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도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해제…한국 압박 커진다
입력 :2022-07-27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021년 1월의 후쿠시마현 오쿠마쵸의 후쿠시마 제1원전 근처 탱크에 저장된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부르는 이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공사를 하고 있다. 2022.3.31
A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결정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만에 이어 영국, 인도네시아까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55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하면서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등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만 수입 규제를 유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와 영국, 대만 등이 잇따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데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TP)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빠지면서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로운 경제동맹체를 만들어 2018년 12월 출범시켰는데 그게 바로 CPTPP다.
CPTPP에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등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한 데는 일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CPTPP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문제는 내년 봄쯤 예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과도 연결돼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등의 동의를 받아 오염수 방출을 위한 설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결정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만에 이어 영국, 인도네시아까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55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하면서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등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만 수입 규제를 유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와 영국, 대만 등이 잇따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데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TP)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빠지면서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로운 경제동맹체를 만들어 2018년 12월 출범시켰는데 그게 바로 CPTPP다.
CPTPP에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등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한 데는 일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CPTPP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문제는 내년 봄쯤 예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과도 연결돼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등의 동의를 받아 오염수 방출을 위한 설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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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in Park
45 m ·
인도네시아도 후쿠시마산 수입규제를 해제했는데 그 이유가 CPTPP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영국, 대만도 이미 CPTPP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CPTPP가입을 신청하였는데 인도네시아도 구체적으로 CPTPP가입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이외 에쿠아도르와 태국도 CPTPP가입을 추진중이고요..
CPTPP가 점점 더 국제척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인데 한국은 가입을 하겠다고 문재인 정권때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입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PTPP가 점점 확장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선 여러모로 점점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전에 노재팬시절 한국이 CPTPP에 가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갈건데 이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적이 있는데 적쟎은 분들이 제게 반론하기를 ...
한국이 왜 CPTPP에 가입해야 하냐??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일도 없고 가입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큰소리들을 쾅쾅 쳐댔든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말에 이미 CPTPP가입선언을 해버렸..... 완죤 코미디가 따로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조차도 일본과 직접 충돌을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CPTPP가입을 하겠다고 할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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