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황 지 환*1
Ⅰ. 문제제기
Ⅱ.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Ⅲ.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
Ⅳ. 20년 이후: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문요약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대북
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크게 보수와 진보의 두 가
지 접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
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2008년 초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했
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정책의 두 흐름인 ‘당근과 채
찍’ 혹은 ‘포용과 압박’ 정책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수 그룹은 진
보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 그룹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오며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한 것
이었다고 비판한다.
지난 20년 동안 대북정책은 왜 실패해 왔는가?
왜 진보적인 대북정책과 보수적인 대북정책 모두 남
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
가?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우리는 어떠
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 글은 지난 20년의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북한문제가 해
결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
주제어: 진보, 보수, 대북정책, 북한, 한국
Ⅰ. 문제제기
북한 핵문제가 1990년대 초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사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1994년 제네바 합
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2012년의 2·29 합의 등 다양한 비핵화 합의를 한국 및 국제사회와 이루었지만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10년 동안 5번 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발전시키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 위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증진시키면서 핵보유와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 고 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대외정책의 현안 중 가장 높 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2008년 초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정책의 두 흐름인 ‘당근과 채찍’ 혹은 ‘포용과 압박’ 정책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 으며,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수 그룹은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 면, 진보 그룹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오며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남북관 계 퇴보의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관계의 정체 및 퇴보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남북관계의 구조적, 환경 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은 왜 실패해 왔는가? 왜 진보적인 대북정책과 보수적인 대북정책 모 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 책 20년 이후 우리는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 글은 지난 20년의 진
했다.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 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에 집중 하였다고 반발하였다.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포용정책은 북한의 도발 시에도 강 압외교와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한국이 이용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남북한 관계 에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설정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비 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정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대외개방을 도와 경제가 1인당 GDP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전략 을 제시했다.5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대해 기능주의적 확산효과에 기반을 둔 단계적 접근을 했던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와 연계하 여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려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남 북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선후를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포용정책이 덜 민감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다른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접근법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문제부터 해결하여 다른 부분으로 합의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남북관계의 다른 부분까지도 전면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기능주의적 통 합전략과는 반대로 정치·군사 등 상위정치의 이슈들을 경제와 사회·문화 등 하위 정치의 이슈들보다 먼저 다루겠다는 역기능주의적 접근법이었다. 유럽 통합의 경 우에도 기능주의적 확산효과보다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먼저 합의되면서 경제, 사회 등 다른 부문으로의 협력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적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의 구 조적 문제점을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먼저 자발 적으로 포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커다란 발전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이 포기하지 않 을 경우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북한을 제재만 하게 되는 사실상의 대 북압박정책이었다.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이러한 접근은 남북관계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대북포용정책은 초기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이루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 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 는 구조였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 ‘기다리는 대북 정책’이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압정책 이 되어 북한에 커다란 양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돌파구도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 북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남북한 신뢰를 통한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 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설명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과의 신뢰형성(trust-building)을 가 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선순환적으로 모색하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 북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 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원칙으로 ‘① 균형있는 접근, ② 진화하는 대북정책, ③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 한 3대 추진원칙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화되 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균형있는 접근’은 과거 정부의 대화 및 교류 중심의 포 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 모두를 비판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현실적인 모순을 노출시키곤 했다. ‘진화하는 대북정책’은 변화를 꺼리 는 북한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체되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쉽지 않았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역시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 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11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가장 강조한 남북한
1. 북한의 핵무기 국가전략과 체제 경직성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년 9월 9일.
<표 2>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 결정서 중 핵무기 및 남북관계 관련 내용18
2. 합의 이행의 문제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든 또 다른 변수는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미간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12년의 2·29 합의 이외에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 여러 차례의 다자 합의가 있었다. 남북관계에서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다양한 수준의 남북간 협의와 합의가 존재했다.
남북한 관계의 최대 문제는 합의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합의
를 하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8년간 이행되었지만, 2002년 가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논란으로 중단 되었고,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합의 바로 다음날부터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 해 1년 반 동안 표류하였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9·19 공동성명은 겨우 이행되 기 시작했으나, 2008년 북핵 시설의 신고와 검증과정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2012년 북미 간의 2·29 합의 역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은 북한의 장거리 로 켓 발사로 무산되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 울 답방을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했고, 2007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어젠다 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이행되지 못했다.
결국 남북한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협상과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 라 합의된 어젠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에 더 크게 기인한다. 합의의 이 행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북한의 체제 경직성에서 기인한 바가 컸지만, 한국 내에 서도 역시 정권 교체과정에서 나타난 합의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남북한 사이에 서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의를 지속시키고 이행할 것인지를 담보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신뢰부족 이 합의의 이행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에 남북한 신뢰구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 패 경험은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를 이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말해 준다. 남북한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상 단계에서 지나치게 커다란 기 대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북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관주의적 이상론을 방지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관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정세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북한의 기준점과 전략적 관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이다.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전략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부와 미 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기되고 북미 평 화협정이 체결되어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라야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 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전에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억지력을 가지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닌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군축도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딜레마 원인은 한반도 위협의 근원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북한만의 문제로 보 지 않고 한국,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부 터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를 북핵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 히려 핵무기를 냉전기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도입한 미국의 핵정책과 적대정책에 서 시작된 것으로 인식해 왔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미 가 사용하는 ‘북한 핵문제 (North Korean nuclear problem)’라는 표현을 비판하 고, ‘조선반도의 핵문제(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을 써
왔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북한이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한미 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대미 억지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한 반도 평화를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져야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 마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웠던 점에서 잘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제1차 정상회 담에서 합의되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혹은 제2차 정상회담 약속이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자 지켜지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주도권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정치상황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 은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
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오랫동안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되고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한 2007년에 들어서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다.23 이는 북미관계라는 국제정치 변수가 남북한 관계에 미친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정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변함없 이 드러났다.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 주변 국 제정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당시 미중 사이의 갈등이 북한 문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한 관계 역시 초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등의 이슈로 인한 미중관계의 갈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결국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정치 변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독일통일 역시 유럽 국제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독일의 통일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우려 한 영국, 프랑스, 소련 등에게 서독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갔다. 동북아에서도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통일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새로운 동북아의 강대국 질서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역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Ⅳ. 20년 이후: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와 협력하는 경우가 각각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관계 발전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변 정세 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 의 조화로운 발전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 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는 분명했지만, 그 이행 과 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곤 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 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미·일의 공조에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대응했다. 북한의 도발에 제재로 맞서야 한다는 뜻은 같았지만, 어느 정도의 제재 여야 하느냐의 문제에는 각국의 의견이 달랐다. 더구나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중관계의 미묘한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갈등은 확대되고 한국의 입지는 좁아져 갔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은 점점 더 국제정치화 되어 갔다. 미국 의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관여하는 한반도 문제는 한국에게 더 욱 커다란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다른 국가들 의 한반도 전략에 대응하는 ‘비핵화 평화통일 프레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서 국 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전략 및 평화협정 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상대하는 언어와 접 근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순한 제재-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비핵화-평화-통일 의 연결고리를 통해 북한의 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이나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프레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제재 -비핵화 프레임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중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북한 관련 상황 이 변화하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을 통해 군축을 요구하는 북한의 프레임이 비현실적이고 비평화적임을 지적하고, 비핵화에 의한 평화를 통일과 연 결시킴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지도부의 인식 변화와 국가전략 변화 모색
둘째,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구조적 문제 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핵문제와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다보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남북한 관계, 한국의 국내정치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단· 중기적인 북핵문제 대응전략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가전략을 변화시키 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전략이 변화 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 남북한 관계의 발전도 요원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적 강제는 단기적으로는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외 반발을 유발하여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 체제 자체의 자연 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장 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을 위해 바람직스럽고 효율적인 정책이다.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북 전략으로 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결되어 고민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자 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독재국가 지도자들의 국가전략 변화과정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중국의 마오쩌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결정 했을 때나, 19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를 추진했을 때 모두 지도자들의 대내외 인식 변화가 선행되었다. 마오쩌둥은 중 소분쟁 과정에서 소련의 위협을 인식하고 과거 적국인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후 소련의 국내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체제개혁을 모색하였다. 북한처럼 과거 불량국가로 취급받던 미얀마, 쿠바, 이란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더욱 크다. 이들 국가들의 전략 변화는 당시 지도부의 대내외 인식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들은 국제사 회의 제재와 국내 경제적 위기를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 정에서 대외적 압박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 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 국가전략의 변화도 비슷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독 재체제를 유지하고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 다.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고 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 하지 만, 제재와 협상만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년 의 남북관계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결국 대북정책은 북한의 국가전략 변 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전략 변화를 경험했던 많은 독재국가들의 사례가
3. 기타자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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