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공개와 북한의 선택은? - 통일뉴스

“레드라인” 공개와 북한의 선택은? - 통일뉴스


“레드라인” 공개와 북한의 선택은?<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승인 2017.08.28 18:40:29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기자 회견(8.16)에서, 핵 실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 북·미 대화의 3대 조건을 제시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미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의 노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다행이다.

이런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100일 기자 회견(8.17)에서 구체적인 '레드라인 (red line, 금지선)'의 정의를 규정하고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는 것만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급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본 칼럼에서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 공개의 동기와 목표는 무엇인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하는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은 무엇인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은 핵 무기와 핵탄두를 탐재 한 미사일 운반체를 소유한 핵 보유국으로 ICBM 완성 단계로 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 ICBM을 가지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ICBM 완성 단계를 놓고 전문가들의 이견이 존재한다. 설사 ICBM 완성단계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 해도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핵보유국이 되는데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미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한미가 합의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레드라인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대신에 레드라인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여 왔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을 상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일단 레드라인을 공개하면서부터 한미의 정책적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4형'을 처음 시험발사한 7월 4일 직후 문 대통령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뒤에도 레드라인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레드 라인의 정의를 공개한 이유는 북한이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확실한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북한이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ICBM 완성하면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것인데 이 단계는 북한이 결정해야 할 선택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봐서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인센티브가 북한에 제공되지 않은 한 핵탄두 ICBM 완성을 위해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 뻔하다. 그러나 만약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거래(deal)를 한다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조치는 한.미.북 3자간 상호양보와 타협이 전제가 되어 3자간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경우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 북미간 기 싸움 환경에서 강 대 강 관계가 지속되고 북한이 계속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ICBM 무기체계를 완성하여 레드라인을 넘으면 한.미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시급하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 손실을 계산하게 되여,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한미가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북한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여 딜(deal)을 하게 되면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장에서 ‘전쟁 불가론’을 재강조하였다.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문 대통령이 어떤 보복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미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모든 행동은 자제해야 하고 아무리 국지전이라고 해도 전면전으로 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미간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이미 지적한 바,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없었던 것 같다. 아직도 레드라인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은 청와대 외교안보팀과 전략적 평가를 심사숙고한 후에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이 ICBM 완성하고 북한의 최종목표인 핵보유국이 되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와해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이 ICBM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한 레드라인을 넘어 설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의문을 제기 할 수 도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전략(extended deterrence)에 빨간 불이 켜 보인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국에게 제기한 의혹이 되살아난다. 미국이 나토(NATO) 국가들을 위해 핵전쟁을 희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지도자들이 미국이 핵전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공약을 의심하게 되어 한미동맹이 균열이 생기게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 보수파들이 핵 무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지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핵무장을 주장하게 되면 핵 무장을 반대해온 미국은 과연 어떤 입장을 유지 할까? 만약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진화 될 것인가?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면 핵확산 금지 체제(Non-Proliferation regime)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레드라인의 정의를 공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아야 하는데 북한에게 어떤 인센티브(incentives)을 제공하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직 없다면 한미간 협의하여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지 않도록 로드맵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한미정부가 레드라인을 만들어 북한에게 지키라고 강요한들 레드라인을 준수할 김정은이가 아님을 누구보다 문 대통령은 잘 이해할 줄 안다. 만약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을 경우에, 한미는 북한에 대해 어떤 응징과 처벌을 할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은 향후 1-2년이면 완성 단계라고 한국 군부는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북한과 거래(deal)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한미당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 남은 대안은 외교거래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과 딜(deal)을 하는 것인데 북한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하려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북한과 딜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미간 가교역할(bridge-building role)과 한.미.북 3자 대화를 통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필자가 제언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5대 핵심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필자의 북핵 해법은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5대 핵심조건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필자의 칼럼 참조,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통일뉴스(2016.6.20)]

마지막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와 충고를 가볍게 흘려들어선 안 된다. 향후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레드라인을 넘지 말기를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고 핵을 포기하면 북한체제와 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하고 경제발전과 평화 공존을 누리며 선진복지국가 건설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대북 우호적이고 화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수용하여 북미간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론을 밝혔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여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을 대화의 길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한이 두려움 없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Clark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국제관계학 박사. 미국Eastern Kentucky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전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통일연구원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사장, 통일전략 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혁신학술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저서,공저및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속의한반도: 평화와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