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으로 움직이는 한일 지지율 저하에 초조한 한국 일본의 보수층은 강한 불신도
2022년 7월 20일 06:00
첫 일본에 방문한 한국박진박틴외상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이 실현됐고, 전 징용공 소송 등 현안이 산적하는 한일은 신뢰 회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압류되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까지 남은 시간이 적은 가운데,인시위에윤성뇨르정권이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구체책을 강구하는 것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보수층 등으로부터의 불신도 뿌리깊은 아직. (카와다 아츠시, 서울·키노시타 대자)
회담에 임하는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박진외상=19일, 총리 관저에서(내각 홍보실 제공)
◆기시다 총리에게 미소 없이
“기시다 총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 우호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 씨는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고 전 정권에서 잃어버린 양국의 신뢰를 되찾고 싶은 생각을 강하게 바쳤다. 회담 전에는 고·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문에 자민당 본부를 방문했다.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회담을 통해 총리에게 웃는 얼굴은 없고 “현안 해결을 열심히 해주세요, 정도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담 후에 기자단의 취재에 응한 총리는 아베씨에게의 조의가 전해진 것만을 소개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어려운 표정으로 떠났다.
그래도 총리가 회담한 것은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의 회담에서 자산 현금화 전 해결에 노력한다고 표명한 박씨의 자세를 일정 정도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씨에게의 조의 전달이 명목이 되었다. 자민당 베테랑 의원은 “관계 개선 의사가 있음을 한국 측에 보여줄 것”이라고 해설한다.
◆ 다가오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윤정권이 현안 해결을 서두르는 것은 이르면 8월에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결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 가장 진행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등의 매각명령에서는 미쓰비시측의 항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있으며, 과거의 예에서 여름부터 가을경에 결론이 나온다는 견해가 있다.
한국 외무성이 주도하는 관민 협의회에서는 원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세를 어필. 윤정권은 한국 정부가 배상을 어깨 대신하는 '대위 변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위 변제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수로 보이며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피고기업의 부담이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목소리도 뿌리깊다. 이미 일부 원고지원단체는 관민협의회 불참을 표명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 힘’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를 만난 것만으로 기뻐할 단계가 아니다. 현금화 저지를 위한 구체책을 말해야 할 시기다”고 초조함을 감추지 않는다.
◆아베씨 사망, 한국측은 현안에 민감
지지율 저하도 불안 요소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윤씨의 지지율은 33.4%로,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 정권의 체력이 떨어지고 일본에 대한 타협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대일본학과의이원덕이원덕교수는 “국내 반대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중 어느 것을 감수할지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에는 회담이 실현되었지만 장애물은 남는다. 자민당 아베파 간부 세경홍성참원 간사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전 징용공 문제는 일단 한국 측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공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이 다시 결별하면 한미한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보수파를 정리하는 영향력을 가진 아베 씨가 죽어 한국 측은 현안에 접하는 것에 민감해지고 있다”. 윤정권 관계자는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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