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6

Hun-Mo Yi - <일본이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한국의 실패한 정책?> 얼마 전 일본 NHK TV의 시사평론 프로인... | Facebook

Hun-Mo Yi - <일본이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한국의 실패한 정책?> 얼마 전 일본 NHK TV의 시사평론 프로인... | Facebook

<일본이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한국의 실패한 정책?>
얼마 전 일본 NHK TV의 시사평론 프로인 ‘시론•공론’(時論・公論)에서 흥미로운 테마를 다루었다. 이 방송은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각종 시사 테마에 대한 콤팩트한 내용을 논설위원이 자료와 데이터 등을 토대로 원인과 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날 테마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였다.
당연히 한국에 대한 테마이니 관심을 갖고 시청했다.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국의 장래를 좌우할 최대 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논하는 건 애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나름 원인과 과정에 대해 알차게 구성했다.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다.
한국의 출생률은 1970년대의 4.53에서 2022년은 0.78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7년 연속 하락한 수치이며 과거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출생률 1.0를 돌파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1.3(2021년)을 기록했지만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과거 한국은 1980년대에는 1~14세의 어린이가 총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락하여 현재 10%대로 내려갔으며, 향후 2050년에는 8.9%로 될 전망이다.
반면에 저출산과 함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 80년대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총인구의 3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쯤 되면 한국은 어린아이는 찾아보기 어려운 늙은 나라가 되는 형국이다.
그럼 이런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만들어 내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가장 큰 문제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는 한 해 약 40만 건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줄어 2021년에는 그 절반 이하로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 뭐 결혼을 하지 않으니 애를 낳을 일도 없을 것이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혼인 적령기라 할 수 있는 30대의 비혼인 비율을 보면, 1990년에 남자 9.5% 여자 4.1%였던 것이, 2020년에는 남자 50.8% 여자 33.6%를 나타내고 있다. 30대 남자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여자도 10명 중 약 4명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수치가 된다.
그럼 이토록 비혼율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선 서울의 집값 폭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혼 5년 이내의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37.2%이고, 아이의 비율은 0.62명으로 한 명이 안 된다. 마이홈도 마련하기 힘들지만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계가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교육비다. 한국은 어려서부터 각종 학원을 비롯하여 사교육에 쏟아붓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경쟁에서 이기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물론 한국 사회도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롯데 같은 기업에서는 남성에게도 1개월 이상 육아휴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지금 정권도 각각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이 대략 28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생률은 점점 낮아져 1.0의 벽을 깨더니 결국은 0.8의 벽도 붕괴되었으니,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토록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방송에서는 일본에서도 번역되어 히트를 친 ‘82년생 김지영’ 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관습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소개한다.
한국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혼인이 부담스럽다’ 가 64%이고, ‘아이가 있으면 취업이나 캐리어에 제약을 받는다’ 77.2%로 나타났다. 즉 결혼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다 자신의 취업이나 캐리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근래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로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를 넘어 ‘5포 세대(3포에 취업과 내 집)’ 가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듯 경제적 효율이나 노동 우선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이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 매듭을 짓는다.
그러면서 논설위원은 방송 마무리 멘트로 한국의 이런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을 일본은 잘 살펴보면서 일본 저출산 대책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송을 마친다.
다 맞는 말이고, 더 보태고 싶은 말은 있지만 뺄 말은 없었다. 다만 나는 방송 말미의 일본 사회가 한국의 저출산 대책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설위원의 마무리 멘트가 계속 귓전에 맴돌았다.
왜냐하면 한국이 경재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본을 롤모델로 하여 일본의 성공한 케이스는 벤치마킹하고, 실패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작금의 한국 발전과 성장에 일정 정도 기여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랬던 한일 관계가 이젠 한국의 실패한 정책을 일본이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말이 공영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서 한일 관계의 위상 내지는 입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유학을 시작한 1990년대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원고가 바로 이런 90년대 이후의 한일의 위상과 관계 변화에 주목하며 일본의 실패한 부분을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면서 원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일본이 다시 되살아나려고 꿈틀거리는 것 같고, 반대로 한국은 주춤하는 것 같아 ‘타산지석’ 의 대상이 저출산 대책처럼 ‘일본’ 이 아니라 ‘한국’ 이 되어가지는 않을까 괘념하게 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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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eactions:117Soon Ae Choi and 116 others






Yongsoo Jeong

저출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진데,
한국의 현 상황을 보면 답도 안보이고...ㅠㅜ
깝깝합니다.





    • Hun-Mo Yi
      Yongsoo Jeong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국가 존립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한 듯한 생각입니다.
    • Yongsoo Jeong
      李 憲模 동감입니다.
      저출산 해결의 출발점은,
      결국은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기존의 기득권 갑질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일텐데,
      공감 능력들이 떨어지니 큰 일입니다.ㅠㅜ
    • MiM on the Move OK, girl making ok gesture with her fingers sticker
  • Jinjoo Choi 
    Follow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면서 동시에 노동시간 늘리라고 하고 노동탄압 계속하니 현 정부 스스로가 저출생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남녀를 불문하고 누가 밤새 일하면서 애 기를 생각을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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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n-Mo Yi
      최진주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만을 최우선으로 밀어부치며 무슨 큰그림 그리듯 정치질하는 꼴을 보면 앞으로 남은 임기 내 얼마나 더 더 엉망이 될지 심히 걱정입니다 ㅜ
      3
  • Chris Kim
    하여간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 Hun-Mo Yi
      Chris Kim 누가요? 일본 사람들요?
    • Chris Kim
      네… 타산지석 분석하고 있잖아요. ㅎㅎㅎ
    • Hun-Mo Yi
      Chris Kim 분석과 정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과 실행하기까지는 엄청 시간이 걸리는게 흠이지만요 🤣
      3
  • JaeGoo Lee
    젊은이들도 한국의 갈등이 지나친걸
    보고서 자기나 즐
    겁게 살다가면 그
    만이라는 사고방
    식이 팽배하여
    결혼해도 안낳는
    분들 있어요
    • Hun-Mo Yi
      JaeGoo Lee 네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시대의 추이에 따른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도 한몫 거들고 있겠지요.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닐터인데 요즘 논의되는 노동정책 등을 보면 오히려 이런 환경을 더욱 조장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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