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북한 선제타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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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윤석열, '핵미사일' 北도발 가정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밖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을 언급하여 일어난 논란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을 언급하여 일어난 논란이다.
2. 상세[편집]
2022년 1월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한반도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호전적인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당장 당내 경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역으로 설명을 요청한 적도 있었던 현행 작계 5015 등에서 북한의 침공 징후가 도래했을 때 선제 타격을 명시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대북선제타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다소 상충하는 대북 대응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지지율 결집을 위해 색깔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홍준표조차도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제타격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 선제타격을 먼저 제시한 윤석열의 발언은 유력 대선주자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수준의 강경 발언이다. 윤석열이 옹호했으며 군사 정권이었던 전두환조차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는 군부를 막아 확전을 방지했다.
단, 북한 미사일 선제타격론은 국방백서에도 연속해서 실린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방백서에도 실렸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민간인도 열람 가능하다. # 이준석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나. 그걸 날아오기 전에 먼저 때리는 방어전략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옹호했다. # 윤석열에 비판적이었던 홍준표 의원 역시 청년의꿈에서 "핵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발사가 임박할 때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공격으로 궤멸된다"라고 답변했다.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2021년 4월 1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라는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서욱 국방부장관이 "예, 당연합니다"라고 대답했다. #
실질적으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에게 있기때문에 미국의 동의없이는 한국군 단독의 대북선제타격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 이후 미국 정부도 북의 핵공격이 임박하다는 징후가 있다면 선제타격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고 실제 최근의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도 선제타격을 검토했던 것을 본다면 핵공격 예방 선제타격은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1][2][3]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백서의 선제타격 교리는 당연히 전작권과 대미 협의까지 감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핵공격 임박 시에는 선제타격이 맞다고 외신 인터뷰에서 인정했지만, 그런 대응책은 군사전문가들과 논의해야지 정치인이 발언할 일은 아니라며 윤석열의 선제타격 발언은 북풍을 일으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60.9%가 선제타격 방위시스템인 킬 체인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4%에 불과했다. 전 지역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연령대에서 킬체인 동의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또 북한 도발에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할 후보로 43.6%가 윤석열 후보, 39.0%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
민주당에서는 부등시로 군면제를 받았지만 멸공과 대북 선제타격을 외치는 윤석열이 조지 W. 부시나 존 볼턴 같은 전형적인 치킨 호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
조지 W. 부시 마냥 예방 공격을 하지 않겠다면 유사시 킬 체인을 따를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가 없어지는 셈인데, 굳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이 다가오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까지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은 심상정, 이재명 등 다른 후보들로부터 안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당장 당내 경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역으로 설명을 요청한 적도 있었던 현행 작계 5015 등에서 북한의 침공 징후가 도래했을 때 선제 타격을 명시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대북선제타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다소 상충하는 대북 대응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지지율 결집을 위해 색깔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홍준표조차도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제타격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 선제타격을 먼저 제시한 윤석열의 발언은 유력 대선주자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수준의 강경 발언이다. 윤석열이 옹호했으며 군사 정권이었던 전두환조차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는 군부를 막아 확전을 방지했다.
단, 북한 미사일 선제타격론은 국방백서에도 연속해서 실린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방백서에도 실렸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민간인도 열람 가능하다. # 이준석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나. 그걸 날아오기 전에 먼저 때리는 방어전략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옹호했다. # 윤석열에 비판적이었던 홍준표 의원 역시 청년의꿈에서 "핵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발사가 임박할 때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공격으로 궤멸된다"라고 답변했다.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2021년 4월 1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라는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서욱 국방부장관이 "예, 당연합니다"라고 대답했다. #
실질적으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에게 있기때문에 미국의 동의없이는 한국군 단독의 대북선제타격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 이후 미국 정부도 북의 핵공격이 임박하다는 징후가 있다면 선제타격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고 실제 최근의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도 선제타격을 검토했던 것을 본다면 핵공격 예방 선제타격은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1][2][3]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백서의 선제타격 교리는 당연히 전작권과 대미 협의까지 감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핵공격 임박 시에는 선제타격이 맞다고 외신 인터뷰에서 인정했지만, 그런 대응책은 군사전문가들과 논의해야지 정치인이 발언할 일은 아니라며 윤석열의 선제타격 발언은 북풍을 일으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60.9%가 선제타격 방위시스템인 킬 체인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4%에 불과했다. 전 지역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연령대에서 킬체인 동의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또 북한 도발에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할 후보로 43.6%가 윤석열 후보, 39.0%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
민주당에서는 부등시로 군면제를 받았지만 멸공과 대북 선제타격을 외치는 윤석열이 조지 W. 부시나 존 볼턴 같은 전형적인 치킨 호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
조지 W. 부시 마냥 예방 공격을 하지 않겠다면 유사시 킬 체인을 따를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가 없어지는 셈인데, 굳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이 다가오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까지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은 심상정, 이재명 등 다른 후보들로부터 안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3. 대선 토론에서의 언급[편집]
대선후보들끼리의 4자 토론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논쟁이 오갔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때리면 된다고 말했는데, 심상정은 북한이 고체연료 이동발사대를 쓰면 킬 체인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윤석열더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고, 안철수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의 웬만한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맞장구를 쳤다.
▷ 심상정: 윤석열 후보님, 최근의 선제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 외교력, 정치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국민들은 정치초년생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쟁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만들어놓은 국방백서에 3축 체제에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구요. 또 정권 초기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킬 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 체인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 체계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전력화한 무기 체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천명하는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이거를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심상정: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아까 그 한국형 3축을 말씀하셨는데, 선제타격인 킬 체인은 사실은 여러가지 실효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게 억지력이거든요?
▶ 윤석열: 그렇습니다.
▷ 심상정: 그 킬 체인보다 3축 중에 우리의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 윤석열: 아니, 핵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합니까?
▷ 심상정: 그 보복 능력은 우리한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선제타격은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 윤석열: 네.
▷ 심상정: 그런데 한미연합사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150만명이 죽고 7천조의 손실이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거에요.
▶ 윤석열: 아니, 그거는 우리 심 후보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습니다.
▷ 심상정: 그거는 군사 지휘관이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석열: 오히려 그 말씀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킬 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은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어? 사실상 전쟁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감시 정찰 자산에 의해서 이거는 핵미사일,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타격? 그거는 예방 공격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 심상정: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 체인으로 방어가 안됩니다.
▶ 윤석열: 쏘기 전에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는 것이죠.
▷ 심상정: 아니 그게 고체연료가, 그 액체연료를 주입할 때 그 시간에 때리는 건데, 지금 고체연료 이동발사대에서는 킬 체인이 감당이 안됩니다. 한 번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네.
▶ 윤석열: 그러니까 군사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핵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거는 맞으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킬 체인을 가동할 때가 되면 그 때는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철수: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웬만한 지금 말씀하신 무기 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레일건이라는게 있습니다.
▶ 윤석열: 네.
▷ 안철수: 그걸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4. 여담[편집]
윤석열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특정 계층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실행할 때마다 윤석열이 해당 계층을 선제타격한다는 드립이 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에 윤석열 경찰 선제타격 ㄷㄷ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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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Now[정욱식 칼럼] 북한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쏠까?한겨레+2022-01-24조회수 413북한이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17일에는 단거리 전술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러는 것일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즐겨 썼던 표현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였다. 대화와 관련해 북한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였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미사일 발사로 관심을 끌려 했다는 진단은 일리가 있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줄곧 제안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국의 관심 끌기’로 규정한 블링컨이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한편 정부·여당 안팎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3월9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을 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남측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정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도 이상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도움을 받는 쪽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남측의 보수적이고 대북 강경 성향의 대선 후보를 돕고자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는 것일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관심을 끌자는 것도 아니고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면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이 작년부터 부쩍 강조해온 두 가지 표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이 바로 그것이다. 즉,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는 한·미·일을 상대로 최대한 군사력 균형을 맞춰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의도이자 목표라는 것이다.
이건 지피지기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만 주목하지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체적인 군사력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세계 12위로 평가받았던 한국의 군사력은 최근 세계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가 매우 강해졌다.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 공격용 무기 도입을 자제했던 일본도 ‘적기지 공격론’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달라지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신형 미사일 보유를 통해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북한이 최근 선보이고 있는 미사일의 특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잠수함이나 열차에서 쏘는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해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그럼 북한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대북 제재 강화나 선제타격론으론 막을 수 없다. 종전선언이나 대북 지원 의사 표명도 역부족이다. 그럼 뭐가 있을까? 그건 한·미·일이 북한의 무기고 못지않게 자신들의 무기고에 쌓여가는 첨단무기들도 바라볼 줄 아는 지혜에 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wooksik@gmail.com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28502.html
===한반도 Now[정욱식 칼럼] 북한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쏠까?한겨레+2022-01-24조회수 413북한이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17일에는 단거리 전술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러는 것일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즐겨 썼던 표현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였다. 대화와 관련해 북한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였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미사일 발사로 관심을 끌려 했다는 진단은 일리가 있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줄곧 제안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국의 관심 끌기’로 규정한 블링컨이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한편 정부·여당 안팎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3월9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을 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남측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정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도 이상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도움을 받는 쪽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남측의 보수적이고 대북 강경 성향의 대선 후보를 돕고자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는 것일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관심을 끌자는 것도 아니고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면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이 작년부터 부쩍 강조해온 두 가지 표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이 바로 그것이다. 즉,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는 한·미·일을 상대로 최대한 군사력 균형을 맞춰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의도이자 목표라는 것이다.
이건 지피지기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만 주목하지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체적인 군사력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세계 12위로 평가받았던 한국의 군사력은 최근 세계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가 매우 강해졌다.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 공격용 무기 도입을 자제했던 일본도 ‘적기지 공격론’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달라지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신형 미사일 보유를 통해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북한이 최근 선보이고 있는 미사일의 특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잠수함이나 열차에서 쏘는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해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그럼 북한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대북 제재 강화나 선제타격론으론 막을 수 없다. 종전선언이나 대북 지원 의사 표명도 역부족이다. 그럼 뭐가 있을까? 그건 한·미·일이 북한의 무기고 못지않게 자신들의 무기고에 쌓여가는 첨단무기들도 바라볼 줄 아는 지혜에 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wooksik@gmail.com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285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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