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병연 교수의 헛소리에 대한 반론 |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서울대 김병연 교수

의 헛소리에 대한 반론 |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서울대 김병연 교수의 헛소리에 대한 반론 (33)

by Kang 2015-11-08 1:34 pm

중앙일보 ‘중앙시평’란에 실린 서울대학교 김병연교수의 ’급진적통일론자에게 묻습니다’의 글과 관련하여 반박 글을 올립니다. 김교수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으로 인해 통일한국의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과 북한주민들의 평등지향적 정치성향으로 인해 야당이 집권할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 통일은 불가하며, 점진적인 통일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허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왜 김교수의 주장이 허구인지에 대해 네가지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통일에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손익계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 주민들을 하루속히 야만적 인권유린의 지옥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일비용에 대한 노이로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교수 스스로 글 말미에 잠깐 언급했듯이 남북간 자유왕래를 일정기간 동안 통제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행히(?) 독일과는 달리 휴전선이 남북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중국이 홍콩을 관리하듯이 일정 기간동안 남북의 자유왕래를 통제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총칼만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혹은 출입허가증)제도를 도입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토지 분양권 등)를 제공함으로서 충분히 실효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통일 한국에서의 북한은 더 이상의 인권유린이 존재하지도 않고 일정한 수준의 복지 또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살벌한 시장경제시스템인 남한으로 넘어와 난민취급 받고 싶은 북한주민들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점진적 통일론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허망한 통일론일 뿐입니다. 점진적 통일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남북 정권이 모두 통일을 원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정권(혹은 엘리트층) 모두 상생이 가능한 win-win 통일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수많은 북한주민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한 국제테러집단인 북한정권과 공존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야만사회의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김정은은 현재 남북대치국면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남북통일은 –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관계없이 – 김정은의 사망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김정은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치 않는 집단과 아무리 오랫동안 통일을 논의하여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 통일론이라는 것은 야만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 다른 말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 현상유지정책(Status Quo Policy)이거나 혹은 이미 실패가 증명된 햇볕론을 뜻하기에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지향적 성향이 강한 북한주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통일한국의 정치레짐은 분배와 복지를 추구하는 야당에 의해 점유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김교수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분배와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평등지향적 성향이 통일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편견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공산정권에서 편향된 사상 교육을 받았던 중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경제적 효익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어느 촌부의 심정과 같아야 합니다. 왜냐면 통일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설사 온다해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순간 북한의 어느 도시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식의 시신을 안고 목놓아 울고 있을 어느 여인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위장된 악랄한 정치폭압에서 구출해 내는 것이 바로 남북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에 남북통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사명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