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군대문화
최근 수정 시각:
1. 사회의 군사문화[편집]
2. 군 가산점 문제[편집]
과거 군필자들(장교 출신, 부사관 출신, 병사 출신 모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2]을 제외한 공무원 시험,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 가산점을 받았다.[3] 그러나 이것이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제공한다 하여 여성과 장애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 군 가산점이 폐지되었었다. 여성가산점과의 비교 문제는 해당 문서로.
사실 군 가산점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드문 제도는 아니다. 다만, 이 경우는 군 가산점 자체의 문제보다는 1999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을 정도로 심해서 폐지된 측면이 강하다.[4] 특히 군필자의 대다수가 건강한 남성인 현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가산점을 도입했다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의 공직 생활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군 가산점 키배에 뛰어들 자는 한 번쯤 가산점 판례 원문을 읽어보라. 유명해서 의외로 쉽게 전문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런데 당시 판결은 헌법 교수들에게 자주 씹히곤 한다. 어째서 군 가산점을 없앴는지 정확한 논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
물론 군 복무를 정당히 마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까놓고 말해서 월급이라고 초등학생 용돈만큼 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접일까?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법정 최저보장임금보다 형편없이 낮고[5] 전 세계 국가 중 병사들 월급만으로는 꼴찌를 다툰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취한 나라들 사이에서 그렇다.
그렇지만 군 가산점 제도가 이러한 악조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다. 군 가산점은 기껏해야 국가에서 진행하는 몇몇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군필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6] 군 가산점의 혜택을 통해 취직에 성공하는 사람이 전체 군필자 중 몇이나 될지 생각해보면, 군 가산점의 폐해는 명백해진다. 사실상 전체 군필자들에 대한 온당한 보상도 되지 못하면서 차별받는 사람만 잔뜩 만들어내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군필자들에 대한 지원은 군 가산점보다는 군필자 전체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점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를 대가며 군 가산점을 선호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군의 인건비 부담이 장난 아니라는 거. 헌법소원 당시에도 정부가 이러한 논리로 군 가산점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국방비 중 인건비(월급 + 식비 + 피복)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간부들 월급이다.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운 복지 지출도 상당한 편이다.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만 하더라도 20~30년 정도 근무하면 월급이 500만원(세전금액) 정도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노릇. 그렇다고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 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 군복무 기간 감축에 따른 숙련병 감소로 인해서 간부의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종의 딜레마.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해,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적정병력은 30~40만 명-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러니 저러니해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과 현역 군인들에 대한 대접은 영 좋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병역비리 사건이 벌어지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할 정도니...
사실 군 가산점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드문 제도는 아니다. 다만, 이 경우는 군 가산점 자체의 문제보다는 1999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을 정도로 심해서 폐지된 측면이 강하다.[4] 특히 군필자의 대다수가 건강한 남성인 현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가산점을 도입했다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의 공직 생활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군 가산점 키배에 뛰어들 자는 한 번쯤 가산점 판례 원문을 읽어보라. 유명해서 의외로 쉽게 전문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런데 당시 판결은 헌법 교수들에게 자주 씹히곤 한다. 어째서 군 가산점을 없앴는지 정확한 논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
물론 군 복무를 정당히 마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까놓고 말해서 월급이라고 초등학생 용돈만큼 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접일까?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법정 최저보장임금보다 형편없이 낮고[5] 전 세계 국가 중 병사들 월급만으로는 꼴찌를 다툰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취한 나라들 사이에서 그렇다.
그렇지만 군 가산점 제도가 이러한 악조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다. 군 가산점은 기껏해야 국가에서 진행하는 몇몇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군필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6] 군 가산점의 혜택을 통해 취직에 성공하는 사람이 전체 군필자 중 몇이나 될지 생각해보면, 군 가산점의 폐해는 명백해진다. 사실상 전체 군필자들에 대한 온당한 보상도 되지 못하면서 차별받는 사람만 잔뜩 만들어내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군필자들에 대한 지원은 군 가산점보다는 군필자 전체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점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를 대가며 군 가산점을 선호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군의 인건비 부담이 장난 아니라는 거. 헌법소원 당시에도 정부가 이러한 논리로 군 가산점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국방비 중 인건비(월급 + 식비 + 피복)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간부들 월급이다.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운 복지 지출도 상당한 편이다.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만 하더라도 20~30년 정도 근무하면 월급이 500만원(세전금액) 정도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노릇. 그렇다고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 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 군복무 기간 감축에 따른 숙련병 감소로 인해서 간부의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종의 딜레마.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해,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적정병력은 30~40만 명-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러니 저러니해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과 현역 군인들에 대한 대접은 영 좋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병역비리 사건이 벌어지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할 정도니...
3. 군기 문제[편집]
- 관련 문서: 병영부조리
4. 군대 식사[편집]
간부식당의 경우 최상급 품질을 쓰고 군무원이 취사병보다 많기 때문에 숙달된 요리실력 덕분에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일반 싸제 식당들과 동일한 수준이나,[9] 문제는 병사식당의 경우 최하급 품질을 쓰고 군무원이 취사병보다 적어서 나쁜 요리 실력 때문에 맛도 없고 그나마도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병사식당의 경우 그때 그때 남아도는 음식을 먹인다고 악명이 높다.[10]
이것 이외에도 자주 나오는 식품은 콩나물이 있다. 아침은 콩나물 무채국, 점심은 콩나물 잡채, 저녁은 콩나물 무침
물론 안 팔려서 고민하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몰아주는 것은 좀 그렇다. 그나마 폐사한 것이나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가져다 먹이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의거해서 군납 기준에 맞는 물품들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고 보통은 확실히 준수되고 있지만, 정말로 폐사한 닭이나 돼지 및 낙과를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고 있어서 문제. 그나마 식자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니 국방의 의무를 식사로도 해결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요즘은 각 군지사 별로 1달전부터 식단이 짜여져 공문으로 하달되어서 이런 일이 많이 줄었지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야되는 병영식이나 그렇지 뜬금없이 부식이랍시고 생활관 별로 과일을 던져주고 무조건 하루에 몇 개씩 먹을 것을 강요하는 일은 여전히 자주 발생한다. 사회에서 손톱 노래지도록 까먹을 정도로 귤 좋아하는 병들도 먹다가 질려버리는 경우가 온다.
2010년 들어서면서 군대 급식에 나오던 고기반찬의 횟수를 연 13회에서 9회로 줄이는 것이 알려졌다. SBS에서는 "고기값 폭등"으로 인해 그렇다는 뉴스를 내보냈지만, 국방부 대변인은 장병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라는 발표.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근데 어느 쪽이건 간에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은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병들 사이에서는 "우리 병사식당에 있는 고기반찬을 죄다 뺏어서 그걸 간부식당으로 내보내는 거지. 핑계 없는 무덤 봤냐?"며 비꼬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식재료로 갑오징어와 굴 등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 고기를 해산물로 대체할 셈일지도 모른다.(물론 간부식당은 고기반찬이 해산물보다도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부대 식당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취사병 개인 실력에 따라 웬만한 사회 단체 급식소(ex: 대학교 식당 등) 이상으로 맛있게 나온다. 다만 그 취사병이 휴가를 가거나 전역하면 문제가 생긴다.
물론 안 팔려서 고민하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몰아주는 것은 좀 그렇다. 그나마 폐사한 것이나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가져다 먹이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의거해서 군납 기준에 맞는 물품들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고 보통은 확실히 준수되고 있지만, 정말로 폐사한 닭이나 돼지 및 낙과를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고 있어서 문제. 그나마 식자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니 국방의 의무를 식사로도 해결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요즘은 각 군지사 별로 1달전부터 식단이 짜여져 공문으로 하달되어서 이런 일이 많이 줄었지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야되는 병영식이나 그렇지 뜬금없이 부식이랍시고 생활관 별로 과일을 던져주고 무조건 하루에 몇 개씩 먹을 것을 강요하는 일은 여전히 자주 발생한다. 사회에서 손톱 노래지도록 까먹을 정도로 귤 좋아하는 병들도 먹다가 질려버리는 경우가 온다.
2010년 들어서면서 군대 급식에 나오던 고기반찬의 횟수를 연 13회에서 9회로 줄이는 것이 알려졌다. SBS에서는 "고기값 폭등"으로 인해 그렇다는 뉴스를 내보냈지만, 국방부 대변인은 장병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라는 발표.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근데 어느 쪽이건 간에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은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병들 사이에서는 "우리 병사식당에 있는 고기반찬을 죄다 뺏어서 그걸 간부식당으로 내보내는 거지. 핑계 없는 무덤 봤냐?"며 비꼬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식재료로 갑오징어와 굴 등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 고기를 해산물로 대체할 셈일지도 모른다.(물론 간부식당은 고기반찬이 해산물보다도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부대 식당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취사병 개인 실력에 따라 웬만한 사회 단체 급식소(ex: 대학교 식당 등) 이상으로 맛있게 나온다. 다만 그 취사병이 휴가를 가거나 전역하면 문제가 생긴다.
5. 소모품 취급 받는 병사들[편집]
전차나 장갑차와 같이 신형 병기에 대한 투자는 하면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장비와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군장 등에는 투자가 없다.
이따금씩 군 상층부에서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게 진짜 강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병사들은 모두 민간인과 같은 유권자다. 장성수 감소와 장교 걸러내기를 국민투표로 정하면 압도적인 투표율로 통과할 게 뻔할 정도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굳이 장성을 비롯한 상층부가 아니더래도 우리의 주적은 간부같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아다닐 정도로 일선의 간부들조차 병들을 진급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따금씩 군 상층부에서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게 진짜 강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병사들은 모두 민간인과 같은 유권자다. 장성수 감소와 장교 걸러내기를 국민투표로 정하면 압도적인 투표율로 통과할 게 뻔할 정도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굳이 장성을 비롯한 상층부가 아니더래도 우리의 주적은 간부같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아다닐 정도로 일선의 간부들조차 병들을 진급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이 보인다.
6. 군대 사병의 최저임금 사항의 미보장[편집]
군대 병사의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줘야 한다는 것이 합헌이라는 점에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군인을 합법노예로 낙인찍은 셈이니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의 입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현재 모든 병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략 8조~1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규모의 금액이나 예산이 500조 원을 넘어가는 국가로서는 감당 못할 금액이 아니며 다른 불필요한 탁상행정들로 낭비되는 예산만 줄이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사병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내수시장에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한 이 금액은 국가가 정식으로 고용하고 노동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태 국군장병들을 그저 값싼 인력으로만 인식해와서 임금현실화에 대해서는 인색했고, 그나마 임금이 올랐다고 하는 지금도 야근수당, 주말수당, 생명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은 커녕 최저임금의 1/3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군인을 합법노예로 낙인찍은 셈이니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의 입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현재 모든 병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략 8조~1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규모의 금액이나 예산이 500조 원을 넘어가는 국가로서는 감당 못할 금액이 아니며 다른 불필요한 탁상행정들로 낭비되는 예산만 줄이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사병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내수시장에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한 이 금액은 국가가 정식으로 고용하고 노동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태 국군장병들을 그저 값싼 인력으로만 인식해와서 임금현실화에 대해서는 인색했고, 그나마 임금이 올랐다고 하는 지금도 야근수당, 주말수당, 생명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은 커녕 최저임금의 1/3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7. 내부고발에 대한 처벌[편집]
한가지 웃긴 사실은 한국군은 외부로의 내부 비리의 고발에 대해서 군법으로 처벌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군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은 선진국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긴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일어난다.
예전부터 자주 있던 군납비리[12]에 대해서 영관급 해군 장교였던 김영수 예비역 소령이 이를 외부에 알렸다가 진급이 좌천되고 중징계를 받은 뒤 강제전역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막상 그 일을 벌인 자들의 징계수위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
여러 비리사건의 경우 분명히 여러 관계자들의 눈감음 없이는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아예 전부 들어내야할 우려가 있으니까 알아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충 묻어두고 넘어간다. 특히 군대는 선후배 간, 동기 간에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군사보안, 보안누설이라는 말을 적용시킬 수 있고, 내막을 들여다 보면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외부에 알려서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그 이유. 군대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자부심 있는 조직(장교, 간부들) 중 하나인데, 애초에 자신들의 치부가 외부인에게 알려지는게 달갑지 않을 것이다. 또 그 외부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을 것.
내부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중에 관련한 것이 바로 소원수리.
후임병이 만약 선임병 중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소원수리에 적으면 간부들은 "누가 적혔느냐"보다 "누가 적었느냐"를 더 신경 쓴다. 선임병이 어떤 짓을 하였던 간에 후임병을 먼저 찾아 먼저 후임병을 갈구고 욕하면서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다시는 소원수리 쓰지 마!"라고 협박한다. 더욱이 선임병들은 그러한 후임병들을 기수열외시켜서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내부 고발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외부로 비리가 알려지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부 공익센터라는 시설을 운영하지만... 알다시피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징계 먹이는 사태도 심심치 않게 많다.
이러한 영향으로 막상 군내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병사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이것들을 알아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찰이나 다른 공직 조직 혹은 사기업까지 옮겨갈 수 있다. 일하는 사람 90% 이상이 이러한 군대 문화를 겪은 전역자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어느 정도 옮겨 갈 수 있는 것.
군인공제회가 똥별들의 고향이자 한국군의 국방비가 새어나가는 중요한 비리집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군의 내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군납비리 판인 것.
예전부터 자주 있던 군납비리[12]에 대해서 영관급 해군 장교였던 김영수 예비역 소령이 이를 외부에 알렸다가 진급이 좌천되고 중징계를 받은 뒤 강제전역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막상 그 일을 벌인 자들의 징계수위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
여러 비리사건의 경우 분명히 여러 관계자들의 눈감음 없이는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아예 전부 들어내야할 우려가 있으니까 알아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충 묻어두고 넘어간다. 특히 군대는 선후배 간, 동기 간에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군사보안, 보안누설이라는 말을 적용시킬 수 있고, 내막을 들여다 보면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외부에 알려서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그 이유. 군대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자부심 있는 조직(장교, 간부들) 중 하나인데, 애초에 자신들의 치부가 외부인에게 알려지는게 달갑지 않을 것이다. 또 그 외부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을 것.
내부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중에 관련한 것이 바로 소원수리.
후임병이 만약 선임병 중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소원수리에 적으면 간부들은 "누가 적혔느냐"보다 "누가 적었느냐"를 더 신경 쓴다. 선임병이 어떤 짓을 하였던 간에 후임병을 먼저 찾아 먼저 후임병을 갈구고 욕하면서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다시는 소원수리 쓰지 마!"라고 협박한다. 더욱이 선임병들은 그러한 후임병들을 기수열외시켜서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내부 고발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외부로 비리가 알려지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부 공익센터라는 시설을 운영하지만... 알다시피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징계 먹이는 사태도 심심치 않게 많다.
이러한 영향으로 막상 군내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병사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이것들을 알아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찰이나 다른 공직 조직 혹은 사기업까지 옮겨갈 수 있다. 일하는 사람 90% 이상이 이러한 군대 문화를 겪은 전역자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어느 정도 옮겨 갈 수 있는 것.
군인공제회가 똥별들의 고향이자 한국군의 국방비가 새어나가는 중요한 비리집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군의 내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군납비리 판인 것.
8. 여담[편집]
높으신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무제한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값싼 대체 노동력이라는 인식이 있다. 각종 자연재해나 일손이 필요한 국가 사업 등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가장 먼저 차출되어 삽질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괜히 한국 보병의 특기가 4444, 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외에도 일부 공병대가 4대강 사업에도 동원되었다. 그건 공병이 국가사업을 한 것이라 변명할 수 있다 쳐도, 2010년에 일개 상업행사인 전남 영암의 F1경기장의 스탠드 공사에 근처 군부대가 동원된 것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공공사업 지원이나 재해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대민지원에 관한 문제라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하는데 사기업마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사업에까지 동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관련으로 '자재 같은 건 주겠는데, 인건비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안 줄 겁니다'이라는 어이를 하늘로 날린 헛소리를 해서 매우 까였다.
다만 군이 이렇게 대민지원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에 의한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군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대비하는 게 주임무'다.
비가 와서 범람하면 삽질해, 농번기에 일손 부족하면 농사지어[13], 폭설로 눈이 쌓이면 눈 치워, 태풍으로 이재민 발생하면 잔해 치워...
위에 열거된 재해들로 단순히 대민지원차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군 부대의 시설물이 재해로 인해 민가에 타격을 입혔다던가 하면, 그에 따른 민원이 빗발쳐서 그걸 수습하러 나가는 경우다 있다. 예를 들면 집중호우로 인해 군 부대의 토사가 쓸려나가 인근 논밭을 덮친다던가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2010년에 국방부에서 생산적 군복무 유도와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병사들의 복무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취업 등에 이익을 주도록 하는 '복무성과 평가제'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민적 공감대 미흡[14]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복무 자체가 군대 생활인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사생활이 없기에 공사(公私)를 구분하기 어렵다. 모병제인 미군과 중국군의 경우 근무시간에는 상관들에게 큰 목소리로 칼같이 경례붙이고 말끝마다 '썰(Sir)/쓰(是)' 하다가도, 퇴근하고 사복 입으면 '하이(Hi)/니하오(你好)' 하고 손 한번 들고 스쳐간다.
카투사의 날이라고 해서 지인들 초대해서 하는 행사가 있다. 카투사들이 운동복 입고 웅성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운동복 입은 미군들이 걸어 와서 보니(모자에만 계급장이 달렸다.) 장관급에 영관급까지 우르르 몰려오다 사단장과 참모들이 행사 참관하러 온 모양인데 미군 병사들은 자신의 직속상관 장교들이 바로 뒤로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남편 계급 = 사모님 계급'이 되어서 아내들까지 군대놀이하는 한국군과는 전혀 문화가 다르다. 아무래도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매우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범죄자나 모두 동등하며 미국인들은 자유&평등&정의를 매우 칼같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웃기지도 않은 똥군기잡이인 서열놀이인 군대놀이를 할 수 없다. 중국 역시 1840년대 이후 서양 열강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되면서부터 중국인들의 사상과 의식이 엄청 많이 변화하여 그런지 한국에 비하면 군대놀이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 카투사(한국군 병장)가 담배를 필려고 담배를 꺼내는 순간 다른 카투사(미군 대령)가 다가와 담배불을 붙여주며 대령과 병장이 같이 담배를 피며 군 생활 어떠냐고 힘든 일들 있으면 참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하라고 격려해주었다. 미군 장성들의 저런 모습이 주목받을 때면 한국군 장성들의 부족한 군인정신이 새삼스레 조명되는데 솔직히 그냥 문화의 뼈대부터가 다르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사회가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자유주의건 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철처하게 계급화되어 있다. 서양에서의 보스와 동양에서의 보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자는 모두가 평등하고 보스는 단지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갖는다는 전제[16]가 깔고 들어가지만 후자는 사실상 인간과 인간을 나누는 계급화가 되어버린다. 사회에서도 나이니 직책이니 하면서 똑같은 사람끼리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물며 군대는 구시대 계급주의와 권위주의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군대 문화가 달라지려면 사고 터져서 병크가 드러났을 때만 씹고 뜯고 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방부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군대 문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극소수 군 인권 관련 활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선거에서도 바로 눈에 띄게 보이는게 국회의원의 부서에서 국방위가 가장 인기가 없으며 후원금도 안 들어와서 재선도 힘들고 자기 지역에 이득이 안 들어오니 군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나오기 힘들다. 19대 국회의원 김광진 의원의 예를 들자면 원래 다른 부서에 가려다가 다 떨어져서 마지못해 간 곳이 국방부였을 정도.
더구나 과거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군대에 대해서 비하하는 태도가 만연한 것"도 군대 문화 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나무위키도 군대의 단점만 부각하지만, 군대가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왕년에 한 따가리 했던 것만 자랑하거나 떠벌일 생각만 하니 변화할 리가 있겠는가. 더구나 개선에 참여할 생각보다 깔 생각만 하니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 숨기려 들고, 병크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군대가 사회와 다르다고 하지만, 군이란 그 사회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구성원이 관심이 없으면 울타리가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공사업 지원이나 재해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대민지원에 관한 문제라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하는데 사기업마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사업에까지 동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관련으로 '자재 같은 건 주겠는데, 인건비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안 줄 겁니다'이라는 어이를 하늘로 날린 헛소리를 해서 매우 까였다.
다만 군이 이렇게 대민지원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에 의한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군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대비하는 게 주임무'다.
비가 와서 범람하면 삽질해, 농번기에 일손 부족하면 농사지어[13], 폭설로 눈이 쌓이면 눈 치워, 태풍으로 이재민 발생하면 잔해 치워...
위에 열거된 재해들로 단순히 대민지원차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군 부대의 시설물이 재해로 인해 민가에 타격을 입혔다던가 하면, 그에 따른 민원이 빗발쳐서 그걸 수습하러 나가는 경우다 있다. 예를 들면 집중호우로 인해 군 부대의 토사가 쓸려나가 인근 논밭을 덮친다던가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2010년에 국방부에서 생산적 군복무 유도와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병사들의 복무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취업 등에 이익을 주도록 하는 '복무성과 평가제'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민적 공감대 미흡[14]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복무 자체가 군대 생활인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사생활이 없기에 공사(公私)를 구분하기 어렵다. 모병제인 미군과 중국군의 경우 근무시간에는 상관들에게 큰 목소리로 칼같이 경례붙이고 말끝마다 '썰(Sir)/쓰(是)' 하다가도, 퇴근하고 사복 입으면 '하이(Hi)/니하오(你好)' 하고 손 한번 들고 스쳐간다.
카투사의 날이라고 해서 지인들 초대해서 하는 행사가 있다. 카투사들이 운동복 입고 웅성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운동복 입은 미군들이 걸어 와서 보니(모자에만 계급장이 달렸다.) 장관급에 영관급까지 우르르 몰려오다 사단장과 참모들이 행사 참관하러 온 모양인데 미군 병사들은 자신의 직속상관 장교들이 바로 뒤로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남편 계급 = 사모님 계급'이 되어서 아내들까지 군대놀이하는 한국군과는 전혀 문화가 다르다. 아무래도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매우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범죄자나 모두 동등하며 미국인들은 자유&평등&정의를 매우 칼같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웃기지도 않은 똥군기잡이인 서열놀이인 군대놀이를 할 수 없다. 중국 역시 1840년대 이후 서양 열강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되면서부터 중국인들의 사상과 의식이 엄청 많이 변화하여 그런지 한국에 비하면 군대놀이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 카투사(한국군 병장)가 담배를 필려고 담배를 꺼내는 순간 다른 카투사(미군 대령)가 다가와 담배불을 붙여주며 대령과 병장이 같이 담배를 피며 군 생활 어떠냐고 힘든 일들 있으면 참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하라고 격려해주었다. 미군 장성들의 저런 모습이 주목받을 때면 한국군 장성들의 부족한 군인정신이 새삼스레 조명되는데 솔직히 그냥 문화의 뼈대부터가 다르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사회가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자유주의건 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철처하게 계급화되어 있다. 서양에서의 보스와 동양에서의 보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자는 모두가 평등하고 보스는 단지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갖는다는 전제[16]가 깔고 들어가지만 후자는 사실상 인간과 인간을 나누는 계급화가 되어버린다. 사회에서도 나이니 직책이니 하면서 똑같은 사람끼리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물며 군대는 구시대 계급주의와 권위주의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군대 문화가 달라지려면 사고 터져서 병크가 드러났을 때만 씹고 뜯고 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방부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군대 문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극소수 군 인권 관련 활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선거에서도 바로 눈에 띄게 보이는게 국회의원의 부서에서 국방위가 가장 인기가 없으며 후원금도 안 들어와서 재선도 힘들고 자기 지역에 이득이 안 들어오니 군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나오기 힘들다. 19대 국회의원 김광진 의원의 예를 들자면 원래 다른 부서에 가려다가 다 떨어져서 마지못해 간 곳이 국방부였을 정도.
더구나 과거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군대에 대해서 비하하는 태도가 만연한 것"도 군대 문화 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나무위키도 군대의 단점만 부각하지만, 군대가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왕년에 한 따가리 했던 것만 자랑하거나 떠벌일 생각만 하니 변화할 리가 있겠는가. 더구나 개선에 참여할 생각보다 깔 생각만 하니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 숨기려 들고, 병크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군대가 사회와 다르다고 하지만, 군이란 그 사회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구성원이 관심이 없으면 울타리가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9. 관련 항목[편집]
[1] 특히 군정 시절 국가 발전을 주도하던 지배층 대부분이 군 출신 인사들이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군대문화가 퍼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2] 이건 그럴 만 한게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가산점 만큼 주면 너무 크게 출발선을 벌리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3] 첨언하자면 부족하나마 공무원 채용 시 군 입대가 경력으로 인정되어 군 경력 없는 사람보다 호봉을 높게 받는다. 그러니까 여자는 1호봉으로, 군 경력 있는 남자는 (중위 제대 시) 4호봉, (하사 제대 시) 5호봉, (병장 제대 시) 3호봉 이상으로 시작한다. 한 달로는 얼마 안 되는 차이이지만 그게 공직 생활 내내 쌓이고, 그리고 연금까지 그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복리로 계산하면... 그만큼 호봉에 따른 급여차가 갈수록 커지는데, 그러나 이를 역으로 따져보면 미필자는 2년 먼저 취업할 기회를 갖고 2년 먼저 호봉이 오르며, 덤으로 2년치 연봉, 2년 간의 승급년도 인정을 쌓고 있으니 연금과 복리 계산을 고려하더라도 군필과 2호봉 가산을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4] 당시 IMF 사태로 안정적인 공무원을 노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합격기준점수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그 덕분에 가산점 없이는 도저히 합격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시비 걸기가 아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군 미필자의 공무원 임용권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5] 병사 월급이 몇 %씩 올랐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워낙 낮은 탓에 조금만 올려도 비율은 엄청 올라가는 게 병사 월급이다.[6]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도 군 복무의 대가로 공무원 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다. 즉,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은 군대 가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7] 수년 전 모 군사잡지에서 육군의 K9 자주포부대를 취재했을 때 부대간부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요즘 병사들은 동기부여만 해주면 옛날처럼 갈구지 않아도 오히려 더 열심히 잘한다."고.[8] 물론 장교로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라면 어지간한 민간인들보다도 지나치게 우대받는다.[9] 다만 간부식당에서는 식사가 무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월급에서 식사비가 공제되는 방식으로 간부들이 사비로 식사를 사먹어야 한다는 것이 병식당과의 차이점이다.[10] 다만 요즘에는 매 월단위로 식단표가 짜여져 나오기 때문에 남아도는 음식을 먹인다는 의심은 잘 안하는 편이다.[11] 원래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이지만, 이게 처음에 창궐할 때 돼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서 돼지독감이라는 말이 붙었다. 물론 나중에 돼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12] 여러분들이 먹었던 군대리아, 건빵, 군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먹거리들은 예전부터 자주 군납비리가 있었다. 하지만 외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13] 최근 농사 종사 인구가 매우 줄어들었기에 군인은 주요 인력으로 톡톡히 써먹히고 있다. 물론 농사짓는 분들이 윗분들처럼 공짜로 부려먹는 건 아니고, 막걸리 한 사발 주기도 한다.[14] '이젠 군 장교한테도 뇌물줘야 할 기세!' 라는 반발이 대부분이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평가라는 것을 결국에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행보관이 맡아서 하게 되는 상황인데, 보통 군생활 경력이라고 해봐야 2년~3년이 다인 소대장(중위)이 전역 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평가에 평가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우습고, 병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조차 심히 의심스럽다. 중대장 역시 비슷. 군대 다녀온 위키니트들은 알겠지만 일 주일은커녕 한 달에 중대장하고 몇 번이나 대화했을까? 자신이 관심병사였거나 동원부대 소속이었더라면 몰라도(그쪽은 중대가 평소에는 소대규모) 완편부대의 경우엔 한 달에 몇 번도 이야기 못하는 게 중대장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대학교[15]와는 다르게 '우리는 거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거기 기준으로 직장에 영향을 받아야 하냐? ' 라는 거다. 게다가 반대로 말하면 저 제도는 군대체질이 아닌 장병들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무기한 연기는커녕 언급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제도가 확실하다. 왜 몇몇 부사관들이 평정을 작성하는 권한을 가진 장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효용성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15]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즉, 군대와 동일하게 의무다.[16]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은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는 것이다. 권리(Right)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라면, 권한(Authority)은 타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하는 능력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여되는(개인이 원래 갖고있거나(생명권, 선거권 등), 그 법적 성질 상 필요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민법 상 소유권 등)는 제외) 모든 종류의 힘은 결국 권한이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급은 존재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