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정리뉴스]제주해군기지, 그리고 강정마을의 지난한 9년

2016-10-01

[정리뉴스]제주해군기지, 그리고 강정마을의 지난한 9년 - 경향 ‘향이네’

[정리뉴스]제주해군기지, 그리고 강정마을의 지난한 9년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수정2016-02-26 19:32:19입력시간 보기

제주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이 26일 서귀포시 강정해안을 건설부지로 확정한 지 9년 만에 완공됐다. 강정마을회는 같은 날 해군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강정마을을 ‘생명평화문화마을’로 선포하고 생명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준공됐지만 기지 입지 선정과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갈등과 충돌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해군은 26일 오후 2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연병장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을 가졌다. 제공=해군

■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지 확정 9년만에 제주 해군기지 준공

해군은 이날 오후 2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연병장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대 해군참모총장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해군은 지난 2006년 해군기지 입지선정에 돌입해 2007년 6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해안을 건설부지로 확정했고 2010년 1월 공사에 착수했다. 입지선정 9년 만에, 공사 착수 6년 만에 완공된 국책사업이다. 제주기지는 1조765억원(크루즈 터미널 공사비 534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규모는 49만㎡(14만9000평)에 계류부두와 방파제 길이는 각각 2400ｍ, 2500ｍ에 이른다.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계류 가능한 규모다.

해군은 “해군 기동부대를 동·서해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며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역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요충지”라며 “유사시 4시간이면 이어도까지 함정을 출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크루즈 터미널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2020년이면 연 10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크루즈 관광 허브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해군은 보고 있다.

크루즈 부두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을 통해 군항으로서 기능은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민항으로서 기능은 크루즈 터미널 등 크루즈항 부대시설이 완공되는 2017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며 “제주민군복합항이 조속히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26일 오후 2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연병장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을 가졌다. 제공=해군

강정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이 열린 26일 오후 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현수막을 들고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미라 기자

■ 기지 건설 과정 충돌과 갈등의 연속

해군기지는 입지 선정과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낳았다. 강정주민들은 2007년 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찬성주민만의 마을총회로 유치가 추진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2008년 9월 제주 해군기지를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찬반으로 나뉜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됐고 공사 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2009년 9월에는 주민과 해군기지 범도민대책위 청구로 당시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결정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2012년에는 구럼비 해안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활동가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잇따랐다. 지난해 2월에는 강정마을에 72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마을주민과 경찰이 14시간에 걸쳐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수년간 이어진 반대 운동 과정에서 700명에 달하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부과된 벌금만 3억7000여만원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열린 26일 기지 정문 맞은편에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미의 장승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강정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이 열린 26일 오후 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미라 기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열린 26일 기지 정문 맞은편에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미의 장승을 세우고 그 앞에서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가졌다. 박미라 기자.

■ 강정마을, 생명평화 운동 계속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면서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을 만들어 주민과 소통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내 해군 관사 건립 문제로 국방부와 주민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이 역시 없던 일이 됐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도 성사되지 않았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완공됐지만 강정마을의 평화 운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정주민들은 이날 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식을 가졌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는 준공됐지만 강정은 해군기지 마을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문화가 넘실거리는 마을로 살아갈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고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에게 공권력을 통한 폭력을 행했던 정부와 해군은 이제라도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완공된 해군기지는 주민의 인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짓밟은 무자비한 국가폭력 앞에 세워졌다”며 “지난 9년간의 싸움은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강행된 국가폭력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온 평화의 역사이고, 이는 해군기지 준공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제라도 정부는 강정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말로만 진상규명, 갈등해소, 공동체회복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을회는 이날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와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한데 이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여전히 마을 안과 해군기지 주변에는 ‘해군기지 결사반대’ 깃발이 걸려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탑승한 차량이 민군복합항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기지 정문 입구에 대기했지만 총리가 다른 입구를 이용하면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이 열린 2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탑승한 차량이 민군복합항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기지 정문 입구에 대기했지만 총리가 다른 입구를 이용하면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미라 기자

■ 제주 민군복합항 추진 일지

- 1993년 = 합참, 제주해군기지 소요 제기
- 2007.4 =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마을회장 등 일부 주민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
- 2007.5 =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강정·화순·위미 3개 후보지 중 찬성률 높은 강정마을 대상지로 선정
- 2007.6 = 국방부, 해군기지 건설 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통보
- 2008.9 = 정부,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방안 발표
- 2009.8 = 해군기지 반대측 청구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무산
- 2010.1. = 항만공사 계약. 공사 착수
- 2012.3 = 해군, 구럼비 해안 발파 개시. 반대측과 경찰 충돌
- 2012.5 = 강우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 각계 인사 78명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촉구
- 2012.7 = 대법원,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 2013.1 = 정부·제주도 공동 검증단,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입·출항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
- 2013.5 =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장 앞 반대측 천막 2동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 2014.10 =강정마을 내 관사 공사 착공
- 2015.1 = 국방부,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반대측 농성천막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 2015.12=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기지로 이전
- 2016.2.26 =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향이네 핫클릭

전체 댓글 수 3

약 7개월 전

강정해군 기지 건설을 막는 것이 어떻게 평화, 생명 운동인지 설명 좀 해보라. 군 기지 건설 자체가 평화에 걸림돌 이라면 바로 코 앞의 대련, 천진, 상해등 중국의 해군기지들은 어떻게 하고? 하와이 해군 기지도 문을 닫아야 하겠네? 일본에 있는 해군 기지들은 어떻게 하고? 차라리 반대를 하려면 김정일의 핵개발을 반대해라. 다른 나라에서는 해군기지등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좋아진다고 적극적 유치운동을 하는데 이자들은 아직도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

약 7개월 전 Twitter Kakao Facebook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동남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관광지입니다.
아무리 보석이 아름다워도 주인이 원석에서 캐내어 가공하고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비로소 보석으르서 세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는 국가로서 늘 주변국가들의 위협과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운 것이 사실인지라, 국가의 안전과 방위를 위해서 제주도는 해국 기지로서는 천혜의 
조건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관광지인 제주도의 이미지를 망칠려고 해군 기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있고 제주도가 있는 것이지 국가 없이는 아름다운 제주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 해군 기지는 대한민국이 해양 국가로 가는 천진기지이기도 하고
국가 안전을 해양에서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방어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사랑받는 해군 기지가 되기를...

약 7개월 전

지난한 9년의 갈등과 충돌?
기사파일을 들춰보시기 바란다.
경향, 오마이 같은 좌파류들이 앞장서서 부추긴 건데
이제 군항이 완공되어 위용을 보이게 되니 떨떠름하시지?
나라발전과 국방에 이익이 되는 일이기만 하면 나타나서 드러눕는
가짜신부 문규현의 사진은 왜 감추고 안 실었을까?
강정마을 사람들은 주거환경, 살림살이 다 전보다 나아지게 되어
표정관리하기 바쁘다는데 뭐가 지난하다는 건가?
충고하건대, 
나라 생각 좀 하고 기사 쓰시기 바란다.

2016-10-01

[정리뉴스]제주해군기지, 그리고 강정마을의 지난한 9년 - 경향 ‘향이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