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2030317
여러 번이나 말했지만 한일관계는 1965년 협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맥락을 서사화 해서 대충 제시해볼테니 한번 읽어들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대단히 경계하고 이전의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뒤엎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비판했던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옹호하며 무슨 민족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될 무언가로 대하는 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식민지배의 책임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인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이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게 왜 잘못된 건가? 근대법적 논리가 어쩌고 하면 근대법 자체를 불태워버리는 게 맞다. 법도 인간이 만든거다. 수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새로운 권리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집단적 권리로서의 민족자결의 권리도 유엔총회결의안으로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게 1960년이다.
전략적으로 맥락을 알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인류사의 전개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화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싫다고 이것까지 부정하면 곤란하다. 민주당의 패착은 이 문제를 위안부, 징용공 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데서 비롯된다. 민족문제를 개인화하는건데 이걸 비판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들 하니 답답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적어보겠다.
위안부, 징용공 등의 개인배상청구권 문제는 일본의 적산,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권에 대한 행사와 이미 맞소멸시켜버렸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가 여러모로 문제적인 건 미국이 일본을 자국의 세력권에 포섭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강요하며 소련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NL 세력 때문에 분단의 원흉이 미국이라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완범 등의 학술적 연구를 보아도 그런 주장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 한반도 분단은 소련이 아닌 미국 때문에 이뤄졌다는 게 이완범의 주장이고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38선 설정에 관한 이완범의 연구들을 참고해보기를 바란다. 한일관계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걸 먼저 명시하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은 분단체제를 만들어내고 식민지적 관계의 청산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조장한 주범이면서도 이 문제로부터 쏙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대립을 미국 헤게모니의 관철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일양국이 한일관계 해결해달라고 미국에 매달리는 걸 볼 때마다 분하고 답답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비판이 없는 글들은 볼 것도 없다고 본다.
미국은 조선에 주둔하면서 기존의 일본인 재산, 이미 예금이나 이런 건 많이 빼돌렸지만, 들을 전부 미군정 소유로 바꾼다. 개인의 재산권을 폭력적으로 박탈해버린 것이었다. 김기원 등의 고전적인 미군정 연구를 참고하면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면서 수탈된 일본인들의 재산을 한국에 대한 일종의 '배상금'으로 다뤄버린다. 신생국인 한국의 물적 토대로 귀속재산을 활용하게 해준 것도 있다. 미국 나름대로의 '배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강경한 반일민족주의자였기에 일본이 무릎이라도 꿇고 항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이 승전국의 지위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는 냉전이 심화되는 국제상황에 따라 다 막히고 대신 일본인 재산을 배상금의 형태로 일본이 포기하는 식으로 귀결된다. 한국 측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이 귀속재산의 성격을 두고 한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그거 다 조선인들의 피땀눈물로 이뤄진 것 아닌가? 우리에게 왜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가? 이렇게 따져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만 때 대일피해도 막 조사하고 그랬고, 일본도 그에 대항해서 재산권 박탈된거 조사하고 그랬다. 아무튼 근대법과 식민지배의 불법성 간의 충돌은 이미 여기서부터 나타난다. 이걸 한국의 억지라고만 하면 또 곤란하다. 근대법의 논리 운운하면서 식민지배의 책임과 같은 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인정은 안됐지만..
이승만 정부는 격분했지만 한국전쟁 터지고 어쩌고 한 상황에서 고집부리기 쉽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이 처음 만나서 국교수립을 위해 대화를 할 때 한국 측이 지난 날의 일은 잊고 화해합시다, 했을 때 일본 측이 화해할 게 뭐가 있냐? 고 했던 건 이 무수한 맥락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 한국측은 임시정부가 대일항쟁에서 승리했다고 믿고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꿈꾸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참회를 당연하다 여기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재산권 박탈당해 어마어마한 유산을 한국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패해 제국이 쪼개졌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으로 병합했고 그렇기에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였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논의를 한다. 이 문제로 격분한 한국측은 판을 다 뒤엎어버렸고 박정희 때까지 간다.
박정희 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은 거듭해서 배상과 사과를 외쳤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의 후속이자 하위조약체제로서의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일본인 재산권과 한국인의 배상권을 서로 맞소멸시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경제사학자 이대근은 한일협정으로 들어온 지원금들은 박정희 정부가 말하듯이 보상금 혹은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지원금이라 주장한다. 그는 뉴라이트이지만 박정희가 괜한 민족주의적인 협잡질을 하여 후대에까지 문제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한국인들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 경제지원금이라는 걸 인정하고 배상청구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게 이대근의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있기는 한데 한국의 국가논리를 도외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한국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단 한번도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을 멈춘 적이 없다. 어떤 일본인 학자가 한국은 "민족주의 혁명국가"라 한 적이 있는데 공감한다. 힘에 부쳐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가끔 숙이기는 했지만 그건 국내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적 정체였기에 가능한 거였다. 설령 숙이더라도 국내의 민족주의적 여론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민주화 될수록 숙일 수 없는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강해지는 건 당연하다. 와다 하루키는 어디선가 일본의 리버럴들을 비판하면서 한국은 민주화되면 될수록 더 반일적으로 될 것인데 그걸 모르고 민주화를 도와주면 친일국가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대단한 오만이라 한 적이 있다. 통찰력 있는 발언이다. 민주화 운동 자체가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한국과 관계를 맺지 않은 일본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모든 걸 다 한국의 책임이라고만 하는 건 잘못된 입장이다. 일본의 일관성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한국의 일관성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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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한일위안부 합의가 최선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는 그때 정말 즐거웠다. 국내의 여론은 박근혜를 비판하는 입장이 강했고 내 주변의 친민주당적인 지인들도 대부분 나를 비난하기 바빴지만 박근혜의 최대 업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논리적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당시 일본 우익들은 박근혜가 천년이 지나도 한일 간의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서 천년이 지나도 일본은 한국에 사과하며 빌빌거려야 한다고 절망했다. 그들의 절규를 들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그래, 천년이 지나도 너희는 반성해야 하는 족속들이다. 만년이 지나도 너희는 우리 앞에 무릎꿇고 식민지배를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의 "국가이성"이 받아들인 합의이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산케이 신문이나 사쿠라이 요시코 같은 우익들은 "분하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후지오카 노부카스 같은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서 우익 간에 피튀기는 논쟁을 거듭했다. 그래, 서로 죽여라. 이 개같은 악종 사무라이 종자들아, 식민지배를 반성할줄도 모르는 정치난쟁이들끼리 서로 죽고 죽여라.
이 즐거울 상황을 문재인이 뒤엎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망한가..
한국인들은 All or nothing이라는 태도만 보인다. 원하는 방식의 사과가 아니면 모조리 뒤엎어버린다. 아시아기금 때도 그랬다. 와다 하루키가 아시아기금을 활용하여 위안부에 대한 사과가 '제도화' 되었으니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점점 더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지전을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을 때 한국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뒤엎어버렸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들은 매번 일본 내각에서 나오는 '망언'들을 문제삼는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거다. 별게 아니다. 합의가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합의 위반이라고 하면 된다. 일본은 합의를 부정하는가? 합의를 위반하겠다는건가? 이렇게 따져묻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그런게 없이 망언 했으니 다 뒤엎겠다고 한다.
더 문제는 일본 내부의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NPO 등이 있는데 기존에 일본 정부가 이걸 지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이제 위안부에 대한 사후케어를 해주는 이런 시민단체들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아시아기금의 후속조치들로 활동해온 이 기구들을 위해 일본 정부는 사후 비용으로 연간 1천만엔을 10년동안이나 지출해왔는데 한국인들 태반은 이러한 사실도 모를 것이거니와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람시적인 의미의 헤게모니 다툼에 나설 준비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일본 시민사회 내부의 헤게모니 형성에 기여하는 기구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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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활용하는 방식도 그래서 일차원적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불만스럽든 어떻든 일단 제도화 되었으면 그 이후로 우리가 이끌어가면 된다. 예를 들어 합의문에는 "모든 피해자분들께"라는 문구가 있다. 모든 피해자분들이라 하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해자란 전 세계의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문제의 "대표성"을 한국이 가져갔을 뿐 그 혜택은 전세계의 모든 피해자들이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를 확장하면서 국제주의적인 연대를 창출해낼 수 있다.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과 사과도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서 강제시켜야 한다. 일본 내부에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책임에 부응할 세력을 우리가 주조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헤게모니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한일관계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인식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과 사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수십년에 걸쳐 요구해왔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인류사의 전개에서 탈식민화라는 일정한 단계를 뒷받침하는 행태라 본다. 우리가 선진국이 가장 먼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전세계 인민을 대표하여 성공적으로 세계사적 과제를 수행할 의무를 떠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제국주의 출신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10%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인류 90%를 대표하고 있다. 그런 책임감을 한국인들이, 한국의 외교관들이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인류 보편이며 인류사의 미래를 개척하는 최선진에서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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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는 근대법 체계 내부에서 그것에 기초하여 일본의 협력 속에서 발전해왔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크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민법의 체계를 비롯해 수많은 법체계의 존재를 한일병합 무효로 함께 지울 것인가? 1965년 이래 일본의 지원과 일본과의 연결 속에서 발전해온 역사를 무시할 것인가? 그 모든 걸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도덕적으로 이끌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주조해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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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 모든 맥락들을 소거하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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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열하고 조잡한 인간이 내뱉는 모든 말들이 역겹지만 대일정책은 특히 심하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을 때 이미 일본 내부에서 한국이 또다시 뒤엎을 걸 우려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의미의 관계형성은 어렵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건가? 책임 질 수도 없는 인간이 주둥이만 나불거리고 있다. 반민족적인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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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과 일본이 제2의 합병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해서 합병한다는 생각으로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 수준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살 수 있다. 14억의 중국을 상대로 살아남으려면 일본과의 결속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세계화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한국과 기술력과 특정 주제에 천착하기를 잘하는 일본의 장점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는 일본을 세계와 연결시키고, 근본없는 한국의 기반을 일본이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결합해야 한다.
일본이 지닌 기술력, 인구규모 등이 없으면 한국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의 출산율이 0.6명이라 한다. 이걸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일본을 먹고 이끌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 나름의 논리도 있다.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자. 우선적으로 일본이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한국은 일본의 업적과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는 이들이 좌파에 많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두서없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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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eong-Woo
참....DJ때 아시아기금 자빠진 것도 그렇고 문이 15년 합의 뒤집은거도 그렇고 어째 이리 발전이 없나 한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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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류정우 집단의 연속성도 없고 매번 운동으로 움직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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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eong-Woo
손민석 2000년 초중반엔 이 문제 고찰하는 일본 지식인들 취재, 문답해서 엮은 수준 높은 책도 나오는 등 나름 민간 소통 노력이라도 있었는데 요샌 그런거도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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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 Lee
저쪽에서 볼 때도 한국쪽이 너무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지친 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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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이관식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리버럴, 좌파 등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한국이 민주화 되면 그만큼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박유하 사건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무조건 일본을 비난하기만 한다는 인식이 문재인 정부로 인해 퍼지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학설사적으로도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주장하는 만큼의 '강제성'의 측면에서 고찰할 근거가 없다보니 점차로 학술사적으로 위안부를 공창제의 연속으로 보는 입장들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우익들을 중심으로 고노 담화라든지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이런 기존의 사과들이 별다른 실증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식의 비난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2015년 합의했던 건 그러한 일본 우익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일본이 숙였는데도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반발이랄까, 분노랄까 그런 게 강해요.
지금도 저는 윤석열 모욕주기라 생각하는데 일본 우익들이 자기네가 당한 걸 감정적으로 되갚아주는거라 봅니다.
거기에 굳이 가서 모욕받고도 좋아하는 윤석열을 보면 답답한거죠. 정말로 무언가 얻어올 게 있다고 해서 본인이 수모를 자처하면 큰인물이지만 윤석열 자체는 별 생각없어 보이거든요..
대일정책에 관한 정부 설명도 조잡하고요. 의미없는 감정다툼 하는건데 정작 피해자인 위안부, 징용공 등만 중간에서 고생하는거죠. 안쓰러워요.
Reply2 h
Luke Lee
손민석 그렇죠. 결국 전쟁의 최전선 피해자들만 고생한다는 점에서 국가란 뭘까 싶은거죠
Reply2 h
손민석
이관식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또 강제동원을 한 것이라 봅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무진장 욕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강제동원 되는 걸 막지도 못했으면서 다시금 강제동원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에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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