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한국 경제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영업을 포함한 영세사업체의 적체積滯 문제

 

손민석

2tmaS6p AuuonmcSngSgsorlcSustu atd e1Sch6s:55dg  · 

나는 예전부터 한국 경제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영업을 포함한 영세사업체의 적체積滯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풀어내야 할 가장 큰 문제라 주장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역시나 이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잉여노동력을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유학을 보내든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든 뭘하든 해외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가 많고 한국은 일본의 선진적인 산업기술 등이 필요하니 연합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에 큰 이득이 되리라 봤다. 2017년 문재인 집권 이후 이 지향은 쓸데없는 문재인 정부의 내셔널리즘으로 이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탄났고, 나머지 대안은 인민들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정치적 합의의 도출과정 같은 건 생략된 채로 영세사업체가 대규모로 무너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3~7월 사이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17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5~300인 미만에서는 104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미 그전부터 이 영세사업체들은 자기자본의 잠식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에게 임금 또한 상당히 적게 주고 있었다. 이제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3단계까지 나아간다면 대규모 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나 지지자들은 한국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선방을 했다는 식의 팔자 좋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영세사업체의 적체 현상이 해소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세사업체들이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수출은 고사하고 국내시장만 노리고 자기자본 잠식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판국이다. 정의당의 심상정은 이런 상황에서도 3단계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자화자찬하는 정부 여당도 한심하지만 고작 30만원짜리 재난지원금 던져주면서 영세사업체들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심상정 류의 정의당이 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정의당은 이들 영세사업체들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난다. 그까짓 30만원밖에 안되는 재난지원금 주면서 거리두기 3단계를 견디라고 하는 건가? 사업체가 망하는 판국에?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프리랜서나 영세사업체는 죽어나가는데 이들을 대변해줄 정치집단조차 없다. 감정이 격해진다.

Comments

이호중

1) 영세사업체들이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2) 이를 정치적 합의의 도출과정을 통해서 이뤄낸다 인데, 쉽지가 않네요. 여당도 야당도 너무 지리멸렬해서..ㅠㅠ

 · Reply · 4 d

Writ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