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관계
최근 수정 시각:
1. 개요[편집]
2. 국가별 명칭[편집]
나라마다 국가명을 나열하는 순서가 다르다. 이것은 삼각관계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나열 순서를 통해 삼국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삼국에 관련해서 나올 때는 나 먼저 원리에 의해 기본적으로 한-미-일 순으로 나열한다. 우선 한국에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제일 앞은 한국이 우선이고, 일본과는 역사적/외교적으로 마찰이 크기 때문에, 또한 미국의 중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일본이 세 번째에 온다.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日 - 米 - 韓 이라고 표기한다.
한편 미국은 U.S. - Japan - Korea 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국력 순서 혹은 (자국 제외) 알파벳 순서로 인한 영향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삼국에 관련해서 나올 때는 나 먼저 원리에 의해 기본적으로 한-미-일 순으로 나열한다. 우선 한국에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제일 앞은 한국이 우선이고, 일본과는 역사적/외교적으로 마찰이 크기 때문에, 또한 미국의 중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일본이 세 번째에 온다.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日 - 米 - 韓 이라고 표기한다.
한편 미국은 U.S. - Japan - Korea 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국력 순서 혹은 (자국 제외) 알파벳 순서로 인한 영향이다.
3. 군사관계[편집]
한미일 관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사안은 단연 군사 분야이다. 미국이 2차 대전 전후 계획한 '대지역(Grand Area)' 구상과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 하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핵심지역(a key world area)으로 간주되었고 여기에서 일본이 미국의 파트너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 명단에 포함되었다. 즉, 미국&한국이 북한의 돌발행동을 막고 미국&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핵심 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양국 중 하나라도 공격받으면 미국이 정식으로 개입하기 위해 안보조약, 상호방위조약 등의 우산을 씌어줌으로써 북중러 셋 중 하나가 한국/일본 한 국가라도 침공하는 순간 자동 참전한다. 한국 국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주둔한 미군과 함께 전쟁이 일어난 국토에서 이들의 기력을 빼놓는 동안 본토에서 증원한 미군으로 이들을 상대하여 타국 영토에서 미 본토를 지키겠다는 미 본토방어의 최전방 라인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한일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때문에 과거의 악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한국-일본이 공동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동아시아 문제에서 중국군에게 털려서 최강전력 해군을 잃지 않는 이상 손을 땔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체결되어 표면적으로는 삼국 동맹이 된 듯하나 한미일 삼각 동맹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협력에 불과하며 한일 양국은 군사 동맹이 아니다.[1][2]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나토와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에서는 조직적인 군사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한미일 삼각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풍자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양국 중 하나라도 공격받으면 미국이 정식으로 개입하기 위해 안보조약, 상호방위조약 등의 우산을 씌어줌으로써 북중러 셋 중 하나가 한국/일본 한 국가라도 침공하는 순간 자동 참전한다. 한국 국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주둔한 미군과 함께 전쟁이 일어난 국토에서 이들의 기력을 빼놓는 동안 본토에서 증원한 미군으로 이들을 상대하여 타국 영토에서 미 본토를 지키겠다는 미 본토방어의 최전방 라인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한일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때문에 과거의 악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한국-일본이 공동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동아시아 문제에서 중국군에게 털려서 최강전력 해군을 잃지 않는 이상 손을 땔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체결되어 표면적으로는 삼국 동맹이 된 듯하나 한미일 삼각 동맹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협력에 불과하며 한일 양국은 군사 동맹이 아니다.[1][2]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나토와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에서는 조직적인 군사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한미일 삼각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풍자가 존재한다.
  |
이런 느낌 |
3.1. 한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시각[편집]
한미일 동맹이 아닌 현재 이어지고 있는 단순 군사협력 그 자체에 대한 입장이다.
3.1.1. 찬성[편집]
한미일 군사협력에 찬성하는 세력은 신냉전이 도래한 상황에서 당장의 안보가 중요하기에 일단 과거사 문제는 접어두자는 의견이다.
외교적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 위주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적이고 충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쪽을 자극하지 않고 양측에서 이득을 뽑아먹는다는 회색외교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대실패하였다. 오히려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하겠다고 자처했다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데다가 이미 신냉전이 도래한 이상 동구권 vs 서방 라인 둘 중 좋든 싫든 하나를 반드시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북한은 중러와 협력을 강화하며 북중러 삼각라인을 제대로 구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균형자 노릇을 자처한다는 것은 신냉전에서 현실성 없는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한미관계는 미일관계보다도 우호적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중국 열병식을 참관하는 등 친중적 행보를 보이며 한미관계가 다소 경직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더해지며 이러한 기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반면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는 철저히 친미라인을 탄데다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하면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격상되었고 미국도 한일 간의 갈등이 점화될 때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은근히 일본에 기우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인데다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익 우선 회색외교는 이미 실패한 상황에서 중립을 고수했다가는 서방과 반서방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회색외교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다. 일례로 외국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안정감을 주는 게 주한미군이며 한국 수출거래 2위 역시 미국이며 일본, EU, 영국, 호주 등 친서방 국가들 역시 교역 명단 순위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회색외교를 지향하며 친서방 행보와 거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작은 국익을 위해 큰 국익을 포기하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3]
한미일 삼각동맹의 지지가 한일 간 군사동맹 조약 체결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삼각동맹은 어디까지나 은유적인 표현일 뿐 나토와 같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공식적인 상호 동맹 체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미국 주도의 삼각동맹 활성화를 지지하지 미국을 제외하고 한일 간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딱히 바라지는 않는다. 현실 정치권에서 삼각동맹을 지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억제하고 미국 및 서방 진영과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지 일본과 본격적인 1:1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각국에 주둔군을 두는 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
2022년 러우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을 위시로 서방국들의 응집력이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인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때로 일보 후퇴를 하고 친서방 노선을 고수하며 서방 진영에서 신뢰감을 회복하며 장기적인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서방 진영의 후방이 아닌 중국, 북한과 마주하는 최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친서방 밀착 외교의 효용성이 상당히 큰 나라이다.
외교적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 위주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적이고 충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쪽을 자극하지 않고 양측에서 이득을 뽑아먹는다는 회색외교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대실패하였다. 오히려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하겠다고 자처했다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데다가 이미 신냉전이 도래한 이상 동구권 vs 서방 라인 둘 중 좋든 싫든 하나를 반드시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북한은 중러와 협력을 강화하며 북중러 삼각라인을 제대로 구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균형자 노릇을 자처한다는 것은 신냉전에서 현실성 없는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한미관계는 미일관계보다도 우호적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중국 열병식을 참관하는 등 친중적 행보를 보이며 한미관계가 다소 경직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더해지며 이러한 기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반면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는 철저히 친미라인을 탄데다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하면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격상되었고 미국도 한일 간의 갈등이 점화될 때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은근히 일본에 기우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인데다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익 우선 회색외교는 이미 실패한 상황에서 중립을 고수했다가는 서방과 반서방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회색외교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다. 일례로 외국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안정감을 주는 게 주한미군이며 한국 수출거래 2위 역시 미국이며 일본, EU, 영국, 호주 등 친서방 국가들 역시 교역 명단 순위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회색외교를 지향하며 친서방 행보와 거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작은 국익을 위해 큰 국익을 포기하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3]
한미일 삼각동맹의 지지가 한일 간 군사동맹 조약 체결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삼각동맹은 어디까지나 은유적인 표현일 뿐 나토와 같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공식적인 상호 동맹 체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미국 주도의 삼각동맹 활성화를 지지하지 미국을 제외하고 한일 간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딱히 바라지는 않는다. 현실 정치권에서 삼각동맹을 지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억제하고 미국 및 서방 진영과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지 일본과 본격적인 1:1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각국에 주둔군을 두는 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
2022년 러우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을 위시로 서방국들의 응집력이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인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때로 일보 후퇴를 하고 친서방 노선을 고수하며 서방 진영에서 신뢰감을 회복하며 장기적인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서방 진영의 후방이 아닌 중국, 북한과 마주하는 최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친서방 밀착 외교의 효용성이 상당히 큰 나라이다.
3.1.2. 반대[편집]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세력은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화한 가해국이자 과거 2차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이고 과거사를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 국민적 자존심과 정의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소양함을 보낸 것에 대해 친일이라고 비난하였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일본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 정의당도 2023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장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지소미아의 경우도 한일 안보협력의 사례인데 국민 다수는 원치 않았는데도 미국이 중국-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요구하에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카드로 써먹겠다고 파기하려는 시도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미국 정계가 반대하며 압력하자 파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게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 이러는 것일 뿐이지, 미국 국익이 반드시 한국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 정치인은 당연히 미국 엘리트가 아닌 한국의 민의를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한다. 지소미아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4]
사실 생각보다 진영논리로 외교관계가 나뉘어지지 않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다. 가령 베트남이나 인도는 대표적인 반중친미 국가이지만 동시에 친러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반일과 친미를 동시에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미국의 국익에 맞춰서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친미가 아니라 종미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더 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요구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따를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5] 심지어 미국조차도 일본과 동맹이긴 하지만 일본 경제가 미국을 바짝 따라잡던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자리를 위협해서 정치적으로도 일본을 경계했고 민간의 반일감정 또한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6] 일관된 진영논리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7]
한국 수출거래 2위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미일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한국 수출거래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 나왔을때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애초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 등 한미일 협력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급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8]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소양함을 보낸 것에 대해 친일이라고 비난하였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일본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 정의당도 2023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장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지소미아의 경우도 한일 안보협력의 사례인데 국민 다수는 원치 않았는데도 미국이 중국-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요구하에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카드로 써먹겠다고 파기하려는 시도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미국 정계가 반대하며 압력하자 파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게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 이러는 것일 뿐이지, 미국 국익이 반드시 한국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 정치인은 당연히 미국 엘리트가 아닌 한국의 민의를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한다. 지소미아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4]
사실 생각보다 진영논리로 외교관계가 나뉘어지지 않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다. 가령 베트남이나 인도는 대표적인 반중친미 국가이지만 동시에 친러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반일과 친미를 동시에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미국의 국익에 맞춰서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친미가 아니라 종미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더 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요구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따를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5] 심지어 미국조차도 일본과 동맹이긴 하지만 일본 경제가 미국을 바짝 따라잡던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자리를 위협해서 정치적으로도 일본을 경계했고 민간의 반일감정 또한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6] 일관된 진영논리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7]
한국 수출거래 2위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미일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한국 수출거래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 나왔을때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애초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 등 한미일 협력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급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8]
3.2. 고려 사항[편집]
한일관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 동맹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다.
첫 번째로, 영토 및 과거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자위대 정찰기를 보내 한국 해경 및 해군, 공군과 대치한다.[9] 게다가 일본이 과거사 도발을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한일 군사동맹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2021년 11월, 한국의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한미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무산시켰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에 ‘중국스러운’ 외교 결례를 보이기도 한다.[10]
둘째로 대중 무역 규모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외교적(경제적)으로 마찰을 겪고 싶지 않아 한다. 중국은 단순한 북한과의 대립 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과 공조하는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편이지만, 한국이 기존의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넘어 한국 - 미국 - 일본 3국의 대대적인 군사 동맹을 맺는 것에는 매우 경계하고 불쾌해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의 목적과 동맹이 대비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 과거사 왜곡 문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라는 영토분쟁 갈등 등으로 대립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대만유사는 일본의 유사'라는 명분으로 대만이 중국에 의해 침공당할 경우 참전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중•일의 사이에 끼인 완충지대에서 벗어나 완전한 중국의 적대국가가 됨을 의미한다. 센카쿠 열도 분쟁에 있어서 일본을 지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일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인데, 한일군사동맹이 체결된 후 센카쿠 열도나 대만에서 중일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도 일본을 돕기 위해 참전할 의무가 생긴다. 즉,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연루의 공포가 한층 더 높아진다. 이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 최전방에서 홀로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관계의 공조는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크림반도 등의 대서양과 유럽 정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 쪽의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일본과 쿠릴 열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존의 한미동맹에서 더 확대하여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고, 러시아와는 소련 해체 이후 불곰사업, 현무 미사일과 천궁 대공미사일 등 국방 부분과 나로호 등 로켓 과학기술에서 기술이전 협력관계인데다가 팔도와 오뚜기, 오리온, 농심 같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굳이 군사동맹을 맺어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신냉전에 혼자만 독박을 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1]
위와 같은 이유로 한미일 관계의 군사 공조 분야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 파악과 북한 ICBM의 탄도 추적 정도였다. 미국이 군사위성으로 동태를 감시하고 동해상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의 궤도를 파악했던 것이다. 실제로 한미일은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를 체결해 상호간에 미국을 걸쳐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는 한미 간 군사 훈련, 미일 간 군사 훈련이 따로 이뤄지고 있다. 단지, 사관생도들의 순방 훈련과 장교들의 유학, 구조와 같은 비전술적 훈련은 한일 간에도 간간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교육을 받은 일본 유학파이다. 정경두 문서의 공군 시절 항목 참조.
참고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동맹과 수교는 다르며 동맹과 개방과도 다르다. 한일동맹을 한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와 국군이 공동군사훈련 또는 상호 무기교류를 하거나 한국의 전시 상황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온다거나 역으로 일본의 전시 상황에 한국군이 일본에 간다는 것처럼 각국의 적극적인 군사개입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한일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적국 관계가 된다거나 우방국이 아니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다.
첫 번째로, 영토 및 과거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자위대 정찰기를 보내 한국 해경 및 해군, 공군과 대치한다.[9] 게다가 일본이 과거사 도발을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한일 군사동맹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2021년 11월, 한국의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한미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무산시켰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에 ‘중국스러운’ 외교 결례를 보이기도 한다.[10]
둘째로 대중 무역 규모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외교적(경제적)으로 마찰을 겪고 싶지 않아 한다. 중국은 단순한 북한과의 대립 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과 공조하는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편이지만, 한국이 기존의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넘어 한국 - 미국 - 일본 3국의 대대적인 군사 동맹을 맺는 것에는 매우 경계하고 불쾌해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의 목적과 동맹이 대비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 과거사 왜곡 문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라는 영토분쟁 갈등 등으로 대립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대만유사는 일본의 유사'라는 명분으로 대만이 중국에 의해 침공당할 경우 참전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중•일의 사이에 끼인 완충지대에서 벗어나 완전한 중국의 적대국가가 됨을 의미한다. 센카쿠 열도 분쟁에 있어서 일본을 지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일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인데, 한일군사동맹이 체결된 후 센카쿠 열도나 대만에서 중일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도 일본을 돕기 위해 참전할 의무가 생긴다. 즉,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연루의 공포가 한층 더 높아진다. 이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 최전방에서 홀로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관계의 공조는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크림반도 등의 대서양과 유럽 정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 쪽의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일본과 쿠릴 열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존의 한미동맹에서 더 확대하여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고, 러시아와는 소련 해체 이후 불곰사업, 현무 미사일과 천궁 대공미사일 등 국방 부분과 나로호 등 로켓 과학기술에서 기술이전 협력관계인데다가 팔도와 오뚜기, 오리온, 농심 같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굳이 군사동맹을 맺어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신냉전에 혼자만 독박을 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1]
위와 같은 이유로 한미일 관계의 군사 공조 분야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 파악과 북한 ICBM의 탄도 추적 정도였다. 미국이 군사위성으로 동태를 감시하고 동해상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의 궤도를 파악했던 것이다. 실제로 한미일은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를 체결해 상호간에 미국을 걸쳐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는 한미 간 군사 훈련, 미일 간 군사 훈련이 따로 이뤄지고 있다. 단지, 사관생도들의 순방 훈련과 장교들의 유학, 구조와 같은 비전술적 훈련은 한일 간에도 간간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교육을 받은 일본 유학파이다. 정경두 문서의 공군 시절 항목 참조.
참고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동맹과 수교는 다르며 동맹과 개방과도 다르다. 한일동맹을 한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와 국군이 공동군사훈련 또는 상호 무기교류를 하거나 한국의 전시 상황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온다거나 역으로 일본의 전시 상황에 한국군이 일본에 간다는 것처럼 각국의 적극적인 군사개입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한일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적국 관계가 된다거나 우방국이 아니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다.
3.3. 1997년 미일가이드라인 논란[편집]
[12]
1997년 9월,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9년 만에 개정해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1년 5개월만의 개정협상 끝에 합의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는 일본 주변사태에 관한 항목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군사적 역할의 범위를 사실상 해외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 주변의 개념이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외교적인 수사를 합의문에 명기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한반도,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간의분쟁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군 해외군사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우선 미국은 일본과 방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력을 극대화하고 군사비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일본 측은 군사 안보 면에서의 역할 증대를 노려 자국방위라는 기존의 동맹 틀을 의도적으로 깼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신 방위협력에 대한 위험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안보를 종속화시켰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주변 사태의 대상국이 된 한국과 중국에 사절을 보내 군사팽창주의의 우려를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구호처럼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만 수행할지, 전쟁 피해 대상국들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개정, 주변국들의 우려 높아져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있는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을 포함하는 일본의 자위대 병력은 모두 20만 3천. 앞으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시아와 태평양 전지역에 출동할 수가 있게 됐으며 자위대가 맡게 될 후방지원은 우선 미군의 전투지원을 위해서 일본 열도의 군사기지 뿐만 아니라 민간공항과 항만시설을 미군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무기와 탄약을 비롯해서 전쟁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물자와 연료를 일본의 자위대가 수송을 맡게 된다. 아울러 미군기와 함정의 수리와 정비도 일본이 담당한다. 달라지는 자위대의 역할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위기에 처한 미군의 수색과 구조작전에 자위대가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긴급한 사태일 때는 적지에도 들어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확정;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당시 미일가이드라인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미일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 큰 문제"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과 우리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에 분노할 일"이라고 김영삼 정부를 비판했다.남북정상회담 개최될 것 김대중 후보 발언 김대중 후보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해 조건부허용 입장을 내놨다. 97대선 정책대결로
4. 변수[편집]
4.1. 미중러의 상호의존이라는 현실[편집]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디커플링을 말하고 있으나, 현실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매우 고도로 얽혀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세 나라가 독일과, 일본을 패망시켰고[13] 세 나라 모두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미소 냉전시절에도 미국과 소련간의 정상회담이 수없이 오갔고 이런 현실은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정치적 행동 반경을 제약한다.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정치, 군사적인 우위를 두고 서로 갈등하면서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중국에 강경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반대로 공화당은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기조와는 달리 경제 부문에서는 상호 의존이 여전히 유지되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민의 생활 수준과 기업을 위해서 상호 간에 교역을 유지해야만 한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이중플레이가 드러나는 것이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혼란을 대비해 중국에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공화를 가리지 않는 정부의 탈중국 기조와 달리 미국 댜기업들은 중국 내에 공장을 다수 건설 중이다. 포드는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 협력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IRA에서 중국 기업과의 합작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노린 행보다. 또 포드는 링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노틸러스를 내년 초부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역수입한다고 한다.#
인텔은 중국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우고 1만 20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역시 상하이에 리튬이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할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고자 한다. 팀 쿡의 애플 또한 중국 농촌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할 비용을 1억 위안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스타벅스는 현재 중국에서만 2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장을 9000여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정치, 군사적인 우위를 두고 서로 갈등하면서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중국에 강경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반대로 공화당은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기조와는 달리 경제 부문에서는 상호 의존이 여전히 유지되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민의 생활 수준과 기업을 위해서 상호 간에 교역을 유지해야만 한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이중플레이가 드러나는 것이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혼란을 대비해 중국에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공화를 가리지 않는 정부의 탈중국 기조와 달리 미국 댜기업들은 중국 내에 공장을 다수 건설 중이다. 포드는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 협력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IRA에서 중국 기업과의 합작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노린 행보다. 또 포드는 링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노틸러스를 내년 초부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역수입한다고 한다.#
인텔은 중국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우고 1만 20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역시 상하이에 리튬이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할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고자 한다. 팀 쿡의 애플 또한 중국 농촌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할 비용을 1억 위안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스타벅스는 현재 중국에서만 2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장을 9000여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4.2. 북중러에 대한 과거 일본의 애매한 태도[편집]
바이든의 해빙 발언#
한미일관계의 개선의 핵심 이유는 중국인데[14] 신냉전이 본격화한 2022년 이전 이후에도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고수한다.[15]
미일관계 공조 등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크게 대립할 거라는 인식과 달리 일본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상당히 회피한다. 이 점은 과거에는 명백하게 드러난 점이다. 때문에 일각의 주장과 달리 중국에 대해 한미일관계의 적극적인 공조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과 달리 생각외로 일본은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한국은 차라리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무조건 척을 지기 어렵다는 명분과 근거라도 있다지만 일본은 그런 게 전혀 없다. 한마디로 일본은 그냥 중국과 본격적으로 대립해서 자신들이 손해(특히 경제적 손실)을 보기는 싫다는 것이다.
일본은 Quad에서조차도 중국을 자극하기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 전과가 있으며, 미국이 전 세계 통신장비·서비스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구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기까지 했다.
놀라운 것은 한때나마 북한 평양과 일본 나고야 사이에 고려항공 직항노선이 존재했다. 평양과 일본 나고야를 잇는 직항노선은 1991년에 개통되었는데 아직 국교가 없는 두 나라 사이에서 관광용 민간항공의 직항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당시 총리 가네마루의 중간외교가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운수성이 오늘 정식으로 허가한 북한 민간항공의 이름은 에어코리아로 북한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금강산 국제공항이 운영하는 이 비행기는 5월 17일부터 평양과 나고야를 오가며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다.[20] 이 당시 처음으로 일본과 북한을 직결시킨 최고의 상업용 전세편이 된 북한항공기는 138인승인 소련제 스보레트 1호사다. 이 항공기는 오늘 낮 1시반 95명의 초대객을 싣고 나고야공항을 떠나 3시간 만에 평양공항에 도착했다. 첫 비행편에 초대된 승객은 대부분이 일본여행사의 관계자와 재일 조총련계 인사들이었다.[21]
1996년 북한은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전세기 편수를 대폭 늘려 나고야(名古屋)~평양을 직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관광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일본 중외여행사는 조총련계 조선신보에 게재한 북한 관광단 모집광고에서 96년 4월부터 11월까지 나고야~평양간을 직항하는 고려항공 전세기편이 모두 14편 있다면서 관광코스별로 전세기 출발일자 및 요금을 게시했다. 중외여행사는 나고야~평양 직항에 3시간 가량 소요되며 4~6일이 걸리는 6개 코스별로 요금이 16만9천엔~29만9천엔이라고 관광상품을 소개했다.여행사측은 또 중국을 경유하는 북한관광의 경우 2개 코스에 9개 운항편 이 있다고 게시했다.북한과일본은 지난 92년 1월 나고야~평양간에 전세기를 연간 80회가량 운항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북한 핵문제 돌출등으로 실제로 운항된 횟수는 수차례에 불과했다.[22]
1998년~2000년 사이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등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2000년 4월에 다시 운항이 재개되기도 했다.[23]
이렇게 명맥을 유지한 북일간 직항노선은 결국엔 2002년 4월부로 고려항공 여객기의 노후화 및 북일관계 악화로 평양-나고야간 직항노선은 운행이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북한-일본간의 직항노선은 운행하지 않는다. [24][25]
러시아에 대해서도 일본은 미소냉전이 한창이던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맺으며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이로 인해 소련과 대치중인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곤란하게 만든 경험이 있다.[26]
당시 소일공동선언의 내용을 보자면
- 일소 양국은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외교 관계를 회복한다.
- 일소 양국은 각각의 자위권을 존중하고 상호 불간섭을 확인한다.
- 소련은 일본의 유엔 가맹을 지지한다.
- 소련은 전쟁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본인을 석방하고 일본에 송환한다.
- 소련은 일본에 대한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소 양국은 1945년 8월 9일 이후의 전쟁 결과로서 생긴 각각의 국가·단체·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
- 일소 양국은 통상에 관한 교섭을 시작한다.
- 일소 양국은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행한다.
- 일소 양국은 계속해서 평화 조약의 체결 교섭을 진행하여 조약 체결 후 소련은 일본에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양도한다.
이 일소 국교 정상화로 인해 더 이상 소련은 일본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1956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소련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일본의 유엔 가입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한편 유엔 가입 이후 하토야마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이시바시 단잔이 신임 총리로 취임한다.
북방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소련은 2개 섬의 반환으로 분쟁을 마무리짓길 원했지만 일본은 남은 2개 섬의 반환까지 요구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약속된 2개 섬의 양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960년 1월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개정안에 주일미군이 극동의 방위도 담당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가 모호한 것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조약 개정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안보투쟁). 한편 극동의 범위에 자국의 영토가 포함된다고 의심한 소련도 조약 개정에 반발하면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의 양도를 철회해버렸다. 이 여파로 1973년 다나카 가쿠에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까지 17년 간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정부가 들어선 뒤인 1993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방일하여 일소공동선언은 러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도쿄 선언이 이루어지고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일소공동선언은 유효하다고 발언했다. 2001년 양국이 발표한 이르쿠츠크 성명에서는 일소공동선언의 법적 유효성이 문서로도 확인되었다.
소련 입장에서는 서독과 수교한 것에 이어 일본과도 외교 관계를 회복하여 전후 처리가 완결되었다. 이는 흐루쇼프가 추진한 평화공존론의 성과였다.
다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일본이 훨씬 적극적으로 대러제재에 나서는 걸 보면[27] 러시아 측 관계는 기우인 것으로 보인다.[28] 그러다가 2022년 7월 방위백서와 12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확보를 천명하고 나서며 입장을 바꾸었다. # # 중국을 북한, 러시아보다 먼저 다루면서 기존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한 것을 개정판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꾸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 일본을 타격할 경우, 일본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영공에 속하는 북한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한일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본이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29]가 넘는 70달러에 사들였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2중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4.3. 1994년 무라야마 총리의 김일성 조전[편집]
4.4. 일본 지도자 및 정치인들의 주일미군 철수발언[편집]
일본에서도 주일미군에 대한 철수 논의가 오가기도 했는데, 주일미군이 일본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나 과거 소련의 위협 때문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떠냐야 한다는 발언들이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가기도 했다.[34]
'''1997년 11월 21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 : (오키나와의 주요 정당들과 시민 단체들이 미군 기지 반환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발, 거부함에 따라 6개월 늦게 기노완 시에서 7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오키나와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오키나와를 자유 무역 지대로 전환시키겠다. 오키나와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기여를 했으므로 전국이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35]
1998년 12월 22일 노나카 히로무 일본 관방 장관 :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감축 협정에 따라 오키나와의 군사 훈련장 한 곳을 반환했다. 이날 반환된 나하 훈련장은 4백80㏊와 7천9백㏊의 수역으로 96년 체결된 양국간 협정에 따라 미군이 일본에 반환키로 한 11개 시설 중 첫번째 것이다. 미국은 이 협정에서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20%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반환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내 미군 시설의 재편과 감축을 게속 추진할 것이다." 2) 전에는 소련의 침략 위협을 막아 주는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8년 6월 17일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 :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지 Foreign Affairs 7∼8월호에 실린 <일본에 미군 부대가 필요한 것인가>에서) : "2000년까지 3만7천명의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 냉전 종식 후 옛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일본이 충분히 자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일미군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이제 미군이 일본을 떠날 때다. 1995년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연간 부담이 50억 달러로 늘어나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만료되는 이 합의를 경신하지 말고 미군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3) 적어도 미 해병대의 규모는 줄이고 싶어한다.
1997년 2월 24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 "중장기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양국의 안보상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군사 체제와 방위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차 한반도 등 주변 정세의 안정을 전제로 미 해병대의 규모 감축 문제를 협의하자.” 4) 주일미군이 떠날 때를 대비해 중국의 강대국화를 핑계로 핵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한다.
1996년 말 일본 방위연구소(<안보 환경의 장기 예측과 일본 방위의 존재 양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이 기존의 동아시아 전략을 변경할 것인 만큼 주일미군의 주둔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강대국화가 필연적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유지되는 한 중국이 패권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5) 최대한 주인 노릇을 하며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금을 "배려 예산"이라고 부른다. 주일미군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주인으로서 "배려"한다는 뜻이다. 또한 주일미군을 "집 지키는 개"로 비유하기도 한다.
1997년 10월 4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홋카이도 오타루시의 강연회에서) : "(일본은 주일 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수견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돈을 내고 미군을 주둔시켜 파수견으로 쓰는 격이며 그것이 현명하다."
틈만 있으면 주일미군 지원 예산을 깎고자 한다. 1997년 8월 3일 일본 정부(<도쿄신문> 2일치 보도) : "주일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일본 부담분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군쪽과 협의에 들어갔다. 재정 구조 집중 개혁 기간인 98년부터 3년 동안 전체 방위비를 마이너스 편성한다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세출도 삭감하기로 했으며, 삭감 폭과 대상 항목을 미군쪽과 협의 중이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지난 78년부터 도입된 '배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삭감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일미군의 숙사와 가족 주택, 복리·후생 시설 건설에 할당된 제공 시설 정비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려 예산은 1996년의 경우 2천7백 27억 엔이었으며 제공 시설 정비비는 9백53억 엔이었다." 7) 일반 국민은 물론 유명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주일미군에 대해 공공연한 반대 운동을 벌인다.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그러나 아베 신조의 장기집권, 중국의 패권으로 인한 팽창정책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일본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손잡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일미군 규모를 증축하기도 하였다. 한때 고립주의의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자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일부분 철수설이 돌았지만 조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로는 사라졌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여야 할 것 없이 주일미군 찬성을 외치는 중이지만 당연히 오키나와 현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결국 2023년 4월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편대가 추가 배치되었다.
4.5.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한 일본의 미국에 대한 비난 및 미국의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미비난 여론[편집]
1996년 12월, 히로시마 원폭돔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자,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일본 총리는 "'지금까지 전쟁에 관련된 것이 문화유산으로 한번도 등록되지 않았다는데 이미 등록된 것(아우슈비츠)이 있는 이상 히로시마가 등록되는 것은 마땅하다"'며 환영의사를 표했다. 당시 미국과 중국 등은 일본의 전쟁 책임 때문에 문화유산 등록에 반대의사를 표해 묘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36][37]
1997년 미국의 `임계치 이하' 지하핵실험에 대해 3일 2차대전 당시 원폭 피해도시인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시장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중국이 우려를 표명했다. 히라오카 다카시 히로시마 시장은 "미국은 (이번 실험 목적이) 핵무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려는 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실험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다시 재연시킬지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토 잇초 나가사키 시장은 "유감보다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번 실험이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미국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인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반핵단체들은 이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그밖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의 지하 핵실험을 비난했다. 한편 지난 95,96년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던 중국은 이날 우려를 표명했지만 비난에 이르지는 않았다.[38]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에 방문하고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들에 묵념하고 헌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와 일본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 일본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1997년 미국의 `임계치 이하' 지하핵실험에 대해 3일 2차대전 당시 원폭 피해도시인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시장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중국이 우려를 표명했다. 히라오카 다카시 히로시마 시장은 "미국은 (이번 실험 목적이) 핵무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려는 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실험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다시 재연시킬지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토 잇초 나가사키 시장은 "유감보다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번 실험이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미국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인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반핵단체들은 이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그밖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의 지하 핵실험을 비난했다. 한편 지난 95,96년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던 중국은 이날 우려를 표명했지만 비난에 이르지는 않았다.[38]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에 방문하고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들에 묵념하고 헌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와 일본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 일본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5. 관련 문서[편집]
-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 정식 명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다. 2014년 12월 체결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을 경유해서 한일간 군사정보교환이 가능하다.
[1]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 두 나라 중 하나가 침공당하면 직접적으로 양국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 뿐이라 삼각동맹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중요한 동맹국 두 나라가 분리된 채 있어서 전시에 군사지원이나 군사정보 교환 등에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다. 한일동맹이 체결된다고 해도 삼국 동맹이 되는 것은 아닌데, 동맹조약이 3개나 있으니 통합성이나 효율성이 동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각에선 삼국 공통의 동맹조약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나토와 유사한 통합적 동맹을 형성하고 싶어하나 양국 감정의 골이 깊고 한일 양국 모두 중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악화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항상 구상 단계에 머무른다.[2]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양국 사이에 군사 협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일 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정기적으로 안보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일관계를 개선한 이래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2012년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경보 훈련을 해왔다. 2009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공동훈련에, 2010년과 2012년에는 한국군 주도 훈련에 일본 해상 전력이 참가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코브라골드, 림팩, 퍼시픽 뱅가드(한미일+호주) 등 다국간 훈련에도 일본과 함께 참가했다. 2016년에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국방 및 외교장관회담, 합참의장회담도 수시로 열고 있으며 일본 육상자위대에 창설된 일본판 해병대는 미해병대는 물론 서방국가 중 2번째로 큰 규모의 한국 해병대를 참고하기 위해 해병대 시연 훈련을 관전하기도 하였다.[3] 인도, 베트남을 회색외교의 예시로 들 수도 있지만, 두 국가 모두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일단 두 국가는 모두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국이 아니고,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 역시 한미관계에 비할바는 전혀 아니다. 애초에 미국이 집안 단속할만한 국가가 아닌것. 그리고 인도는 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한국보다 훨씬 넓은 나라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4] 다만 국민여론이 일본과 군사협력을 지지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수측에서는 친북, 반미라는 식으로 일축하나# 반일이라고 반드시 곧 반미인 것은 아니다. 가령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극도의 혐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미국의 한일 수교 및 군사협력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그 누구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미가 아니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또한 2020년대 와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도 과거와 달리 반미 감정이 크게 누그려졌고 친미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원한다 = 따라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반대하면 친북 반미다는 견해는 지나친 비약에 가깝다.[5] 현실주의 외교의 대표주자인 헨리 키신저도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데,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국은 이제 중국이지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러시아와 손잡고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현실성이 없는 것이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1기시절이라면 몰라도 1기 이후에는 미국에게 우호적도 아니었고 미국을 적대했으며 중국과도 사이가 불편했지만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에 손을 잡으며 군사협력을 해왔다.[6] 플라자 합의도 일본이 미국의 경제를 넘어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만약 일본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면 미중 무역 전쟁과 유사하게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무역전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았다.[7] 일례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교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교류해서, 인도나 베트남처럼 독자적인 대중 견제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국민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중 대러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시도해서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8]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지, 파기한다고 해도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에서 한국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미국 국익을 생각했을때 자해행위나 다를 게 없다.[9]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자위대의 '실제로 대치한 사례' 문단 참조.[10] 자세한 내용은 일본/외교/비판문서를 참조하기를 바람.[11] 물론 무역규모를 본다면 한러간의 경제적 밀착성은 생각보다 낮다는 반론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논리가 이해가 되는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와 중러관계, 남북통일 이후 발생될 이득, 전략무기 재배치 등등이 러시아와 밀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러관계 참고.[12]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일본은 97년 7월 캄보디아 자위대 수송기 파병을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떠보고 한반도 북핵위기시 자위대의 한반도 합법적 군사활동 근거를 이 법안을 통해 공식화하기도 했다. 미일 대등한조건서 군사협력[13] 여기서 중국은 대만으로 피신한 중화민국을 뜻하며 중국 공산당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힘이나 키우고 있었다.[14]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동유럽에 관심이 쏠려 있다.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참조.[15]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일본총리 무라야마는 일본 사회당 명의로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는 조전을 보냈다.[16]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본 사회당은 북한 노동당과의 오랜 우호관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일본 특유의 국익을 위한 남과 북에 대한 줄다리기식 외교라고 분석했다. 당시 조전에서 무라야마총리는 "'위대한 지도자 김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에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17][18][19][16] 무라야마 일본 총리, 사회당 위원장 자격 북측에 조전 보내 mbc[17] 일 총리 북측에 애도 전문 동아일보[18] 무라야마 북한에 조전 한겨레[19] 알 총리 사회당 명의로 북한 조전 경향신문[20] 일본나고야-평양 직항로 개설 1991.5.13 kbs뉴스[21] 북한 전세기 첫 취항 1991.5.17 kbs뉴스[22] 평양 나고야 운항노선 현황 1996.6.23 중앙일보[23] 日, 평양∼나고야 北전세기 29일부터 운항 허용[24] 日, 평양-나고야 전세기 운항중단[25] 日,북한-일본 직항로 운행중단[26] 위키백과 일소공동선언[27] 대러제재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고 기시다 후미오가 젤렌스키와 키이우에서 회담하며 '필승'이 새겨진 주걱을 선물하는 등 대놓고 일본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원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28] 아무래도 시장성이나 국력의 체감에서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다소 약해진 감이 없지 않다.[29]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경제 제재중인 러시아의 원유를 부득이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경우 허용해주는 한도액이 배럴당 60달러이다.[30] 무라야마 일본 총리, 사회당 위원장 자격 북측에 조전 보내 mbc[31] 일 총리 북측에 애도 전문 동아일보[32] 무라야마 북한에 조전 한겨레[33] 알 총리 사회당 명의로 북한 조전 경향신문[34] 호소카와총리, 주일미군 철수 주장[35]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36] 일 원폭돔 세계문화유산 지정, 미국 중국 반성 없이 피해강조 우려 한겨레[37] 일 원폭돔과 전쟁범죄 동아일보[38] 日 원폭 피해도시 등 반핵단체, 미국 핵실험 강력 항의 1997 연합뉴스[39] 한국은 가입을 추진중이고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다.[40] 대만과 결성될 예정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