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9 h ·
내가 아래의 글을 썼을 때 말하고 싶은 건, 1만 6천자나 써놓고 전달 안됐을까봐 걱정하는 꼴이 우습기는 하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한미동맹의 구조는 재래식 전력과 그에 기초한 북중러의 위협 및 한국의 북침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전략에 기초해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부터 북조선의 독자적인 핵무장과 중러의 밀착을 거치면서 핵무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봉쇄 전략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윤석열은 한미동맹의 구조를 전환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과 유사한 '워싱턴 선언'으로 사실상 한국만 봉쇄되게 만들었다는 게 내 비판의 요지이다.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미국에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이번 '워싱턴 선언'은 아무리 보아도 좋게 말해서 앞으로 한미간에 협의를 더 많이 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이 핵사용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전략자산들이 항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들리겠다는데.. 한미동맹에 주력했는데도 안보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면 한국이 자율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공간을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중러하고는 척을 졌고 북조선과도 관계가 안 좋죠, 일본은 자기네들이 완승 거뒀다고 신나서 독도 문제까지 윤석열 임기 내에 해결봐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누구랑 협력을 해야 하나?
문재인 때는 반대로 북중러와의 관계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일본하고 척을 지는 바람에 문제였는데.. 문재인이 박근혜 비판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기만 했으면 정말 역사가 달라졌을텐데 이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일이 꼬이고 또 꼬여서..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지금 어디 의존할 데가 없는 상태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체의 안전이다. 맑스, 엥겔스가 아니라 레닌이 와도 얘네 이론에서 똑같이 말한다. 맑스, 엥겔스 글 제대로 안 읽고 자꾸 계급지배 어쩌고 하는데 그건 2차적 관계이다. 본질은 '내외의' 위협으로부터의 공동체의 수호이다. 지금 좌파들도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나는 윤석열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는지 진짜 이해가 안돼서 이 글을 적었다. 화가 나서 썼고 쓰다보니 더 화가 났다. 아, 2015년에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를 수용만 했어도.. 미중 사이에서 중간지대로서의 한일 간의 연합이 잘 작동하게만 했어도.. 이제 남은 건 더 미일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경제적 손해가 문제가 아니다. 더 강하게 매달려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좌파들의 전략도 그에 맞춰서 다시 짜야 한다.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미국에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이번 '워싱턴 선언'은 아무리 보아도 좋게 말해서 앞으로 한미간에 협의를 더 많이 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이 핵사용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전략자산들이 항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들리겠다는데.. 한미동맹에 주력했는데도 안보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면 한국이 자율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공간을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중러하고는 척을 졌고 북조선과도 관계가 안 좋죠, 일본은 자기네들이 완승 거뒀다고 신나서 독도 문제까지 윤석열 임기 내에 해결봐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누구랑 협력을 해야 하나?
문재인 때는 반대로 북중러와의 관계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일본하고 척을 지는 바람에 문제였는데.. 문재인이 박근혜 비판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기만 했으면 정말 역사가 달라졌을텐데 이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일이 꼬이고 또 꼬여서..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지금 어디 의존할 데가 없는 상태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체의 안전이다. 맑스, 엥겔스가 아니라 레닌이 와도 얘네 이론에서 똑같이 말한다. 맑스, 엥겔스 글 제대로 안 읽고 자꾸 계급지배 어쩌고 하는데 그건 2차적 관계이다. 본질은 '내외의' 위협으로부터의 공동체의 수호이다. 지금 좌파들도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나는 윤석열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는지 진짜 이해가 안돼서 이 글을 적었다. 화가 나서 썼고 쓰다보니 더 화가 났다. 아, 2015년에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를 수용만 했어도.. 미중 사이에서 중간지대로서의 한일 간의 연합이 잘 작동하게만 했어도.. 이제 남은 건 더 미일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경제적 손해가 문제가 아니다. 더 강하게 매달려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좌파들의 전략도 그에 맞춰서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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