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은이)북루덴스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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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쪽
책소개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파헤친 최초의 책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표인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맨 밑바닥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는 동안 놓친 노동, 청년, 지방의 불평등은 무엇인지를 통계 제시로 보여준다. 또한, 각종 배제와 소외에 놓인 여성, 노인 그리고 소수자의 삶을 통계를 분석하며 꼼꼼히 살핀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과연 행복한가? 왜 그들은 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곧 불평등의 근원인 노동의 문제로 귀결된다. 『불평등한 선진국』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다층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준다. 나아가 저자는 불평등의 중심에 있는 청년 문제를, 소득과 교육 불평등의 통계로 그것의 구조화를 규명한다. 한편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장애인과 여성의 구체적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불평등한 선진국』은 먼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볼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며 대안에 대한 모색이기 때문이다.
목차
들어가며
눈부신 대한민국에서 불평등한 삶을 사는 이들
1부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
눈부신 대한민국
불평등의 일반화
대한민국의 불평등(1)-최저소득 가구 1분위
대한민국의 불평등(2)-가처분소득의 차이
대한민국의 불평등(3)-지니계수 격차
대한민국의 불평등(4)-상대적 빈곤율
대한민국의 불평등(5)-중위소득과 빈곤율
2부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 노동
커지는 노동 격차
비정규직(874만 명,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5%)의 문제
새로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매일 죽는 노동자
3부 불평등의 중심, 청년
네 개의 청춘
불공정에서 불평등으로 가는 관문, 입시
스카이·강남 리그:(10분위 30% 9분위 16%)
명문대의 일자리 독식
부모의 돈이 만드는 알고리즘
4부 불평등으로 해체되는 대한민국, 가족 해체•노인 자살•지방 소멸
가족의 해체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노후가 결정되는 50대
사라지는 지방
미리 온 미래, 지방
5부 불평등이 향하는 곳, 소수자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장애인
여전한 여성 차별
모자 가구
유리천장과 경력단절
주거 취약계층
글을 마치며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접기
책속에서
P. 14 지난 60년간의 성장은 누가 봐도 눈부셨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GDP는 421배 커졌고, 수출액과 정부 예산 규모는 1만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GDP 규모는 이제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1인당 소득(GNI)도 서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과학기술 투자액은 미국, 중국, 독일... 더보기
P. 20 우리나라 2019년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총 89조 471억 원(764억 달러)입니다. 이는 세계 5위이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로 세계 2위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이래 계속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 31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은 나쁘지 않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낙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진 않지요.
P. 50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여유는 그렇게 커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P. 125 1980년대 고도성장 시기와 21세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중에선 비교적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건 분명히 정책적 실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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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박재용 (지은이)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와
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회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며 글을 쓰는 전업 저술가.
과학과 사회, 과학과 인간, 데이터와 사실이 맞닿는 경계를 공부하고 취재하며, 그 결과를 책으로 내고 있다.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냉장고를 여니 양자역학이 나왔다』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중・고등학교 과학토론 완전 정복』(공저) 등
20여 권의 책을 썼다.
최근작 : <돌부리를 찼는데 내가 아픈 이유>,<과학을 달리는 십대 : 생명과학>,<공학은 언제나 여기 있어> … 총 59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기 이전에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계로 들여다본 노동, 청년, 소수자, 지방의 불평등
이 책은 대한민국이 몇 가지 기준에서 선진국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부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높아졌음을 구체적 지표를 들어 설득하며, 급진적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기형적으로 변모하였는지를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밝힌다. 2부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은 노동이다’에서는 경제성장 이후 발현된 사회 내 ‘불평등’ 중에서도 노동을 메인 키워드로 다루며, 소득에 따른 노동의 층위 발생 및 격차 심화, 비정규직 종사자와 특수 분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3부 ‘불평등의 중심, 청년’에서는 대입의 기반이 되는 무한 경쟁 구도, 소득에 따른 입시생들의 경쟁력 차이, 사교육 문제, 출신 대학에 따른 취업 기회 차등적 획득,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입사자 차등 대우 등으로 세분화하여 현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한다. 4부 ‘불평등으로 해체되는 대한민국- 가족 해체, 노인 자살, 지방 소멸’에서는 가족의 변화, 노인 세대와 지방 거주민들의 소외 문제를, 5부 ‘불평등이 향하는 곳, 소수자’에서는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의 소수자들이 어떻게 국가적 보호 바깥으로 배제되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사례별로 세부적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저자는 이 책을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쓰지 않았다고 밝힌다. 글을 쓰는 내내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등한 땅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눈에 밟혔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고르려고 애썼다. 데이터를 고르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를 쓰고 중심을 잡았다. 그 결과, 가장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충분히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
“가난은 나의 책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
선진국 대한민국을 누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20%가 있다.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리는 것은 이들이 살아온 삶이 치열했기에 가능하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다른 한편에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80%가 있다. 이들 가운데 20%는 중년이 되어서도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렇지만 나름의 자부심은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민주화도 이루었고, 또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한 세대이다. 대부분의 이들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부모와 비슷한 미래를 그려나간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려서 이런 미래를 얻는 건 아니다. 학점 0.1점에 목숨을 걸고, 스펙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듯 임한다. 그들 역시 치열한 시간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나머지 60%는 어떨까? 주말에 대리기사를 뛰고, 퇴근 뒤 배민 커넥터 혹은 쿠팡 플렉스로 잔돈을 번다. 직장에 다닌다고 별다를 건 없다. 지방대와 전문대를 나온 이들로선 대기업이나 전문직은 꿈도 꾸기 힘들다. 학자금 융자를 받아 대학을 나오고,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박박 기는 노동에 익숙해진 이들은 일부는 9급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그러다 결국 초봉 150만 원, 180만 원의 해고당할 걱정보다 회사가 망할 걱정이 먼저인 곳으로 취업을 하고, 노동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떠돈다. 고졸은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센터에서, 휴대폰 판매점의 ‘폰팔이’로, 일용직 노가다로 전전하거나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배민라이더가 되고 부릉이나 생각대로의 배달 노동자가 된다. 그러다 기술을 배우겠다고 용접학원을 다니고, 1종대형 면허나 중장비 면허를 따기 위해 돈을 모으고 학원에 다닌다. 하지만 이들에겐 단지 지금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란 체념이 배어 있다. 저자는 20%와 80%의 격차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양한 통계를 들이밀며 적나라하게 짚어낸다.
“불평등은 대물림이다.
불평등 해결이 시대적 과제이다”
-눈부신 대한민국,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심각한 미래
저자는 데이터를 통해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행복하기보다는 힘들고 불안한 이들의 현재를 들여다본다. 대한민국 노인은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율 아래에 놓여 있고, 70대가 되면 빈곤율은 절반 가까이 치솟는다. 온종일 모아 팔아야 단돈 1만 원이 되질 않는 폐지를 그래도 주워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 중 20%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그와 비슷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나 30대가 되면 선택을 강요당한다.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가도 경력단절 뒤의 세계가 너무 뻔히 보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커리어를 포기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비혼의 길을 가게 되고 출산율을 낮추는 비애국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부러운 이들도 있다. 20대와 30대 초까지 부지런히 일했지만 스펙조차 쌓지 못하는 80%의 고졸, 전문대, 지방 4년제를 졸업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경력단절 이전에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결혼과 출산을 다시 생각한다. 일부는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삶을 살 게 뻔한 미래의 자식에게 미안해서라도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
어떻게든 먹고살려는 젊은이들이 도청소재지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방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비어 있다. 또한, 평균 연령 60을 바라보거나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이, 읍보다는 면이 먼저 사라지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지방은 사라지고, 노인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젊은이는 미래가 없어진다. 저자가 들여다본 ‘불평등한 선진국’의 뼈아픈 현실이다.
“불평등의 수치는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신호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대안은 없는가?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해결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 지점의 맨 앞에 소득 불평등이 자리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더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올리고 면제 범위를 축소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줄어들면 교육 문제의 기본이 해결된다고 말한다. 소득 격차가 적어지면 기를 쓰고 명문대를 갈 이유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사교육도 감소하여 부모의 소득 중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가 줄고 국가의 소득 재분배가 더 활발해지면 중산층이 넓어지고 삶에 여유가 생겨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방소멸도 더뎌질 거로 본다.
저자는 이렇듯 쉽고 명료하게 해결 지점을 짚어내지만, 실제로 이 일을 이뤄내는 과정은 “대단히 힘들다”라고 토로한다. 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있고, 정치인이 있으며, 시민운동단체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올곧은 정당과 정치인, 시민운동단체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일구어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그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만드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접기
북플 bookple
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
친구가 남긴 글
내가 남긴 글
과학서적 작가로 잘 알려진 박재용 님의 사회과학 책이다. 우리나라의 각 경제계층 간 불평등 상황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 인구 상황을 집어주는 책으로, 이 책을 다루는 내용을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이 책에 담긴 실제 수치를 보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걱정이... 더보기
마키아벨리 2022-01-16 공감 (8) 댓글 (0)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전 세계의 불평등화 심화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듯 이미 선진국 문턱 이상에 진입했지만 사회 안에 뿌리박혔던 불평등의 고리마저 풀린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에 관해선 독자인 나 또한 의문투성이이다. 저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 상황이 진전되지 않음을 밝혀내고 이에 따른 현실적 ... 더보기
웃는식 2022-01-15 공감 (13) 댓글 (0)
"퇴사후 나처럼 인생 3막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성찰해보고 경제적 준비상태와 건강상태 등을 점검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정신적인 부분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생 4막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한다. (23~24쪽)" 나는 윤병철님께서 저술하시고 <... 더보기
애서가 2022-01-14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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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배우며 알아 볼 수 있음!
djkidol 2022-01-14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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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대안도 생각해보게한 좋은 책이었습니다.
애서가 2022-01-14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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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풀어가는 책이다
THEGREENOCEAN 2022-01-12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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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불평등의 근원 노동, 불평등의 중심 청년, 불평등으로 해체되는 대한민국, 가족해체 장애인 노인자살, 불평등이 향하는 곳, 소수자
moonbh 2022-01-14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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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0124 2022-01-10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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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전 세계의 불평등화 심화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듯 이미 선진국 문턱 이상에 진입했지만 사회 안에 뿌리박혔던 불평등의 고리마저 풀린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에 관해선 독자인 나 또한 의문투성이이다. 저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 상황이 진전되지 않음을 밝혀내고 이에 따른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지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이 작품에 담으려 했다. 이 중심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잔존한다. 이런 대립들 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도 화두를 던진다.
더 나아가 가족, 노인, 지방 소멸, 청년 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등 한 번쯤 속 시원히 밝혀보고 싶었던,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에까지 지식인의 정열이 담긴 작품이라 여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수자,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장애인, 여성에 이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풀어 보고자 하는 노력에 중심을 잡고 있다. 그 해답이 하나로 귀결되길 희망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이 책이 저자의 연구와 분석, 독자들의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인해 세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썩은 가지, 뿌리까지 잘라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은 몇 가지 기준으로 선진국에 가깝습니다.-중략-한류, K 열풍으로 표현되는 현상-그 현상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해석이 무엇이건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감으로 긍정적인 요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일부 선진국의 문제일지는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가중되고 있음이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통계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 단적인 예시가 영국과 미국의 대처리즘(1970년대 후반 대처 수상)과 레이거노믹스(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한몫한다. 하지만 서유럽의 경우는 그나마 미국에 비해 불평등의 편차가 양호한 편이라고 하니 제도와 정책에 따라 불평등의 속도 조절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안타까운 것은 80년대 선진국의 불평등적 성장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니 정부의 제도 개혁, 정책의 변화는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통계치를 통해 독자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고 설명한다. 특히 과거 30~40년 이상 경제적 성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증가의 주요인이 기업의 해외 수출이 한몫을 담당하는 대신 내수 소비 문제, 국민들의 경제적 여유는 덜 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요인이라 하니 약간의 씁쓸함이 밀려온다.
국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1%의 수익은 약 1억 원, 반면 하위 50%의 수익은 연평균 1,2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될 정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5,000만 국민 중 약 24만 명의 경제 인구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니, 이 사실에 더해 그간의 통계치를 확인해 본다며 그 사실에 대한 검증은 더 강화되고, 이 책을 읽는 독자 일부는 한숨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나이가 60억 이상 버는 인구 퍼센티지는 상위 만 명중의 0.01%라고 하니 양극화 현상의 끝을 말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이에 따른 추가적 차이란 있는 자들은 주식, 임대, 부동산 등으로 수익을 불리는 반면 하위 50%는 대다수가 근로소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암울한 결과이다. 그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 생계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근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사그라질 수 없는 요인은 직접세, 사회보험 제도, 공공복지 지출 등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삐걱거리는 상황 앞의 현실. 더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성평등, 노인, 청소년, 소수자 등의 문제까지 확대돼 가는 사회를 계속 경험해 간다면 그 누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는 사실에 웃을 수 있으랴. 그 선진국이란 이름의 진실과 허울, 그에 따른 명암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자료와 통계로 보여주는 책에 희망을 건다. 거울 앞에 서서 당당히 내 얼굴의 진정성을 확인하듯 무엇이 올바른 선진국의 방향성인지,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 작품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는 유의미한 독서, 그리고 분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출판사 지원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 접기
웃는식 2022-01-15 공감(1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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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과학서적 작가로 잘 알려진 박재용 님의 사회과학 책이다. 우리나라의 각 경제계층 간 불평등 상황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 인구 상황을 집어주는 책으로, 이 책을 다루는 내용을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이 책에 담긴 실제 수치를 보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걱정이 많이 생기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계층의 경제적 현황을 보면서 아이가 커서 어떻게 살아갈 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수도권에서 살지 않고 교육애에 안 좋은 성과로 유명한 곳에 살다보니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지만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등의 다른 상황 등으로 현재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다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에 담긴 데이터를 보면서 아이의 장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중상층 정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상류층이 부를 얻는 방법과 유사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경계계층을 유지하거나 윗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적으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많았고 정규직에 비해 실력이나 자질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집안 형편 등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젊은 시기를 어렵게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경제상승률이 낮아지고 계층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만큼 사회의 활력도 떨어질 것 같아 무척 암담한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은 후반의 인구 고령화 문제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전체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불러 일으킨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나 기술이 다른 선진국을 앞서면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까봐 무척 걱정이 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룬 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이슈화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 같다. 어떤 이유를 내놓더라도 이러한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고 불평등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서로 엮여있는 문제로 동시에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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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2022-01-16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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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확인할 두 자료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가 60년 동안 421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대략 1만 7,00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즉 수출액의 증가가 GDP 증가를 견인한 것인데 ,이는 반대로 내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수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사야 늘어나는 것이데,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지난 60년 동안 30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지요. (-47-)
기존의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화물트럭을 사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일정한 사업체에 사실상 고용되어 일합니다.이런 형태를 지입차주하고 하지요. (-122-)
이들은 결혼하고, 맞벌이를 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돈을 모아 경기도권의 교통이 나쁘지 않은 곳의 빌라를 분양받는 것은 가능한 수준입니다.서울이라면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시 부모의 커다란 도움 없이는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227-)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천만 농민이라고 했지만 1999년 농업인구는 총 138만 2,000가구, 농가 인구는 421만 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그 후로 20년이 지난 2019년, 농가는 100만 7,000가구로 다시 38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296-)
캘리포니아 대학 샌타바버라 연구진에 의하면 한구의 참치잡이 연승선은 전 세계 25개 상위 수간 국가 중 연속 해상조업 시간, 항해 시간, 항해 거리 모든 부문에서 세계 2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원양어선에서 일했던 이주 어선원 54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의 96% 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으며, 57% 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349-)
또 하나, 일반직 4급 이상 여성 국가 공무원 비율이 이렇게나마 높아진 원인 중 하나는 행정고시 등의 시험이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여성 합격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418-)
60년전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가난의 범주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시점이었다. GDP 1천불에 미치지 못한 대한민국는 농업국가 였으며,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에 누군가는 공장에 일을 해야만 했다. 아이를 많이 낳았던 부모와 자녀간의 ,일반적인 대가족 시스템은 농업에 최적화되었지만, 그 1인 당 생산량은 극히 적었으며, 밥그릇 하나 줄이기 위해서, 도시로 취업을 나가거나 , 부자에게 머슴이 되거나, 공장에 나가 공돌이, 공순이로 살아야 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통계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적,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여전히 어렵고, 의식주에 대한 관념이 공존한다.허리띠를 졸라메고, 저축을 해야 잘 살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 건 그래서다. 노동을 하지만, 여전히 가난의 소수자가 되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고, 국가의 정책과 법은 기업 친화적이며, 수출과 국가의 외형적인 성장에 목메고 있다. GDP 3만불을 외치면서, 여전히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불평등이 완화되기는 커녕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모 아파트 건설 붕괴사건이 선진국인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잇다. 사람이 메몰되고,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있지만, 기업은 힘든 일,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게 맡겨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처분이 미약하다. 즉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겨우가 태반이다. 경여주의 도덕적인 문제가 국가 재난, 산업혀장의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로 들여다 본 노동, 청년, 소수자, 지방의 불평등 구조는 사회 SOC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에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 지방이 쇠퇴위기에 놓여여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환경과 기후 문제, 혐오시설과 공장이 서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안개속에 붂여 있는 이유,건설 현장이나 위험물이 있는 공장에서,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죽는 상황, 퀵배달, 택배 배송기사들이 목숨으 걸고 일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겨에적으로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책 한 권의 불평등 통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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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도리 2022-01-21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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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 자유의 가치를 구현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늘 앞만 보며 전진했고, 이런 변화속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미래 지향적인 요소, 새로운 기회,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적 메시지와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 물론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속에서의 차이와 차별의 만연, 정의라는 이름과 공정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존재하는지, 이 책을 통해 배우며 우리의 민낯과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불평등한 선진국> 누군가는 크게 확대해석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실에서 삶 자체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들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의 분열과 대립, 갈등적 상황의 양산이 아닌, 이를 공생과 상생, 통합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시대정신 및 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무엇인지, 이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정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모방을 통해 나아가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선진국인지, 아니면 아직도 개도국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지도 모른다.
항상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나 변화상에 대해 평가하기 마련이다. 물론 개인마다 다른 이권이나 집단에서도 따라오는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둘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극단적인 방법론이나 이분법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험과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불평등한 선진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화, 갈수록 심해지는 다양한 세대들의 갈등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이게 무조건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인지, 개인이나 작은 단위에서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서, 더 나은 사회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한다.
성장과 발전도 좋지만, 이제는 통합과 사회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협력이 더 필요할 것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극을 좁히거나 더 나은 상생의 전략과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 수치 등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시대정신이나 새로운 미래과제로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저자는 현실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며 대중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평등한 선진국>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의 가치가 당연시 되어선 안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는지, 더 나은 가치 판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 책을 통해 배우며 해당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더 나은 판단을 해보자. 많은 분들이 읽으며 활용할 만한 관련 분야 가이드북으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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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dol 2022-01-14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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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著, 북루덴스)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著, 북루덴스)”을 읽었습니다.
저자인 박재용 작가는 과학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EBS 다큐프라임 ‘생명 40억년의 비밀’ 시리즈를 대표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이라는 헛소리”, “과학이라는 헛소리 2” 등을 통해 유사과학의 각종 사례와 폐해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모든 진화는 공진화다”, “냉장고를 여니 양자역학이 나왔다”, “우주의 역사”와 같이 특정 과학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중들에게 과학과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 등을 알리기 위한 집필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통계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 보는 사회과학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읽은 “불평등한 선진국”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통계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우리나라는 극심한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4~50대 이상인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연령대의 분들은 어렸을 적 바라보던 선진국이 마치 이상향처럼 보고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향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1인당 PPP (구매력 기준1인당 GDP) 측면에서 (영원히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았던) 일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2020년 10월 기준 IMF 추정치)을 따라잡았다는 사실 역시 그리 체감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50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PPP가 4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말이지요.
아마도 이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진 불평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최저소득 가구 1분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격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등 어떤 측면에서 바라 봐도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5%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플랫폼 노동, 노동자의 생존을 국가나 사회가 담보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사망이나 산업재해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발생한 자영업자 문제도 이 범주 안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나 직업을 가진 4~50대보다 2~30대의 청년층에 더욱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이나 자산의 차이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절대 빈곤층이 늘어나며 지방이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소수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약탈에까지 이르게 되면 사회가 해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명백한 통계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는 반드시 그 반동이 따르게 되고 기울어진 정도가 커질수록 그 반동은 커지게 됩니다. 불평등 문제를 연착륙 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 내지는 국가나 사회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냐는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과 그에 따른 정책에 의해 결정되겠지요.
#불평등한선진국, #박재용, #북루덴스, #이북카페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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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ca.Kim 2022-01-16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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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돌부리를 찼는데 내가 아픈 이유>,<과학을 달리는 십대 : 생명과학>,<공학은 언제나 여기 있어> … 총 59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기 이전에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계로 들여다본 노동, 청년, 소수자, 지방의 불평등
이 책은 대한민국이 몇 가지 기준에서 선진국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부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높아졌음을 구체적 지표를 들어 설득하며, 급진적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기형적으로 변모하였는지를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밝힌다. 2부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은 노동이다’에서는 경제성장 이후 발현된 사회 내 ‘불평등’ 중에서도 노동을 메인 키워드로 다루며, 소득에 따른 노동의 층위 발생 및 격차 심화, 비정규직 종사자와 특수 분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3부 ‘불평등의 중심, 청년’에서는 대입의 기반이 되는 무한 경쟁 구도, 소득에 따른 입시생들의 경쟁력 차이, 사교육 문제, 출신 대학에 따른 취업 기회 차등적 획득,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입사자 차등 대우 등으로 세분화하여 현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한다. 4부 ‘불평등으로 해체되는 대한민국- 가족 해체, 노인 자살, 지방 소멸’에서는 가족의 변화, 노인 세대와 지방 거주민들의 소외 문제를, 5부 ‘불평등이 향하는 곳, 소수자’에서는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의 소수자들이 어떻게 국가적 보호 바깥으로 배제되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사례별로 세부적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저자는 이 책을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쓰지 않았다고 밝힌다. 글을 쓰는 내내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등한 땅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눈에 밟혔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고르려고 애썼다. 데이터를 고르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를 쓰고 중심을 잡았다. 그 결과, 가장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충분히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
“가난은 나의 책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
선진국 대한민국을 누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20%가 있다.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리는 것은 이들이 살아온 삶이 치열했기에 가능하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다른 한편에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80%가 있다. 이들 가운데 20%는 중년이 되어서도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렇지만 나름의 자부심은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민주화도 이루었고, 또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한 세대이다. 대부분의 이들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부모와 비슷한 미래를 그려나간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려서 이런 미래를 얻는 건 아니다. 학점 0.1점에 목숨을 걸고, 스펙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듯 임한다. 그들 역시 치열한 시간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나머지 60%는 어떨까? 주말에 대리기사를 뛰고, 퇴근 뒤 배민 커넥터 혹은 쿠팡 플렉스로 잔돈을 번다. 직장에 다닌다고 별다를 건 없다. 지방대와 전문대를 나온 이들로선 대기업이나 전문직은 꿈도 꾸기 힘들다. 학자금 융자를 받아 대학을 나오고,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박박 기는 노동에 익숙해진 이들은 일부는 9급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그러다 결국 초봉 150만 원, 180만 원의 해고당할 걱정보다 회사가 망할 걱정이 먼저인 곳으로 취업을 하고, 노동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떠돈다. 고졸은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센터에서, 휴대폰 판매점의 ‘폰팔이’로, 일용직 노가다로 전전하거나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배민라이더가 되고 부릉이나 생각대로의 배달 노동자가 된다. 그러다 기술을 배우겠다고 용접학원을 다니고, 1종대형 면허나 중장비 면허를 따기 위해 돈을 모으고 학원에 다닌다. 하지만 이들에겐 단지 지금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란 체념이 배어 있다. 저자는 20%와 80%의 격차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양한 통계를 들이밀며 적나라하게 짚어낸다.
“불평등은 대물림이다.
불평등 해결이 시대적 과제이다”
-눈부신 대한민국,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심각한 미래
저자는 데이터를 통해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행복하기보다는 힘들고 불안한 이들의 현재를 들여다본다. 대한민국 노인은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율 아래에 놓여 있고, 70대가 되면 빈곤율은 절반 가까이 치솟는다. 온종일 모아 팔아야 단돈 1만 원이 되질 않는 폐지를 그래도 주워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 중 20%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그와 비슷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나 30대가 되면 선택을 강요당한다.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가도 경력단절 뒤의 세계가 너무 뻔히 보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커리어를 포기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비혼의 길을 가게 되고 출산율을 낮추는 비애국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부러운 이들도 있다. 20대와 30대 초까지 부지런히 일했지만 스펙조차 쌓지 못하는 80%의 고졸, 전문대, 지방 4년제를 졸업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경력단절 이전에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결혼과 출산을 다시 생각한다. 일부는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삶을 살 게 뻔한 미래의 자식에게 미안해서라도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
어떻게든 먹고살려는 젊은이들이 도청소재지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방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비어 있다. 또한, 평균 연령 60을 바라보거나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이, 읍보다는 면이 먼저 사라지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지방은 사라지고, 노인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젊은이는 미래가 없어진다. 저자가 들여다본 ‘불평등한 선진국’의 뼈아픈 현실이다.
“불평등의 수치는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신호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대안은 없는가?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해결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 지점의 맨 앞에 소득 불평등이 자리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더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올리고 면제 범위를 축소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줄어들면 교육 문제의 기본이 해결된다고 말한다. 소득 격차가 적어지면 기를 쓰고 명문대를 갈 이유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사교육도 감소하여 부모의 소득 중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가 줄고 국가의 소득 재분배가 더 활발해지면 중산층이 넓어지고 삶에 여유가 생겨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방소멸도 더뎌질 거로 본다.
저자는 이렇듯 쉽고 명료하게 해결 지점을 짚어내지만, 실제로 이 일을 이뤄내는 과정은 “대단히 힘들다”라고 토로한다. 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있고, 정치인이 있으며, 시민운동단체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올곧은 정당과 정치인, 시민운동단체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일구어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그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만드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접기
북플 bookple
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
친구가 남긴 글
내가 남긴 글
과학서적 작가로 잘 알려진 박재용 님의 사회과학 책이다. 우리나라의 각 경제계층 간 불평등 상황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 인구 상황을 집어주는 책으로, 이 책을 다루는 내용을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이 책에 담긴 실제 수치를 보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걱정이... 더보기
마키아벨리 2022-01-16 공감 (8) 댓글 (0)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전 세계의 불평등화 심화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듯 이미 선진국 문턱 이상에 진입했지만 사회 안에 뿌리박혔던 불평등의 고리마저 풀린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에 관해선 독자인 나 또한 의문투성이이다. 저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 상황이 진전되지 않음을 밝혀내고 이에 따른 현실적 ... 더보기
웃는식 2022-01-15 공감 (13) 댓글 (0)
"퇴사후 나처럼 인생 3막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성찰해보고 경제적 준비상태와 건강상태 등을 점검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정신적인 부분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생 4막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한다. (23~24쪽)" 나는 윤병철님께서 저술하시고 <... 더보기
애서가 2022-01-14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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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배우며 알아 볼 수 있음!
djkidol 2022-01-14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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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대안도 생각해보게한 좋은 책이었습니다.
애서가 2022-01-14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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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풀어가는 책이다
THEGREENOCEAN 2022-01-12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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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불평등의 근원 노동, 불평등의 중심 청년, 불평등으로 해체되는 대한민국, 가족해체 장애인 노인자살, 불평등이 향하는 곳, 소수자
moonbh 2022-01-14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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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0124 2022-01-10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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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전 세계의 불평등화 심화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듯 이미 선진국 문턱 이상에 진입했지만 사회 안에 뿌리박혔던 불평등의 고리마저 풀린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에 관해선 독자인 나 또한 의문투성이이다. 저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 상황이 진전되지 않음을 밝혀내고 이에 따른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지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이 작품에 담으려 했다. 이 중심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잔존한다. 이런 대립들 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도 화두를 던진다.
더 나아가 가족, 노인, 지방 소멸, 청년 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등 한 번쯤 속 시원히 밝혀보고 싶었던,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에까지 지식인의 정열이 담긴 작품이라 여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수자,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장애인, 여성에 이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풀어 보고자 하는 노력에 중심을 잡고 있다. 그 해답이 하나로 귀결되길 희망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이 책이 저자의 연구와 분석, 독자들의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인해 세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썩은 가지, 뿌리까지 잘라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은 몇 가지 기준으로 선진국에 가깝습니다.-중략-한류, K 열풍으로 표현되는 현상-그 현상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해석이 무엇이건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감으로 긍정적인 요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일부 선진국의 문제일지는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가중되고 있음이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통계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 단적인 예시가 영국과 미국의 대처리즘(1970년대 후반 대처 수상)과 레이거노믹스(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한몫한다. 하지만 서유럽의 경우는 그나마 미국에 비해 불평등의 편차가 양호한 편이라고 하니 제도와 정책에 따라 불평등의 속도 조절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안타까운 것은 80년대 선진국의 불평등적 성장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니 정부의 제도 개혁, 정책의 변화는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통계치를 통해 독자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고 설명한다. 특히 과거 30~40년 이상 경제적 성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증가의 주요인이 기업의 해외 수출이 한몫을 담당하는 대신 내수 소비 문제, 국민들의 경제적 여유는 덜 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요인이라 하니 약간의 씁쓸함이 밀려온다.
국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1%의 수익은 약 1억 원, 반면 하위 50%의 수익은 연평균 1,2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될 정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5,000만 국민 중 약 24만 명의 경제 인구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니, 이 사실에 더해 그간의 통계치를 확인해 본다며 그 사실에 대한 검증은 더 강화되고, 이 책을 읽는 독자 일부는 한숨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나이가 60억 이상 버는 인구 퍼센티지는 상위 만 명중의 0.01%라고 하니 양극화 현상의 끝을 말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이에 따른 추가적 차이란 있는 자들은 주식, 임대, 부동산 등으로 수익을 불리는 반면 하위 50%는 대다수가 근로소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암울한 결과이다. 그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 생계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근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사그라질 수 없는 요인은 직접세, 사회보험 제도, 공공복지 지출 등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삐걱거리는 상황 앞의 현실. 더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성평등, 노인, 청소년, 소수자 등의 문제까지 확대돼 가는 사회를 계속 경험해 간다면 그 누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는 사실에 웃을 수 있으랴. 그 선진국이란 이름의 진실과 허울, 그에 따른 명암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자료와 통계로 보여주는 책에 희망을 건다. 거울 앞에 서서 당당히 내 얼굴의 진정성을 확인하듯 무엇이 올바른 선진국의 방향성인지,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 작품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는 유의미한 독서, 그리고 분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출판사 지원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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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식 2022-01-15 공감(1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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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과학서적 작가로 잘 알려진 박재용 님의 사회과학 책이다. 우리나라의 각 경제계층 간 불평등 상황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 인구 상황을 집어주는 책으로, 이 책을 다루는 내용을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이 책에 담긴 실제 수치를 보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걱정이 많이 생기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계층의 경제적 현황을 보면서 아이가 커서 어떻게 살아갈 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수도권에서 살지 않고 교육애에 안 좋은 성과로 유명한 곳에 살다보니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지만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등의 다른 상황 등으로 현재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다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에 담긴 데이터를 보면서 아이의 장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중상층 정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상류층이 부를 얻는 방법과 유사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경계계층을 유지하거나 윗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적으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많았고 정규직에 비해 실력이나 자질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집안 형편 등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젊은 시기를 어렵게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경제상승률이 낮아지고 계층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만큼 사회의 활력도 떨어질 것 같아 무척 암담한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은 후반의 인구 고령화 문제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전체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불러 일으킨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나 기술이 다른 선진국을 앞서면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까봐 무척 걱정이 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룬 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이슈화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 같다. 어떤 이유를 내놓더라도 이러한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고 불평등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서로 엮여있는 문제로 동시에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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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2022-01-16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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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확인할 두 자료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가 60년 동안 421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대략 1만 7,00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즉 수출액의 증가가 GDP 증가를 견인한 것인데 ,이는 반대로 내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수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사야 늘어나는 것이데,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지난 60년 동안 30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지요. (-47-)
기존의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화물트럭을 사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일정한 사업체에 사실상 고용되어 일합니다.이런 형태를 지입차주하고 하지요. (-122-)
이들은 결혼하고, 맞벌이를 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돈을 모아 경기도권의 교통이 나쁘지 않은 곳의 빌라를 분양받는 것은 가능한 수준입니다.서울이라면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시 부모의 커다란 도움 없이는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227-)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천만 농민이라고 했지만 1999년 농업인구는 총 138만 2,000가구, 농가 인구는 421만 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그 후로 20년이 지난 2019년, 농가는 100만 7,000가구로 다시 38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296-)
캘리포니아 대학 샌타바버라 연구진에 의하면 한구의 참치잡이 연승선은 전 세계 25개 상위 수간 국가 중 연속 해상조업 시간, 항해 시간, 항해 거리 모든 부문에서 세계 2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원양어선에서 일했던 이주 어선원 54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의 96% 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으며, 57% 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349-)
또 하나, 일반직 4급 이상 여성 국가 공무원 비율이 이렇게나마 높아진 원인 중 하나는 행정고시 등의 시험이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여성 합격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418-)
60년전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가난의 범주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시점이었다. GDP 1천불에 미치지 못한 대한민국는 농업국가 였으며,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에 누군가는 공장에 일을 해야만 했다. 아이를 많이 낳았던 부모와 자녀간의 ,일반적인 대가족 시스템은 농업에 최적화되었지만, 그 1인 당 생산량은 극히 적었으며, 밥그릇 하나 줄이기 위해서, 도시로 취업을 나가거나 , 부자에게 머슴이 되거나, 공장에 나가 공돌이, 공순이로 살아야 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통계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적,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여전히 어렵고, 의식주에 대한 관념이 공존한다.허리띠를 졸라메고, 저축을 해야 잘 살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 건 그래서다. 노동을 하지만, 여전히 가난의 소수자가 되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고, 국가의 정책과 법은 기업 친화적이며, 수출과 국가의 외형적인 성장에 목메고 있다. GDP 3만불을 외치면서, 여전히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불평등이 완화되기는 커녕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모 아파트 건설 붕괴사건이 선진국인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잇다. 사람이 메몰되고,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있지만, 기업은 힘든 일,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게 맡겨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처분이 미약하다. 즉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겨우가 태반이다. 경여주의 도덕적인 문제가 국가 재난, 산업혀장의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로 들여다 본 노동, 청년, 소수자, 지방의 불평등 구조는 사회 SOC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에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 지방이 쇠퇴위기에 놓여여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환경과 기후 문제, 혐오시설과 공장이 서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안개속에 붂여 있는 이유,건설 현장이나 위험물이 있는 공장에서,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죽는 상황, 퀵배달, 택배 배송기사들이 목숨으 걸고 일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겨에적으로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책 한 권의 불평등 통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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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도리 2022-01-21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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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 자유의 가치를 구현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늘 앞만 보며 전진했고, 이런 변화속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미래 지향적인 요소, 새로운 기회,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적 메시지와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 물론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속에서의 차이와 차별의 만연, 정의라는 이름과 공정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존재하는지, 이 책을 통해 배우며 우리의 민낯과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불평등한 선진국> 누군가는 크게 확대해석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실에서 삶 자체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들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의 분열과 대립, 갈등적 상황의 양산이 아닌, 이를 공생과 상생, 통합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시대정신 및 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무엇인지, 이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정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모방을 통해 나아가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선진국인지, 아니면 아직도 개도국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지도 모른다.
항상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나 변화상에 대해 평가하기 마련이다. 물론 개인마다 다른 이권이나 집단에서도 따라오는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둘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극단적인 방법론이나 이분법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험과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불평등한 선진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화, 갈수록 심해지는 다양한 세대들의 갈등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이게 무조건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인지, 개인이나 작은 단위에서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서, 더 나은 사회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한다.
성장과 발전도 좋지만, 이제는 통합과 사회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협력이 더 필요할 것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극을 좁히거나 더 나은 상생의 전략과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 수치 등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시대정신이나 새로운 미래과제로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저자는 현실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며 대중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평등한 선진국>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의 가치가 당연시 되어선 안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는지, 더 나은 가치 판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 책을 통해 배우며 해당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더 나은 판단을 해보자. 많은 분들이 읽으며 활용할 만한 관련 분야 가이드북으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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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dol 2022-01-14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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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著, 북루덴스)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著, 북루덴스)”을 읽었습니다.
저자인 박재용 작가는 과학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EBS 다큐프라임 ‘생명 40억년의 비밀’ 시리즈를 대표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이라는 헛소리”, “과학이라는 헛소리 2” 등을 통해 유사과학의 각종 사례와 폐해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모든 진화는 공진화다”, “냉장고를 여니 양자역학이 나왔다”, “우주의 역사”와 같이 특정 과학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중들에게 과학과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 등을 알리기 위한 집필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통계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 보는 사회과학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읽은 “불평등한 선진국”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통계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우리나라는 극심한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4~50대 이상인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연령대의 분들은 어렸을 적 바라보던 선진국이 마치 이상향처럼 보고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향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1인당 PPP (구매력 기준1인당 GDP) 측면에서 (영원히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았던) 일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2020년 10월 기준 IMF 추정치)을 따라잡았다는 사실 역시 그리 체감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50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PPP가 4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말이지요.
아마도 이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진 불평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최저소득 가구 1분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격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등 어떤 측면에서 바라 봐도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5%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플랫폼 노동, 노동자의 생존을 국가나 사회가 담보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사망이나 산업재해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발생한 자영업자 문제도 이 범주 안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나 직업을 가진 4~50대보다 2~30대의 청년층에 더욱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이나 자산의 차이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절대 빈곤층이 늘어나며 지방이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소수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약탈에까지 이르게 되면 사회가 해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명백한 통계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는 반드시 그 반동이 따르게 되고 기울어진 정도가 커질수록 그 반동은 커지게 됩니다. 불평등 문제를 연착륙 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 내지는 국가나 사회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냐는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과 그에 따른 정책에 의해 결정되겠지요.
#불평등한선진국, #박재용, #북루덴스, #이북카페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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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ca.Kim 2022-01-16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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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선진국, 대한민국!
이명아 기자 승인 2022.02.20 21:34 댓글 0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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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464쪽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과연 행복한가? 왜 그들은 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곧 불평등의 근원인 노동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파헤친 책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표인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맨 밑바닥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는 동안 놓친 노동, 청년, 지방의 불평등은 무엇인지를 다층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준다. 또한, 각종 배제와 소외에 놓인 여성, 노인 그리고 소수자의 삶을 통계를 분석하며 꼼꼼히 살핀다. 나아가 저자는 불평등의 중심에 있는 청년 문제를, 소득과 교육 불평등의 통계로 그것의 구조화를 규명한다. 한편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장애인과 여성의 구체적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누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20%가 있다.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리는 것은 이들이 살아온 삶이 치열했기에 가능하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다른 한편에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80%가 있다. 이들 가운데 20%는 중년이 되어서도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렇지만 나름의 자부심은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민주화도 이루었고, 또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한 세대이다. 대부분의 이들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부모와 비슷한 미래를 그려나간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려서 이런 미래를 얻는 건 아니다. 학점 0.1점에 목숨을 걸고, 스펙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듯 임한다. 그들 역시 치열한 시간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나머지 60%는 어떨까? 주말에 대리기사를 뛰고, 퇴근 뒤 배민 커넥터 혹은 쿠팡 플렉스로 잔돈을 번다. 직장에 다닌다고 별다를 건 없다. 지방대와 전문대를 나온 이들로선 대기업이나 전문직은 꿈도 꾸기 힘들다. 학자금 융자를 받아 대학을 나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박박 기는 노동에 익숙해진 이들은 일부는 9급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그러다 결국 초봉 150만 원, 180만 원의 해고당할 걱정보다 회사가 망할 걱정이 먼저인 곳으로 취업을 하고, 노동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떠돈다. 고졸은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센터에서, 휴대폰 판매점의 ‘폰팔이’로, 일용직 노가다로 전전하거나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배민라이더가 되고 부릉이나 생각대로의 배달 노동자가 된다.
그러다 기술을 배우겠다고 용접학원을 다니고, 1종대형 면허나 중장비 면허를 따기 위해 돈을 모으고 학원에 다닌다. 하지만 이들에겐 단지 지금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란 체념이 배어 있다. 저자는 20%와 80%의 격차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양한 통계를 들이밀며 적나라하게 짚어낸다.
저자는 데이터를 통해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행복하기보다는 힘들고 불안한 이들의 현재를 들여다본다. 대한민국 노인은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율 아래에 놓여 있고, 70대가 되면 빈곤율은 절반 가까이 치솟는다. 온종일 모아 팔아야 단돈 1만 원이 되질 않는 폐지를 그래도 주워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 중 20%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그와 비슷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나 30대가 되면 선택을 강요당한다.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가도 경력단절 뒤의 세계가 너무 뻔히 보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커리어를 포기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비혼의 길을 가게 되고 출산율을 낮추는 비애국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부러운 이들도 있다. 20대와 30대 초까지 부지런히 일했지만 스펙조차 쌓지 못하는 80%의 고졸, 전문대, 지방 4년제를 졸업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경력단절 이전에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결혼과 출산을 다시 생각한다. 일부는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삶을 살 게 뻔한 미래의 자식에게 미안해서라도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
어떻게든 먹고살려는 젊은이들이 도청소재지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방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비어 있다. 또한, 평균 연령 60을 바라보거나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이, 읍보다는 면이 먼저 사라지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지방은 사라지고, 노인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젊은이는 미래가 없어진다. 저자가 들여다본 ‘불평등한 선진국’의 뼈아픈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해결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 지점의 맨 앞에 소득 불평등이 자리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더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올리고 면제 범위를 축소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줄어들면 교육 문제의 기본이 해결된다고 말한다. 소득 격차가 적어지면 기를 쓰고 명문대를 갈 이유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사교육도 감소하여 부모의 소득 중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가 줄고 국가의 소득 재분배가 더 활발해지면 중산층이 넓어지고 삶에 여유가 생겨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방소멸도 더뎌질 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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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숫자 논하기 전에 우리 민낯을 보자”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sisa@sisajournal.com) 승인 2022.01.25 12:00 호수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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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의 《불평등한 선진국》…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 내면도 보여
당장의 현실을 읽는 데는 물론이고 변화하는 앞날을 읽을 때 통계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특히 인구 피라미드처럼 구조가 바뀌는 통계를 보면 때로는 웃겠지만, 때로는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하다. 가령 한국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 속도나 저출산은 그 변화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노령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통계들이 더 소중할 수밖에 없다. 그건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평등한 선진국│박재용 지음│북루덴스 펴냄│464쪽│1만8000원
불평등한 선진국│박재용 지음│북루덴스 펴냄│464쪽│1만8000원
사회문제를 통찰력 있게 보려는 저자의 이번 책은 그래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자가 가장 깊게 보는 것은 제목처럼 이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G8, G7 등의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대에 불평등을 말하는 것은 비관적 관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저자는 이 진실을 눈 부릅뜨고 보기 위해 이 책을 내놓았다.
세계적인 불평등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등에 의해 잘 드러났다. 이 책에서도 통계로 명확히 제시된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상위 1%의 부와 하위 50%의 부가 완전히 X자를 그리는 미국의 소득 비중 추이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바로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서유럽의 경우 큰 변화 없이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저자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붕괴의 내면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3년간 드는 비용이 10억원인 데 반해, 누군가 죽거나 다칠 때 발생하는 비용이 1억원이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다. 문제는 한 해 노동자 1만 명당 0.5명인 사망률이 미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독일, 일본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어렵게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선거 과정에서 흔들리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표인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맨 밑바닥에 있다고 본다. 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놓친 노동, 청년, 지방의 불평등은 무엇인지를 통계 제시로 보여준다. 또한 각종 배제와 소외에 놓인 여성, 노인 그리고 소수자의 삶을 통계를 분석하며 꼼꼼히 살핀다. 특히 젊은 층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전개도 눈에 띈다. 저자는 이 시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도 되지 않는 1%, 번듯한 일자리 얻기에 성공할 9%, 미친 듯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는 10%, 그저 그런 일자리로 가는 80%라고 분석한다.
“젊어 결혼을 한 다음 자녀들이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아니, 독립한 이후라도 한 50년 가까이 어떠한 중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아야 하며, 산재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정리해고도 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니던 직장이 망하지도 않아야 유지됩니다. 매일 ‘오늘도 무사히’를 염원하는 건 비단 버스나 택시 기사들만이 아니지요.”
이런 현상은 결국 출산율 저하, 노인 빈곤층 증가나 자살률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더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을 올리고 면제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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