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尹 바이든 환대받았지만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한국에선 이와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환대가 성공의 척도였다면 그는 성공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는 대중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바라봤다.
NYT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미의 최대 결과물로 여기는 ‘워싱턴 선언’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며 한국 내 북한·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되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NYT에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한국 정부 최초로 북핵을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 역시 “한국이 그동안 워싱턴과 논의할 수 없었던 핵 억제력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워싱턴 선언은 한국으로선 “큰 승리”라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적은 반면 독자 핵개발 주장에는 쐐기가 박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소탐대실’했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크다고 NYT는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워싱턴 선언이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전한 것이다.
오히려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국 SSBN의 한반도 전개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에 또 다른 핵무기 확장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이 때문에 워싱턴 선언을 ‘확장 억제’가 아닌 ‘위기의 확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NYT는 소개했다.
NYT는 또 지난해 한국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응답이 49%에 달했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에 이르렀다면서 이처럼 회의적 시각이 강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미사여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란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진단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많은 한국인, 특히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겐 북핵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경제”라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미흡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CHIPS Act)으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는데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언급만 나왔다고 짚은 것이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 젊은이들은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 가사는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안다”고 꼬집었다고 NY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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