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핫 라인 <6 17="">
기사입력 2017-06-11 14:35 최종수정 2017-06-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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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 통일전망대[구은영]"남북한 정상들이 만나서 통일에 대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7주년입니다. 하지만, 남북의 긴장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통일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고주룡]
"네. 오늘 핫라인에서는 현재 한반도 상황 속에서 6·15 공동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남북 대화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님, MBC 통일방송연구소의 도인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은영]
"과거에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남북이 공동으로 6.15 공동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곤 했는데요, 6·15 공동선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요?"
[도인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0년이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남북 정상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몇 차례 회담을 하고, 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일 문제를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낮은 단계 연방제식 통일을 지향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내용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당국 사이 대화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는 합의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고주룡]
"당시에도 남북 상황은 상당히 긴장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공동 선언이 나오게 된 당시 상황과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김근식]
"네,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데는 북한 요인, 남한 요인, 국제요인 세 가지 요인이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요인과 관련해서는 2000년쯤 되면 고난의 행군을 이제 일정 정도는 극복해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도 한 번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정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햇볕정책을 취임 초부터 2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을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화해 협력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데 좀 성공을 했고 결정적으로 북미 간의 국제적 요인이 있는데,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핵 문제는 일정 정도 해결은 아니지만 봉합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1998년에 금창리 동굴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만 이것이 미국 사찰단이 금창리를 방문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됐고 결정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임동원 당시 수석을 통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서로 공감대를 유지하는 그런 패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서 북한 내 요인, 한국 내 요인, 북미관계 요인들이 다 공동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주룡]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6·15 공동선언으로 얻어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근식]
"이것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됐던 건데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인도적 문제를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것도 바로 그 직후에 열렸던 이산가족상봉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열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6·15 공동선언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 각 방면에 걸쳐서 남과 북이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 또 인도적 교류, 또는 민간단체의 어떤 지원이나 교류, 다방면의 접촉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6·15공동선언 이후에 가장 큰 역사적 의의라는 것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이 증진되고 남북 간에 교류 협력 사업이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발판을 만든 선언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은영]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할 때면 함께 거론되는 게 10.4 선언인데요. 10.4 선언, 어떤 겁니까?"
[도인태]
"6.15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였고요. 10.4 선언은 그로부터 7년 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합의를 말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서로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는 내용, 6자회담의 순조로운 이행 노력, 공동어로구역 설정, 백두산 관광 실시, 이산가족의 상시적 상봉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은영]
"이 남북 합의, 선언들이 나올 때만 해도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상황입니다. 어떤 점이 6.15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김근식]
"결국은 북핵 문제죠. 그러니까 2000년에 남북 정상 선언이 나오고, 6·15 공동선언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TV로 시청했던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도 이제는 통일이 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흥분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2002년에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당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또 10.4 선언에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휴짓조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북 간에 특히 최고 지도자 수준의 가장 최고위급이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한반도 안보 이슈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마 하나의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고주룡]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까요?"
[김근식]
"제가 볼 때는 우선 몇 가지 좀 순차적인 접근할 것 같아요. 예컨대 정경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슨 대규모 사업을 한다든지 정부가 어떤 제재를 직접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정부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촉과 협력을 일단 승인해 주는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자마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종교단체 방북이라든지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는 지금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민관 분리죠. 민간을 앞세워서 남북 관계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성급하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가 굉장히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 군사 안보는 아직 해결할 게 많기 때문에 경제 교류나 사회 문화 교류라고 하는 좀 소프트한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제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과거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의 결과물로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우선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제재를 공조를 맞춰 가면서도 이 금강산과 개성을 풀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북한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호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좀 진전된 조치나 어떤 메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만이 문재인 정부도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은영]
"유엔 안보리가 최근 새로운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을 이야기하긴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인태]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 되면 자산이 동결되고 국외여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려은행과 전략로켓사령부 등 기관 4곳과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새롭게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최근 방한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로 들어가는 돈은 결국 김정은에게 들어가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은영]
"교수님, 이 코리 가드너 위원장의 말처럼 남북경협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오래됐던 논쟁 중의 하나인데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북한 간의 경협에서 북한이 어떤 수익을 얻었을 때 그 돈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논쟁은 일정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크게 보면요, 직접 그 돈이 미사일 개발이나 핵개발로 가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를 다 통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쪽에 돈이 들어오면 전체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여유가 있는 자금을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논리도 제가 봤을 땐 좀 과도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유엔 결의가 최근에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은행을 통해서 북한 계좌를 통해가지고 그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주는 방식은 지금 사실상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규정된 여러 가지 결의안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남과 북의 합법적인 사업과 비즈니스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고주룡]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김근식]
"지금 국제사회는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나 홀로 교류 협력을 우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류협력의 정당성을 실제로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의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북한에 일단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조치들을 우리가 이끌어 내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들을 먼저 주도를 해야 그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틈바구니가 열려야만 남북 관계 개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에서 인도적인 지원의 필요성 들은 국제사회가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식량 지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의 어떤 기아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의지, 또 그것들을 먼저 방침을 밝히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국간 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구은영]
"교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북한도 설득해야 되고, 국제사회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남북 경협은 계속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내놨던 공약 중의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의 시장 통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남북이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이른바 경제공동체까지 나아가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지도나 경제통합, 또는 시장 통합까지 나아가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대외 환경이 마련이 돼야 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 첫 발짝을 떼기가 어렵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핵과 남북관계의 연계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하면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연계론이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핵과 남북 관계 분리론, 다시 말해서 북핵과 남북 관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북핵과 상관없이 남북 관계를 가속도를 내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북핵 연계론과 북핵 분리론을 둘 다 좀 과도한 편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상호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외교적 환경, 그다음에 동아시아나 한반도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아주 차분하게 너무 급하게 욕심내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주룡]
"6·15 공동선언이 지난 2000년에 있었으니까요. 17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여러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합의가 도출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시는지요?"
[김근식]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한다 하면 지난 6.15 공동선이나 10.4 정상선언을 생각해 보면 합의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된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남북의 의지가 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하는 것이고요. 너무 과대 포장되거나 또는 너무 욕심을 낼 경우에는 나중에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어떤 새로운 당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내용, 너무 높은 목표를 잡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내용, 그리고 다시 번복되지 않고 충분히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좀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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