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기준은 몇 살부터인가?
안영선 기자
승인 2021.12.30
노인, 노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
옛날 노인의 모습. 안영선 기자55세,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1894호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설정은 대개 고용의 관점과 사회 보장의 관점으로 나누는데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고령자 동법 시행령 22조에는 55세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 취업 지원센터 등에서는 55세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이트볼을 즐기는 노인들. 안영선 기자60세, 연령차별 금지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에서 밀려 나오는게 현실이다. 은퇴 이후 임금 외 소득보장의 기본형태인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이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상향해 65세로 높아진다.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노인들. 안영선 기자65세, 기초노령 연금이 시작 되는 나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도 65세이고 , 철도 운임 활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 등은 65세 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다.
영하의 날씨에 양지쪽에서 졸고 있는 노인. 안영선 기자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919년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3세다. 약 50년 전인 1970년에는 62.3세 였는데, 50년 만에 20년 넘게 늘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2020)에 다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년의 시작연령은 70.5세로 상향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결국 노인 연령 기준은 상향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말은 나오지만 노인 연령을 당장 70세로 올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밭을 파서 일구다가 쉬는 노인. 안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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