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주성하기자 2016-01-20 3:47 pm
‘군사 동원형 국가’ 북한이 개방된 ‘상업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까
서로에게 필요한 남북
우리는 광복 이후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평화리에 북한을 흡수하고 통일도 달성할 것이다. 내부 통합부터 이루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며, 미 · 중을 포함한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유효수요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한국도,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모두 갖지 못한 북한도 상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나 아직 도약(take-off)의 기회조차 잡지 못한 북한 경제가 공히 서로를 원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북한이라는 미개척지(new frontier)가 있다. 북한에 한국은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 제공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과 핵 · 경제 병진정책이 남북 경제협력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로막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 이명박 정부부터는 일종의 봉쇄정책을 취했으나 북핵 문제는 아직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북한 지배 엘리트의 처지에서 볼 때 핵과 경제개발은 불가분의 관계다. 북한 지도부에게 핵은 정권 안정은 물론 정치 · 경제 · 사회적 전환기에 처한 북한 체제의 안정도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최소한 지배 엘리트)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핵무기는 햇볕으로도 강풍으로도 벗길 수 없는 심장이지 이솝 우화 속 ‘나그네의 외투’가 아니다. 둘째, 한반도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 특히 미국은 북핵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낀다. 셋째, 북핵의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는 한국이 이를 해결할 역량을 갖지 못했다.
북핵은 외투 아닌 심장
북핵은 북한 문제의 일부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매달리기보다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북한이라는 숙주(宿主)가 사라지면 핵무기라는 기생충은 자연스럽게 사멸한다.
북한은 이른바 ‘백두혈통’ 등 소수의 권력 엘리트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경제이익을 독점하는 가산국가(patrimonial state)다. 1990년대 초 공산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혹독한 경제위기 이래 북한 정권은 국가와 사회가 분리된 단절정권(severed regime)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2가지 고리는 공포와 부패다. 국가가 사회를 공포로 다스리고, 사회가 국가에 뇌물을 바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은 채 유지된다. 이러한 북한에 핵무기는 정권 안보는 물론 내부 폭발(implosion)을 방지하는 ‘마법의 지팡이’ 노릇을 한다.
북한은 장마당 확대로 대표되는 자생적 시장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배 엘리트도 시장화의 영향을 받는다. 장마당 대규모 매대(賣臺) 운영자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일 정도다. 최근에는 핵심 지배기구인 노동당과 군대, 심지어 통치체제인 법령마저 시장화하고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장화 과정에서 등장한 자생적 자본가, 권력형 자본가를 아우르는 신흥 자본가의 존재다. 그들은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이다. 그들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면서도 시장화 과정에서 독점적 경제이익(rent) 확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혁에는 제동을 거는 ‘양날의 검’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신흥 자본가의 관점에서 핵과 경제개발은 불가분의 관계다.
따라서 시장화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핵과 경제개발 중 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은 실효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소진케 함으로써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봉쇄전략은 해양세력 미 · 일과 대륙세력 중국이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국은 북한이 가진 지전략적(geo-strategic) 자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한반도의 우크라이나化
군사적 해결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 1994년 4월 평안북도 영변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정밀공격(surgical strike) 계획을 세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009년 5월 다시 한 번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 일부도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정밀공격 옵션을 북핵 문제 해결책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 우리에겐 북핵 시설에 외과수술적 정밀공격을 단행할 무력수단이 없다. 그런 수단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단행하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사공격이 가져올 후유증도 생각해야 한다. 북폭 옵션은 제2의 6 · 25로 확산될 수 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F-117 스텔스기 등을 동원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정밀공격을 감행하려 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막판에 이병태 국방장관을 통해 미국에 간청한 끝에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 제2의 한반도 전쟁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야 깨달은 것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쿠바 지도자 카스트로는 미국과 타협해 쿠바 배치 미사일 철수를 지시한 소련 지도자 흐루시초프에게 항의하면서 미국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흐루시초프는 “쿠바에서 소 · 미 전쟁이 발발하면 소련인은 1000~2000명 사망하겠지만 쿠바인은 100만~200만 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답해 카스트로를 머쓱하게 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동원한 전면전이 발발하면 미국인은 3만~4만 명이 사망하겠지만 한국인은 1000만 명 가까이 희생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쟁 재발은 한반도의 우크라이나화(전쟁터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일본 등 인근 강대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2014년 9월 9일 “미 · 일 당국자들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일본 자위대에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유사시 자위대의 북한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中, 현대판 조공체제 꿈꿔
중국은 지속적 발전에 암초가 될 수 있는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원하지 않는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때 “문 앞의 난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듯 동아시아를 혼란에 빠뜨릴 북한의 군사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9위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한국군과 약 3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있기에 북한이 전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3년 이후 한 · 중 관계가 괄목할 만하게 발전한 것은 중국의 대(對)북한 · 미국 · 일본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더 중요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미 · 일 세력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전략에서 가능한 한 한국을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진 것도 한 가지 이유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보여준 것처럼 국력이 급격히 증강되는 국가는 무력 · 비무력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근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경향을 보인다. 시진핑이 2014년 7월 초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나 한중FTA에 적극적인 것도 공격적 현실주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외교부 류전민 부부장은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판 ‘동아시아 조공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지경학(地經學)적 접근을 통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신질서를 세우려 한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포위망 중 약한 고리인 남중국해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군사력 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이 연 7% 정도인 중국의 국력 증강 속도에 비춰볼 때, 분단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하다. 남북갈등이 격화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일본을 포함한 인근 강대국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북한 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해 ‘살(경제협력)을 내주고 뼈(흡수통일)를 취하는’ 마키아벨리적 고육계(苦肉計)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주인이 주인다워야
한반도의 주인은 한국이다. 최빈(最貧) 왕정국가 북한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국가(failed state) 북한은 이미 오래전 한반도의 주인 자격을 잃었다.
주인은 주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손님이 주인을 무시한다. 타국에 국가안보를 맡기고, 타국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려 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바꿨지만, 통일은 수사(修辭)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각론, 즉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극단적 분열은 차치하고 국제정세도 결코 통일에 유리하지 않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2대 주주인 미 · 중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갖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미국은 친중국적인 통일한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중국은 미국의 외교 ·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50년 발표된 애치슨 라인(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극단적인 경우 미국에 한국은 상실해도 어쩔 수 없는 정도의 비중을 가졌지만, 중국에 북한은 해양강국 일본이 버티고 있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활의 땅이다. 따라서 통일은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게 만들고 난 다음에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 · 중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에 통일의 돌파구를 열려면 우선 한반도 내부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 중의 이해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 대북 경제협력은 남북 간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청일전쟁(1894~1895) 전후 처리와 관련, 일본의 무쓰 외상은 요동반도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국(다자)회의를 개최하면 일본에 대한 강대국들의 간섭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오늘날 6자회담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 크다.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국가의 수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인 미 · 중 · 일 · 러 모두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절대균형 상황에서 어느 한 나라가 발을 빼는 순간 그 나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잃는 등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용수철 한쪽만 당기면…
한국은 정교한 외교력과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는 군사안보동맹을 유지하되 중·일·러와는 세밀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동학군 진압을 위해 청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인 결과 나라를 잃고만 19세기 말 조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한 · 미 · 일 축(軸)에 편중돼 대(對)중국 전선(戰線) 기능을 하면, 남북 간 긴장이 격화돼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과의 군사안보동맹은 필요하지만, 한 · 미 · 일 축에 지나치게 기울어선 안 된다. 용수철을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당기면 결국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군사안보동맹은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상으로, 즉 외부의 공격에 반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질 때 비로소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북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군사안보동맹국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다. 남북의 접근은 한반도에 국경을 접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 지배 엘리트들이 쉽게 개혁 · 개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개혁 · 개방이 한국과의 접촉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체제 붕괴를 야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개혁 · 개방이 지배 엘리트의 특권 상실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독,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공산체제가 비교적 쉽게 무너진 것은 공산정권 지도자들이 체제 변혁 이후에도 기득권을 잃지 않으리라 계산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선 아직도 적화통일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북한 지배 엘리트 역시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한국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북한을 끌어내려면 북한이 정권안보와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게 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관광단지 건설 △경제특구 건설 △고속철-고속도 건설 △초고압 송배전선 매설 프로젝트 추진 △전력과 식량 제공의 점진적 확대 등이 그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군사적 수단에 호소해보려는 유혹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北 자본가부터 변화시켜야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여야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빈곤국 북한이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중앙계획을 기초로 경제를 운용하는 폐쇄경제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장마당 경제로 이행했다. 남북 접근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북한 핵은 민관유착을 뜻하는 부패와 함께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요소로도 작동한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신흥 자본가로 하여금 북한을 전면 개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외부 자본 투입과 함께 사업규모 확대와 경제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먼저 신흥 자본가를 변화시키고, 이어 북한도 변화시켜야 한다. 지원보다는 투자 위주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제한된 여건 아래서도 대북 경제 접근을 해야 그나마 통일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계속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을 내버려두면 초기 단계의 경제자유화 국면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외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북한이 붕괴(implosion 또는 explosion)하면 우리가 아무 문제없이 북한을 흡수하리라고 보는 것은 좌정관천(坐井觀天),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시각이다.
북한이 혼란에 처하면 적어도 300만~400만 명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200만~300만 명은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수십만 명은 배를 타고 동해 또는 서해를 건너 일본과 중국 본토로 건너가려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를 두고만 볼까. 미군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용병(傭兵)처럼 움직여줄까. 중국이 북한 난민 입국 저지와 핵무기 통제를 이유로 붕괴된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이를 빌미로 미국과 일본도 군대를 투입하면 어떤 상황이 야기될 것인가. 우리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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