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이재명의 ‘親日 국방’ 선동, 安保 이치 모른다는 고백
유사시 증원군 신속배치
후방기지 日 없인 불가능
일본과 군사협력 거부는
동맹 부담 안 진다는 뜻
80년대 피해망상 역사관
나라 안위 위태롭게 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10.20 00:46
자료=여론조사공정(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미국과 같은 편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감하게 된다. 러시아의 한 주먹 감도 안 돼 보였던 우크라이나가 예상 밖으로 잘 싸우고 있는 건 미국의 장비와 정보 덕분이다. 우리 처지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든든하다. 미군이 2만8000명이나 주둔하며 지켜주는 동맹국이다. 일본 5만2000명, 독일 3만6000명에 이어 셋째로 많은 인원이다. 더구나 2만8000명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그 몇 배 증원군이 한반도로 달려오게 돼 있다. 그 실효성을 담보해주는 게 일본이라는 후방 기지다.
6·25 때 미군이 부산에 도착한 것은 남침 엿새 만인 7월 1일이었다. 1만km 떨어진 미국 서부에서 출발했다면 어림없었다. 일본에 주둔 중인 미 24사단 중에서 가장 빨리 소집된 21보병연대 1대대를 투입했다. 대대장 이름을 따라 스미스 부대라 불린 1대대는 장비도 훈련도 엉망이어서 고전했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등장하자 북한은 긴장했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스미스 부대 조기 투입으로 열흘이라는 시간을 벌었다”고 분석했다.
유엔 결의안 84조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 도쿄에 창설됐고 전쟁 내내 한반도 방어를 지휘했다. 1957년 유엔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도쿄에 유엔군 후방사령부(UNC REAR)가 새로 만들어졌다. 현재도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서울 유엔사가 주일(駐日) 미군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남긴 것이다.
2002년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한 외교부 관계자는 나하 공항 인근에 2000만㎡가 넘는 땅이 녹슨 철조망에 둘러싸여 방치돼 있는 걸 보고 의아했다. “왜 이 땅을 놀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공수돼 올 증원군의 1차 집결지로 사용될 땅”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바다에서 실시한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욱일기, 자위대, 독도 같은 휘발성 높은 단어들을 동원했다. 머잖아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본 군화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올 것처럼 겁을 줬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와 달리 군사 협력을 반기고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2014년 7월 일본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미국 해병대가 일본에서 나가려면 미·일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하기 위해 달려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미 동맹 후방 기지 역할을 거부한 이 아베 발언은 우리 정부에 큰 충격을 줬다. 몇 달 후 미 국무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 주일 미군을 자동 파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파문이 가라앉았다.
일본도 한국과 안보 문제로 엮이는 걸 탐탁해하지 않는다. 북한의 군사적 표적이 될 위험 때문이다. 우리가 주한 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으로 중국을 자극할까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주일 미군 기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김창균 논설주간1990년대 이후 미국은 혼자 힘으로 아시아 지역 방어를 책임지는 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체제와 부담을 나눠 지고 싶어 한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미일 동맹의 의무로 받아들인다. 우리에게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하나로 묶인 패키지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이라는 혜택만 취하고 한미 동맹에 따르는 부담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분모는 대미(對美) 동맹만이 아니다. 북핵 탑재 미사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 둘뿐이다.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동결하는 대가로 핵 보유를 용인하는 ‘이기적 선택’을 할 경우 강력하게 항의해서 저지해야 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이다. 같은 위협에 처한 나라와 힘을 합치는 것은 안보의 기본 원칙이다. 일본이 좋아서, 일본과 친해지고 싶어서 협력하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역사관은 1980년대 대학 신입생의 의식화 커리큘럼 그대로다. 대한민국 모든 패악의 원인을 친일(親日)에 돌린다. 이런 자폐적 피해망상 사관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이 대표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 원리부터 깨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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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2.10.20 01:14:09
적과의 동침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도있는데 머리에 든건 거짓과 사악함만 채우며 살다보니 오직 남을 헐뜯는데만 혈안인 사람이 야당의 당대표라니 이나라에 협치와 상생은 물건너갔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인간 군상들도 한몫하다니 기가찬다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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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2.10.20 02:39:08
자유와 평화는 강력한 힘이 없이는 지킬수 없다....지난 5년간 무능 종북좌파 문가놈과 김일성주의자들이 득세한 주사파 더불당연놈들이 나라를 사상과 이념으로 전도되어 .....돼지 정은이에게 굴욕적이고 비열한 처신으로 국격이 떨어지고 찍소리 못하고 지내왔다....핵무기 자랑질로 자유한국을 위협하는데....한미일국방 강화하고 우리도 핵개발과 소유를 해야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멸공박멸할 좋은 기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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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품
2022.10.20 05:18:39
어제 아침 첫 서리가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귓전을 스치는 찬바람이 마냥 내 영혼을 일깨우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난다 머지않아 저 푸르른 잎새들은 오색영원으로 황홀하게 물들 것이다 단풍처럼 고웁게 물들었던 이재명의 꿈은 낙엽되어 떨어지고 바람불어 어디론가 사라진다 비로소 철창문이 열리고 어휴 내가 무슨 짐승새끼도 아니고 이런 곳에 갇혀 살아야 하다니 순간 분노와 좌절 그리고 고행의 순간들이 눈앞이 캄캄하다 너 죄는 너가 알렸다 하늘은 뭇생명들이 삶의 순간에서 사소한 잘못에 노하지 않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의 세계에서 시대에 맞지않는 기이한 행위와 세상을 괴롭히는 어거지 주장들 겹겹이 쌓인 김정은과 이재명의 망령을 심판할 것이로다 지금 이 시대에 시도 때도없이 남한을 향해 전쟁연습이나 하는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범법자의 수사를 정치탄압이라 외치는 민주당이 한국정치를 괴롭히는 괴물의 존재가 돼 양식있는 국민들은 전부 떠나고 구닥다리 퇴물들만 남았으니 그들의 결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