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개시를 위한 첫 단추<칼럼> 이영재 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이북 식당종업원들과 김련희씨 면담조사를 허가해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첫째 북핵은 이북 입장에서 최대 안보 위협인 미국이 이북과 협상해 풀어야 문제인데 이남이 ‘비핵화’를 얘기하며 그 주도권을 가지고 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 둘째 이명박, 박근혜 9년간의 대북적폐들을 청산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북핵에 대한 것들보다 남북대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지난 7월 17일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이북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써 추석을 즈음한 이산가족상봉은 힘들게 되었다.
그럼 이북이 이산가족상봉까지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북에 신뢰를 줄 사전작업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촛불혁명에 의해 선출된 민주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미는 손을 이북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9년간 이북에 무너뜨린 신뢰는 이남의 촛불혁명이 회복시키는 건가?
나는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명박, 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면서 왜 대북적폐 청산은 하지 않는가?
대화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북이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앞서 이북 식당 여종업원 12명과 김련희 씨를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적십자회담 요구에 답을 주지 않는 이북과 마찬가지로 이에 어떤 답도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북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북이 원하는 것들에 성의라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입장에서는 아직 무시하지 못할 힘과 세력을 가진 보수세력들의 반대로 이북과 식당 여종업원들과 김련희씨 문제를 바로 협의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먼저 박근혜 정권이 막았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탈북 종업원들 면담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물론 그 조사에 김련희 씨도 포함시켜야 한다.
유엔인권사무소의 이북인권조사를 주장했던 이남 보수세력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탈북여종업원들과 김련희 씨 조사를 완강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조사는 이북에 있는 식당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작된 것이니 이북에서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방법이 이북 식당 종업원들과 김련희 씨 문제를 푸는 첫 단계일 것이다.
북핵 군사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북과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북미협상이 시작된 후에 남북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남이 한반도 협상에서 위치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국내에서는 보수세력으로부터 많은 정치공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북미협상 이전에 이북과 대화와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북 식당 종업원들과 김련희 씨의 문제를 푸는 것은 이북과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뢰회복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본인의 6월 7일 페이스북 글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에 개인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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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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