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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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문제
한국의 핵 전문가 중에는 이를 찬성하는 이도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의 편을 듭니다. 실상은 어떠할까요? <그린피스 동아시아>에서 2023년 4월 16일에 발표한 전문가 논평이 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는 영문을 제가 번역한 것인데요.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의혹을 깨끗이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2023. 5. 30. 백승종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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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환경 보호 및 국제법 무시 –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G-7을 비판한다.
글쓴이: Greenpeace International
번역: 백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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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재해의 찌꺼기는 핵발전소가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증명한다>
오늘 일본 삿포로에서 G7 국가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폐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해, 과학과 해양환경의 보호가 아니라 정치 우선을 선택했다.
현재 탱크에 보관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폐수는 130만 톤인데, 올해 안으로 태평양으로 방출할 예정이다. “태평양 섬 포럼(Pacific Island Forum)”에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는 이러한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한다.[1: 이하 각주는 생략함-백승종] 세계 굴지의 해양학 연구소와 해양과학자들도 핵발전소를 경영하는 도쿄전력이 적용한 과학적 정당성의 허점을 비판하고, 태평양을 방사능 오염수 투기장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폐수의 배출에 관한 대안을 촉구했다.[2]
“일본 정부는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자국의 계획을 국제사회가 지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의 취약한 어업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였고, 자국민을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보호하는 데도 실패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악영향은 여전히 뚜렷이 감지되지만, 일본 정부는 방사성 핵의 배출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자국의 경계를 벗어난 해양오염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의 폐수 방출 계획은 유엔 해양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해양환경은 기후 변화, 수산물 남획 및 수중 자원 개발로 인해 극심한 위협에 처하였다. 그러나 G7은 정치적 목적 아래 바다에 핵폐기물을 투척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삿포로에서 벌어진 G7의 정치적 야합은 과학, 환경 보호 및 국제법을 무시했다.”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수석 핵 전문가인 숀 버니(Shaun Burnie)는 그렇게 말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당국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공장의 액체 폐기물 처리 기술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폐수의 배출로 인해 일어날 환경 위협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3] 현재 일본이 세운 핵발전소 해체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초래하는 위기가 끝날 전망은 없다. 또, 이른바 원자로에 남아있는 핵연료의 잔해는 완전히 제거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말 것이 명확하다.[4]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 문제가 다음 세기까지도 계속될 것이므로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폐수를 방류하는 대신에 실행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특히 폐수의 장기 저장과 처리에 대한 요구를 일본 정부는 무시하고 말았다.[3]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가동률을 다시 높이겠다는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 한다. 2011년에 일본은 54개의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었으나, 사고 후 2022년에는 겨우 10개의 원자로만 가동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핵 발전량이 전력 총생산의 29%였으나, FY21(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에는 겨우 7.9%에 그쳤다.[5] 그밖에도 G7 가운데서는 프랑스와 미국 및 영국 등 5개 국가가 핵발전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핵발전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미래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며, 실행 가능한 오직 한 가지 에너지 해법은 100% 재생 에너지이다. 그런데 기후 비상사태를 틈타 핵발전이라는 카드로 이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비용도 적게 드는 재생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지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큰 규모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핵폐기물의 투기를 허용하고 핵발전의 확장을 승인하는 조치는 1970년대식으로 보이며, 우리는 그런 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21세기에 기후를 구하려는 힘겨운 경주를 하고 있으며, 오직 재생 에너지만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숀 버니의 주장은 그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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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2023년 5월 30일 15시 검색.
1 comment
백승종
역시 "페이스북"의 농간이 심합니다. 후쿠시마 이야기를 썼더니... 벗님들에게 노출이 잘 안됩니다. 하여간... 자본과 정권의야합을 당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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