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성공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부산일보

김대호  230411

sdotrpeonSl4c6a52hy3:35tf02g994f1lf639aea92Ycsm7e0cdtgr  i90  · 

부산일보 칼럼도 좋지만, 담벼락 글은 더 좋다.

"대통령이 말, 화, 술만 줄여도 절반의 지지율은 회복한다"는 떠도는 얘기에 빙긋 웃었다. 일리가 있다.

살면서 보니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안의 복잡미묘함과 말의 엄중함을 잘 모르더라. 근로시간개편만 해도 오죽 복잡미묘한가!! 대통령의 들릴듯 말듯한 푸념이 아래에는 천둥벽력 소리처럼 증폭된다는 것은 이젠 잘 아실테니, 과거 보다 말이 많이 줄지 않았나?? (소문에 말도 술도 제법 줄었다던데.....화는 잘 모르겠고)

선 굵은 정치는 굵은 줄기 서사(내러티브)의 문제다.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가 문제다. 이런 고민 아니 고뇌를 하고 총선이나 국정운영을 바라보면 많은 것이 달리 보일 것이다. 아마 총선 승리의 길도 보이지 않을까 한다.

"국정운영 방향만 잡아놓고 목표, 로드맵, 실행계획이 없다" "국정운영이 즉흥적인 것 같다"는 진단에 공감한다.

그런데 (정책공약집-인수위 백서-100일 치적-정부 업무보고 등을 제법 찬찬히 살펴본 결과) 윤정부는 국정운영 방향 자체를 제대로 고민한 적이 없다.

어느 산을 올라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건너뛰고, 경제관료 출신 비서들이 별 고민없이 선택한 산--노동 연금 교육 개혁+금융 서비스 개혁+ 수출진흥+과학기술진흥 등--을 올라가기로 한 것 같다.

그런데 수출이나 과학기술진흥은 역대 정부가 다 중시하던 것이고 , 심지어 김정은도 중시하던 것이다. 대통령 프로젝트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대통령 프로젝트 10개 중의 하나 일텐데, 이는 정책적 합리성(시급성 등) 외에 정무적 기교가 많이 필요한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경제관료출신들은 정무에 관한 한 잼병일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안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노조회계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등이다.

사실 굵은 줄기 서사(대한민국 제3기 개막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3대 개혁은 자유개혁, 공정개혁, 법치개혁이 되어야 하고, 규제 노동 연금 교육 공공 언론 사법 금융 개혁 등은 그 아래에 배치되야 하는데........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겠다.

좋은 글 2개를 읽은 소감이다.

동원박 230411
sdotrpeonSl4c6a52hy9:35tf02g994f1lf634aea94Ycsm7e0cdtgr i90 ·

<정치초보 대통령>
1.
지난 주말 MBC <100분토론>에서 '정치초보 대통령'을 알고도 뽑았으니 도와주고 밀어주자는 홍준표의 말에 유시민도 동의를 했다. 다만 유시민은 정치초보라면 마음과 귀를 열고 소통을 해야 도와주지 그러지않으니 문제가 아니냐 덫붙였다.

2.

지금의 상황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듯 11개월전 작년 5월 2일 출범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같은 내용을 주문했었다. 그도 그럴것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수시로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3.

지난 대선은 정권심판과 이재명 반대를 위한 '정치초보'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지지였다. 도저히 '양아치'를 대통령으로 앉힐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포퓰리즘과 오만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문재인의 5년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내 손으로 뽑았지만 사실 윤석열의 스타일이 걱정도 되었기에 우려를 당부의 글로 적어 본것이다. 듣보잡이 쓴 지역신문 칼럼을 읽어보기나 했을까만, 설사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되어 읽었다한들 신경이나 썼겠나. 하나마나한 소리였을뿐이다.

5.

윤석열에 비판을 자제하는건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어쨋거나 내가 뽑아논 대통령이란것. 또 하나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침소붕대하는 민주당, 이재명과 지지자들의 행태가 극악무도 한데 나까지 욕하고 거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6.

거대 야당의 횡포, 방송사들의 행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언제까지 이를 탓하며 핑계댈순 없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의 정치력이란 이재명식 정치꼼수, 노무현식 정치승부, 문재인식 정치조작을 말하는게 아니다.

7.

진짜 선굵은 정치를 하란것이다. 통치행위는 정치행위다. 대통령은 대표정치인이다. 대통령의 생각대로만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을 가졌더라도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야한다.

8.

지금 용산은 국정 방향만 잡아놓고 목표, 로드맵, 실행계획이 없어보인다. 이건 초기에도 했던말이다. 그러니 좌충우돌한다. 대통령이 말, 화, 술만 줄여도 절반의 지지율은 회복한다는 말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온다. 밀월기간이 거의 종료됐단 말이다.

9.

정권은 5년짜리 단기 프로젝트팀이다. 모든걸 다 할 수 없다. 당장 1년후면 총선이고 총선패배하면 식물정권이다. 그럼 국가적으로 불행해진다. 또다시 포퓰리즘 세력이 활보하게 되고 미래는 암울해진다. 개혁을 하려면 지지율 갉아먹는 리스크들을 줄여야된다.

10.

용산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되는데 그런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애시당초 만들어놓지않고 그저 대통령의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느낌적 느낌이다.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정치 좀 하자.

#지지율에_연연않겠다는데

#왜_지지율을_까먹었는지_이유를_모른다

#제대로된_개혁은_시작도_안했는데

#귀를_닫고_화만내면_정무적판단이_안된다

#일본관계회복도_정치적완충이_필요했는데

#리스크가_큰일을_너무쉽게_접근한다

#정치적꼼수말고_정무적판단을_제대로해야

- 3시에 깨서 나라 걱정 침대공상

*다시 자야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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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2. 5. 2

[중앙로365] 성공하는 대통령을 보고싶다.

ᆞ며칠 뒤면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

ᆞ정치 무경험, 기대와 우려감 상존

ᆞ‘법대로’ 이전에 상대와 숙의 중요

ᆞ검찰 경험에 지나친 의존은 금물

ᆞ선출된 지도자의 성공, 쉽지 않아

ᆞ소통 강화로 한계 극복 노력해야

며칠 뒤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앞선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경로를 거쳤다. 정치입문 과정 없이 시대적 상황에 의해 혜성처럼 등장했던 대선 주자들이 있다. 1987년 정주영, 2007년 문국현, 2012년 안철수가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대권에 실패했다. 윤석열만 유일하게 성공했다. 이 때문에 우려와 기대감이 동시에 상존한다. 검사 경력이 거의 유일한 정치 신인 대통령에 대해 몇몇 우려가 있다.]

우선 대통령은 최종 판단하는 사람이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민주정 국가의 지도자는 동서를 막론하고 대부분 적어도 10년 이상 정치 경험을 한 이들이다. 정치적 경험은 이론 학습으로 길러질 수 없는 다양한 상황 변수를 터득하고 협상력과 설득력, 조정력을 키운다. 여러 경우의 수와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비한 신중함도 기른다.

대통령의 판단 하나가 국가 명운을 좌우하기에 선택과 결단에 고도의 진중함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평화로운 시기엔 관리형 리더십으로 가능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대전환기엔 지도자의 경륜이 더욱더 요구된다. 정치 신인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집무실 이전은 이런 일환으로 보인다. 집무실 이전이 단지 상징성을 넘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이에 걸맞는 실행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대통령은 통치자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조인 출신이다. 법은 원칙의 세계이고, 통치는 정답이 없는 변칙의 세계다. 법의 유연성은 법 적용에 국한되지만 통치의 유연성은 경계와 제한이 없다. 해롤드 니콜슨은 〈외교론〉에서 선교사, 광신도, 법률가 스타일을 최악의 외교관으로 꼽았다. 외교에 필요한 융통성과 유연성은 통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국가 지도자도 정해진 길을 걸어온 적이 없다. 신념에 경도되고 원칙만 고수하는 사고로는 통치도 외교도 그르친다.

윤석열 당선인이 줄곧 외쳐 온 법치는 엄밀히 따지면 형용모순 용어다. 원칙적인 법률과 유연한 창의성이 필요한 통치는 서로 모순된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법률주의를 잘 구별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공정과 평등한 적용,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집행의 엄정함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법의 지배다. 법률주의는 법의 내용과 집행 방식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지배다. 법률주의 강화는 합법적 독재를 불러온다. 민주주의에서 법치보다 중요한 건 정치다. 통치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법대로’ 이전에 매사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하겠다.

대통령은 대표 정치인이다.

이명박 정부 실패의 주요한 원인은 여의도식 정치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경계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인 고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 이유로 기업가 출신의 공공성 부재와 권력의 사유화를 꼽았다.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엄격하게 분립된 민주공화국이다. 밉든 곱든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권력은 사유화되고 독선과 독단에 빠진다. 여의도식 정치는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본질적 문제다.

국가 정책은 일방적이지 않다. 반드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입는 쪽이 생긴다. 관료는 현실로 접근하고 청와대는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다. 이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규모와 권한의 ‘청와대 정부’로 정치적 신념에 집착하며 현실을 무시하다 각종 정책 실패를 야기했다. 이를 지켜본 차기 대통령 윤석열은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고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규모 축소는 이해되지만 우리 현실에 기반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착각하면 안된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과거 군부 정권의 행정조직은 군사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민주주의가 강화된 지금은 다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일레인 카마르크 하버드대 교수는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에서 행정조직 관리 미숙을 정책 실패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아무리 좋은 인재를 장관에 앉혀도 행정조직 관리와 정책 실행을 제대로 관장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청와대가 비대해 문제지만 너무 작아도 안 된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 야당의 견제와 언론의 비판, 시민사회의 반대, 관료의 무사안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늘 부딪히기 때문이다. 모든 결단과 선택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더구나 우린 극단적 진영화로 뭘 해도 합리적 논의보다 진영 논리에 휩싸인다.

이 모두를 극복하는 방법은 귀를 열고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자칫 측근에 둘러싸이거나 검찰총장 시절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린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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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365] 성공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며칠 뒤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앞선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경로를 거쳤다. 정치입문 과정 없이 시대적 상황에 의해 혜성처럼 등장했던 대선 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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