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6 제1차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개최 - 제7차 당 대회로 본 김정은 체제의 북한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704 / 날짜 : 2016-05-17


2016 제1차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개최

제7차 당 대회로 본 김정은 체제의 북한


민화협은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7차 당 대회로 본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주제로 제1차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북한의 7차 당 대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정치, 대외, 경제, 사회분야별로 진단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북한의 당 대회를 진단해나가면서 “민족의 화해협력이라는 ‘변화의 씨앗’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통일정책포럼은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의 주제 발표 후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민화협 정책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치 분야의 발표를 맡은 고유환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지난 4년간 내세운 기본 정책 노선(△김일성-김정일주의 고수 △당-국가체제 복원과 내각책임제 강화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 △속도전식 발전 전략 추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평화환경 조성 차원의 대외관계 확장 노력 △북·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등)을 밝히며, 이번 7차 당 대회가 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폐지와 정무국 신설, 김정은 제1비서를 당의 최고 수위로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측면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 교수는 “제재 국면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지적하며 “북한은 향후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면서 대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남북 대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최종 목표로 둔 사전 작업으로써의 대남 대화제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한국은 남북 관계의 진전과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하며, 이를 위해 “출구 없는 끝장게임”으로부터의 국면 전환이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고도화 방지·남북관계 진전 병행 추진해야


이어 대외 분야 평가에서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독트린에 초점을 둔 분석을 제시하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안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5개년 발전전략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을 전개하는데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 입각한 대외관계를 형성하려 할 것”이라며 “핵능력 고도화 등 핵위협과 평화공세를 병행하는 이중적 전략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제제 실시 6개월이 되는 8월 경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검토하면서” 한국 역시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실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수 교수는 경제 분야 평가에서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새로이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왜 전과 달리 경제 ‘계획’이 아닌 ‘전략’을 제시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전략과 계획을 동일시하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번 5개년전략은 “북한식 계획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종의 ‘사후 대응’에 해당되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 비교적 높은 제도화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가 전체를 끌고 가면서도 주민과 기업에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이원적 경제 운영을 공식화”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 설계도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 전영선 교수는 ‘7차, 36년, 김정은 집권 5년’이라는 숫자를 키워드로 7차 당 대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전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36년간의 선대 지도체계와의 연속성을 공고화하는 자리로써 7차 당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해 김정은 자신을 국가 최고 지위에 올릴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제시한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에 대해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비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선대의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3대 혁명’의 완성과 3대 세습의 정착을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 참가한 민화협 정책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맨 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홍순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북한 상대할 새로운 전략 필요해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김석향 교수는 “북한은 상징과 상징체계를 활발히 활용하는 국가”라는 고유환 교수의 설명에 동의하며, 선대 수령들의 기존 상징들을 철회할 수 없었기에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김진무 책임연구위원은 “2011년도와 비교한다면 김정은 측근 중심의 인사가 어느 정도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전과 다르게 전문 분야별 책임 운영제를 새로 실시한 것”을 강조하며, 당 내 인사 변화가 미미하다는 고 교수의 제언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권영경, 서보혁 교수는 북한의 7차 당 대회가 향후 남북 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며,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이라는 변수 속에서 경제 전략 추진은 이를 상대할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던진 최종 메시지는 ‘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신뢰의 프로세스를 보여라’가 아닐까 싶다”며, “핵 분단체제와 ‘분단 폭력 구조’ 재구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평화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 “남한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론화해나갈 필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포럼에 참여한 정책위원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당 대회를 “김정일 시대를 정리하는 일종의 ‘이정표’이자 과도기 정리의 성격을 가진 행사”였다고 분석하며, 대외 관계와 관련해 향후 북한이 북·중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기에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당분간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정책 노선이 정상화된 지금은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발상의 전환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민화협을 구심점으로 한 전향적 대응 방식을 취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맡은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은 “향후 남북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확장시켜나가면 될 것이다. 이를 이끌어나갈 민화협의 역할을 계속 고민하겠다”며 통일정책포럼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포럼은 민화협 정책위원, 회원단체, 언론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당 대회 분석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취재 및 정리 1020통일공감 기자단 서희준(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