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한일갈등타파연대
1993년 고노담화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차이점은?
한일갈등타파연대 21-09-13 10:00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 문제 부분 발췌]
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와 관여했다.
②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에 임했는데, 그 경우도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것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①의 포인트는 군의 관여. ②의 포인트는 강제성
2007년 3월 16일 [아베 수상에 의한 답변서(각의 결정)]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도 보이지 않았다.(고노 담화의 근원이 된 관계 자료의 조사 및 관계자로부터의 청취를 포함한다)
2007년 답변서에 의해 고노 담화의 ② 부분이 각의 결정에 의해 부정되어 답변서에 기재되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사진▲)
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이 관여하여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손상시킨 문제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새삼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어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포인트는, 고노 담화의 ①의 관여를 남기고, ②의 강제성을 삭제한 내용.2007년 답변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양국의 합의' 아래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남측이 합의한 문건에 강제성은 기재돼 있지 않다.
by H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