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김건태 사적 추이

Korea Open Access Journals

결부제의 사적 추이

대동문화연구

약어 : -

2019, no.108, pp.241 - 304

DOI : 10.18219/ddmh..108.201912.241

발행기관 : 대동문화연구원

연구분야 : 기타인문학

Copyright © 대동문화연구원

김건태1
1서울대학교

Korea Citation Index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결부제는 성립 이후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7세기에는 공물 수취와 요역 차출을 위해 노동력을 근거로 결부를 산출하였다. 이후 결부 산출 근거가 노동력에서 농지로 변했다. 고려전기에는 절대면적과 비옥도를 연동시켜 결부를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 시기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커지고 사회의 경제적 통일성이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전기 결부제가 상대면적 체제에 기반을 두었지만 상・중・하등전의 결당 곡물 생산량과 곡물 수취량은 상이했다. 그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물을 활용하여 상・중・하등전의 결당 수취량을 동일하게 했다. 결당 곡물 수취량은 과전법 단계에서 동일해지는데, 이는 결당 생산량을 이념적 차원에서 통일시켰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후기까지 결당 생산량은 부세정책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상이했다. 그리고 17세기 초까지도 결부제의 주된 기능은 여전히 노동력을 징발하는 데 있었다. 즉 결부 수에 근거하여 부과한 공물이 부세의 중심을 차지했던 것이다. 대동법 실시로 결부제는 또 한 차례 변화했다. 결부제의 주된 기능이 토지세를 수취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결부는 토지세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키워드
결부제, 공물, 과전법, 노동력 징발, 상대면적, 토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