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노조 간부들 줄줄이 구속영장...민노총은 탄원 릴레이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요구한 혐의
민노총 “합리적 교섭벌이다 안타깝게 발생” 탄원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4.30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2월 13일 업무방해 및 금품갈취 등 혐의로 부산 동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최근 전국 각지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비리에 초점을 둔 노동조합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울경건설지부 석현수 지부장에 대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노조가 “복지기금을 내지 않으면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압박해, 부울경 지역 업체 40여곳에서 3년간 10억 상당을 받아낸 것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복지기금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부산시의 중재로 레미콘 업체들과 임금단체협약 맺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석 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또 검찰은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김정배 지부장, 양회동 지대장, 이양규 전 부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건설사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 등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는 “조합원을 최대한 고용하게 하고, 건설사와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투쟁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노조 활동인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간부 15명이 이미 구속됐고 100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민노총은 조직적으로 탄원서 릴레이를 펼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민노총은 각 조직원들에게 탄원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노총이 전국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부울경건설지부 석현수 지부장에 대한 탄원서엔 “석 지부장은 오랜 노력을 통해 건설업체들과 원만하고 합리적인 교섭과 협의의 공간을 마련하였고,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일하기 좋은 현장으로 만들어왔다. 본 사건도 이러한 과정에서 안타깝게 발생한 것”이라고 적었다. 강원건설지부 간부에 대한 탄원서 요청서엔 “상기인들은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이익의 극대화만을 꾀하는 구조에서 외면되는 건설기능공의 생계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내고자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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