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8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나무위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최근 수정 시각: 2020-08-27 22:36:20

 


본 항목의 드립을 칠 때 나오는 문재인의 취임식 선서 장면. 
보통은 위와 같이 취임식 선서 기사를 캡쳐한 캡처본을 사용한다. 원본

1. 개요2. 상세
2.1. 취임사2.2.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2.3. 진중권2.4. 책 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1. 개요[편집]
문재인과 관련된 인터넷 밈 중 하나.

이 멘트는 처음에는 대형 커뮤니티라면 긍정적인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 이후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소수 친여당 성향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만 쓰인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인 페미니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부정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의 책임과 마스크 5부제에 대해 비판이 일었던 때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민식이법 등에 풍자적인 표현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다.

2. 상세[편집]

2.1. 취임사[편집]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1] 전문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의 취임사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였다. 단, 실제 연설문을 읽을 때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발언을 했다.

연설문에서 따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문구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당연히 맥락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의도였을 것이고, 임기 초반에는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행보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이은 사건 사고로 2018년 후반을 기점으로는 이 문구 자체가 (Meme)이 되어 반(反) 문재인 진영에서 문재인을 비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2.2.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편집]
우선 이 용어가 문재인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에서 문재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뀌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체제에서 페미니즘적 성향이 극대화된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평등한 성인지 감수성을 동반한 다수의 성차별적 판결, 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강화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 덕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농담이 더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영화 극한직업의 대사와 엮어서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없었다. 여기는 xx인가 oo인가'라는 등으로 비꼬기도 한다.

2018년에는 해당 드립을 정당 차원에서 치는 곳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먼저 2018년 7월 31일 경제위기 관련 논평1, 그리고 2018년 11월 7일 미세먼지 관련 논평2에서 이 논평을 했다.

2018년 11월 7일 바른미래당 논평에 이어 2019년 3월부터는 미세먼지 관련 기사에서도 보인다.

2019년 8월 중반 이후로는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그 단어가 더욱 부정적인 의미로 시용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터지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 후보자라는 말도 나왔다. 기사

20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에서 대확산이 일어날 초기에는 이 밈이 부정적인 용도로 더욱 극대화되기도 했었다. 역대 감염병(사스, 메르스)과는 차원이 다른 전염성과 심각성,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등의 지속적인 지역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 연루된 종교 단체 신천지(새로울 신, 하늘 천, 땅 지: 새로운 세상)의 뜻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욱 늘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21대 총선 광고에 사용했다. 광고에는 "겪어보지 못한"으로 나오긴 하지만 미래한국당이 대놓고 조롱거리로 사용하고 있다.

2.3. 진중권[편집]
2020년 1월 이후로는 조국 사태로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 공격하는데 이 문구를 계속 사용 중이다.

2020년 1월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2]가 있자 진중권은 다음 날인 1월 9일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진중권은 이 글에서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는 투표하지 말라,정작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번 검찰 인사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 문재인 정권은 촛불 덕에 거저 집권하고 야당 덕에 거저 통치하고 있지만 이미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했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도둑이라고도 했다. 또 진중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물러나지 말고 PK 친문의 비리를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고 하면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적폐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었고, 조국 사태 이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다"고 했다. 2020년 1월 10일 네이버-조선일보 진중권 '이번 인사, 친문 양아치 개그… 촛불 사기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2020년 2월 4일에 추미애의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진중권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했다. 진중권은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하였고,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고 한 후,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뤄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년 2월 4일 네이버-조선일보 진중권,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총선 끝까지 묻겠다는 것'

2020년 6월 20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떤 네티즌의 댓글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했던 30가지 약속 가운데 단지 1개만이 지켜졌다"고 다음과 같이 비꼬기도 했다. #

2020년 7월 21일 진중권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고 있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와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을 조작했다며 비판했다. 이때 진중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게 저들이 세계를 날조하는 방식입니다.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Moonlighted Kingdom of Korea.'라고 비판했다. 2020년 7월 21일 페이스북 진중권 라고 했다.
여기서 문라이티드는 진중권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달빛을 쬐서 정신들이 이상해 진 거'라면서 그들을 비꼬는 데 즐겨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진중권 페이스북 지인은 '월광욕'을 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런다고 했고, 진중권은 감탄을 표하기도 한 후 여기서 직접 사용했다. 2020년 7월 18일 페이스북 진중권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
이 말에 대해 진중권 반대자들은 '역시 진중권의 주장이 그렇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냥 내뱉는 주장일뿐이다. 더구나 신라젠과 유시민이 연루된 것처럼 떠들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진중권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라고 하고 있다.

2020년 7월 22일 진중권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이반하자 그 대책 중 하나로 수도 이전을 꺼내 든 것을 비판했다. 진중권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락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애들리브 치듯이 한다'면서, '하여튼 이 나라는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해 수도이전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했다. 2020년 7월 22일 페이스북 진중권 2020년 7월 22일 네이버-조선일보 진중권 '수도 이전 대통령집무실도 광화문 못 옮긴 주제에'-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해 수도 이전을 하는 나라

2.4. 책 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0년 8월 25일 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조국백서'에 대응한 일종의 '조국흑서', '반조국백서' 성격을 갖는다. 2020년 8월 25일 네이버 책 책정보, 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 나라 2020년 8월 24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정권 비판 '조국흑서' 나온다

저자는 강양구 기자,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단국대 기생충학 교수 서민, 동양대 전 교수 진중권이다. 이들 집핀진들은 강양구 기자 외에는 모두 저명한 진보인사면서 
대체로 친문재인 대통령 성격이었으나,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등 집권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출간 이틀 간 10,000부가 판매되었다. #
[1] 1분 47초부터 나온다.[2] 소위 말하는 특수통 출신 검사장 + 대검찰청 부장 7명을 모두 일선 검사장이나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 고검 차장으로 내려버리고 이성윤을 위시로 한 친문 성향의 정치검사를 요직, 대검간부로 전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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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로 가는 혁명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19.01.22 03:17
80년대 선전·의식화로 시작해 상대 궤멸하는 '최종 단계' 돌입
대중은 물론 고학령층까지 이런 혁명적 과정에 무덤덤해
역사 향방은 그 시대인들이 결정… 어떤 결과도 남 탓 아니다


류근일 언론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집권 측이 오늘의 국면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드러낸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고,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했다. 무슨 뜻인가? 상당수 국민이 이 말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지 않다. 그냥 지금까지 보던 대로의 '정치'가 있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란 결국, 자기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혁명을 하겠다는 뜻이다. 무섭고도 어마어마한 말이다. 그러나 양상(樣相)에선 낮은 강도(强度)의 혁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별일 아닌 것'으로 느낀다. 냄비 물이 펄펄 끓을 때라야 비로소 "어, 이런 거였어?" 하고 뒤늦게 놀랄 것이다.

20세기 혁명들에는 공통된 순서가 있었다. 제1막은 선전·선동·의식화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잡는 것이다. 제2막은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과 가정까지도 국가가 침투·간섭·규제하는 것, 그리고 제3막은 사회 전체를 획일화하고 국유화하고 전체화하는 것이다. 이 3막을 꽝하고 완성하는 게 바로 '최종 해결(final solution)'이다. 우리의 경우 이 과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선전·선동·의식화는 1980년대 이래 우리 사회 곳곳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그 결과 자유주의, 개인주의, 한·미 동맹, 시장경제 대신 종족(種族)적 민족주의, 계급투쟁, 반미친중(反美親中), '우리민족끼리'가 교육·종교·미디어·화이트칼라·문화예술계를 쓸어갔다. 지금은 그런 진지전(陣地戰)에서 나아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운영을 탈취하는 기동전(機動戰) 단계, 그래서 마침내 대망의 '최종 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궤멸'시키는 단계다.

공공 부문에선 공영 미디어와 사법부까지 '촛불 국가'로 편입되었다. 교육 현장에선 부모들이 자녀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촛불 국가'에 징발당할지 모른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국정(國定)에서 검인정으로 바꾸겠다니 말이다. 외형상으론 물론 검인정이 '민주적'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인데도 실제로는 '촛불 국가'의 세뇌(洗腦) 도구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초등학생들마저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부를지 모른다.

민간 부문에서도 '촛불 국가'는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시범 케이스다. 삼성도 오너 기업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노조와 시민단체가 기업 이사회를 쥐고 흔드는 방법, 그리고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란 걸 한껏 치켜세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꼼수가 동원될 것이다.

이 틀어쥐기 과정에선 '명예훼손 의식(儀式)'이 성행(盛行)할 것이다. 다른 소리 하는 것을 '가짜 뉴스'로 낙인하고, 김태우·신재민 같은 고발 행위를 '양아치' '부적응(不適應)' '담력 없는 자' 같은 정신질환으로 몰아치는 수법이 그것이다. 구(舊)소련에서도 사하로프 박사 같은 이견(異見) 제기자들이 정신병동에 수감된 적이 있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 끝내는 '최종 해결'의 일격이 가해질 것이다. 아니,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념 노조는 사업장 밖에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심수 이석기' '위인 김정은' 지지 운동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1948년 8월 15일에 세운 대한민국 당초의 대전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이 나라를 떠받쳐 온 상징 가치들이 모조리 지워지는 판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랄 게 뭐가 남아나겠나?

'최종 해결'의 마지막 한 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그런 정황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주한 미군을 김정은과 '북한 비핵화' 없이 엿 바꿔 먹는 것이다. 서울에서 자신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국인,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는데 전 세계를 돌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한국, 이런 동맹국 값에도 못 가는 나라에 그가 연연할 이유는 갈수록 퇴색해 왔다. 미국이 빨리 정나미가 떨어져 손 떼게끔 밉상 부리자는 게 그간의 작전 아니었나?

문제는 이런 혁명적 과정에 대해 우리 내부의 항체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대중은 물론 고학력층까지 그저 무덤덤하기만 하다. 무슨 일이 벌어진대도 '설마 어떻게 되겠지'다. 역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선택이다. 오늘의 한국인들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남 탓은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1/20190121034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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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상> [우아한 청년 발언대]
박기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5학번
(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소속) 입력 2019-08-25 14:00수정 2019-10-07
“빨갱이는 사라졌고, 토착 왜구가 넘쳐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일관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가득 찬 국제정치의 판도를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설명해내는 국제정치이론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았지만, 식견이 부족한 탓인지 그러한 이론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국가원수로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해 나아가는지, 이에 대해 고민해보면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대일 고자세 기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수행하여야 할 3대 국가운영 과제를 떠올려보았다.

생각건대, 제1과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고 제2과제는 시민의 자유 보장이며 제3과제는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방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술한 3대 국가운영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론을 살펴보자면 적지 않은 시민들이 그리 좋지 않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국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시국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중장기적·전략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대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위기를 탈피하고자 반일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며 ‘NO JAPAN’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분법적 선악 구분, 즉 ‘북한은 같은 민족이니 교류협력을 확대해야만 하고 민족의 원수인 일본과는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접근은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마땅한 국가 지도자의 태도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전술한 3대 국가운영 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간략히 진단해보고 부족한 견식이지만 나름의 제언을 해보려 한다.

우선 시민의 자유가 증진되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반발하던 시민들의 촛불 혁명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비선출직 인사에 의한 수렴청정 식의 국정운영이 지속되어왔음에 경악하였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기꺼이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진정으로 소통할 줄 아는 자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원하였다.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점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였고, 소통의 적임자로 간택 받았다. 시민들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탈피하여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고 담보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듯 당선 직후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을 신설하기도 하였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소통창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소통 행보에 대해, 그 본질이 전임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국내문제는 질문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언행,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비선출직 민정수석의 지나친 권한 행사와 이율배반적 행적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두둔, 성과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고집, 국회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에 대한 임명강행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 소통하는 것 자체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듭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를 약속한 후보 시절 문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었던 다수의 청년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각종 특혜 논란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방식을 보며 ‘결국 현 정권 역시 기득권을 쥔 기성세대로서 도덕성·소통능력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대판 신문고라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신설을 통해 직접적인 행정부-국민 간 소통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자유가 증진되지 않았느냐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선 시대 신문고 제도 도입 배경에는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신설 역시 제왕적 대통령 권한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할 여지가 충분하다. 부문을 막론하고 모든 이슈를 청와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혹은 국회 자체의 해산을 청원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에 대한 국민 인식에 혼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로이 할 우려가 크다. 이에 더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혹은 인신공격성 청원들이 끊이질 않는 현실을 보더라도 현 정부가 국민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단 이유만으로 시민의 자유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하는 것은 그 평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가 청와대의 정책 기조 혹은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나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 뉴스’라는 프레이밍을 씌우려 한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공론의 장이 형성되는 국면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날이 선 보도 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안타깝지만, 이는 불가피한 민주주의의 작동 과정이기도 하다. 상기한 경로를 거치며 시민들은 숙고할 능력을 배태하게 되는데 한국의 시민들은 ‘내 손으로 직접’ 민주화를 일구어낸 능동적 존재로, 30여 년의 민주화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숙의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으며 그 자질 또한 탁월하다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기에 현 정부가 정권에 대한 다층적 평가(설사 그것이 강도 높은 비판이라 할지라도)에 있어 지속해서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 관제 민주주의를 초래하고 수동적 시민을 형성한다는, 이전 정부가 받았던 비판을 고스란히 계승할 우려가 크다. 현 정부에 대한 듣기 좋은 평가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쓴 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며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수록 청와대의 국정 동력이 추진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 현 정부가 반복하여 지적받는 사안들에 있어 더욱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약속했던, 소통 부재의 해소와 시민 자유의 증진에 이바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26일자 우아한에 계속).

박기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5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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