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이다."
한국정치+3국제정치/국제사회+5사상/철학/역사+9
혁명읽는사람·독서가
2023/01/17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2편을 간단..하지는 않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세계사 인식 및 현실인식을 녹여내서 적어보았습니다. 어쩌다보니 제 나름의 인식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이 정부가 거듭 말하는 중견국가 및 중추국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되었네요. 제 본래의 의도 자체가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도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 및 그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몇개 더 올려보고 얼룩소를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제 좀 줄여나가면서 다른 일들을 더 해야.. 나름 열심히 길게 썼으니 많이 읽어주세요. 생각보다 읽으시는 분들이 적은 듯해서 계속 해야 되나 싶습니다ㅎㅎ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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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이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외무부 반응을 전한 기사 갈무리. 사진은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22)‘UAE의 적’ 윤 대통령 발언에 화난 이란…“역사적 관계 전적으로 모르고 있어”
"이어 그는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입장, 특히 이란과 UAE의 관계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117081400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1. 중견국가 한국과 세계정세
1) '중견국'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현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추국가'와 '중견국가'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견국가'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이 중요하게 된 배경을 보자. 김우상의 <중견국 책략>(세창출판사, 2016)이 중견국가 개념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20페이지에 보면 중견국가 개념의 4가지 분류 기준이 나온다. 1) 위계적, 2) 기능적, 3) 규범적, 4) 행태적이 그것이다. 위계적으로는 국제체제 내에서의 군사력, 경제력, 인구 규모 등의 국력의 위치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서, 기능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 또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범적으로는 국제법 및 국제규범의 준수와 현행의 국제질서의 유지에 동참하는 입장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행태적으로는 국제분쟁에 타협적이며 다자주의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중견국 정치의 예시 (출처 : http://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506/15/htm_20150615054920102011.jpg)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체로 중견국들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규범의 준수에 있어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이고 국제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자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무력을 사용할 의도도 없지만 능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견국가들은 대체로 다자적 행동주의, 제도구축 및 중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한다. 사실 중견국가라는 개념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통은 앞서의 4가지 기준에 따라 규정하지만 국가의 능력보다도 국제규범 및 질서에 순응적이며 평화적인 태도를 많이 강조한다.한국은 국가능력 및 규범적 태도에 있어서 중견국가에 해당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국내의 "소용돌이의 정치"에 미쳐 모든 의제가 그쪽으로 가있는 바람에 사실 국제질서나 규범에 별 관심이 없다. 미중 사이의 어중간한 위치에서 경제적 이익만 충족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지난 1987년 이래의 35년의 역사가 그랬다.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이념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한국인들 대다수가 자유가 무엇인지, 법치가 무엇인지 등의 개념적인 차원에 별 관심이 없다. 노동자의 정치적 세력화도 실패한 마당에 이념갈등을 누가, 누구와 하겠나? 그런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어느덧 선진화의 단계에까지 왔다. 리더십이 특별히 발휘되지 않더라도 이미 시스템적으로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푸틴주의와 세계화의 관련성
여기에는 1991년 소련 패망 이후 2021년까지의 대략 30년 정도 내가 '20세기형 세계시장'이라 부르는 세계자본주의의 제2의 황금기가 펼쳐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1990년대의 IT 버블의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20세기형 세계시장'은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자본, 노동력, 기술, 산업 등의 무제한적인 이동 속에서 에티오피아 등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조차도 연평균 8~10% 이상의 고도성장을 10년이나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한국 또한 그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고도성장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속에서 안온하게 사소한 정치적 다툼들이나 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유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그것이 다시금 농업생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며 1차산업 생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러시아 등의 신흥에너지부국을 등장시켰다.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 등의 자원부국들도, 신흥개발국들도, 구미 선진자본주의들도 모두 번영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1~2012년 무렵에 세계화는 정체하기 시작한다. 무역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등의 지역에서 경제적 후퇴에 대응하여 권위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자유무역질서의 첫 번째 균열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타났으며, 2016년 이후의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되며 두 번째 균열이 가시화되었고, 마지막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세기형 세계시장'의 해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백승욱은 이를 '얄타 체제'의 위기로 보며 "자유주의의 위기"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보는데 자유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세계자본주의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당시 mRNA 백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기술혁신 및 그것의 상용화는 미국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유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미중대립은 19세기 이래 선진자본주의와 후진자본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유형이 진화한 결과물로, 자본주의 "내부"의 대립에 지나지 않는다. 19세기의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이 '식민지'였다면, 20세기는 '남북문제', 21세기는 '미중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후발 자본주의 사회가 식민지였다가, 주변부 저개발 지역이었다가, 이제는 표준경쟁에 도전하는 정도로 점차 발전한 것이다. 19세기에 근대국가조차 형성 못하던 식민지적 상항에서, 20세기 독립된 민족국가는 형성했지만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자본주의화에 실패해 UN 등의 국제기구를 축으로 선진자본주의와 대립하던 남북문제를 거쳐 21세기에는 근대국가 건설 및 자본주의화에 어느정도 성공해 실력에 맞는 지분을 요구하는 흐름을 읽어야 한다.
올해 CSTO에서의 푸틴과 니콜 파시냥 아르메니아 총리. (출처 :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124_0002098700)푸틴주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1999년 세계자본주의 내에서 과거 패권국들이던 G7국가들 이외의 신흥개발국들이 G7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G20이 1999년 독일 베를린에 모여 경제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면서 나름 확장되었지만 정례화되지 못한, 한시적인 회의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G7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가 안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 G20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건 2011년부터 정례화되고 다루는 의제도 세계 경제 전반을 다루게 되었다. 푸틴은 세계사의 패권이 G7에서 G20으로 이행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15년 기준 세계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 G7 국가들이 아니라 43%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G20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세계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가 지금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이다.중국의 경우에도 미국이 동맹국 중심의 다자주의를 펼치자 그런 소小다자주의는 결코 인류보편의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며 중국은 소小그룹 중심의 다자주의를 배제하고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체제들과 함께 UN, WTO, G20 등의 기존의 다자간 틀을 활용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기존의 G7 중심의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신흥국들과 식민지배 책임, 그리고 위안부
한국도 사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있다.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한국의 위안부 문제 및 징용공 문제는 1990년대의 시대적 전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위안부 자체가 아니다. 한국 법원이 판결문에 적었듯이 징용공 및 위안부 등의 동원이 불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의 식민화가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절차를 갖춘 합법적인 조약에 따른 것이었다면 합법적인 정부인 일본제국이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겠는가.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성을 지닌다고 해야 한다.
강만길 교수(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61697057590)이것은 강만길 교수가 예전에 지적했듯이 독립운동의 '합법성'을 논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논제이다. 일본제국주의 지배가 합법적이라면 독립운동은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불법적인 테러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한국사학계는 그토록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입증하려 노력해왔던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이 유신헌법이나 제5공화국 헌법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소송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다. 민주화 운동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도 그 연장에 놓여 있다.일본인들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더 정확하게는 한국을 식민화 할 때부터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법적인 논리로는 일본의 주장을 논파하기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조차도 위안부의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1965년 이래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왔던 건 그런 맥락이었다. 미군정이 강탈한 일본인의 재산권과 식민배상 청구권을 쌍소멸시켜버린 이상 한국은 일본에 달리 배상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1965년 이래 들어온 돈도 '독립축하금'정도로 준 것이었고 실상은 경제지원금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정부조차도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온 것이라고 선전하여 60년 가까이 이 문제가 지속되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논리가 옳은지 여부가 아니라 199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력신장과 일본의 상대적인 후퇴 속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려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부터 시작해서 일본인들의 위안부 및 식민지배 문제 관련 담화에는 '천황의 전쟁책임'이 빠져 있다. 일본 좌파, 공산당조차도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현재도 거의 논하거나 주장하지 못한다. 상징천황제로 바뀌는 대신 천황의 전쟁책임은 사라졌고 이 논리를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식민지배 문제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요구하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과 그에 따른 반성 및 일본 의회가 가결한 "법적인 배상 요구"는 1965년 한일체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상징천황제와 충돌하게 된다. 위안부가 아니라 한국 전체를 일본에 준다고 해도 일본인들은 천황제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걸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사과를 주도했다.(출처 :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0808311807445)이미 30년간 리비아를 식민지배한 이탈리아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했을뿐만 아니라 보상금으로 50억 달러, 25년에 걸쳐 5조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도 독일로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경제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도 과거사를 두고 논쟁하고 있으며, 이집트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에 식민지배 보상금을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필리핀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자 이런 식으로 1990년대 이래로 과거사 재해석을 통해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개발 등의 현실적인 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시도하며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문제삼아왔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앞서 있다.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국이 새롭게 경제성장하고 있는 지역 및 사회들과 연대하며 도덕적 헤게모니를 주장하기에 대단히 좋은 조건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면서 동시에 선진화되고 있는 경제, 거기에 식민지배 문제에 있어서 주도할 수 있는 식민지배 경험까지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조건은 1990년대 이래 '20세기형 세계시장'이 그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며 나타난 것들이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중견국가 수준에 걸맞는 이념적 기반을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4) 윤석열 외교의 전제가 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관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 - 신남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축으로 제3지대를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는 전략이었다. 내가 주로 비판하는 지점은 북조선이 한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에 참여할 동기가 너무 적었다는 점 외에도 일본 배제적인 전략을 택한 것이 주요한 패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미중대립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의 초점을 명확하게 '봉쇄(containment)'가 아닌 '변환(transformation)'이라 천명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낮은 소련과 달리 자본주의적 세계시장 내에 강하게 포섭되어 있는 신新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봉쇄하기에는 미국이 치뤄야 할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이들을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꾀하는 '수정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푸틴주의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중국의 일대일로는 이미 많은 한계를 드러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나는 2018년 무렵에 이미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변화의 기점이었던 것 같다. 우리 시대의 주요한 변화의 지표 중 하나가 바로 2018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는 선물시장이 개시되었다는 것이다. 2020년 영국에서도 원유의 위안화 결제가 이뤄지면서 이 시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원유수입국 지위에 올라서면서 원유시장에서 중국의 입김이 강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산유국들은 이미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적극적으로 달러 체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74년 달러 결제 협약 이후 유지된 '신新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반인 미국과 사우디 간의 달러 결제 협약이 흔들리고 있다. 사우디마저도 위안화 결제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 디지털 화폐의 도입까지 추가하며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협하며 일대일로를 통한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을 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육상 - 해상 실크로드가 유라시아 전체를 경제적으로 엮어내면서 원유 등의 원자재 결제수단으로 위안화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유라시아를 일종의 위안화가 유통되는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등의 반미국가들과 정치적, 안보적으로 연결되면서 일종의 상부구조까지 만들어낼 것을 지향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집단안보동맹기구(CSTO) 같은 것들이 그렇다. CSTO는 현재 사실상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앙아시아에서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어찌됐든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SCO와 CSTO를 매개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동아시아를 지도에 펴놓고 보았을 때 이런 중국의 정책이 지정학적인 균열을 만들어내는 지점은 명확하게 중국과 미국 사이 지역들이다. 한반도에서 출발해서 대만(과 일본)을 거쳐 베트남과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달 모양의 띠를 이루는 지역들이 핵심이다.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는 논의를 위해 일부러 제외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파키스탄을 가로질러 홍해에 이르는 긴 인프라망을 구축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북아에서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의한 포위를 뚫어낼 방법 중 하나로 파키스탄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정책은 2019년 인도가 카슈미르 지방의 자치를 억압하고 직할로 삼아버린 이후부터 대단한 위협을 받게 됐다. 중국 -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이 근처를 지나가다보니 카슈미르 지방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맞서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강경한 힌두 민족주의자로 이슬람 지역인 카슈미르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국내 민족주의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파키스탄과의 확전도 서슴지 않고 벌였다. 미국은 인도를 지원하고,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지한다. 2020년에 중국과 인도는 국경지대에서 아예 유혈사태까지 벌였다. 이 흐름들이 있는거다. 문재인이 인도 모디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 것도 이 흐름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인도는 일본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경쟁하며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틀 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건데, 이것은 인도의 신동방정책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이라는 지역을 기점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의 신동방정책 - 한국의 신남방정책 -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모두 아세안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 아세안이 동아시아 외교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20세기형 세계시장 내에서의 복수의 신흥개발국들의 출현, 중국 및 러시아 등의 '수정주의' 세력의 출현 및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동이라는 모든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와중에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을 축으로 삼아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 원인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에 북조선이 참가할 유인이 적었으며, 일본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끝내 북미관계 개선에 실패하고 후퇴하였다는 점, 중국의 반응이 미지근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김대중이 6자회담을 주조해낸 것과 같이 주변국들을 동참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했다.
이제 상황은 '21세기형 세계시장'의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 20세기형 세계시장을 통해 세계 각지가 자본주의화 되었고 그에 따라 강력한 근대국가 건설에 성공하고 경제력까지 갖춘 신흥개발국들이 대거 출현하여 기존의 G7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기존의 상품, 자본, 노동력, 기술, 산업 등의 무제한적인 이동을 전제로 하는 '20세기형 세계시장'은 해체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세계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19세기형 세계시장이 제국주의적 블록경제권으로 분립하며 붕괴하였던 것과 반대로 지금의 세계시장은 블록화 경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적 기반을 형성하면서 세계시장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이라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新냉전이 아니라 19세기 영국 대 독일 간의 경쟁과 같은 '제국주의적 경쟁'에 가까울 것이다.
중견국이 된 한국은 이 상황에서 안락한 경제성장의 단맛을 즐기며 국민스포츠인 정치적 양극화를 즐기며 살았다. 자, 이제 세계사가 움직인다. 윤석열은 무엇을 할 것인가?
2.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세계 질서 속의 우리는 어디에
1) 중추국가란 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 '제국주의적 경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마지막 상황에서 구舊냉전의 잔재를 털어내고 신新냉전의 무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애당초 될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선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북조선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남한, 미국, 일본 등의 "적"이 없으면 곧바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와다 하루키의 지적처럼 기본적으로 전시체제 모델이며 전시체제란 동원을 위해 기능하지 못한다면 붕괴하게 된다. 북조선은 과거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이 그랬듯이 먼저 핵무장력을 갖춘 다음에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체제경쟁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기초하여 북을 압박하는 것처럼, 북 또한 핵무장력이라는 압도적인 무력적 기반으로 남을 압박할 것이다. 체제경쟁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관한 정부 브리핑(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5573)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체 이 '중추국가'가 무엇인가? 김동기의 <지정학의 힘>에는 핼퍼르 매킨더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매킨더는 지정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라시아의 러시아가 지배적인 랜드파워를 지배적인 씨(sea)파워로 바꿀 잠재력이 있기에 만약 러시아가 독일과 동맹하게 된다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바다를 지배하는 영국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곤혹을 겪을 것이라 예견한 것이다. 이 매킨더는 심장지대(heartland)와 역사의 지리축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중추국가(pivot state)"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추국가란 말 그대로 강대국 간의 분쟁의 중심에서 정치적 대상이 된 지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중추국가란 특정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기능적 측면과 그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전략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중추국가 개념은 강대국의 세계전략과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강대국들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체스판을 놓고 벌이는 세계전략 간의 충돌 속에서 일정한 인구와 어느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속한 지역 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추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브레진스키는 <거대한 체스판>(김명섭, 삼인, 2000)에서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한국, 튀르키에, 이란 등을 '지정학적 중추'로 규정하였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브레진스키의 통찰력도 당연한 말이지만 예사스럽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중추국가란 강대국들이 원하는 일정한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강대국들 간의 영향권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정치력과 경제력, 인구 등의 국가능력에 있어서 어느정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은 중추국가이면서 동시에 '중견국가'이다. 중견적 중추국가라 해야 할까, 중추적 중견국가라 해야 할까? 중추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후자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중추적 중견국가'라는 개념 자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미 보인다.
2) 단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유동하는 현재의 세계
나는 의식적으로, 될 수 있는 한 현시대적 상황을 신新냉전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를 거부해왔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 대 사적자본주의'라는 대립구도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의 "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라는 구도로 호명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 러시아 등의 신新권위주의 체제는 과거의 전체주의와 다르다. 심지어 중국공산당조차도 '기층민주주의', '향진민주주의' 등의 다양한 민주주의적인 정치층위를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는 '관리'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선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권력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 국가들을 설명하기 위해 '비非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어를 동원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배치될 수 없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조어일 수밖에 없다.
과거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들이 아예 선거권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개인독재를 이어갔다면 지금은 선거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기초해서 '대중'을 "관리"하여 정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그들을 의도하여 자신의 권력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신新권위주의 체제들이 기능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래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던 국가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지닌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데 트럼프 등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발흥 속에서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나름대로 포퓰리즘적인 대중정치인들을 견제하며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고, 푸틴주의의 발흥으로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집단들이 세력을 잃으면서 현재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그 정체성을 온전히 잃어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대립이 심화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냉전적 질서 하에서는 소련국가사회주의와 미국자본주의 간의 단절점이 명확했고, 서로가 각자의 영역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격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익(예컨대 핵전쟁의 발발을 막아야 한다)에 있어서는 합의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즉, 냉전구조는 국가사회주의와 세계자본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체제들 간의 대립이었다. 반면에 현재의 미중대립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 '내부'의 대립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동맹국을 형성하고 상대를 배제하려고 해도 쉽게 배제되지가 않는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를 황혼의 시기가 찾아왔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된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도 중동의 수많은 국가들은 되려 사우디처럼 동맹국인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시리아, 이스라엘, 이란, 튀르키예 등의 다른 국가들처럼 방관 혹은 암묵적 지지를 표명하는 태도를 보인다. 화제가 된 아랍에미리트(UAE)는 유엔에서 러시아 비판 결의안에 기권했으며, 이집트와 이스라엘 역시 푸틴 비판에 동참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중국과 가까워졌으며 이란은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사우디, UAE,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와 관계개선에 나섰을뿐만 아니라 적대국이었던 이란과의 관계도 개선했다. 이스라엘은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해 이집트 등의 주변 중동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선다. 이렇게 서남아시아가 이합집산하는데 반해 미국은 도무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일관성은 트럼프 이후에 사라진지 오래이며, 오마바 이후의 동아시아 중시정책의 결과로 서남아시아 일대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미국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데에 대단히 큰 불만을 갖고 있다. 그 빈틈을 채운 게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만 놓고 말하자면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이란과 함께 개입하여 아사드 정권을 수호해냈을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프록시 무장조직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도 함부로 시리아에 개입할 수가 없었다. 러시아의 군사시설들을 건드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체가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없으면 이스라엘 본토가 공격받아도 제대로 된 방어를 못한다. 튀르키예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키자 마음껏 쿠르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통해 그걸 우회한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합의 없이 쿠르드족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이 권위주의 국가들인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푸틴주의는 권위주의를 후원하고 심지어는 시리아의 경우처럼 직접 군대를 파견해 지원하는 등,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그들을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의 빈자리를 적극 보완했는데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1990년대 이래의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제성장으로 신장된 국력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노력하면서 세계는 다시 분열되고 있지만 문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바람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려고 해도 완전히 밀어낼 수가 없다. 경제적 결속을 전제로 이뤄진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 결속 또한 매우 강력해서 과거의 냉전구조와는 전연 상이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인도정치를 묘사한 그림(출처 : https://www.yna.co.kr/view/GYH20211207000600044)또다른 예로 인도나 아세안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과거 비동맹 제3세력을 형성하였던 전력이 있는만큼 직접적인 구미 대 중러 대립에 포괄되지 않는다. 인도는 서구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되려 맞서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원들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전히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인도와 척을 지기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중간의 회색지대를 매개로 하여 세계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통합력을 유지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신新권위주의 체제 간의 긴밀한 연관관계와,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인 퇴조 상황은 상당히 암울한 전망을 우리 앞에 보여준다. 재밌는 지점은 이러한 세계사의 현상태가 윤석열 정부에게도 반영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자유"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자유와 연대의 모색 : 전환기의 해법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유엔 총회 연설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두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이 생각하는 자유란 질병이나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적 상태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등인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윤석열의 자유론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빠져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리도 논하는 사람이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할 자유,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놀라울만큼 침묵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와 달리 놀랄 정도로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냉전적 상황만큼 타협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히려 한번 밀리면 정말로 생활세계에서 종속되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 19세기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낳은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사실 세계대전은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역적' 규모의 "세계대전"이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터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적이 누군지, 무엇을 적이라 할 것인지 등에 있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적과 아군의 구별조차도 어려워졌을만큼 세계경제의 통합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자유'가 빠진 "자유"만을 논하는 윤석열의 입장은 상당히 징후적인 측면이 있다.
3) 정치적 합의가 부재한 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방향성은 "가치외교(value diplomacy)" 또는 "가치기반 외교(values-based diplomacy)"라 표현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개념어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하여 대안제시를 이뤄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정부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의 '가치'외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의 제6공화국의 외교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북방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가늠해볼 수 있다. 장덕준이 최근에 발간한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역사공간, 2021)은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대단히 중요한 저작이다. 기존의 제6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대체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다루는 북방정책과 북조선과의 관계를 다루는 통일정책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방정책을 펼치는 북방-통일 정책과 남방정책 간의 결합을 핵심축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제6공화국 외교의 연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의 사실상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87년 국가사회주의의 실질적인 패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의 민주화와 제6공화국은 이후의 30년의 '20세기형 세계시장'의 후반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마무리되어버린 것이다.
새로운 방향성을 수립해야 할 때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최근에 발간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을 한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자유, 인권, 법치"를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크게 구별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유, 인권, 법치는 사실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치라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 인권,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치는 물론 국가가 추구할만한 보편적 가치이고 자유주의적 이상에 부합하는 가치들이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언급이 빠진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가치들이란 사실상 시장주의적인 가치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이 보고서에서의 '법치'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사적 소유권의 보장"에 가깝다. 내가 참 사용하기 싫어하는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윤석열의 외교적 방향성은 '신자유주의'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국내정치의 연장에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자의와 자율적인 선택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 영역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외교에 반영하고 있다.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교 정책과 단절하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 이후의 상황에서 그러한 외교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앞서 말했듯이 제6공화국은 나름대로 대북정책과 대중-대러 정책을 통합한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을 세로 축으로 삼아 미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을 개척하려 노력해왔다. 그런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윤석열은 보편적인 좌우합의에 따라 가치를 정립하고 정체화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지점에서 "정권의 이익이 곧 국익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은 지금 우리의 핵심적 이익이 무엇인지 규정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을 우리의 핵심가치로 볼 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해 규정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국익이 무엇인가? 국익이 무엇인지조차 합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곧바로 국익이 되어버린다. 외국에서 많은 투자 계획, 자본유치계획을 가져오면 그것이 곧 정권의 업적이 되고, 국익이라는 식이 되어버린다. '중추국가'를 자처하는데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간의 세계전략의 충돌 속에서 어떤 가치와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3. 윤석열의 정치와 미라의 정치
앞서 나는 이 연재물의 1편 https://alook.so/posts/WLt7lpe 에서 윤석열 정부의 말을 듣고 있으면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정부는 그야말로 '지록위마' 그 자체이다.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말이 안되는 소리들을 한다. 하지만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이들이라 매도당하고 공격받는다. 그리고는 '법치' 개념을 앞세우며 사회에 '형사법'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한다.
이 지점에서 앞서 '정치적 자유'를 추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게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본래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하이에크가 그랬듯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에 우선한다고 본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선택할 자유가 늘어난다면 정치적 자유는 궁극적으로는 증진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장의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그것이 소련 식의 국가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가 아니라면, 시장경제를 택한 체제라면 얼마든지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념에 맞게 윤석열 정부는 국가 폭력을 활용하여 노동력을 특정한 방향에 맞게 재편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노동력의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관계를 재편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합의대상으로서의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주체'로서의 노동자 세력을 적대시하면서 동시에 노동력을 국가의 권력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는 '신자유주의'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기가 어렵다. 이 점에서 세계사는 이미 전진하고 있는데 10여년 전의 이명박 시절의 관점을 들고 오는 윤석열 정부를 긍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념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인 내가 아무리 보아도 그 개념만큼 적절한 게 없다고 느낄 지경이다.
그리고 자유와 국가폭력의 모순적인 결합은 대외정책에서도 반영된다. 외교부는 MBC의 '바이든 휘날리면' 보도로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부처인 만큼 "소송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614240000293MBC의 보도가 국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악의적"이라 비판을 하고, 대통령실이 MBC를 공격하며, MBC 기자들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고, 심지어 외교부가 나서서 MBC의 보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소송을 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말하는 "국익"은 분명 "정권의 이익"을 의미한다.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지 않고 국가폭력을 동원해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지록위마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말이로다. 네놈은 말을 사슴이라 하여 나의 이익을 손상케 하였도다.하지만 그러한 지록위마는 국내를 벗어나면 통용될 수가 없다. 냉정한 국제외교의 상황에서 이란 정부를 UAE의 "적"이라 표현해놓고 이제 와서 이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이 단순히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그리 표현한 것이기에 이란 정부가 이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MBC가 '국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외교부까지 나서서 MBC를 공격하는 국가기구의 '사유화'를 이뤄낸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의 "입"은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MBC는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도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하고 배제되었다. 하지만 그 입이 국제관계에서 함부로 말을 내뱉고 있을 때는 어찌할 것인가? 입을 막지 못하니 입에서 나온 말을 보도하는 언론을 공격한다.
우리는 지금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일체화된 사회에서 정권의 위기는 국내외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권은 자기보존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것이 다시금 더 큰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황혼의 시기가 왔는데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권을, 윤석열의 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시행령에 기초한 행정부 우위의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이 무엇인가 하고자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모조리 사라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체제의 가장 큰 모순이자 위기의 근원이 된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특질로 인해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공사구별이 되지 않고 군주가 아버지가 되고, 신하와 백성이 자식이 되는 "가부장적인" 정치형태가 장기지속된다. 이를 엥겔스는 "가장 조야한 국가형태인 동양적 전제정치"(엥겔스, <반뒤링론>, p.237)라 불렀다.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일치되어 공사구별이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아시아적 전제국가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을 때에만 존속할 수 있었다.
"구舊중국 보존의 제1의 조건은 완전한 격리였다. 그러한 격리가 영국의 개입에 의해(아편전쟁 - 인용자주) 폭력적으로 종식되자, 마치 밀봉된 관속에 잘 보존되어 있던 미라가 신선한 공기가 닿게 되면 언제나 분해되는 것처럼 확실히 분해가 잇따르지 않을 수 없다."(칼 마르크스, "중국과 유럽에서의 혁명")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은 윤석열 식의 정치가 외부와의 접촉으로 분해되는 첫 단계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적인 이익인 국익과 사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구별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할 첫 단초를 제공해주기를 바라건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과 닮은 윤석열이라는 10년도 더 묵은 미라가 외부와의 접촉 속에서 분해될 때 우리도 같이 분해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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