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러시아 핵무기 한반도 휴전선에 배치하면 1석5조

2017-02-20

2016.10.10 19:22(최종수정 2016.10.10 22:50) 단축 URL 만들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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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드(THAAD) 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외교안보적 갈등소지가 증폭되며 경제협력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므로, 사드 대신 유엔(UN) 상임이사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배치해 조선(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 하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핵을 ‘중대하고 명백하며 실질적인’ 위협으로 여긴다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사드나 전술핵 배치, 핵우산 등 미국의 안보이익만 고려할 게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합의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동포재단 장백산 이사장은 최근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 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보유국인 5개 유엔 상임이사국의 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하면 북한이 함부로 핵 위협을 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이사장의 의견은 5개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마침 핵무기 보유국들이므로, 이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해 북핵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한국 내에서 ‘사드 무용론’과 ‘전술핵 재배치 불가론’, ‘독자 핵무장 비현실성’ 등 각종 북핵 대책에서 합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 제 3의 대안으로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장 이사장은 “북한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이 큰 러시아가 자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상실, 설혹 핵무기 기술을 향상시켜도 북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만일 이 안에 합의할 경우 북핵은 확실히 무력화 되고 한국은 자국 영토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도 없어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경제적 마찰을 회피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물론 세계 도처에서 알음알음 일고 있는 핵무장 움직임을 명분부터 차단, 핵개발 도미노에 따른 지구촌의 잠재적 핵 위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이 방안에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나머지 4개 나라를 설득하는데도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일 것으로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