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에 입각한 한반도 중립화통일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19.01.26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중립화통일 협의회 이사장)
들어가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평화공존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향후 비핵와-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면 남과 북은 꿈에도 소원인 선진.복지국가 원 코리아(One Korea) 새나라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구상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합의한 4.27남북정상공동성명과 9.19공동합의를 성실히 이해하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가 이뤄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남북관계는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 한반도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법적, 제도적 통일 (de jure unification)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의 논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필자는 중화평화론에 입각한 한반도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중립화 5단계 통일방안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느덧 7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고 남과 북이 모두 동시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다. 한반도의 남쪽에는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ROK) 그리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 38선을 경계로 1백만 이상 지구촌에서 가장 중무장한 군대로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지난해 핵대결에서 해방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1998년-2007년) 시절에 상대적으로 긴장이 완화되었던 한반도 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다시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또 다른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7년 반이 지난 현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총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시대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 코리아(a unified Korea) 새 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통일구상을 해야 할 때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를 위해 본 연구는 남과 북이 상호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현 통일방안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에 입각한 중립화 레짐(regime) 구축을 통한 한반도 중립화(中立化) 통일방안을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필자는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과 한반도 중립화 레짐
한반도가 분단된 지 74년이 지난 현재에도 통일 코리아는 여전히 미래비전이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남과 북이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수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 하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있고 다음 단계는 남북한과 미· 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통하여 현 정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향후 통일 코리아 정부는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통일 코리아가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칼럼은 필자가 주장하는 한반도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 (中和論), neutralize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에 입각하여 통일 한반도(One Korea 새 국가건설)를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남과 북이 기존의 이념 양극화와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중화(中和)시키면 3화(和)[화합(和合), 조화(調和), 평화(平和)]를 이뤄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통일 코리아는 비동맹과 중립적인 균형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화론(中和論)은 다음의 3가지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남한 사회내의 중화론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정신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보수와 진보 간의 극심한 이념 갈등 등 남한 내 남남갈등을 중화(中和) 시키지 못한다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중화론을 통해 남북간 3화(화합, 조화, 평화)를 이룸으로써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통일 코리아는 한반도 주변 4강(미· 중· 일· 러)의 어느 강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비동맹, 균형외교 전략을 추구하면서 4강과의 공존과 균형외교를 유지하여 그들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하면서 중화론 을 통해 원 코리아(One Korea) 새로운 선진.복지 국가건설을 해 나가야 한다.
통일 코리아가 주변 4강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4강도 통일 코리아의 국내정치 불간섭이란 국제적 공약을 4강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은 결국 통일 코리아가 비동맹, 중립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변 4대강국들과 통일 코리아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익의 조화를 이뤄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통일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화론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남북한 사회 내부의 중립화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중화론을 통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색깔 논쟁을 완화하여 화합, 조화 그리고 평화적 분위기를 이뤄 통일 코리아의 안보정책으로 비동맹, 중립화 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코리아는 중화론을 통하여 강대국의 계속적인 정치적 개입(political intervention)을 막고 One Korea의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길을 마련한 후 다음 단계로 남북한과 주변 4강을 포함하는 6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중화평화론의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4강의 합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중립화 레짐구축(regime building)을 통한 중립화 통일방안을 현존하는 남북의 각각 통일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립화 통일방안은 단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남북 간 평화.경제공동체를 이뤄 중립화를 통한 One Korea 단일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정치인, 지식인, 학자, 통일연구가나 운동가들이 영세중립화를 통한 중립화 통일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립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해 중립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칼럼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논리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립화 통일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논리
국제법적으로 보장받는 중립화 국가는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통일 한반도 중립 국가건설 구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여러 세기 동안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치(power politics) 속에서 희생되어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의되었고 지지되어 왔다. 우리 힘으로 주어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한 중립화 레짐을 구축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 향후 남과 북이 중화론에 입각하여 이룬 통일 코리아는 정당한 자위 수단 이외의 무력 사용을 통한 전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 중. 일. 러 4강이 통일 코리아의 독립, 영토 보존과 주권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영구적으로 보장하게 될 한반도 미래비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한반도 중립화의 기본원칙은 중립화 통일한반도와 중립화 보장국인 4강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해 이룬 통일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중립화를 보장받고, 중립화 보장국들이게도 평화와 번영과 더불어 그들 간에 한반도 내에서 세력균형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상호 이익을 제공하게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다수는 중립화 통일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이다. 왜 중립화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들은 중립화 통일은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 불가론 등의 여러 이유를 들면서 중립화 통일방안은 비현실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립화 통일방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립화 통일방안은 이론적으로 중화 평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중립화 통일의 논리적 근거(rationale)를 4가지 시각에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는 과거에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 정치의 희생물이 됐다. 과거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4강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 전략적 요충 지대에 위치해 중립화를 통해서만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향후 중립화를 통한 통일한반도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본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 4강의 시각이다. 4강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통일한반도가 그들의 이익과 부합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립화는 4강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중립화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통일 코리아와 4강은 상생과 공동번영의 상생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의 시각이다. 한반도에는 상이한 체제를 가진 두 개의 주권국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74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립화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놓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립화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중립화 통일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한반도 중립화에 합의하면 양측의 거대한 군사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경제발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중립화 통일은 군사비용을 복지비용으로 전환하게 되어 선진 복지국가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통일방안 시각이다. 현재 남과 북은 각자의 통일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북쪽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남쪽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에 의한 공동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립화 통일 방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남과 북이 합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4가지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이 4강과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립화 통일을 추진하자고 주창한다. 칭기즈칸은 세계정복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꿈은 혼자 꾸면 실현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면 실현될 수 있다고. 우리 모두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꿈을 함께 꾼다면 가까운 장래에 중립화를 통한 원 코리아(One Korea), 행복한 복지 선진국가가 탄생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힘을 합쳐 중립화 통일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필자의 한반도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
그러면 중립화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필자는 2010년에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 방안의 로드 맵(Roadmap)을 제시하고 중립화를 통한 남과 북의 합의(평화)통일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가? 1980년대 황인관 교수는 이미 중립화 통일 헌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필자의 주도하에 국내외 통일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중립화 통일 헌장이 대폭 수정·보완되어 2010년 10월21일 서울에서 새로운 중립화 통일 헌장을 선포하였다. 본 헌장의 서문에 5단계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 1953년 정전협정 후 66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관련국들 간 다자간 평화조약(a peace treaty)을 체결하지 못 하고 있다.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미·중·남북한의 4자가 모여 4자 정상이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에 서명해야 하고 본 평화조약 속에 반드시 (1)‘미북 평화 합의문’, (2)‘남북평화합의문’, (3)‘한중 평화 합의문과 (4)‘미중 평화 합의문 등 4개 부속평화합의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은 남북 간 중립화 통일 논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주제가 4.27(2018)공동성명과 9.19(2018)남북공동성명의 남북 합의에 따라 향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동시 병행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기본조약 체결도 이 단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과 4강의 교차 승인도 완료하고 북미/북일간 외교정상화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2단계: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연합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 건설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문 채택 혹은 남북 간 중립화 통일 기본조약체결이다. 남과 북이 지금까지 제안하고 있는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서로가 수용하기 힘든 방안으로 통일에 대한 열기에 비해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방안을 만들어 내기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나 남한의 민족공동체 3단계통일방안을 융합하여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만드는 것보다 남과 북이 한반도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한 중립화통일 대안 마련을 위해 남과 북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쉽게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단계: 남북과 4강간 한반도 중립화 선언과 중립화 국제조약 체결을 이뤄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4강의 국제협력이 없이는 중립화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4강 간의 한반도 중립화를 우선 선언한 후 남 과 북 양정부가 4강간 중립화 국제조약 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국제법상의 중립국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4 단계: 남과 북이 중립화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통일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의 탄생을 위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5 단계: 한반도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에서 통일중립국가 창립단계이다.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국가는 이런 과정을 걸쳐 창립하게 되는데 통일국가는 유엔의 회원국으로 국제법상 당당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은 중립 국가인 통일코리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 방안
단계
핵심 내용
1단계
- 남북관계의 정상화
- 남북간 기본조약 체결 논의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비핵화 실현
- 4자(미. 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2단계 - 남북정상회담에서 중립화 통일 기본조약 체결
- 남북경제·평화공동체 건설
- 남북연합단계 진입
3단계
- 남북한과 미·중·러·일 4강간에 중립화 국제 조약 체결(6자정상회담)
- 남북 연방 단계 진입
4단계 - 남북한 간 중립화 통일 헌법 채택
- 한반도 전역에 총선거 실시
5단계 - 통일 코리아 중립화 One Korea 새 국가 건설
- 유엔회원국 등록(One Korea)
그러나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남과 북이 함께 중립화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먼저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중립화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치적 의지를 갖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우선적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호 무기 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이념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쟁을 지양하고,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남과 북이 중립화를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남과 북은 진정한 화해와 상호신뢰 구축을 증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남북 양 정부는 안정된 평화.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 중립화와 관련이 있는 4대 강국과 한반도 중립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남북과 4강간 중립화 국제조약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하나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남북 간의 총선을 통해 새로운 코리아 통일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중립화 구축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하나 중립화 통일 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과 의지를 갖고 중립화 통일 코리아가 창립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대결에서 평화공존정책으로 전략적 결단으로 인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가를 계기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20, 2018)이 세 차례 개최되었으며 4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곧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말에 개최하기로 북미간 합의하였다. 향후 기대되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따라 비핵-평화체제 시대가 도래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와 통일프로세스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비핵-평화체제 시대에 중립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대해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립화 통일한반도가 이뤄지려면 많은 준비와 관련당사국들과 양보와 타협이 요구될 것이다.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준하지만 이미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첫 단계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평화통일 실현은 불가분의 함수 관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여 통일은 어디까지나 구호에 그쳤다. 이제 우리 한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초이념적, 초당적 그리고 초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우리의 소원인 One Korea 새나라 건설을 위해 정치적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위에서 논의한 5단계 중립화 통일은 우리 앞에 멀지 않은 장래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통일된 중립화 One Korea가 한반도에서 탄생되길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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