Park Yuha
Favourites · onordStespi1g461f07i39i5hfg1i8l180a4mm3hluuglgcm6lgm9021fu21 · <歴史と向き合う>書評
<역사와 마주하기>서평
한국에선 결국 언론서평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쪽에서는 좀 나왔다. 많아 보이지만 종류는 두 종류. 도쿄대 기미야교수와 시즈오카현립대 고하리 교수가 써 주었다. 두 사람 다 국제정치/한국전문가.
후자의 경우 교도통신의 원고를 각 지방신문이 가져가 게재하는 구조. 그래서 같은 글이지만 제목이 조금씩 다르다.
“왜 한국에 (일본의) 사죄가 가 닿지 않는가”
“한일양국을 법의 굴레로부터 풀다”
“한일 대립 법지상주의에 대한 의문”
“한일대립(의 원인을)살피며 화해방안도 제언”
게재여부는 당연히 지방지 마음인데, 기대 밖으로 많은 지방지들이 실어 주었다. 사진은 그 일부. 가장 많았던 제목은 “법 지상주의에 대한 의문”이니 그 부분에 주목한 듯 하다.
서평 써 준 두 교수 다 면식이 있거나 학생교류, 인터뷰등, 여러 형태로 교류한 오랜 지인이어서 반가웠다. 또 한사람의 지인이 도쿄신문에 썼다 해서 기다리는 중.
From Japan
Mt.Crow
TOP 1000 REVIEWER
5.0 out of 5 stars 学問の政治化と法至上主義を批判し、歴史に誠実に向き合うことを求める
Reviewed in Japan on August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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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最悪といわれる日韓関係の大きなトゲとなっているのは、言うまでもなく慰安婦問題と徴用工問題である。著者は慰安婦の歴史的実情を踏まえた『帝国の慰安婦』を書いて慰安婦支援グループから刑事訴追までされたが、著者の問題解決へ向けた真摯な意図は本書を読んでも十分伝わってくる。
本書はまず日本で出版されたが、それは問題が韓国内の支援者にとどまらず日本で慰安婦問題や徴用工問題を支援する学者や弁護士らへも向けられたものだからである。政府間の対立にとどまらない国民感情レベルの対立にエスカレートしている状況について、こうした日韓の支援者らこそ著者の指摘に耳を傾けるべきと思う。
著者はまず、「歴史認識における学問の政治化」を批判する。日韓併合条約の無効という学問的主張から、日韓併合時代の関係を「交戦、占領」状態と帰結し、不法な占領ゆえにその下での徴用が「慰謝料」（未払い賃金ではない）の対象として判決で認められる。日韓併合が日本軍の強迫でなされた法的に無効なものであるとしても、その後の植民地時代の統治がすべて不法、無効となるものではない。
また、「交戦」状態の相手国からの慰安婦募集はルワンダやユーゴにおける集団強姦と同一視され、慰安婦は「性奴隷」と定義される。これには、冷戦崩壊後の南北朝鮮交流の機運の中で、北朝鮮の慰安婦被害者の極端に誇張され歪められた訴えも援用されており、国連のクマラスワミ報告等に記載されたという。
こうした学問の政治化やそれを踏まえた弁護士の法律構成と判決は日本統治時代の実態から離れた過剰なイメージに基づいているため、徴用工や慰安婦の当事者を置き去りにし、日韓両国の国民感情レベルの対立をエスカレートさせて、政治的解決を困難にしているのである。
日本側にも当然問題はある。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いえば、河野談話以来、政府レベルで謝罪と事実上の賠償が繰り返されてきたのに、それを打ち消すような与党内の右派の言動が繰り返されたこと、オバマ政権の仲介による日韓合意では政府として公式に謝罪して賠償を決めたのに、安倍首相が誠実な謝罪の手紙等を拒否(「毛頭考えていない」と国会で答弁)し韓国内の憤激を買って台無しにしたことである。これが田中角栄や中曽根康弘といった老練な政治家なら、慰安婦本人に謝罪するパフォーマンスを見事に演じて韓国内にアピールしたはずだ。
結局、こうした過去の歴史に関わる問題は法的責任の争いや国民感情レベルの対立にエスカレートすることを避け、日韓双方が歴史の事実に誠実に向き合って、政治的歩み寄りによって解決するしかない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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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우 산
TOP 1000 리뷰어
별점 5점 만점에 5.0점 학문의 정치화와 법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역사에 정직하게 마주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8월 1일에 일본에서 작성함
전후 최악이라고 불리는 한일관계의 큰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이다. 저자는 위안부의 역사적 실정을 근거로 한 '제국의 위안부'를 써 위안부 지원 그룹에서 형사소추까지 됐지만, 저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의도는 본서를 읽어도 충분히 전해져 온다.
이 책은 먼저 일본에서 출판되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한국 내의 지원자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를 지원하는 학자나 변호사들에게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 국민감정 수준의 갈등에 에스컬레이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러한 한일의 지원자들이야말로 저자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우선 '역사인식에서 학문의 정치화'를 비판한다.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라는 학문적 주장에서 한일병합시대의 관계를 '교전, 점령'상태로 귀결하고, 불법인 점령 때문에 그 아래의 징용이 '위자료'(미지급임금이 아님) 대상으로서 판결로 인정된다. 한일병합이 일본군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법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해도, 그 후의 식민지 시대의 통치가 모두 불법,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교전」상태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위안부 모집은 르완다나 유고에 있어서의 집단 강간과 동일시되고, 위안부는 「성 노예」라고 정의된다. 여기에는 냉전붕괴 후 남북한 교류의 기운 속에서 북한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극단적으로 과장되고 왜곡된 호소도 원용되고 있어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보고 등에 기재됐다고 한다.
이러한 학문의 정치화나 그것을 근거로 한 변호사의 법률구성과 판결은 일본통치시대의 실태로부터 떨어진 과잉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징용공이나 위안부의 당사자를 두고 떠나, 한일 양국의 국민 감정 수준의 대립을 에스컬레이션시켜 정치적 해결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측에도 당연히 문제는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하면, 고노 담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사과와 사실상의 배상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것을 상쇄하는 여당내의 우파의 언동이 반복된 것, 오바마 정권의 중개 에 의한 한일 합의에서는 정부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을 결정했는데, 아베 총리가 성실한 사죄의 편지등을 거부(「모두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국회에서 대답)해 한국내의 분격을 사 엉망으로 한 일이다. 이것이 다나카 각영이나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노련한 정치가라면 위안부 본인에게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훌륭하게 연기해 한국내에 어필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법적 책임의 싸움이나 국민감정 수준의 대립에 에스컬레이션하는 것을 피하고, 한일 양측이 역사의 사실에 정직하게 마주하고 정치적 걸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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