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관한 국민 여론 분석(2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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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관한 국민 여론 분석(2018-2021)
정상미 외교전략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3-01-26 조회수 36018


1. 문제제기
2. 대일호감도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동향 검토
3.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민의 위협인식
4. 통계분석: 위협 인식과 대일협력 여론의 상관관계
5. 함의 및 고려사항


<요약>

1. 문제 제기


ㅇ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은 양자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강화·경제안보·지역 전략 차원에서도 높은 중요성을 갖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삼국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일관계는 지난 10년간 과거사 갈등이 안보·경제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함께 경색국면에 빠져 있으며, 양국민의 상호 인식도 악화되어 옴.
ㅇ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및 집행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역사적으로 대일정책은 국민 여론 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온 사안 중 하나로, 반일감정에 의해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약된 경우가 다수 존재함.
ㅇ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삼국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의 대일여론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본 보고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2018-2021년 한국민의 북한·중국·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을 파악하고,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위협 인식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훈련 강화 필요성,’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활동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에 끼친 영향을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

2. 대일호감도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동향 검토

ㅇ 2018-2021년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일 인상(58.84%)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61.32%) 이 지배적임.
-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가 51-55%,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가 27-39% 각각 찬성 이유 1, 2위를 차지하는 반면 ‘한일관계를 강화하기 위해’는 6-7%에 그쳐,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관계 보다는 지역정세 전반의 맥락에서 사고되는 것을 알 수 있음.

3.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인의 위협인식

ㅇ 2017-2020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미중패권경쟁의 격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특징지을 수 있음.
ㅇ 미중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 증대되었는데, 이 시기 미중 대립의 격화가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사드 배치 사태를 꼽을 수 있음.
ㅇ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과시를 위한 군사도발행위를 재개하면서 다시 악화됨.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를 묻는 설문에서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고(63.86%), 중국과(42.69%) 일본에(39.74%) 대한 위협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4-5위를 차지한 러시아와 미국은 한자리수 미만으로 1-3위와 큰 격차를 보임.
ㅇ 2014-2016년 기간 동안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한 응답자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한 응답자보다 많았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 대중위협인식이 대일위협인식을 넘어섬.

4. 통계분석: 위협 인식과 대일협력 여론의 상관관계


ㅇ 응답자의 북한·중국·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음의 세 가지 수준의 협력방식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
⓵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
⓶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 필요성
⓷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활동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

ㅇ 분석 결과 요약

1) 북한 및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⓵한일관계 개선’과 ‘⓶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증가함.

2) 중국 및 북한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것이 ‘⓷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활동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찬성 확률을 높이지 않음. 결국, 북·중 발 위협으로 인해 한국민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방위는 수용 가능한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3) 응답자가 일본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것이 ‘⓵한일관계 개선’과 ‘⓶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찬성확률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그러나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은 ‘⓷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찬성 확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킴.

4)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할수록 ⓵~⓷ 세 가지 수준의 협력 모두에서 찬성할 확률이 증가하나, 안보협력에 관해서는 그 영향력이 위협 인식 변수보다는 작음.

5)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⓵~⓷ 세 가지 수준의 협력 모두에서 찬성 확률이 증가하며, 이 변수는 일본 관련 변수들보다 일관된 영향력을 보임.

6)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⓵한일관계 개선 및 ⓶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반면, ⓷자위대의 한국 방위에는 부정적. 
중도층일수록 다른 이념성향보다 ⓵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며, 
진보층일수록 ⓷자위대의 한국 방위에는 부정적. 
여성일수록 ⓶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부정적임.

5. 함의 및 고려사항

1) 국민들이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중국의 부상과 미중패권경쟁의 격화,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급격한 안보 환경 변경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책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2)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필요
ㅇ 일본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높은 지지율 사이의 괴리는 부정적 대일 ‘인상’과 ‘전략적 사고’의 간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전략적 사고를 추동하는 핵심요인은 주변국가·지역으로부터의 위협인식으로 보임.
ㅇ 따라서, 향후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역사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서 일본이 갖는 중요성과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파트너십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한미일 삼각 협력에서 한일 양자관계의 기반 보강 필요
한국민이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때, 
  • 한일 양자관계보다는 
  • 미국에 대한 신뢰도 및 
  • 북한·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이
더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나타남.

  • 역내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에서 
  •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높고 
  •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위협을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은 
  • 확장억지 문제에서 대미 레버리지 증대를 위해서도 
  • 삼국 안보협력에서 한일관계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양국 국민들의 긍정적 상호 인식을 증진시키고 
  • 한일 양자관계 자체를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해 가는 양국의 노력이 요구됨.

4) ‘조용한 다수’와 ‘행동하는 소수’의 문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행동하지 않는 “조용한 다수”의 입장을 취합한 것이므로, 
정책결정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할 때에는 “행동하는 소수”가 여론지형을 급변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론을 활용해 정책수용성 및 정치적 비용을 예측할 떄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오피니언리더 그룹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활용하고,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는 설문을 설계하여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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