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Doheum Lee 위안부

Doheum Lee

3 Apr ·

 · 4.3. 제주민중항쟁 72주년과 오늘의 의미 오늘은 4.3. 제주민중항쟁과 학살이 벌어진 지 어언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녘을 바라보며, 항쟁에서 죽은 이들을 추모하며 72배를 시도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발목과 무릎관절이 아파서 다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주 4.3항쟁 7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제주 4.3 민중항쟁에서 폭력의 양상과 공동체 복원 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 항쟁의 배경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1948년 남도의 양민 학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3만에서 8만 명의 양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제주도민은 일제 시대에 모진 수탈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전체 농산물의 40∼60%를 강제로 공출하였고 이는 수산물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그릇과 담배갑으로 썼던 종이마저 공출하였습니다. 징병, 학도병, 위안부, 근로보국대 등으로 인력 공출을 하고 비행장 등 군사기지 건설에 강제로 부역을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허영선,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제주지역에 끼친 영향-구술을 통해 본 제주지역 공출사례와 양상을중심으로」), “채취물 중 90%를 수탈당하던 잠녀들이 1932년에 연인원 1만 7천여 명이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등 제주도민은 지속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현기영, <바람 타는 섬>) 오죽 살기 어려웠으면 당시 제주도민의 1/4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죽음에 이르는 차별과 수모를 당하며 하급노동자로 일하였겠습니까. * 폭력의 원인과 양상 해방이 되었습니다. 3.1절,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이를 요새 말로 토착왜구라 할 무장 경찰이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민간인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군경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미군정과 경찰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시위 주동자 검거에 주력하자 제주도민은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군정은 이러한 저항의 배경에 좌익 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서 책임자를 색출하고 대량 검거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양정심, <제주 4.3 항쟁에 관한 연구> 이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무장대는 5월 10일에 있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습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군정은 제주도를 친 공산주의 지역으로 단정하며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에서 군대를 동원한 토벌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미군정은 작전명도 노골적으로 ‘빨갱이 사냥Red Hunt’으로 명명하고 무차별로 검거하고 학살을 하였습니다. 1948년 미국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한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군사력과 우익단체 회원들을 파견하여 초토화 작전, 제노사이드의 군사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잠시 사면정책이 행해지기도 했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와 전국 각 형무소의 4.3관련자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처음에 민보단과 서북청년단은 대륙으로 동일화하고 섬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제주도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였습니다. 미군정과 경찰, 군인은 우익으로 동일화하고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양민을 학살하였습니다. 제주도민도 알뜨르(해안마을)로 동일화하고 웃뜨르(중산간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947년 3월 1일에서 1954년 9월 21일에 이르기까지 , 공식 사망자만 14,032명에 달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조사로는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8만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무장대는 많아야 500명에 지나지 않았고 대다수가 선량한 양민들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었습니다. 학살과 억압은 1954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은 이승만 정권과 군사독재정권에서 50여 년 동안 ‘빨갱이 폭도’로 매도당한 채 차별과 배제, 탄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 데도 그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지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자신의 원수인 민보단에 자진 참여하였고, 초기 해병대의 주축이 제주 청년이었겠습니까. 투표처럼 비밀이 보장된 장에서도 이들은 가해자들이자 제주항쟁을 빨갱이의 무장폭동으로 규정하는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 후에 2000년에서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 4.3.은 화해와 상생의 모델? '제주 4·3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박명림 교수가 화해와 상생의 제주모델의 요체는 "① … 단 한 건의 상호보복과 폭력, 가해자-피해자 재충돌, 최소한의 법적 처벌조자 없이 관용과 상생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의 정신, ② 민관협력과 협치의 정신, ③ 진상규명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도내 단합과 … 가해자-피해자 … 사이의 연대-결속, ④ 지속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제주 4·3치유 모델(Jeju 4·3 Model of Healing)' 등으로 명명해, 남남갈등 극복의 전거로 삼고, 남북분단 극복과 통일의 모델로 삼으며, 세계 분쟁 지역과 갈등 경험 지역의 과거사 극복의 모범적 전범으로 만들어가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제주 4·3모델의 전국화, 세계화, 보편화 - '세계 보편 모델'을 향한 시론>) 과연 그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박명림 교수는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임에도 진실의 왜곡에 바탕을 둔 거짓화해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과 달리 제주 4·3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화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해자인 미국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문건의 공개를 거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제주 4·3사건'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은 선전구호일 뿐이고, 강정에는 제주 전체를 전장터로 만들 수도 있는 군사기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서 많이 나아졌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한 후보자가 '완전한 진상규명과 배· 보상'을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 정도입니다. 작년에 우리공화당은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반란"이라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주4.3을 ‘좌익폭동’, ‘공산주의세력의 무장반란’이라고 주장한 정경희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에 있었고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 오늘의 의미 제주 4.3 항쟁은 배제당한 섬에서 억압받고 수탈당하였던 민중들이 구조적 악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쟁취하려 한 고결한 투쟁이었으며,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독립과 단독정부 수립을 이룩하자는 영예로운 저항운동이었습니다. 1. 미국은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나아가 대미종속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주적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2.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 4.3.을 야기한 구조적 폭력을 제거해야 한다. 4. 이번 총선에서 4.3.의 가해자들, 이에 대해 빨갱이들의 무장폭동이라는 주장하는 이들, 토착왜구들을 떨어트려야 한다. 5.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중국인이나 귀국 교민, 대구시민, 감염자들에게 혐오발언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동일성에 따른 혐오와 배제가 대량학살의 동인임을 깨달아 동일성의 수렁에서 벗어나 타자를 포용하는 눈부처의 차이로 전환해야 한다.


































































































































51박길수 and 50 others


































1 comment




































































Doheum Lee
































































29 Dec 2019 ·


















 ·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독도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면의 식민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향가에서 탈춤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가 ‘정과 한을 대대적(待對的)으로 화쟁한 흥(興)과 신명의 아우름’의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건만, 야나기 무네요시가 설정한 ‘한국문화=한(恨)의 문화’라는 도식은 김소월에서 임권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인과 지식인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외려 이들이 ‘한국적 작가’로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 시가의 기본 율조가 3.4조인데 반하여 와까(和歌)에서 하이쿠(俳句)에 이르기까지 일본 시가의 기본 율조가 7.5조인데, 7.5조로 노래한 김소월이 민족시인으로 둔갑하고, 지금도 수천만의 한국 대중들이 렌까(連歌)의 영향을 깊이 받은 애상적 뽕짝에 가슴을 내주고 있다. 일본 제국은 미국 제국으로 대체되어 한국인의 내면에 식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변방인 한국에서 중심으로서 내지(內地)인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세계체제(world system)의 역학과 한미관계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대체된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 이제 한국인의 중심은 미국이다. 미국은 분단체제를 고착시키며 남한을 사회주의를 막는 반소 전진기지와 미국에 종속된 자본주의 시장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평등협정을 체결하고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때로 민중학살에 가담하면서 무기와 상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 왔다.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한국의 대외정책이 철저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제한될 정도로 정치는 종속되어 있다. 경제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미국 유학파이자 미국의 파워엘리트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 미국의 지식과 담론이 학계와 언론계를 압도한다. 드라마와 영화, 광고, 인터넷에 담긴 미국의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대중의 의식은 물론 무의식마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 잔재의 완전한 청산, 미국에 대한 종속 체제의 극복, 남북통일,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체제나 세계공화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족담론과 민족문학은 유효하다. 그러기에 민족문학은 기존의 민족문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맥락과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동일성에서 차이의 민족문학론으로 인간은 동일성에 포획되면, “유색인, 이교도, 좌파, 장애인, 여성, 병자” 등으로 타자를 상정하고 이를 배제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고, 그로부터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안정과 이익을 얻고 동일성 내부의 구성원과 유대를 강화한다. 인류가 동일성을 형성한 요인은 유전자의 번식 본능, 농경 생활, 문화, 전염병, 언어 및 이로 이루어진 종교와 이데올로기, 국가다. 동일성을 극복하는 것은 차이의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양에서 탈근대의 사상가들은 동일성의 사유를 해체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데리다와 들뢰즈의 차이의 사유와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결합하여 눈부처-차이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눈부처란 ‘주/객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대대(待對)’다. 우선 상대방의 몸인데 내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부처를 보는 순간에 내 눈동자에도 상대방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서로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너와 나,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상대방을 내 안에 서로 모시는 대대적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내 안의 불성(佛性)과 타인 안의 불성의 서로 드러남’이다. 설혹 상대방을 때리러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부처를 보는 순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처럼 눈부처는 내 안에 타인과 공존하고 섬기려는 불성이 드러난 것이다. 셋째, 동일성에 포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다. 이처럼 눈부처의 차이는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가 대화를 하여 공감을 매개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감성에 의해 차이를 긍정하고 몸으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섞이면서 생성되기에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제 민족문학은 세계문학으로서, 동아시아 문학으로서, 한국문학으로서 모든 동일성을 해체하고 유럽,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한국 내의 여러 집단의 사상, 이데올로기, 문화, 삶 등에 대해 눈부처-차이로 바라보고 재현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한 예로,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차이의 민족문학에 다가간 작품이다. 작가는 한국인이 행하고 있는 네팔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한국인이 미국에서 당한 똑같은 경험을 나란히 배치시켜 차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 한국인이 네팔의 노동자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바로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너의 누이이고, 미국에서 흑인에게 똑같은 조롱을 받고 폭행을 당하던 너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눈부처 차이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이주 노동자를 연민과 시혜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있다. 카밀은 현실에 존재하는 서발턴(subaltern)으로서 주체가 아니라 작가가 재현한 ‘착한 타자’일 뿐이다. 이는 ‘재현의 폭력(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이다. 이런 작가의 태도는 착한 이주노동자에 한해서만 차이를 존중하려는 한국 중산층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3. 정태적 민족문학론에서 생성적 민족문학론으로 30대 때 참석한 학회에서 대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의 입에서 “탈춤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실소한 적이 있다. 탈춤 자체가 신라 때 서역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며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형의 마스크 댄스(mask dance)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족문학은 ‘우물 안 개구리’를 넘어 세계문학의 지평에서 아시아 문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며, 이럴 때 전제는 정태적 민족문학론에서 생성적 민족문학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지적대로, “동일자 속에 타자성이 없다면 어떻게 동일자의 유희가 발생하겠는가?” 한국에서 얼굴이 하얗다고 자랑하던 학생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자신의 얼굴이 노란색임을 절감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울을 보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유럽 학생 또한 아시아계 유학생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얼굴이 흰색이란 점을 새삼 각인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다. ‘아시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유럽이며, ‘유럽(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 또한 아시아다. 양자는 서로에게 거울이자 타자다. “아시아는 유럽의 침략을 받을 때까지 결코 자기를 의식하지 못했다. 자율을 상실하고 유럽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때, 또는 서양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서야 비로소 아시아는 문명적․문화적․민족적․국민적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아시아는 유럽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침략을 받으면서 자신을 인식하며 국민을 형성하였고, 이에 대한 집단적 불안감을 근대국가 건설로 극복하였다. “서양 근대의 정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국민’이라고 불리는 집단적 주체가 불가결했고, 아시아의 국민은 밖으로는 서양에 저항하고 안으로는 반동적 유제를 초극(超克)해야 했던 것이다. 서양에 대한 저항과 부정이 없는 곳에 아시아의 근대가 실현될 전망은 없다.” 근대 초기에 유럽의 파리나 런던에 갔거나 난학(蘭學)의 태동공간인 데지마[出島]에서 유럽의 근대에 충격을 받은 일본의 엘리트들은 이를 일본과 일본의 하층민에게 이식하였고, 외부로는 조선과 타이완을 근대화와 식민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식민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과 타이완에 국민(國民), 이를 주체로 한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 일본의 엘리트들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유럽으로부터 유입한 근대 학문 방법론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중 대다수는 타율성론, 정체론,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식민주의 사관에 꿰맞추어 해석하였다. 일본적인 것이거나 일본과 조선에 공통인 것은 보편이었고 이에 포섭되지 않는 것은 조선의 전통으로 분류하였다. 이광수를 비롯하여 한국의 엘리트들도 ‘미개한 조선’을 일본식으로 근대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에 동조하든 반대하든, 한국의 엘리트들도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문학과 국사학,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중의 수행을 하였다. 그들은 한국을 서양과 일본을 좇아 근대화하는 동시에 서양/일본적인 것에 저항하였다. 자본제, 합리성, 과학, 근대 학문과 교육,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서양과 일본에 저항하여 유럽과 일본의 타자로서 유럽과 일본에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한국’을 구성하고 ‘전통’을 창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적인 것은 세계적 보편과 동일시되고 그것과 다른 한국의 특성은 민족성의 이름으로 호명되었다. 식민지배의 종식 이후 정치적인 지배-종속관계는 해체되었지만 경제적, 문화적 지배-종속관계는 잔존하며, 유럽과 아시아, 일본과 나머지 아시아 사이의 보편-특수의 역학관계는 존속하고 있다. 이런 구조와 역학관계 속에서 대다수 한국의 작가들은 근대 초기에는 서양식 근대화와 계몽을 강한 메시지로 전하였으며, 이후에는 민족의식을 고양하거나 가장 한국적인 것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문학을 창작하였고 비평가 또한 이 관점에서 감상하고 평가하였다. 정체성이란 자체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에 따라, 시공간에 따라, 맥락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찰나의 순간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생성하는 상호 생성자(inter-becoming)의 관계에 있다. 한국의 정체성이 변하면 일본도 따라 변하며, 이는 동양과 서양의 관계서도 마찬가지다. 정체성은 기업, 국가, 화폐처럼 허구이지만 그 안의 구성원들의 사고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을 구성하는 상호주관적 실재로 작동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국과 다른 국가가 동일성의 배제와 폭력을 행할 때는 이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 전쟁을 행사하려 할 때는 이를 해체하는 이중의 실천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민족주의, 국민국가, 각 국가의 정체성 등 동일성을 해체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넘어 연기(緣起)적이고 생성적인 정체성, 이에 바탕을 둔 생성적 민족문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성적 민족문학은 서양과 일본, 중국에 대해서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모든 중심을 해체하는 생성을 해야 한다. 국가주의, 엘리트주의와 가부장주의를 해체하고 중심- 파워엘리트, 남성, 다수자-에서 주변-서발턴과 호모 사케르, 여성, 사회적 약자, 이주여성과 이주 노동자-로 시선을 옮기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식인과 작가들이 대변해야 한다. 4.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에서 탈식민의 민족문학으로 유럽 안에서 인종, 국가, 계급, 집단에 따라 다양한 자질과 양태가 생성되므로 서양을 통일적인 정체성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허구다. 그럼에도, 유럽과 아시아는 통일적인 정체성을 구성하여 서로 영향을 미쳤다. 유럽은 초월적인 이분법적 재현체계를 통하여 ‘서양’과 대조하여 ‘동양’을 ‘이국적, 전근대적, 전제적인 것, 비합리적, 이교도’ 등 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하였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한 마디로 말해, 오리엔탈리즘은 힘과 헤게모니에서 월등하게 우월한 유럽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하여 ‘서양’과 대조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으로서 ‘동양’을 조작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것을 1차 오리엔탈리즘으로 명명한다. 동양은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다. 근대 이후 서양 대 동양을 “근대 대 전근대, 발전과 미/저발전, 계몽 대 야만, 교양 대 무지, 과학 대 주술”로 구분하고 후자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를 지향하려는 것이 2차 오리엔탈리즘이라면, 이를 일부 반성하면서 차이라는 명목 하에 “분석적 대 직관적, 능동적 대 수동적, 남성적(아니무스) 대 여성적(아니마), 합리적 대 감성적, 개인주의적 대 집단주의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3차 오리엔탈리즘이다. 물론, A or not-A의 이분법 대 A and not-A의 퍼지(fuzzy), 부분적 대 총체적, 실체론 대 관계론 등 사유(구조)의 차이는 존재한다. 또, 유교자본주의론에서 잘 볼 수 있듯, ‘동아시아적인 것,’ ‘혹은 서양에 없는 동양의 고유 전통’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구성하고 있는 개념, 이미지, 정체성조차 유럽의 눈으로 본 타자로서 동아시아다. 유럽적인 것과 동아시아적인 것을 비교하며 유럽에 없거나 부족한 것, 혹은 ‘이질적이고 기묘한 것’을 비서양으로,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전통이나 정체성으로 간주한다. 세계에서 서양을 빼냈을　때 남는 잔여물을 아시아적이거나 아프리카적인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양과 구분하여 형성된 정체성에 대해 아시아인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식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4차 오리엔탈리즘이다. 지금 한국의 대중, 언론, 학계, 지식인에게 1차와 2차, 3차, 4차 오리엔탈리즘이 혼재한다.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는 반면에 이에서 한국의 전통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서양과 일본의 문화적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그것 또한 유럽과 일본에 대한 거울에 비춰진 타자로서 한국적인 것이다. 학자들 또한 유럽의 ‘수입오퍼상’을 답습하거나 유럽의 타자로서 ‘고물상’을 고집하는 것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식민지인들이 식민주의자의 자아상에 따라 ‘자아 통합적 타자로 구성되고, 유럽 또한 식민지를 타자로 정의함으로써 스스로를 주권적 주체(sovereign subject)로 통합하였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영의 “서양의 전유적 나르시시즘(the appropriating narcissism of the West),”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의 서양의 거울에 비춰진 타자로서, “유럽중심주의적 보편주의와 아시아적 특수주의 사이의 공범성－전형적인 탈식민지주의적 공범성”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가해자의 법(독일-일본법)으로 판정하는가. 탈식민의 기획은 한 마디로 “나는 노예다→나는 내가 노예임을 알았다→나는 나를 노예로 규정하고 구성한 모든 것에 저항한다→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황석영의 『손님』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이라는 두 서양 손님, 타의에 의한 근대화가 어떻게 신천 양민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또 화해, 해원하는 과정에 대하여 지노귀굿의 형식, 다초점 서술방식을 빌어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소설이라는 서구의 장르를 빌어 동일성 담론으로서의 소설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서구 문화의 전복적 수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근대 소설 양식과 이와는 이질적인 전통적 서사 기법이 혼성적으로 교차하면서 새로운 서사의 모델을 형상하는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재현의 틀을 넘어서는 헛것(유령)의 세계는 재현된 심상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근대의 통합된 서사에 균열을 낸다.……죽음과 삶을 가로지르는 지노귀굿을 차용한 구성적 힘은 전통 양식을 현재적으로 전용한 『손님』의 탈식민주의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헛것을 현실에 끌어와 판타지를 현실과 결합시킨 것 또한 한국적 환상적 리얼리즘의 지평도 열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민족문학에서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문체와 시간관, 세계관은 아직 서양의 그것에 머물고 있다. 5. 세계문학의 보편성과 주변의 부정성의 종합 K-pop의 세계적 열풍에도 시조를 아는 외국인은 아마 몇 명밖에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하이쿠는 해외에 최소한 1억 명 이상의 동호인이 있고 대다수 나라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최근에 들어 진전이 있지만, 세계문학계에서 일본문학이나 중국문학에 비하여 한국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 초라하고 미미하다. 누구든 한국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고 서양의 교과서에도 버젓이 실릴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 영화제의 목록에 오르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한국 영화에 대해, 권명아가 “이는 한국 영화가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는 탈영토화하의 과정이자 세계 자본으로 편입하는 재영토화의 과정이며, 동시에 변방marginality에서 벗어나려는 탈게토화와 중심으로 편입하려는 욕망의 산물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은 문학의 장에서도 음미할 만하다. 주변은 늘 타자화하고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배제되지만, 이 때문에 중심의 원리 및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는 부정성을 갖는다. 반면에 중심은 늘 권력을 갖고 주변을 지배하지만, 이 때문에 부정성은 상실되고 창조성마저 고갈된다. 그래서 주변이 중심을 교체하면서 인류문화는 발전하였다. 한국문학의 주변성에 대한 냉정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를 잘 형상화하되, 세계 자본에 편입하려는 재영토화와 중심으로 편입하려는 욕망과 조바심을 버리고 지역성/특수성과 세계성/보편성 사이를 부단히 오고가면서 주변성을 벼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서 필요한 것이 한국이 맞고 있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첨예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망이나 판타지를 종합하는 것이다. 민족문학/프로문학의 이분법이 민족문학에서 민중, 노동자, 계급모순, 정치성을 제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국수주의 내지 국가주의로서 민족문학일 뿐이다. 이는 사이비민족주의론에 불과하다. 백보 양보하여, 일제강점기에 한국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는 것에 맞서서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을 재현할 때 이는 정치성과 민족적 정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해방 이후의 공간에서는 이런 민족문학은 민족적인 것을 감상과 복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박제화할 뿐이다. 민족문학은 당연히 민족이 맞고 있는 여러 모순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여야 한다. “민족문학의 개념은 철저히 역사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당대 있는 현실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묘사와 더불어 통일을 지향하고 유토피아적 전망이나 전복(顚覆)으로서 판타지 또한 가져야 한다. 이럴 때 참조할 만한 것은 난장이다. 탈춤의 장에서는 양반/서민, 어른/아이, 남성/여성의 권력이 전복된다. 참여한 이들은 유교의 규율체계와 이데올로기, 윤리에서 벗어나 욕망과 불만을 발산한다. 문화는 지배와 저항, 질서와 일탈, 포섭과 배제, 지배담론과 피지배담론, 지배 코드와 피지배코드, 지배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가 치열하게 마주치는 장이다. 난장은 모든 억압에 맞서서 욕망(desire)만이 아니라 욕망으로 타자화하지 않은 욕동(drive)마저 발산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장이다. 난장의 민족문학은 자연스레 민족을 세계체제, 국가나 자본에 포섭하려는 모든 시도를 부정한다. 말 그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족문학론이 20세기의 고루한 이념과 형식을 고집한다면 신체시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제 민족문학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세계관을 갖고서 한국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재현과 인류세에 부합하는 전망을 종합하면서 변방의 부정성에 충실하여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 - <푸른사상> 2019년 겨울호(30호)에 게재한 원고입니다.임동확, 맹문재, 공광규 선생께서 저와 유사한 주제로 새로운 ㅁ민족문학론에 대해 저보다 나은 글을 게재하였고, 김응교 선생도 김수영에 뺴어난 글을 실었으니 <푸른사상> 2019년 겨울호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You and 58 others
























7 comments














































Doheum Lee












































21 Jan 2016 ·












 · *어제(20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는 교수, 법률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거절하였지만 사회를 본 조영선 변호사의 재요청에 따라 민교협 전 상임의장 자격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십 년 동안 숨기다가 내가 강압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수백, 수천 번 당했다고 털어놓았는데, 그 아들 놈이, 그것도 선거부정에 의해 가족대표가 된 놈이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저 놈한테 몇 십만 원 받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하면 그것이 아들놈이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이겠습니까.(참석한 이들 원수죠라 답변) 우리는 이런 원수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인권을 보편가치로 추구하는) 국제 인류의 이름으로 이 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성폭행이라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초인적으로 인내하며 민족자존의 꽃으로 승화시킨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서서 이 꽃을 지켜주기는커녕 짓밟았습니다. 이 정권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친일매국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류는 고통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통하여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20세기는 2차 세계대전의 기억과 성찰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로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20세기가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이념이나 권력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이 기억을 지워버리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할머님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더구나 독일처럼, 일본도 기억과 성찰을 통하여 과오를 참회하고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이름으로, 국제법의 이름으로 이 합의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는 전쟁의 파고가 높습니다. 이 합의는 한미일이 공조하여 중국과 대결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 의사와 관계 없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의 이름으로 이 합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법적 배상이 없는 그 어떤 합의도 무효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vop.co.kr




교수∙법률가 310명 “위안부 합의는 국제법상 무효”






































































2525




































1 share






















































Doheum Lee












































14 Aug 2019 ·












 ·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400회 수요 시위 오늘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시위가 1400여 일을 맞는 날입니다. 나물을 캐다가, 일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강제로 끌려가선 수십, 수백, 수천의 일본군의 탐욕스런 폭력을 억지로 받아내야만 했던 할머님들의 수치와 고통을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뒤에도 친지와 가족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정조를 잃은 여인은 무조건 자결하도록 압박받는 문화가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유교적/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의 집단폭력을 당하며 견뎌내야 했던 수치와 모멸감은 또 어떤가요?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필리핀 해구보다 깊은 그 고통과 한, 잃어버린 꿈과 시간들은 수천 억의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녀의 분홍빛과 꿈과 잃어버린 시간들은 신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는 한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무한한 그 고통과 한과 수치에 한 자락이라도 다가가는 공감을 하며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남쪽을 향하여 조용히 묵념을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고 아주 조금이었지만 눈물이 찔끔 납니다. 고개를 들고서 분노합니다. 1993년 일본의 고노 수상조차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 및 관헌의 직접 개입”을 인정하였습니다.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회 전체가 철저히 성찰하여 유럽의 지도국이 된 독일처럼, 일본정부와 아베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한일협정을 새로 맺고 일본 사회 전체가 위안부, 강제징용, 민간인 학살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성찰하며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국가(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대일본국의)의 수상마저 인정했음에도 ‘관헌이 강제로 끌고 간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펴는 한국의 친일매판 학자나 언론인들은 더 이상 팩트마저 왜곡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니, 팩트를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성폭행을 보도할 때 가해자의 시선에서 쓰지 말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문제나 민족적 사건을 떠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영훈 교수와 같은 친일매판 학자와 언론인은 더 이상 가해자의 시선에서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9595
























7 comments














































Park Yuha












Friend












































8 Aug 2019 ·












 · 비판이든 비난이든 순수한 것이라면 서운할지언정 악감정은 없다. 몰라서 그런 거면 설명하면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해도 그다음은 그의 몫이니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때마침 비난받고 있는 이영훈 교수와 나란히 놓아 비난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어떤 발상인지가 너무 뻔해서 설명할 의욕조차 잃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다. 하여 별로 쓰고 싶지도 않지만 함께 아는 친구가 200명이 넘으니 (다행히 좋아요를 누른 이가 몇명 없었다. )그 분들을 위해 쓴다. 순서는 맥락상 지적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1)이 글은 ‘민간업자가 순사옷을 입고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아직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상상을 전제로 쓰였다. 아마도 ‘군속대우를 받은 업자가 군복을 입고 나타났을 수 있다’고 내가 쓴 글을 의식한 듯 한데、 사실관계에 언급하려면 우선 정확히 알고 쓰기 바란다. 순사복장과 군복은 다르다. 2)”맥락의 대체”운운 하시는데 물리학자며 생물학자까지 동원한 국문학자씩이나 되는 분의 글 치고는 너무나 비논리적이다. 귀찮아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다. 더구나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 사기다”라는 식의, 엉터리 전제가 만든 비맥락적 결론은 제자들에게도 비교육적일 듯 해서 우려된다. 3)증언집에 실린 증언 중엔 “군인이 끌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극소수다. 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4)일부를 전체화했다는 건 이도흠교수의 오리지널도 아니다. 답변까지 다 한 엉터리 비난을 이제 와서 언급하는 소모적 행위에 소중한 힘을 빼시지 말기 바란다. 264쪽을 참조 바란다. 5)”예외의 일반화”란, 이후 너도나도 갖다 쓰게 된 김창록교수의 표현이었다. 말 나온 김에 1년 적 책에 썼던 김교수에 대한 비판 부분 올려 둔다. 이 책에는 적지 않은 ‘지식인’이 등장하는데 그 누구도 답변한 바 없다. 내가 재판에 쫓기며 허덕일 무렵 이들은 여기저기서 비판/비난을 쏟아냈다. 미처 답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답변이 없는 건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나역시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다. 5)나를 친일매판이라 했는데, 매판이라 불릴 만큼의 자본이, 아쉽게도 내겐 없다.




























































+7
























































































242이소, 정혜경 and 240 others
























12 comments














































Doheum Lee












































8 Aug 2019 ·












 · 친일매판학자 이영훈 교수에 대한 비판 우리는 광신적인 반일운동을 지양하고 이번 기회에 일본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해체하고 한국 내 친일매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친일매판 담론을 이끌고 있고 어제 MBC 기자에게 폭행까지 행한 이영훈 교수에 대해 비판을 한다. 이영훈 교수에 대한 비판 - 민족주의 진영이 이영훈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민족주의 진영의 누구보다 방대한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내재적 근대화론자들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정리에 대해서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다음의 문제를 가진다. 첫째, 그가 논거로 사용한 방대한 실증적 자료들은 총독부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또 객관적으로 공정한 자료라 하더라도 일본 엘리트의 관점이 투영된 자료들로 자료 선택 자체가 아전인수격으로 행해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조선총독부의 통계와 조사를 비판적 수정작업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그는 조선조 후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 그의 주장대로 일제강점기에서 1인당 GDP가 고성장한 기간은 1930년대에 국한된다.(허수열, ｢식민지근대화론의 쟁점-근대적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東洋學>, 第41輯, 2007년 2월, 248면.) 이영훈은 “조선 사회의 전시기에 걸쳐 지주제와 무관한 또는 불완전한 형태로 포섭된 自作農과 自小作農은 쉽게 무시될 수 있을 정도의 부차적 범주가 결코 아니었다. 조선 전기의 경우 자작농 지배력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 한편의 연구동향을 별도로 하더라도 조선 후기의 경우 지방에 따라 지주제의 발전 정도가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음은 약간의 관찰과 추론으로써도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p. 17면.)라며 조선조 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이후의 사회경제에서 공장제 수공업 및 근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계량적 수치, 일본과 무역통계를 제시한다. 하지만, 식민지 이전의 조선에서 일부이지만, 경영형 부농, 상업적 광작, 매뉴팩처의 실증을 찾아낼 수 있다. 또, 식민지 근대화는 실제로 당시 가장 중요한 산물이던 쌀만 하더라도 1941년 43.1%를 수탈하였다면 1944년에는 63.8%를 수탈하고(정태균,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세정책을 중심으로』(역사비평사, 1996, p.61)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생산한 해산물의 90%를 수탈하여(현기영 증언) 해녀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조선에서 생산된 것들의 40～70%를 수탈한 경제인데 이런 실증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은폐하고 있다. 셋째, 이영훈은 ‘서구화〓근대화’라는 구태의연한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영훈은 내재적 근대화론에 대해 “서구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부터 추출된 기본법칙을 비서구사회의 다양한 역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마치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려고 애쓰는 시골처녀의 욕심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으로”비유된다고 지적하였다.(이영훈, 「한국자본주의 맹아문제에 대하여」,『한국의 사회경제사』(한길사: 1987), 58∼61면.) 하지만, 근대와 근대성은 모든 나라에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쉬무엘 아이젠스타트를 비롯하여 리델 등은 근대는 서구적 근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 전통, 역사적 경험,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를 복수의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양의 근대화가 역사적으로 先進을 구가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근본적인 참조체계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서양의 근대성 유형이 유일하게 ‘진정한’ 근대성은 아니다.”(Shmuel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 V.129, No.1, winter, 2000, pp.2∼3.) 또, 폴커 슈미트는 복수의 근대성론이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多種의 근대성론(varieties of modernities)을 제시한다. “자본주의가 똑같은 양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며 다종의 자본주의(varieties of capitalism)가 있다. 영국, 미국 등의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라면, 독일과 일본은 비자유주의 자본주의(non-liberal Capitalism) 체제이다. 다종의 자본주의가 있는 것처럼, 서양의 근대성이라는 개념과 범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서양의 근대성을 수용한 이후에도 서양의 제도적 형식이나 구조로 수렴되지 않는 ‘서양 외부의 근대성(modernities of outside the West)'이 있다.”(Volker H. Schmidt, “Multiple Modernities or Varieties of Modernity?”, Current Sociology, Vol. 54, No. 1, 77-97 (2006), pp.81∼82.) 넷째, 이영훈이 적용하고 있는 실증주의 방법론 자체가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패러다임 내에서의 객관성일 뿐이다. 실증주의는 이미 기존의 체제에서 아는 것, 인정된 것을 바탕으로 사회와 역사, 문학과 예술 텍스트를 해석하기에 실증주의 연구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행하게 된다.(.한국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식민지 역사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 또한 일제 식민 학자들이 식민지사관(타율성론, 정체론, 日鮮同祖論)을 가지고 실증주의 방법론에 기대어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사를 왜곡하여 구성하였고, 이를 이병도를 중심으로 조선사편수회와 경성제국대의 어용학자들이 수용하고 이들의 제자와 손제자들이 아직도 학계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사학자들조차 상당수가 방법론은 실증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상 졸고,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근대화론을 넘어 差異와 異種의 근대성으로」, <국어국문학> 153호, 2009년 12월 30일. 발췌요약함.


























































































232Jeongho Park, 민속원 and 230 others
























19 comments














































Doheum Lee












































30 Jul 2019 ·












 · …성격도 불분명한 10억 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분노를 팔아먹은 데서 기인하며, 한국과 일본 대중의 반응도 한일협정과 비슷하다.) 이번 기회에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당성을 갖는 당사자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한일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4.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 원래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경기에 쓰이는 활은 외국산으로 남자는 주로 미국 호이트의 활을, 여자는 일본 야마하의 활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애틀랜타 올림픽을 맞아 미국은 자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 호이트 신형 활 공급을 중단했고 이로 남자 부문에서는 미국이 단체 개인 금메달을 전부 가져갔다. 이에 뿔이 난 대한민국 양궁협회는 초등/중학교 외국산 활 사용을 금지시켰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양궁 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제조업체가 '윈앤윈'과 '삼익 스포츠'이다. 이후 한국 선수들이 한국산 활을 들고 대회를 섭렵하자 외국 선수들도 한국 활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호이트와 야마하의 양강 체제는 붕괴하였고, 더 나아가 일본 야마하는 활 사업을 접었다. 삼익스포츠도 파산했지만, 윈앤윈은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의 뛰어난 머리와 근면성이 바로 첨단 산업기술로 발현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 재벌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먹어치운다. 재벌이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벌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대만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고, 정부가 재벌과 유착하는 카르텔을 해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5.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물밑에서는 교섭을 해야 한다. - 지금 정권도, 국민도 너무 흥분하고 있다. 인류 문명사를 단순화하면 “교류냐, 전쟁이냐?”다. 인간과 집단은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기에 물류, 사람, 지혜의 교환/교류/교역을 해왔고 이를 하지 못할 땐 전쟁을 했다. 일본이 한국에, 한국이 일본에 적은 아니다. 서로 국민을 흥분시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놀이의 유혹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 모두 벗어나서 외교적 협상을 하여야 한다. 6. 일본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전전 세대와 전후세대를 구분하여 대처해야 한다. - 한국의 국민 소설이 <춘향전>이라면, 일본에서 가부끼, 드라마, 영화로 자주 상연/상영되는 국민서사가 47명의 낭인들이 주군을 자살로 몰고 간 사람을 죽이고 모두 할복하는 <주신구라(忠臣蔵)>다. 미국인은 상전의 비리를 터트려 유명인이 되고 책을 팔아먹는다면, 일본인은 자결한다. 일본은 은혜를 매개로 집단에 절대 충성한다. 일본인은 철저히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예의가 바르며 절대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상당히 절제되고 예의 바른 삶은 실질적으로는 전체와 집단에 주눅이 들은, 한 마디로 일상이 전체주의적이다. 이렇게 억눌린 것을 일본인은 과도한 섹스문화와 집단 폭력으로 표출한다. 또, 일본의 전전 세대와 전후세대가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한다. 전전 세대는 식민지 모국으로서 자부심과 냉전의 의식과 함께 식민지 시대에 범한 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과 2대 경제대국을 형성했을 때 번영을 누린 세대다. 하지만, 전후세대는 과거사 자체를 잘 알지 못하며 알더라도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무감한 이들이며, ‘잃어버린 20년’을 거쳐 2010년 중국에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내주고,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경제 12위 국가로 성장한 것을 목격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한국을 국가 간의 협상도 지키지 않아 신뢰를 할 수 없는 민족, 더 크기 전에 눌러놓아야 하는 민족으로 보고 있다. 아베는 전전 세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후세대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전후세대를 선동하여 지지율을 높이고 이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개헌까지 가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7.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토착왜구, 자한당의 반민족적 공세에 조직적, 이성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8. 일본의 양심세력, 평화세력, 진보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9. 불매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 아베와 일본에게 한국 민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10. 일본이 2,000년 내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여몽연합군처럼 한반도가 대륙의 섬 침공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일본은 조선을 번국(蕃國) 정도로 생각하였고 지금도 기술과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기에 일본은 한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에 대처하면 아베나 일본의 우익, 경제인들이 두려워하고 협상에 응할 것이다. . 11. 현해탄으로 전선(戰船)이 오고간 것은 1%미만이고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손해였으며, 99%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서로의 문화와 예술, 역사, 문명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평화의 꽃배가 오고갔고 이때 한일 모두에게 번영과 발전을 야기하였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평화와 교역이야말로 한국과 일본 모두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117Jeongho Park, 황대권 and 115 others
























19 comments














































Doheum Lee












































20 May 2018 ·












 · …의한 타살,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사드배치, 블랙리스트 등의 연이은 패정(悖政)에 대한 울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도화선으로 폭발한 것이지만, 그 심층에는 극악한 노동배제와 탄압, 장기불황과 경제위기,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며, 토대를 형성한 것은 개발독재, 천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다. 주체는 주권자로서 인식한 시민이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염원이 빛이 되어 인도하였다. 신념에 따르고 조직에 충실한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에 이끌리고 유목민이고자 하는 디지털 세대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리하여 폭력 없이, 그 어떤 이도 피 흘리는 일이 없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정권교체, ‘피 없는 혁명’을 이루었다. 세계가 놀랐고 찬사를 보냈다. 항쟁인가, 혁명인가 이번 촛불은 항쟁인가, 혁명인가. 혁명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만드는 것인데, 박근혜의 퇴진은 현존 헌법의 틀과 제도 안에서 국가 기구인 헌재의 탄핵으로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왕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물러났지만, 아직 재벌과 미국, 권력층의 지배는 여전하다. 집권여당은 유무형으로 이들과 얽혀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보수적인 개혁조차 ‘종북’으로 매도하며 방해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공론위에서 잘 드러나듯 숙의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도 미미하다. 참여민주주의는 말만 무성하다. 무엇보다도 구체제(앙시엥 레짐)를 해체하고 새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였다.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어용 전문가 및 지식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 카르텔과 이들이 만든 제도는 거의 균열되지 않았으며 헤게모니도 여전하다. 촛불에 모인 시민들이 대통령의 탄핵 다음으로 열망한 것이 불평등의 해소였다. 하지만 1% 대 99%의 사회를 만든 신자유주의 체제는 순탄하게 작동하고 있다. 1단계 탄핵, 2단계 정권교체로 나아갔지만, 3단계 사회대개혁이나 4단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향한 진전은 아직 요원하며, 촛불이 요청한 사회대개혁 가운데 입법화한 것은 별로 없다. 적폐 청산도 조금씩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강도나 속도는 국민의 기대와 괴리가 크다. 이명박·박근혜와 마름과 하수인 구실을 한 이들이 저지른 온갖 실정과 악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심판, 제도개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더구나, 혁명의 핵심 적대자인 재벌과 미국에 맞서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은 ‘꼬리 자르기’나 시늉에 그칠 우려가 큰데, 문재인 정권은 재벌과는 일찌감치 화해의 길을 텄고 미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다. 다만,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전격적인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음은 고무적이며, 이는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배제되고 탄압을 받고 희생당한 이들은 노동자다. 그 중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월급을 받으며 노동조합이든 법이든 보호할 울타리마저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은 고초를 이루 필설로 언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본은 조작까지 하면서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저항하면 자본과 국가가 연합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물리적,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등 온갖 폭력을 가하였다. 새로운 정권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태도는 저자세이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1천 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이 존중을 받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정책과 일상에서 노동중심이 정립되지 않는 한 혁명 또한 요원하다. 촛불 이후 광장은 보수층의 몽니의 장으로 더 돌변한 듯하다.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들이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연대했지만 정치적 주체로 조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론장을 통한 시민사회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이나 미투에서 보듯 공론장이 차츰 형성되고 갑들의 횡포에 대한 을들의 반란, 을들의 민주주의가 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진보 정당의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가입률도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진정한 주인이 되고 새로운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는 정작 나서지 않은 채 이를 문재인 정권에 위임해버렸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 정권의 행보에 따라 촛불은 혁명이 될 수도, ‘87년 체제의 조금은 진전된 반복’이 될 수도 있다. 6월 항쟁의 가장 큰 한계는 구체제의 해체로 가지 못했다는 점, 항쟁의 주체가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점, 공론장을 통한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 노동 중심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가장 큰 성과는 그것이 30년의 ‘시간의 주름’을 거쳐서 촛불로 타올랐다는 것이다. 이제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을 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완수할 때까지 계속 촛불은 타올라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신자유주의 해체,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 사회, 시민주권, 생태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항쟁의 주체들이 지배카르텔을 해체하고 이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때,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때, 구체제를 해체하고 ‘모두를 위한 빵’과 정의롭고 평등한 생태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개헌을 하여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하고, 신자유주의를 해체하고 노동 중심의 평등한 공화국을 건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때 촛불은 혁명의 들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민, 노동자, 정권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사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촛불에서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이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조직화나 정치적 주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일터와 마을과 학교에 공론장으로서 광장을 건설한다. 그곳에서 “성찰이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가의 차원에서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적폐를 조사하고 이를 청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모든 갑들은 권력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모든 을들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를 가치로, 헌법을 포함한 제도로, 시스템으로, 삶과 문화로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한다. 곳곳에 자치적인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래로부터 협치를 통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가치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는 정치적 주체로 나선다.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종합하되, 단순히 정책 결정과 가치의 분배에만 숙의하고 참여하지만 않는다. 국정원, 검찰 등의 국가 권력 기관 내에 이를 견제하는 시민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시민의회가 한 축을 형성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선거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선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은 지금처럼 정당에 기반한 지역대표제로 하되, 하원은 직능대표제로 한다. 예를 들어, 하원의 의원 정원이 1,000명이고 선거인 중 노동자가 60%라면 노동자 대표가 600명이 되도록 구성하여 시민이 주권을 갖는 것을 제도화한다.) 노동자들은 공장, 자기 정파와 집단에만 머문 섹터주의를 극복하고 더 큰 대의와 자기의 이해관계를 결합하면서 굳건하게 연대하여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철폐, 공공성의 확보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해체 운동을 선도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시민의회나 시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진보정당을 매개로 노동중심을 구현한다.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로 지표와 전선을 명확히 하고 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하되, 탈핵 등 생태와 복지와 사회정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결합한다. 금융과 토지, 공장을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 주택, 교육, 의료의 공공화, 노동이 진정한 자기실현인 사회,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는 세상을 향한 굳건한 목표 아래 모든 정파와 갈등을 녹여낸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반동을 부를 것이며 촛불 또한 미완의 혁명으로 귀결될 것이기에, 이 정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 정권은 적폐청산을 위해 미국과 재벌에 맞서겠다는 결기부터 갖되 현명하게 외교와 협상, 개혁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로 판정되었고 장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불평등, 소비둔화, 이윤율 저하에 있는 만큼, 정보/나노/문화/환경/로봇 산업 등 한국인이 강점을 가졌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국가로 재편하고 ‘분수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서민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혁신을 한다. 남북과 북미 회담, 이를 확대한 6자 회담을 잘 추진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곳곳에 광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줄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모색한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이고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중심을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치공학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다. 역사의 기관차라지만 혁명은 늦게 올 수도, 빨리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항의 동력 없이는 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방향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생태복지국가로서 민주공화국과 한반도평화체제를 향한다. 첨언한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에 열린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트럭에 올라 선거부정과 공약파기를 이유로 그의 당선 무효를 선언한 이래 글로든, 말로든, 거리에서든, 학교에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줄곧 한결같이 퇴진을 주장하였다. 특히, 박정권이 정점에 있던 시기에 퇴진의 사유와 종말을 예고하는 “유신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한겨레신문, 2013년 12월 11일)라는 제명의 칼럼을 기고하는 등 2년 간의 고정칼럼을 맡고 있던 <한겨레>를 비롯하여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레디앙>에도 퇴진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을 수 차례 기고하였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나자 혁명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가장 먼저 그 원인과 대책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종교인, 지식인, 예술인 567명을 중심으로 567선언을 조직하여 투쟁하였다. 촛불국면에서도 <한겨레>에 “박근혜 퇴진 운동의 진로”(2016년 11월 7일)을 기고하는 등 퇴진운동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여러 언론에 기고하였고, 퇴진행동에서는 첫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서 워크숍을 열 것을 주장하고 워크숍과 정책위원회에서 퇴진행동의 진로와 전략과 전술, 적폐의 양상과 청산 방안 등에 관련한 여러 문건을 발표를 하였고 촛불에도 독감이 걸린 날만 빼고는 모두 참석하였다. 그럼에도 이 토론회에서 발표자조차 될 수 없는가. 사정이 있겠지만, 발표자를 신청했는데 토론자로 배정된 것에 유감이다. 이에 발표문 형식으로 하되 4장 이하로 토론문을 작성하였음을 양해 바란다.






































































































4040




































1 share






















































Doheum Lee












































31 Oct 2016 ·












 · …되었다가 생존하여 귀향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단돈 몇 푼의 밀실야합으로 ‘불가역적인 대못’을 박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경제도 사실상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육박하고 중소기업에 이어서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매년 평균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청년이 일자리 없이 거리를 떠도는 데도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명약관화함에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을 힘으로만 압박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문화융성을 한다면서 나치처럼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색깔론과 종북론으로 매도하여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의 형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 통에 대한민국의 시계는 유신독재 시대로 퇴행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는 형해화하였다.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최순실에게 권력을 부여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을 조종한 사안은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적 권한을 위임한 주권재민원칙(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문서를 민간인과 공유하고 사전에 검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죄’에 속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최순실의 조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만기친람(萬機親覽)하였기에 국가를 위기와 혼란으로 내몬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현금의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두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위기의 본체이자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국법에 따라 임명된 적도 없는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겨 대통령 스스로 통치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참사와 위기에서 대통령은 스스로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파괴하였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 개인의 퇴진으로 혼란이 수습되고 이 나라가 달라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권력층을 교체하고 이를 뒷받침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야권과 진보진영이 이 권력층의 교체에 목표를 두고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국민의 들불과 같은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1.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2.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3.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2016년 10월 31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공구, 김명수, 김상현, 김선일, 김용수, 김용신, 김용헌, 김재범, 김정룡, 김종걸, 김태용,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류웅재, 문수현,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성복, 박성호, 박순애,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방승주, 백두진, 백현미, 서경석, 손동영, 송시몬, 신동민, 신영전, 오혜근, 우형진, 유성호, 이광철, 이도흠, 이병관, 이석규, 이승수, 이인숙, 이인호, 이재복, 이창남, 이현복, 이현우, 이훈, 전범수, 전성우, 전형필, 정대호, 정병호, 정철, 조율희, 주동헌, 최태현, 최형욱, 탁선미, 한동섭, 한홍열, 허선(이상 가나다 순 총 64명)


























































































736736
























20 comments














































Doheum Lee












































13 Feb 2019 ·












 ·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한일이 시끄럽다. “첫째, 독일처럼, 일본이 경제대국에 필적하는 헤게모니를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에게 범한 죄-민간인 학살, 생체실험, 위안부, 강제징용, 가혹한 수탈 등-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일본에서 극우와 군국주의의 근원은 천왕, 곧 텐노의 존재다. 다시 말해, 천왕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극우, 혐오발언과 인종주의, 군국주의는 잔존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한일 사이의 평화의 전제다.” 작년에 소성리와 올해 1월 18-19에 일본 조치대학(上智大学, sophia university)에서 열린 여러 나라의 종교평화학자들이 모인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론을 펴던 일본학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내가 질문한 당사자가 일본에서 가장 앞장서서 평화를 주장하는 학자임에도 첫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둘째 사안에 대해서는 히로히또 일왕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운동에 나서는 지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천왕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다. 절벽을 느꼈다. 물론, 2차 세계 대전 패배 이후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일왕은 일본인에게 인간 존재 그 이상이라는 점과 그가 얼마나 평화주의자인지도 잘 안다. 우리가 그런 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 위안부와 강제 징용,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과 헤게모니를 갖는 길이다. 히로히또를 마지막으로 천왕제를 폐지하는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극우의 근거지를 없애고 일본을 평화국가로 유지하는 길이다. 우리도 삼중의 반성을 해야 한다. 혐일은 혐한을 부르고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아베와 같은 극우적인 인사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한다. 현해탄으로 전선이 오간 것은 찰나의 순간이고,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서로 알고 좀더 친하기 위하여, 좀더 잘 살고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문명의 지혜를 전하기 위하여 우정의 배들이 오고 갔다. 민족이라는 동일성에 포획되어 타자를 상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바로 집단학살을 낳은 동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성찰해야 한다. 눈부처처럼 상대방을 내 안에 모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 일본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일청산이다. 대한민국의 비극과 모순의 출발점은 친일분자가 해방된 이후에 고스란히 파워엘리트로 잔존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 경제, 학계, 문화예술계에 널리 기득권층으로 포진된 친일 분자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4949
























2 comments














































Doheum Lee












































25 Jan 2017 ·












 ·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시민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함께 그동안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이들과 유가족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가까이로는 야권을 압박하여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사회개혁을 민중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멀리로는 곳곳에서 광장과 공공영역을 만들고 시민사회를 조직하여 대선에서 승리하고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구현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광장을 건설하여 풀뿌리를 튼실하게 하여야 한다. 그 광장에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란 자세로 무엇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 지에 대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마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분노와 공감의 심층에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무엇보다도 불평등과 정경유착을 심화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분노와 공감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지 않는 운동은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필자가 집회 현장에서 발언할 때 청중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은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환율조작만으로 서민 돈을 빼앗아 재벌에게 준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였다. 그 질문에 이어지는 필자의 발언은 “여러분, 무려 174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명박 정권은 출범 당시 947원이었던 환율을 1276원으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하루 100달러어치의 석유를 사용하는 국민은 9만 4천여 원만 지불하면 될 것을 12만 7천 원이나 지불한 것이고, 반대로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파는 삼성은 그 반대로 9만 4천여 원만 벌 것인데 12만 7천여 원을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와 재벌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1인당 348만원을 합법적으로 강탈했습니다. 거리에서 누가 여러분 돈을 10만 원만 빼앗아도 여러분은 멱살잡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가족 당 1000만원을 넘게 빼앗겼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99%를 생존위기로 몰아놓았다. 양극화는 심화하여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져갔다. 1,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의 유착을 심화하고 반면에 이를 견제할 시민사회, 진보언론, 진보정당 및 단체는 폭력, 언론, 공작, 법과 제도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무장 해제시켰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전도된 전체주의’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야만적으로 추진된 한국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행태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의 근원에는 신자유주의 모순이 자리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단계적 철폐, 노동중심의 복지 사회 수립, 의료·교육·교통·금융의 공공성 확립,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재벌 해체, 조세혁명 등 신자유주의 체제의 극복이 우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의지와 정책의 문제다. 이명박 정권이 만든 부자감세를 원래대로 돌리면 20조 원이, 모든 불로소득(자산/토지/주식)의 세수를 통한 사회적 환수를 하면 약 100조 원이 확보된다. 중소기업은 차이가 있겠지만, 30대기업의 경우 1년 동안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인 당기순이익의 단지 1.5%만 투자하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민족모순 및 분단모순의 극복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물론, 필자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산업사회의 논리에 머물고 있는 민족적 저항과 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박정희가 만주국을 모델로 추진한 유신체제가 박근혜 정권에까지 이어진 데서 잘 드러나듯, 일제의 지배층이 아직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권력을 갖고 유지한 채 식민지적 모순을 심화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정치와 안보는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종북담론은 진보적 의제는 물론 자본과 정권에 대한 보수적 비판조차 봉쇄한다. 미국이나 남한의 수구세력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하면, 백만 이상의 시민이 동원된 시위도, 개혁법안도, 진보담론도 무대나 여론에서 사라지고 그 공백을 친미 독재, 보수 입법, 보수 담론, 미국의 무기 수입이 메운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 잔재의 완전한 청산, 미국에 대한 종속 체제의 극복, 남북통일, 더 나아가 세계공화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동일성을 극복한 차이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민족적 저항과 담론은 유효하다. 이제 사드배치를 취소함은 물론,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핵 문제는 핵과 6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적 장치라면,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통일은 미국이나 남북한의 지배층이 아닌 남북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자유를 증대하고 정의와 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양자의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최소 조건으로 하여 한반도의 미래, 곧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의평화 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자주, 평화, 정의와 복지, 인권과 생명 중시,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래 ① 남북의 통일을 위한 최소 합의, ② 평화협정 체결, ③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 ④ 남한에 공산당과 공산주의 마을, 북한에 자본주의 정당과 자본주의 마을을 허용하면서 양 체제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화쟁코리아, ⑤ 남북의 국가연합, ⑥ 낮은 단계의 연방제, ⑦ 완전한 통일국가 등 7단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반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하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노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공동체에서 신나게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노래하는 꿈을 꾼다. 그 공동체가 마을 곳곳에 세워져 진지가 되었다가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전선을 만들고 마침내 자본제와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와 제국을 무너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정토를 구현하는 웅대한 꿈을 꾼다. 이 사회가 모순의 극점에 와 있고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기에, 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6363
























5 comments














































Doheum Lee












































5 Jan 2017 ·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따른 불만도 내재한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있다. 분노와 모순의 실체가 밝혀질 때마다 그들은 거리에 나설 것이다. 이를 잘 엮으면 거리의 시민은 군대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다음으로 광장의 시민들은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뒤섞였다. 전자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조직운동을 따르는 정착민이라면, 후자는 공감에 이끌리고 ‘꼰대’와 틀, 조직을 거부하는 유목민이다. 전자를 이끌려면 조직운동과 전략과 전술, 선전전이 필요하고, 후자를 이끌려면 SNS 활용, 공감을 주는 다양한 접촉과 행위들이 필요하다. 양자를 잘 결합하면 승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제 정권에 균열을 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 연이어서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였지만 이 정권과 기득권층에 균열을 낸 것은 별로 없다. 우선 야당 대표와 대선후보들이 모여 공동선언을 하자. 현 정권과 관료층에 대해서는 내각 총사퇴, ‘박근혜 정책’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수교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권과 맺는 모든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위반하면 집권 이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공표한다. 시민과 야당은 객관적 조건, 곧 여소야대의 구도, 여권의 정당성 및 헤게모니의 상실과 분열,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 상황을 잘 활용하여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검찰청, 삼성본사, 보수언론사 앞으로 가서 농성과 토론을 하고 야당은 개혁법을 통과시킨다. 아울러, 사회적 총파업, 납세거부, 병역거부 등의 시민불복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임계점을 넘는 투쟁을 한다. '서울회군'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명박산성'을 넘지 않아 4대강사업은 실제가 되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거점과 광장에서 힘을 모았다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차벽을 넘기도 하고, 좀더 강도 높게 농성을 하기도 한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68혁명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인의 총구에 한 대학생이 꽃을 꽂음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미(美)를 추구하는 힘이 전쟁과 배제와 폭력에 기반한 힘을 무너트렸다. 그렇듯,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를 해체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 정권에서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놓고 세월호와 공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지배동맹체를 해체할 때 박근혜의 진짜 완전한 퇴진이 이루어진 것이리라. 양의 확대가 임계점을 넘으면 질의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이치다. 무엇보다 광장과 난장의 정치를 종합하자. 서양에서 교회 권력에 맞서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18세기에 '계몽의 기획'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공공영역이 형성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 가운데 의사소통적 이성을 갖춘 공중(public)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공동의 장으로 끌고 와서 공공의 쟁점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 우리에게는 향촌사회보다 더 하층에 민중들의 꼬뮌인 두레공동체가 있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상(座上), 영좌(嶺座), 공원(公員), 유사(有司), 총각대방(總角大方) 등의 소임을 맡은 역원(役員)을 선출하고 역할을 부여했다. 눈빛과 숨소리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밑바탕에 깔고서 농청(農廳)에 모여 서로 대등한 권력을 갖고 회의를 하고 상부상조했다. 마을 구성원은 누구나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면서 참여하고 권익을 분배받았다. 이처럼 시민이 광화문만이 아니라 각 마을, 공장, 학교에 공정하고 공평한 공공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을 모으고 시민 각자가 주체가 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동안 수탈당하고 억압당한 이들이 적(노동)·녹(환경)·보(여성 및 소수자) 동맹을 맺어 지배동맹체에 맞서는 시스템을 정치의 장, 경제의 장, 사회문화의 장에 건설한다. 이를 더 큰 단위로 확대하며 시민의회와 시민정부를 구성한다. ‘몫 없는 자의 민주제’를 실시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의원들의 일정 부분은 선출하지 않고 추첨으로 한다. 그 광장에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란 마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거를 돌아본다. 무엇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 지에 대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한다.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생각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공론을 모은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이 노동이 중심인 사회, 의료, 교육,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정의로운 생태 복지국가, 남북평화협정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을 꿈꾸고 이를 헌법으로, 제도로, 법으로 구체화한다. 광장의 한 편은 ‘흥과 신명의 난장’으로 만들자. 별신굿이 행해지는 그 기간에는 상놈이 양반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어린이가 어른에게 반말을 쓰고 풍자를 하였다. 난장에서는 전복이 일어나고 권력이 해체된다.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권력과 중심을 형성한 모든 것을 비틀고 뒤집자. 모든 금기와 질서로부터 일탈이 일어나고 이것이 모이면서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 최초로 '피 없는 혁명'을 달성할 수도 있는 도정에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268125&CMPT_CD=P0001


























































































7878
























2 comments














































Doheum Lee












































1 Mar 2017 ·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연이은 국정농단과 불통의 독재정치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 주권의 강렬한 표현이다. 이제 촛불은 탄핵을 넘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향하여 활활 타오를 것이다. 촛불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채 이 모든 농단과 파탄, 퇴행에 간접적으로라도 가담하거나 이를 방관한 것을 가슴깊이 성찰한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이 거룩한 촛불로 민주와 정의의 대의를 밝히는 이때,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라는 통찰과 입에 칼을 무는 비장함으로 그간의 죄과를 반성한다. 불의에 맞서서 싸운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지식인이 진리를 창달하는 대신 허위를 선전하고, 불의에 맞서지 않고 가담하였으며, 부당한 권력에 비판은커녕 아부하였다. 이 야만적이고 불량한 정권에서 기능적 지식인들은 관료, 언론인, 문화예술인, 판검사, 문화예술인의 자리를 빌려 비선에 부화뇌동하고 국정농단에 가담하였다. 대다수 교수와 연구자들은 지배집단의 학문 통제 시스템에 순응하여 승진과 업적에만 몰두하면서 올바른 가르침과 진리 탐구, 대학의 개혁에 소홀하였다. 절반이 백수로 거리를 떠도는 데도 청년 제자들을 방관하였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상아탑에만 안주하였으며 곡학아세도 서슴지 않았다. ‘텔레페서, 폴리페서, 커미션페서’라는 항간의 말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여준 곡학아세에서 잘 드러나듯, 진리탐구와 참교육의 가치보다는 돈, 정치, 대중의 인기의 가치를 더 추구하여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내지 공범자를 자처하였다. 정규직 교수들은 귀족집단화하고 분과학문이나 학과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학벌과 교수자리를 매개로 권력을 형성하여 을의 위상에 있는 제자와 후배 연구자, 비정규 교수들에게 여러 유형의 갑질을 하였다. 이 상황에서 대학 또한 나라만큼 붕괴하였다. 한국 대학은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하고 천민자본주의와 개발독재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하였기에 자유주의 아카데미즘조차 정립되지 못하였다. 대학의 국가 종속, 재단의 비리와 부패의 구조화, 학문과 사상의 자유 제한, 대학 서열화, 기회주의적이고 기능적인 교수의 양산 등 기존의 모순에 신자유주의적 모순이 더해졌다. 교육 전체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의 관리 · 운영 시스템에 장악되었다.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서 학교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자본 공리계의 구성요소로 변질되었다. 국가와 자본이 재정지원과 평가로 대학을 압박하고 학교당국은 물론 교수와 학생조차 신자유주의적 탐욕과 경쟁주의를 내면화하면서, 대학은 진리탐구의 실천도량과 비판적 지성의 산실에서 기업연수원이나 지배계급의 정당화 기구 및 탈정치화한 담론의 생산지로, 교수들은 기능적 지식인으로, 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으로 전락하였다. 지식인은 역사적으로 체제 유지와 비판 모두에 참여하였다. 붓다와 예수, 공자가 활동한 기축시대(axial age) 이래 지식인은 기득권층과 지배층의 일원으로 기존 권력의 정당화와 유지에 이바지하는 한편, 백성의 편에서 통치자를 향하여 비판의 칼날을 번득이며 정의를 외치고 더 나은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였다. 지식인의 비판과 자기성찰, 통찰이 고전문명의 토대가 되었으며, 인류는 이를 통해 초기문명의 대실패를 딛고 지배층의 착취와 피지배층의 사회적 재생산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농업문명을 이룩해내고 인간다운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근대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인이 집단적으로 양산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면서 비판의 자리가 넓어졌지만, 그 대신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도 분과학문으로 분화하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지식인 역시 이 체제에 포섭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식을 권력 획득과 유지에 활용하다가도 백성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충간을 할 정도로 의로운 비판을 실존의 근거로 삼은 선비정신의 전통을 이어왔다. 근대에 들어 식민지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신지식을 출세방편으로 삼아 변절과 매판의 행적을 보이는 파행 속에서도, 일부는 대의를 위해 명운을 걸고 저항적인 지사로 행동하며 민족･민주･민중의 가치를 키워냈다. 4월 혁명을 통해 공공영역과 공론의 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이후 군부독재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대다수는 기능적 지식인으로 복무했지만, 일부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 통일과 평화, 환경, 사회 변혁 등에 기여하였다. ‘ 21세기 오늘 이 땅과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핵을 거쳐 정권교체로 이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위기와 테러가 고조되며 무고한 인간과 생명들이 죽어가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하여 불평등이 심화하고 99%가 생존위기에 놓이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에서부터 에너지, 생명,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식인이 나아갈 길은 자명하다. 인류의 공존공영, 집단의 공동선, 생명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없이 지식인마저 상업적 이익만을 좇는다면 그 썩어버린 연못에서는 아무 물고기도 살 수 없다. 지식인은 어제의 성찰을 통해 오늘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내일의 지혜를 제시하는 자이기에, 성찰과 비판, 그리고 비전이 존재 근거다. 이제 지식인은 인류와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 지혜를 산출하여 실천에 나서야 한다. 지식인은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갖고서 권력 및 자본과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한 채 비판에 나서야 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통찰하며 대안의 지혜를 마련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허위와 권력에 저항하고 관습으로부터 자신을 혁신하지 않으면 누구든 곡학아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서 국가와 자본에 분연히 맞서 올바른 진리를 다음과 같이 구현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존중, 경제 민주화와 복지, 참여 민주제 등 ‘지금 여기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대 가치는 무엇인가 성찰하고 이를 구현하는 길에 매진한다. 하나, 우리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에 부합하는 시스템과 제도의 개혁 및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노동자,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담론투쟁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한다. 하나, 우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맞서서 대학을 다시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으로 돌려놓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지식인 운동을 반성하면서 21세기 지식인상에 부합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양심적이고 비판적 지식인 집단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을 하고자 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며 민주, 평등, 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수연구자 운동을 구성하고 이에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앞의 세계를 올바로 해석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 진지하게 사색과 성찰을 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식인으로서 삶을 보다 강렬히 느끼기 위하여 가장 본질적인 것을 행동 속에 끌어넣도록 결단한다. 2017년 2월28일 * 저(이도흠)과 최갑수 교수가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145145
























15 comments














































Doheum Lee












































18 Nov 2016 ·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적 권한을 위임한 주권재민원칙(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위반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죄’도 범하였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인데, 박근혜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다. 선거부정을 통하여 집권하였기에 선출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95%가 반대하기에 통치의 정당성 또한 상실하였다. 그럼, 이 항쟁의 정국에서 불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흔히 “분노가 분노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로지 자비에 의해서만 사라진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라 불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말고 자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친보살은 『불성론(佛性論)』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애착은 버리고 큰 자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사랑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였다. 지혜가 있기에 모든 집착과 삼독의 원인인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만, 고통 받는 중생에 대한 자비로 말미암아 중생에 대한 사랑을 솟아나게 한다. 『대방편경』을 보면, 붓다는 여러 전생 중 어느 배의 선장이었는데, 500명의 선원 중 한 선원이 나머지 499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장은 세 차례나 그러지 말라고 그 선원을 설득했지만 그 선원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자 선장은 “만일 내가 저 선원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른 499명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를 죽이면 499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499명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인 죄에 따른 악업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 게다가 만약 내가 음모를 꾸미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499명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며 그 선원을 죽인다. 그러기에, 고통의 실상을 직시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지혜에 바탕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성원의 분노를 줄이기 위하여, 설득과 협상 등 평화적 방법이 무망한 상황에서 모든 죽어가는 중생의 고통에 연민하고 공감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증오가 없이 최종수단으로서만 폭력을 용인하는 자비로운 분노는 정당하다. 이런 분노는 동력부여기능 등 분노의 순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는 상실된 존재를 회복하고 사회를 정화하여 모든 중생이 좀 더 분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그동안 이 정권에서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구조만 했으면 모두 살릴 수 있는 304명을 무능과 부패로 죽이고도 현 정권은 반성도, 사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조차 방해하고 있다. 10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다. 상당수 농민들은 미국, 유럽, 호주 등 총 50여개 국가와 연이어서 FTA를 체결하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 농사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있다.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져갔으며,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1%, 상위 10%가 27.8%를 점유하였다. 실업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고 청년의 절반이 백수다. 노동 배제와 폭력은 야만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자본이 극단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이에 노동자가 저항하면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하였다. 쌍용자동차 한 회사에서만 파업에 가담하였던 노동자와 가족 중 28명이나 그 후유증과 생존위기, 절망 속에서 죽었다.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조차 껍데기만 남았다. 평화의 교두보인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더니 사드배치를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질서 자체를 깨버렸다. 지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던 이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87년 항쟁 때와 다른 것은 SNS로 소통하며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불자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의 실상을 직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지혜에 바탕을 두고 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분노를 줄이기 위하여 생존위기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고통에 연민하고 공감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증오가 없는 자비로운 분노를 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이 퇴진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삿된 제도와 법을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파사현정을 해야 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항쟁의 도약을 불러 오겠지만, 얼굴의 교체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본다. 박근혜도, 최순실도 종범일 뿐,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주범은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기득권층이다. 이들을 교체하고 이를 뒷받침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는 또 출현할 것이다. 불자들은 지혜의 눈으로 이를 직시하고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서 정법이 다스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자유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살자. 이제 이 나라를 밧지국처럼 민주적으로 모여 공론을 형성하고 계층 간에 화합하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나라로 바꾸자.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권력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 이를 위하여 거리로, 광장으로 가서 소리치자. 곳곳에 마당을 만들어 샹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의를 모으자.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에 대해 나와 사회와 나라에 대해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새롭게 개혁을 해나가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체험”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정토를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 구현할 길을 찾자. -이상 <불교포커스> 11월 17일자 기고 글.


































































6161
























3 comments














































Doheum Lee












































26 Jan 2017 ·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이 내재함.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 소수자의 모순 등이 중층적으로 복합됨. -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시대가 뒤섞여 있음. ㅇ 운동을 엮어낼 운동진영의 조직화, 방향성, 전략 및 전술 취약. ㅇ 지배동맹체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야 할 시민사회, 야당, 언론, 진보진영은 너무 미약함. ㅇ 공론 및 공공영역이 형성되지 않음. ㅇ 현재의 운동을 한 단계 도약시킬, 지도부, 패러다임, 이론, 담론의 부재. 4. 정세분석과 현 상황에서 잘못된 진로에 대한 비판 4.1. 정세 분석 ㅇ 지배동맹체(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 -자본: 단기적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건 등을 통해 피해자로서의 태도로 입장을 정리함. 장기적으로는 장기 불황에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를 기점으로 더욱 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퇴진운동이 겹쳐지자 경제공황에 대한 불안 내재. 정국의 안정을 시키기 위하여 박근혜 퇴진이나 2선 후퇴냐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항쟁의 틈이 보일 경우 조중동을 이용하여 경제위기를 과장하며 정국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큼. -박근혜 세력: 무능하고 불통인 데다가 고집이 세고 상황판단력이 모자라 버티기를 하다가 항쟁의 틈을 노리거나 항쟁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집무를 보며 통치를 다시 하려 할 것임. 친박세력은 정당성과 정치적 존립근거를 거의 상실한 상황에서 박근혜를 정점으로 김기춘, 최병렬, 강창희, 이정현, 최경환, 정진석 등이 모여 거국중립내각 및 2선후퇴 표명-영수회담-정국수습-개헌 국면으로의 전환의 공세를 취하려하며 항쟁이 정점을 찍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끌기를 함. 자본, 정보, 언론,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어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기에 항쟁이 수그러들면 언제든 복권을 가능하다고 봄. 광장의 약화, 야당과 광장의 분리, 지배동맹체의 권력 유지, 플랜-B 전략 아래 다양한 대중기만책을 활용할 것임. - 비박세력은 국회의원의 권력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간판유지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분당을 하려 함. 이들은 당권 획득-친박 정치인 제거-당명 전환-새로운 보수 천명-여야에 의한 거국중립내각수립-박근혜 2선 후퇴-개헌 및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음. 하지만, 아직 특출한 지도자가 없고 미래권력에 대해선 차이가 많은. 이들은 탈당 및 분당을 하는 순간에 야3당과 손잡고 탄핵국면 돌입. - 미국: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이 이란 사태를 계기로 저강도(low-intensity policy)에서 다강도(multi-intensity policy)로 전환함. 미국은 팔레비 일당독재를 지원하고 막대한 원유독점이익+미국무기판매수입을 챙기고 터키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반소전선을 형성함. 이에 민중봉기시 미국 주재 CIA국장이나 주 이란대사가 미국의 시각으로 정세를 분석한 브리핑을 함. 요지는 “이란민중이 정치의식이 낮고 문맹률이 80%에 달하기에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에 팔레비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에 미국은 팔레비를 지지하는 전문을 보냈고, 이슬람의 성전의 논리로 무장한 이란 대중들이 이란 혁명에 성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력한 반민주의를 표방하고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 및 직원을 감금함.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을 펴다가 헬기가 도중에 사막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재선을 포기함. 이에 레이건 대통령과 당시 CIA국장이었던 아버지 부시는 제3세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성찰을 함. 그 요체는 “제3세계는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기에 이란처럼 정치의식이 현저히 낮더라도 종교만으로도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맞게 제3세계 정책을 다원화한다. 미국이 지지하고 후원하던 제3세계의 독재자가 현저히 대중의 지지를 상실했을 경우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 우파라 할지라도 반미정권이 들어설 수 있으므로 그런 독재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친미주의자로 대안의 인물을 모색한다.” 이 다강도 정책은 지금도 구사되고 있으며, 오바마와 힐러리 모두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해 · 공군력을 바탕으로 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이 전략에서는 박근혜의 유무보다 사드배치의 유무가 더 중요한 변수임. → 미국은 박근혜를 다른 지도자로 바꾸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한국의 군과 보수층, 정치권에게 보냄. -군부와 경찰: 박근혜 자신이 전두환처럼 군을 ‘직접’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기에 미국의 사전 승인이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없음. 5% 지지의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움. → 비상계엄이나 친위쿠데타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하지만, 박근혜가 어느 정도 통치력을 회복했다 생각하면 언제든 하수인으로서 시민을 향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음. 경찰 또한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만, 힘의 균형추가 광장에서 정권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폭력을 행사할 것임. - 검찰: 지배동맹체와 검찰의 지배 유지를 위하여 울타리를 쳐놓은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쇼를 펼치고 있음. - 조중동: 지배동맹체의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형식적으로는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지만, 박근혜 꼬리 자르기, 아니면 안보,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며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 재집권을 하려 할 것임. - 종교 권력층: 신자들의 분노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교리 안에서 평화논리를 외치며 조심스럽게 항쟁의 확대를 막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지배동맹체의 일원으로서 항쟁이 확대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이나 재벌개혁과 같은 사회적 의제나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모순에 대한 극복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적 민주주의 안에서 거국중립내각과 2선 후퇴 등의 안을 수용하여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목적임. 수혈론이나 비판적 지지론의 변형 논리를 내세우며 항쟁의 약화와 분열을 획책하고 있음.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 ㅇ 시민세력 - 진보정당: 퇴진전선에 합류했지만, 영향력이 미약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지도력이나 지도자가 부상하지 않음. - 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본부로 1500단체가 모이고 곧 전국지역도 구성할 것이지만 아직 조직화 미비, 전략과 전술, 운동 방향, 방법 등에 대한 방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음. -노동자와 농민: 이 정권에서 가장 배제되고 수탈된 자들로 분노가 지대하지만, 민주노총의 여러 한계로 아직 분노를 조직화하지는 못하고 있음. ㅇ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되지 않은 거국중립내각은 위험하다. - 거국중립내각이 되면, 여야의 혼성이므로 서로 사안마다 대립하며 지리멸렬하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저항이 가라앉은 후 언제든 박근혜가 총리의 권한을 회수하고 대통령으로서 통치권, 혹은 계엄이나 비상대권 등 극단적인 대통령 권한(국무위원 해임권, 계엄 등 비상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독하게 무능한 야당의 수준과 가계부채 1300조 돌파를 기점으로 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책임이 희석되어 내년의 대선에서 지배동맹체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만약 보수야당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총리 및 장관을 구성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박근혜의 2선 퇴진에서 타협할 경우 운동의 주체들은 보수야당도 지배동맹체층의 일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들 또한 탄핵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ㅇ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도 위험하다. -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면, 황교안 등 당시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대통령 1인만 바뀔 뿐, 자본-국가-보수언론-사법부-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가 국정원-검찰-관피아와 손잡고서 국민의 저항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하며 정국을 수습하고 대선이나 개헌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대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기만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ㅇ 탄핵도 위험하다. - 탄핵으로 가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여당의 협조 없이 소추할 수 없으며,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야 한다. 현재의 헌재재판관 구성상 탄핵이 쉽게 결정되기 어렵다. 만일 헌재가 탄핵신청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헌재의 판결로 국면이 탄핵재판으로 전환하면서 최대 180일을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저항이 가라앉고 정국의 결정권이 국민에서 썩어빠진 정치인과 헌재의 재판관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ㅇ 답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퇴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조기대선을 하는 것이다. - 여, 야, 시민사회(퇴진운동본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가 1/3씩 참여하는 거국중립내각(책임총리는 시민사회가 동의하는 인사로 야당이 추천함.)을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임명과 함께 퇴진하고, 이 내각이 과도기의 행정과 외교, 국방, 대선관리를 맡는 것이다. 지금 이 박근혜 퇴진을 즉각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반기문 카드 이후 대체 인물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또는 공황이 오기 전에 조기대선에 들어가는 것이 야권에 더 유리하다. ㅇ 현 상황에서 퇴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 - 숫자: 박근혜가 집회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매주 100만 이상을 동원함. -대선후보 및 야당 대표의 공동 선언: 대선후보 및 야당대표는 ①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 직무정지 및 즉각 퇴진 ②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등 한국과 수교국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의 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함. ③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립 및 시위에 대한 평화적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집권 이후 엄벌에 처할 것임을 선언함. ④ 관료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함. - 임계점: 비폭력 평화운동을 유지하는 선에서 임계점 넘는 투쟁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 균열: 거리 노래방, 문화행사에만 머물지 말고 국가에 균열을 내는 시민불복종운동(조세거부, 병역거부) 운동, 재벌을 압박하는 소비거부운동 등을 추진하며, 아울러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을 추진함.


































































2020




































2 shares






















































Doheum Lee












































2 Mar 2017 ·












 · …총리 기시 노부스께의 외손자 아베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을 추진하였다. 아직도 친일분자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배블록을 형성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하청산업국가 구조를 유지하면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심화하고 한일군사협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대중은 지배층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독도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면의 식민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향가에서 탈춤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가 ‘정과 한을 대대적(待對的)으로 화쟁한 흥(興)과 신명의 아우름’의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건만, 야나기 무네요시가 설정한 ‘한국문화=한(恨)의 문화’라는 도식은 김소월에서 임권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인과 지식인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외려 이들이 ‘한국적 작가’로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 시가의 기본 율조가 3.4조인데 반하여 와까(和歌)에서 하이쿠(俳句)에 이르기까지 일본 시가의 기본 율조가 7.5조인데, 7.5조로 노래한 김소월이 민족시인으로 둔갑하고, 지금도 수천만의 한국 대중들이 렌까(連歌)의 영향을 깊이 받은 뽕짝을 향유하고 있다. 일본 제국은 미국 제국으로 대체되어 한국인의 내면에 식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변방인 한국에서 중심으로서 내지(內地)인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세계체제(world system)의 역학과 한미관계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일본어의 자리를 영어가 대체하였다. 한국의 주요 정책이 미국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는 신식민지적 질서 속에 종속되어 있다. 책과 논문, 잡지, 소설, 드라마와 영화, 광고에 내재된 미국의 지식과 담론, 상징과 이미지가 대중의 의식은 물론 무의식마저 지배하고 있다. 미국 유학파가 학문권력을 형성하여 대학과 연구소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장차관으로 나서거나 관료들과 유착하여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다. 더구나 이 제국은 야만적이다. 제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세계 곳곳에서 인권유린, 고문, 시민의 사찰과 도청, 민간인 학살을 버젓이 자행하고 수십,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 잔재의 완전한 청산, 미국에 대한 종속 체제의 극복, 남북통일, 더 나아가 세계공화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족주의와 민족문학은 유효하다.” - 졸고, <디지털시대에서 민족문학의 진로> 중에서






















































































































139황대권, Yoonsun Lee and 137 others
























10 comments














































Doheum Lee












































13 Nov 2016 ·












 · …대한, 세월호, 사드, 위안부 밀실야합, 국정교과서,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에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층의 일부인 보수야당이 적당히 야합하면 야당마저 저항의 화살을 맞을 것이다. 항쟁, 혹은 혁명의 빛이 보인다. 이제 항쟁은 민족모순, 계급모순, 분단모순,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ㅇ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되지 않은 거국중립내각은 위험하다. - 거국중립내각이 되면, 여야의 혼성이므로 서로 사안마다 대립하며 지리멸렬하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저항이 가라앉은 후 언제든 박근혜가 총리의 권한을 회수하고 대통령으로서 통치권, 혹은 계엄이나 비상대권 등 극단적인 대통령 권한(국무위원 해임권, 계엄 등 비상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독하게 무능한 야당의 수준과 가계부채 1300조 돌파를 기점으로 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책임이 희석되어 내년의 대선에서 기득권층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만약 보수야당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총리 및 장관을 구성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박근혜의 2선 퇴진에서 타협할 경우 운동의 주체들은 보수야당도 기득권층의 일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들 또한 탄핵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ㅇ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도 위험하다. -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면, 김병준 등 새로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대통령 1인만 바뀔 뿐, 자본-국가-보수언론-사법부-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득권층이 국정원-검찰-관피아와 손잡고서 국민의 저항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하며 정국을 수습하고 대선이나 개헌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대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기만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ㅇ 탄핵도 위험하다. - 탄핵으로 가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여당의 협조 없이 소추할 수 없으며,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야 한다. 현재의 헌재재판관 구성상 탄핵이 쉽게 결정되기 어렵다. 만일 헌재가 탄핵신청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헌재의 판결로 국면이 탄핵재판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의 저항이 가라앉고 정국의 결정권이 국민에서 썩어빠진 정치인과 헌재의 재판관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ㅇ 답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퇴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조기대선을 하는 것이다. - 여, 야, 시민사회(퇴진운동본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가 1/3씩 참여하는 거국중립내각(책임총리는 시민사회가 동의하는 인사로 야당이 추천함.)을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임명과 함께 퇴진하고, 이 내각이 과도기의 행정과 외교, 국방, 대선관리를 맡는 것이다. 지금 기득권 층이 박근혜 퇴진을 즉각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반기문 카드 이후 대체 인물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또는 공황이 오기 전에 조기대선에 들어가는 것이 야권에 더 유리하다.














































































8282
























2 comments














































Doheum Lee












































10 Mar 2017 ·












 ·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참았던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분노의 심층에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해체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닌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면서까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대표적인 정책인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사드 배치 결정, 한일위안부 합의의 폐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정책들을 사회의 혼란을 틈타 강행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앞에 놓인 실상(實相)을 여여하게 직시해 삿된 것들이 자리하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원리, 구조, 제도, 인과와 모순들을 찾아 근본에서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물론 정법(正法)에 부합하는 원리와 구조, 제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사회에 반영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사회를 극한 혼란으로 몰아넣은 지금까지의 국가운영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둘러 싼 우리사회 구성원 간의 극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려는 노력들도 병행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은 법의 원칙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며, 우리 사회는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모든 세력의 악의와 행동에 맞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노력으로 단합하여야 합니다.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탄핵정국 과정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불교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또한 현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교단 운영을 실천하고 있는 지 성찰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불교계 내부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구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아닌지 점검하고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한국불교도 내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을 위해 미래를 꿈꾸는 성찰과 쇄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이번 탄핵인용을 한국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불교의 내부 적폐 해소와 비합리적 제도 및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부대중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불기2561(2017)년 3월 10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 *어제 제가 초안을 쓰고 집행부에서 조금 다듬은 문건입니다.


























































































162이찬수 and 161 others
























16 comments














































Doheum Lee












































31 Dec 2015 ·












 · 위안부 합의는 대한민국의 국익만이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을 위해서도 박근혜 정권이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다. 독일이 그리 하여 유럽의 맹주로 거듭난 것처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경제동물에서 벗어나 리더가 되려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무한하게 철저히, 진심을 담아 사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이는 한국에도 비극이지만,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것이자 동아시아의 평화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게 한 것이다. * 이번 위안부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우려되는 것들 1.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극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아름다운 승화로 인고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의 가슴에 ‘불가역적인’ 대못을 박았다. 2.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친미, 친일 매국 독재정권임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으며, 친일세력들이 더욱 발호할 수 있는 마당이 만들어졌다. 3. 일본의 전쟁범죄의 야만성을 대외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일본의 양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잃었다. 4.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으로 본질적으로 우익 정한론자이자 권위적인 통치자인 아베 및 그 추종세력들의 헤게모니가 더욱 강화하고 집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며, 아시아에서 더욱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한국, 중국, 일본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할 것이다. 5. 미국이 북한에 폭격을 가하거나 침공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짐은 물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와 관계 없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한 편이 되어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고, 청일전쟁처럼 한반도가 전쟁터로 이용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은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고 그만큼 우리는 복지에 투여할 예산을 잠식당하며, 중국을 막기 위한 미군의 기지가 더욱 늘어나고 한중관계는 악화하여 수출, 대북한외교 등 여러 면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번 합의는 박근혜와 아베만의 협정일 뿐이다. 우리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번 합의의 폐기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무한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위안부 사태에 묻혀 노동개악을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5959




































2 shares






















































Doheum Lee












































8 Nov 2016 ·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가 있는 한 국정혼란과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바로 퇴진하면 김병준 총리를 허수아비로 한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퇴진이 없는 거국중립내각은 운동의 김을 빼는 기만책임은 물론, 가계부채 1300조 돌파를 기점으로 닥쳐올 경제위기와 맞물리며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교체까지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국회에서 2/3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보수일변도인 헌재재판관 구성상 탄핵이 쉽게 결정되기 어려우며, 만일 기각되면 대통령은 정당성을 회복한다. 정답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국중립내각을 세우는 것과 퇴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2차 목표는 기득권층의 교체와 개혁이다. 설혹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얼굴의 교체일 뿐이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카르텔, 이에 권력을 부여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은 검찰청, 국회, 삼성 본사, ‘조중동’ 앞으로 가서 성찰과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3차 목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태복지국가로서 민주공화국의 건설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심층에는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독재, 노동개악,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나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안전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뼈가 닳도록 일해도 1,000만이 비정규직에 머물고 수시로 해고당하고 상위 10%에게 부의 절반을 넘겨주지 않았는가. 이제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통해 얼마나 허술한 지 절감한) 대의민주제에 (시민이 직접 권력을 갖고 국정원, 검찰 등을 통제하는)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권력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분노의) 동력을 유지하고 뿌리를 뻗치도록 하면서도 이를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광우병 때도, 세월호 때도 대중의 분노는 석 달을 넘기지 못한 채 거리에서 마음으로 숨어버렸다. (세월호 참사 때 대책위의 요청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길거리 강연을 하였는데, 5월 달만 해도 가득했던 대중들이 그해 추석이 지나서 시즌2를 할 때에는 필자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10명 남짓 앉아 있었다.) 대중들은 이 정권과 기득권층이 어떤 기만책을 쓰고 이에 보수야당이 타협하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운동의 지도부는 대중들의 다양한 분노를 모으고 지향성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이 정권과 어설프게 타협하고 민주당과 가까운 운동의 지도부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동은 죽을 써서 개 주는 꼴로 귀결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곳곳에 광장을 만들어 이를 공공영역으로 바꾸고 여기서 공론을 형성하면서 시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주체가 되자. (광주항쟁에서 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이끈 항쟁들은 운동의 지도부를 시민 스스로 형성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을 반성하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꼬뮨, 우리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그럴 때만 지금의 분노는 나와 이 나라를 치유할 것이고,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된다. * 오늘 한겨레에 게재한 칼럼인데, 괄호는 9매에 맞추기 위해 생략했던 부분을 채운 것입니다.


























































































110Jean Chung and 109 others
























8 comments














































Doheum Lee












































1 Nov 2016 ·












 · …되었다가 생존하여 귀향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단돈 몇 푼의 밀실야합으로 ‘불가역적인 대못’을 박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경제도 사실상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육박하고 중소기업에 이어서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매년 평균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청년이 일자리 없이 거리를 떠도는 데도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명약관화함에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을 힘으로만 압박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문화융성을 한다면서 나치처럼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색깔론과 종북론으로 매도하여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의 형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 통에 대한민국의 시계는 유신독재 시대로 퇴행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는 형해화하였다.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최순실에게 권력을 부여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을 조종한 사안은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적 권한을 위임한 주권재민원칙(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문서를 민간인과 공유하고 사전에 검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죄’에 속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최순실의 조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만기친람(萬機親覽)하였기에 국가를 위기와 혼란으로 내몬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현금의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두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위기의 본체이자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국법에 따라 임명된 적도 없는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겨 대통령 스스로 통치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참사와 위기에서 대통령은 스스로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파괴하였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 개인의 퇴진으로 혼란이 수습되고 이 나라가 달라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권력층을 교체하고 이를 뒷받침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야권과 진보진영이 이 권력층의 교체에 목표를 두고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국민의 들불과 같은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1.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2.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3.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2016년 10월 31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공구, 김명수, 김상현, 김선일, 김용수, 김용신, 김용헌, 김재범, 김정룡, 김종걸, 김태용,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류웅재, 문수현,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성복, 박성호, 박순애,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방승주, 백두진, 백현미, 서경석, 손동영, 송시몬, 신동민, 신영전, 오혜근, 우형진, 유성호, 이광철, 이도흠, 이병관, 이석규, 이승수, 이인숙, 이인호, 이재복, 이창남, 이현복, 이현우, 이훈, 전범수, 전성우, 전형필, 정대호, 정병호, 정철, 조율희, 주동헌, 최태현, 최형욱, 탁선미, 한동섭, 한홍열, 허선(이상 가나다 순 총 64명) * 한양대 교수 시국선언문 서명자가 64명 밖에 안 되는 이유를 해명합니다. 제가 선언문 초안을 쓴 뒤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국선언에 서명하였던 교수들 120명에게만 메일을 보내 서명을 받은 데다가 더하여 서명을 받은 기간(금요일-월요일) 중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에 이르기까지 학교메일이 시스템 교체(정기적인 일로 학교측의 방해가 아님)로 인하여 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고 학교메일이 정상이었으면 아마 100명 정도는 넘겼을 것입니다.










































































































325325
























15 comments














































Doheum Lee












































5 Jan 2017 ·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히 요구합니다. 2차 목표는 기득권층의 교체와 개혁입니다. 설혹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얼굴의 교체일 뿐이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카르텔, 이에 권력을 부여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검찰청, 국회, 삼성 본사, ‘조중동’ 앞으로 가서 성찰과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는 아이들의 수학여행의 부푼 꿈을 가지고 가던 아이들이 대통령의 무능과 관료들의 부패로 졸지에 수장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통해 얼마나 허술한 지 절감한 대의민주제에 시민이 직접 권력을 갖고 국정원, 검찰 등을 통제하는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권력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광장에 100만을 넘어 2백만, 3백만이 나와야 합니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왼 손을 잡고 오면 종북이라고 매도할지 모르지, 오른 손을 잡고 옵시다. 감사합니다.














































































2929
























2 comments














































Doheum Lee












































13 Dec 2016 ·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따른 불만도 내재한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있다. 분노와 모순의 실체가 밝혀질 때마다 그들은 거리에 나설 것이다. 이에 각 분노와 모순을 구체화, 조직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광장의 시민들은 아날로그세대와 디지털세대가 뒤섞였다. 전자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조직운동을 따르는 정착민이라면, 후자는 공감에 이끌리고 ‘꼰대’와 틀, 조직을 거부하는 유목민이다. 전자를 이끌려면 조직운동과 전략과 전술, 선전전이 필요하고, 후자를 이끌려면 SNS의 활용, 공감을 주는 다양한 접촉과 행위들이 필요함.) ㅇ 정권에 균열을 내는 싸움을 함. - 시민과 야당은 객관적 조건, 곧 여소야대의 구도, 여권의 정당성 및 헤게모니의 상실과 분열,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 상황을 잘 활용하여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검찰청, 삼성본사, 보수언론사 앞으로 가서 농성과 토론을 하고 야당은 개혁법을 통과시킨다. - 시민불복종운동: 사회적 총파업, 납세거부, 병역거부 등의 시민불복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ㅇ 임계점을 넘는 투쟁을 한다. - ‘서울회군’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명박산성’을 넘지 않아 4대강사업은 실제가 되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거점과 광장에서 힘을 모았다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차벽을 넘기도 하고, 좀더 강도 높게 농성을 하기도 한다. -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68혁명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인의 총구에 한 대학생이 꽃을 꽂음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미(美)를 추구하는 힘이 전쟁과 배제와 폭력에 기반한 힘을 무너트렸다. 그렇듯,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를 해체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 정권에서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놓고 세월호와 공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지배동맹체를 해체할 때 박근혜의 진짜 완전한 퇴진이 이루어진 것이리라. 양의 확대가 임계점을 넘으면 질의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이치다. 2. 적폐청산 운동 ㅇ 전략 목표: 적폐청산, 특히 5대 국민요구(재벌특혜 청산,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악폐기)에 집중함. ㅇ 경로: 적폐청산 특위가 엮는 역할을 하되, 각 부문운동단체가 주체가 됨. 사안별로 야권연대 및 기존의 사법체계를 이용함. ㅇ 전술: - 각 부문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공론으로 모으기 위한 시민 토론회, - 야당과 사안별 연대, - 삼성본사 농성 등 타겟현장의 농성 투쟁을 결합함. - 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7시간 등 모든 진상규명, 성역 없는 수사, 기소 및 구속, 대안 마련을 위한 개혁안 3.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운동 ㅇ 전략 목표: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단행 하여 노동중심의 사회 기반 마련, 검찰의 민주화, 언론의 자유 달성. ㅇ 경로: 개혁 특위를 구성하되, 각 부문운동단체가 주체가 됨. 사안별로 야권연대를 하여 퇴진정국을 이용하여 개혁법을 통과시킴. 개혁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개헌운동으로 이전함. ㅇ 전술: - 각 부문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공론을 모으기 위한 시민 토론회, - 부문별로 개혁안을 마련함.(예를 들어, 검찰 개혁의 경우: 검찰을 정권에서 완전히 독립시킴은 물론 시민위원회의 통제 아래 둔다. 중앙 및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민주권을 절차적으로 확립하는 한편, 검찰이 국민의 권리를 의식하여 정의를 집행하도록 견제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여 시민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사심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시민검찰제(가칭)’를 시행한다. 시민검찰위원회에 소속된 시민검찰 중 과반수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의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이에 승복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한다.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식 사인 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부대공소제 또한 도입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직비리 수사처를 국회의 직속으로 두되, 시민이 이를 통제하는 것을 제도화함. - 야당과 사안별 연대 - 여소야대의 국회, 촛불의 정국 및 시민의 압도적 지지, 여권의 분열을 이용하여 추진함.














































































6262
























2 comments














































Doheum Lee












































6 Oct 2017 ·












 · 문재인 정권의 대미 종속 외교를 비판한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재배치를 강행하고 남북관계에서 전혀 균형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미국에 휘둘리더니, 이제는 망국적인 협정마저 맺으려 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사드는 무용지물이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남북 관계가 전쟁위기로 치닫고 망나니 트럼프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전쟁을 획책하고 주민을 말살하는 망언을 함에도 이에 대응은커녕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더니, ‘검은머리 미국인’이라 할 정도로 미국의 이익에 입각하여 한미 FTA협상을 추진한 적폐인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앉히더니 이제 한미FTA개악마저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도 한미FTA는 불평등협정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협정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한미 FTA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실제로 한미 FTA가 통과되면, 미국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23개에 달하는 법률을 개폐하여야 한다. 한미FTA는 막대한 ‘이익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심각하게 ‘손해보는 장사’다. 백개가 훨씬 넘는 쟁점가운데 우리측 협상목표가 관철된 비율은 약 7%, 미국측은 약 82%, 나머지는 대략 나눠가졌다. 무엇보다 한미FTA 협정문은 독소조항의 보고이다. 투자자-정부 제소제만이 아니라 역진방지조항(래칫), 네카티브리스트, 허가-특허연계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자동차부문에 스냅백조항,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금융세이프가드조항, 개성공단조항, 투자부문 입증책임조항 등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를 제약, 위축시켜 공공성의 구현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의 싼 농축산물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농업기반을 무너트리고 있고 식량자급 5% 미만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식량안보 또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협정이기에 진보진영은 물론 시민과 농민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며까지 반대했던 것인데, 이것을 폐기하거나 평등한 협정으로 개정하기는커녕 망나니 트럼프의 생떼에 휘둘려 또 다시 개악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 참담하다. 문재인 정권의 종속성은 도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그토록 사악한 박근혜 정권을 맞아 선거부정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위안부, 국정교과서, 백남기 농민타살에 이르기까지 정권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그의 단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우유부단함이다. 연출에는 능하지만, 집권 이후 촛불의 의제대로 개혁입법한 것은 하나도 없다. 촛불이 혁명이 되려면 모든 적폐의 원흉인 재벌과 미국에 맞서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정권을 참칭하지 말라. ‘촛불배반정권’으로 규정하기 전에 각성하고 미국과 재벌에 맞서서 국민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즉각 김현종을 파면하고 FTA협상을 중단하라!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남북 평화회담을 추진하라!














































































6969
























15 comments














































Doheum Lee












































31 Dec 2015 ·












 · 세계가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세계인이 함께하는 1억인 서명운동 입니다. 다함께 동참합시다.










womenandwar.net










































































6464
























2 comments














































Doheum Lee












































2 Mar 2018 ·












 · 4 years ago


































































1414
























1 comment














































Doheum Lee












































29 Feb 2016 ·












 · …87년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매국 협상을 하고 공동의 기억을 조작하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남북평화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산복합체의 하수인들인 미국의 매파들의 술수에 놀아나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가계부채를 포함하여 총부채는 1경 원이 넘고 소비는 위축되어 실질적인 공황상태에 접어들었고 올해와 내년 사이에 중소기업의 부도와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또 다시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을 회복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반노동, 반민주, 반민족의 독재체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자.






























































































114114
























5 comments














































Doheum Lee












































5 Jan 2017 ·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정경유착,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여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기에 통치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국민의 95%가 지지하지 않기에 제도적 정당성도 상실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여당의원을 포함하여 무려 234명이 탄핵소추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헌재 역시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중도 성향의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당하고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왜 헌재 앞에 모이는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 한편, 범죄와 처벌을 지연하고 조작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 안에 탄핵을 하여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서 충분한 기간 동안 수사를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무엇보다 국가 위난의 시기에 국정마비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거의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고 동아시아에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국제질서가 신속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국익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려면 탄핵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고 위헌이 명백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지극히 공정하게 심의하면서도 조기에 탄핵을 인용하여 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 이 나라는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이 정권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 노동자,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대열에 나서고자 한다. 그 첫걸음이 조기 탄핵임을 명심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길에 함께 동참할 것을 지극한 마음을 담아 간절히 요청한다. 2017년 1월 4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5


























































































6161




































1 share






















































Doheum Lee












































3 Apr 2017 ·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정책을 감행하였으며, 서슴지 않고 국민을 ‘개, 돼지’로 호명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며 박근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해도, 야당의 헛발질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조사와 개혁책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외려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탄압하였다. 이런 안하무인식의 폭정은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해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들은 지배동맹체의 해체나 교체 없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며 촛불도 탄핵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뜻한다. 그럼, 정권교체가 이를 담보할 수 있는가. 만약 안철수 후보가 개헌을 빌미로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이 만든 제3지대 텐트에서 보수와 연합하면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 재벌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을 올바로 수행하여 지배동맹체에 균열을 가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정책들을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촛불의 압박, 여소야대, 여권의 분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등 엄청나게 좋은 여건임에도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과 여당 탓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에게 패배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중도프레임에 젖어 있더니 시민들이 혁명을 이룬 상황에서도 촛불의 의제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이 프레임에 충실한 대선공약을 유지하고 있다. 분단모순, 대미종속을 비롯한 국제관계 등 구조적 요인, 민주당의 약한 권력, 좌고우면하는 개인의 품성, 집권 이후 대항마의 위상을 차지할 보수 세력 등과 더불어 이런 요인들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조금 확대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복원하는 것 이상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어려우리란 추론에 신빙성을 더한다. <주관적, 객관적 조건은 혁명의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주관적, 객관적 조건을 따져보자.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최순실이 빚은 국정농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빚어진 모순의 극단에 있다. 경제는 거의 공황상태다. 가계부채는 임계점이라는 1300조 원을 넘어서서 1500조 원을 돌파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1637조4000억원) 대비 가계부채(1,565조 8,000억원·비영리단체 포함) 비율은 95.6%나 된다. 작년 3분기에 제조업은 -1.0% 성장을 하였고, 적금 해약은 45.2%인 259만 건에 달하였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여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져갔으며,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1%, 상위 10%가 27.8%를 점유하였다. 이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1,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다. 노인 가운데 45%가량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청년의 절반이 백수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에 더하여 대미종속구조나 분단모순이 그대로 상존하며, 사회는 권위적이고 종북담론과 반북·친미이데올로기는 아직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한 대로 지배동맹체는 견고하다. 주관적 조건을 보면, 촛불시민의 모순 심화에 대한 인식과 저항은 사회변혁을 이끌 수준에 있다. 이들은 주권자로서 시민의식도 높고 사회 모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도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승리감과 성취감도 높다. 이들은 개발독재, 자본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 분단체제가 빚은 모순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한 구체적 각성을 하여 정권에 맞서서 항의하고 대통령도 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주권자로서 시민들이다. 박근혜 정권을 통하여 대의민주제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느낀 터라 직접 및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이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SNS를 매개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세대가 결합하였다. 여러 사회 모순과 연이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그동안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죽은 이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평등과 공공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존엄, 여성 및 소수자 혐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필자는 이들을 87년 체제의 시민과 분명히 구분되는, 자기 앞의 세계의 모순에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연대하는 새로운 주체(필자 용어로 눈부처-주체)의 탄생으로 해석한다. 이들이 이번 촛불혁명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고양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 일부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이동한 데서 기인하지만, 촛불시민들 대다수가 신자유주의 모순에 분노함에도 이 모순의 극복을 내세우는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 상당수가 신자유주의 모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도 이에 대한 첨예한 사회의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에 대한 감성적인 분노를 정치의식으로 변환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평등과 공공성을 요구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이나 해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기성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으며, 지도와 피지도 모두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한 마디로, 이들은 아직 시민사회나 집단적 정치조직화를 하지 못한 불안정성에 있다. <평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노동 중심의 생태복지국가가 대안> 이런 주, 객관적 조건 하에서, 우리는 몇몇 권력 엘리트층이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면서 모두 구할 수 있는 304명을 수장시키고 그 여섯 배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매년 산재사고로 사망하게 만드는 나라를 변혁하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제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억울하게 죽는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흙수저도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는 평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노동중심의 생태복지국가다. 이제 이윤과 효율보다 생명과 자연,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전환한다.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나라로 바꾼다. 나만의 빵과 행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빵과 행복을 추구하여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 이에 모든 모순의 고리인 재벌해체부터 단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의료와 주택, 교육, 철도를 공공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혁명을 단행한다.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적극적 평화를 이루고 개성공단을 세 곳 이상 세워 활성화하고 핵과 평화협정을 맞바꿔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한다. 국정원,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관과 검찰을 시민의 통제 아래 두고 권력 엘리트의 독점을 해체하고 대의민주제에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를 종합한다.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대학입시를 철폐하여 서로를 악마화하며 경쟁과 탐욕을 증대하는 교육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 <일터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곳곳에 광장을 건설하자> 이를 달성하려면 ‘일터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의 박근혜와 최순실’을 성찰하며, 상대방과 역학관계에서 내가 갑일 때 갑질을 하지 않고 을일 때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독점과 갑질을 일소하고 아래로부터 민주화를 이룬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곳곳에 광장과 공공영역을 만들고 촛불을 통해 확고한 주권의식을 형성한 시민과 노동자, 농민이 스스로 조직화한다. 조직화한 시민과 노동자와 농민이 그 광장에서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이 ‘헬조선’으로 만들었는가 반성하고, ‘실천하는 상상은 현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야권과 언론을 압박하고 담론투쟁을 전개하여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에서 더욱 진보적으로 구현하며, 야당의 대선후보에게 6대 적폐 청산 및 100대 촛불개혁과제, 노동 및 진보 의제를 정책으로 수용하도록 압박하여, 야권과 진보의 승리를 견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이를 밀고 가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려면 세 가지 경로가 필요하다. 우선 촛불시민들은 최소한 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시민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 취향에 따라 한 단체나 조합에 가입하자. 각 단체나 조합 또한 패권이나 권력 독점을 일소하고 모든 것을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하여 단체와 노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적인 변증법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곳곳에 광장을 건설하여 풀뿌리를 튼실하게 엮어내자. 그동안 진보는 풀뿌리 없이 몇몇 명망가나 활동가 중심으로 열매만을 따내려 하였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곳곳에 광장을 만들어 이를 공공영역으로 바꾸고 여기서 공론을 형성하자.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을 반성하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적(노동)·녹(생태)·보(여성 및 소수자)가 연대하는 진보의 풀뿌리를 튼실하게 구성하고, 더 나아가 광장을 꼬뮨화하자. 포데모스처럼 시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 이 플랫폼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이를 정책과 법으로 제도화하자. 이를 토대로 시민의회, 시민정부를 만들어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구현할 수 있는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자. 그럴 때 비로소 세월호에서, 쌍차에서, 거리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지상정토를 바라보며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으리라.










redian.org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56Jeongho Park and 55 others
























1 comment














































Doheum Lee












































5 Jan 2017 ·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히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층을 교체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설혹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얼굴의 교체일 뿐이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카르텔, 이에 권력을 부여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검찰청, 국회, 삼성 본사, ‘조중동’ 앞으로 가서 성찰과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의 돈을 빼앗아 재벌에게 준 것이 얼마이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무려 174조 원에 달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당시 900원대였던 환율을 1년여 만에 1200원대로 올렸습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하루 100달러어치의 석유를 사용하는 국민은 9만여 원만 지불하면 될 것을 12만원이나 지불한 것이고, 대신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파는 삼성은 그 반대로 9만여 원만 벌 것인데 12만 원이나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이를 가족으로 나누면 한 가족 당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리에서 누가 여러분 돈 10만 원만 강탈해 가도 여러분은 멱살을 잡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2000만 원이 넘게 강탈당했는 데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가 자본과 야합하여 자본의 야만을 규제하는 모든 장치를 해제하여 노동자와 서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놓고 금융사기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입니다. 이제 운동은 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임계점을 넘는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회군'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명박산성'을 넘지 않아 4대강사업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거점과 광장에서 힘을 모았다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차벽을 넘기도 하고, 좀더 강도 높게 농성을 하기도 하여 합시다. 68혁명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인의 총구에 한 대학생이 꽃을 꽂음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미(美)를 추구하는 힘이 전쟁과 배제와 폭력에 기반한 힘을 무너트렸습니다. 그렇듯,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를 해체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곳곳에 광장을 만들어 이를 공공영역으로 바꾸고 여기서 공론을 형성하면서 시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주체가 됩시다.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을 반성하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꼬뮨, 우리의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1
































































3131






























































Doheum Lee












































29 Oct 2017 ·












 · …의한 타살,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사드배치, 블랙리스트 등의 연이은 패정(悖政)에 대한 울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도화선으로 폭발한 것이지만, 그 심층에는 극악한 노동배제와 탄압, 장기불황과 경제위기,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한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염원이 빛이 되어 인도하였다. 신념에 따르고 조직에 충실한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에 이끌리고 유목민이고자 하는 디지털 세대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리하여 폭력 없이, 그 어떤 이도 피 흘리는 일이 없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정권교체까지 이루었다. 세계가 놀랐고 찬사를 보냈다. 피 없는 혁명을 달성한 것인가 과연 우리는 ‘피 없는 혁명’을 달성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목적은 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왕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물러났지만,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어용 전문가 및 지식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는 견고하다. 집권여당은 유무형으로 이들과 얽혀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보수적인 개혁조차 ‘종북’으로 매도하며 방해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공론위에서 잘 드러나듯 숙의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도 미미하다. 참여민주주의는 말만 무성하다. 무엇보다도 구체제(앙시엥 레짐)를 해체하고 새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였다. 촛불에 모인 시민들이 대통령의 탄핵 다음으로 열망한 것이 불평등의 해소였다. 하지만 1% 대 99%의 사회를 만든 신자유주의 체제는 순탄하게 작동하고 있다. 1단계 탄핵, 2단계 정권교체로 나아갔지만, 3단계 사회대개혁이나 4단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향한 진전은 요원하며, 촛불이 요청한 사회대개혁 가운데 입법화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적폐 청산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강도나 속도는 국민의 기대와 괴리가 크다. 이명박·박근혜와 마름과 하수인 구실을 한 이들이 저지른 온갖 실정과 악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심판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더구나, 그 주범인 재벌과 미국에 맞서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은 ‘꼬리 자르기’나 시늉에 그칠 우려가 큰데, 문재인 정권은 재벌과는 일찌감치 화해의 길을 텄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배제되고 탄압을 받고 희생당한 이들은 노동자다. 그 중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월급을 받으며 노동조합이든 법이든 보호할 울타리마저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은 고초를 이루 필설로 언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본은 조작까지 하면서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저항하면 자본과 국가가 연합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물리적,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등 온갖 폭력을 가하였다. 새로운 정권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아직 민주노총이 참여할 만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재벌에 대한 태도는 저자세이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을 받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정책과 일상에서 노동중심이 정립되지 않는 한 혁명 또한 요원하다. 촛불 이후 광장은 푸르던 잎들이 모두 조락한 숲보다 더 을씨년스럽다.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들이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연대했지만 시민사회로 조직되지는 못하였다. 광장은 크게 열리거나 긴밀하게 엮이지 않았다.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별로 오르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가입률도 의미를 가질 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자신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는 정작 나서지 않은 채 이를 정치인이나 정권에 위임해버렸다. 필자도 불교계 대표로 퇴진행동에 들어가 운영위원과 정책기획팀의 일원으로 운영위원회의, 대표자회의, 정책기획팀회의, 내부 워크숍에서 발언하거나 발표를 하고 몇몇 진보단체의 대표급들로 모임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단계로 운동을 고양시키려 했지만 역량 부족을 절감할 뿐이었다. 각 부문별로 촛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교계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10차례의 촛불법회와 두 차례의 불자결집대회를 주도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 정권의 행보에 따라 촛불은 혁명이 될 수도, ‘87년 체제의 조금은 진전된 반복’이 될 수도 있다. 6월 항쟁의 가장 큰 한계는 그 주체가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것과 노동 중심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가장 큰 성과는 그것이 30년의 ‘시간의 주름’을 거쳐서 촛불로 타올랐다는 것이다. 항쟁의 주체들이 기득권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때,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때, 신자유주의를 해체하고 노동 중심의 평등한 공화국을 건설할 때 촛불은 혁명의 들불이 될 것이다. 우선 시민, 노동자, 정권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사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촛불에서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이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조직화나 정치적 주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일터와 마을과 학교에 공론장으로서 광장을 건설한다. 그곳에서 “성찰이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가의 차원에서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적폐를 조사하고 이를 청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모든 갑들은 권력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모든 을들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를 가치로, 헌법을 포함한 제도로, 시스템으로, 삶과 문화로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한다. 곳곳에 자치적인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래로부터 협치를 통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가치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는 정치적 주체로 나선다.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종합하되, 단순히 정책 결정과 가치의 분배에만 숙의하고 참여하지만 않는다. 국정원, 검찰 등의 국가 권력 기관 내에 이를 견제하는 시민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시민의회가 한 축을 형성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노동자들은 분열을 극복하고 굳건하게 연대하여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철폐, 공공성의 확보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해체 운동을 선도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시민의회나 시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진보정당을 매개로 노동중심을 구현한다.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로 지표와 전선을 명확히 하고 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하되, 탈핵 등 생태와 복지와 사회정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결합한다. 금융과 토지, 공장을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 주택, 교육, 의료의 공공화, 노동이 진정한 자기실현인 사회,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는 세상을 향한 굳건한 목표 아래 모든 정파와 갈등을 녹여낸다. 정권과 기득권이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을 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계속 촛불은 타올라야 하며, 이를 새로운 프레임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프레임이란 ‘신자유주의 해체,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 사회, 시민주권, 생태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반동을 부를 것이며 촛불 또한 미완의 혁명으로 귀결될 것이기에, 이 정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위해 미국과 재벌에 맞서겠다는 결기부터 갖되 현명하게 외교와 협상, 개혁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로 판정되었고 장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불평등, 소비둔화, 이윤율 저하에 있는 만큼, 정보/나노/문화/환경/로봇 산업 등 한국인이 강점을 가졌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국가로 재편하고 ‘분수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서민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혁신을 한다. 당장 6자회담을 추진하여 북한의 핵과 평화협정을 맞바꾸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곳곳에 광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줄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모색한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이고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중심을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치공학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다. 역사의 기관차라지만 혁명은 늦게 올 수도, 빨리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항의 동력 없이는 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방향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민주공화국과 한반도평화체제를 향한다.










ohmynews.com




2000만 촛불 어느덧 1년, 항쟁에서 혁명으로 가는 길


















































































41Jeongho Park and 40 others
























2 comments














































Doheum Lee












































6 Jan 2017 ·












 · …농민 살해, 국정교과서, 위안부 밀실야합, 사드배치 등 적폐청산 실정 및 개혁 대상의 타도 투쟁)+포지티브(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등)의 결합 - 구체적 방법: 토론회 통해 공론을 모음. 검찰청, 삼성본사, 조중동 앞 농성 및 포위. 부역자 수사 및 구속, 한상균 석방, 국회 농성 및 포위하며 국회와 야당에 대해선 객관적 조건(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국민의 들불과 같은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 검찰개혁법, 비정규직법 개정, 언론개혁법, 재벌관련법의 통과 압박함. 거점투쟁 및 진지전,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다”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과 개혁의 공의,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에 대해 공의를 모으고 수렴함. ㅇ 3단계: 신자유주의 극복과 민주공화국 건설 - 목표: 신자유주의 극복과 민주공화국 건설 - 전선: 반-신자유주의 전선 - 전략: 광장 정치의 조직화 통한 (시리자나 포데모스와 같은) 새로운 정당의 건설 - 전술: 신자유주의 모순에 대한 담론 투쟁, 공공성 강화 투쟁, 각 거점에서 시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지역 거점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고 공론을 모으면서 조직화 하는 가운데 시민의회, 시민정부 구성함.(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들 보고 각각 자신의 지역에서 광장을 만들라 하고, 온라인으로도 아고라를 만들며, 1단계에서는 중앙에서 희망버스 때 Q&A소책자와 같은 것을 만들고, 선대본에서 매일 일일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보내되, 차츰 지역에서 자발적인 조직과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의 대표자들로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부를 구성한다. ㅇ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월호에서 백남기 농민 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노와 모순(민족모순, 계급 모순, 신자유주의 모순)을 조직화함. ㅇ 이성과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세대를 결합한 운동.














































































2929




































4 shares






















































Doheum Lee












































26 Oct 2016 ·












 · …파괴 및 독재, 일본군 위안부 12.28 합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부정, 사드 배치에 따른 막대한 국익 훼손, 나치와 유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최순실이란 일개 민간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정을 맡긴 국기문란, 개성공단 폐쇄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킨 죄,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한 정책을 고수하여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를 상시해고와 비정규직의 공포와 생존위기 속에서 자살로 몰고 간 점 등을 범하였습니다. 헌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직무유기, 국기기밀누설죄 등 죄목 또한 대여섯 차례는 탄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2중대로 전락하였고, 이 당을 이끄는 문재인이란 작자가 범인보다 더 정치적 판단력이 모자르고 너무도 우유부단하기에, 진보가 분열되어 있기에 이제껏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를 퇴진시켜 사실상 연장된 유신에 종언을 고합시다. 그것이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거리를 떠도는 노동자를 일터로 보내고,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제2의 세월호 대참사를 예방하고 한반도를 전쟁위기로부터 구하는 길입니다. 그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조선 침략의 원흉이자 박정희의 이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10월 26일 오늘, 무능하고 사악하고, 거기다 더하여 정신병적인 증세도 있는 독재자 박근혜여 잘가라! 박정희 친일 및 유신 독재 유령, 너도 함께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라! 유신이여, 영영 이별! 다시는 한반도에 오지 말거라!


























































































148148
























4 comments














































Doheum Lee












































19 Dec 2016 ·












 · …농민 살인진압, 국정교과서, 위안부 밀실야합 등 모든 적폐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조지 레이코프의 지적대로, 진보가 실패한 요인 중 핵심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지 못한 채 비판하는 데 치중하여 보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려 코끼리를 떠올린다. 한 예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문제를 청산하는 길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으로도 사전 차벽 설치는 위헌이고 직사포 발사는 실정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정한 대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시민의 검찰 통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감처럼 중앙과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여 시민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사심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시민검찰제를 시행하며, 피해자가 원고인 검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으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공직비리 수사처를 국회의 직속으로 두는 것을 제도화한다. 여소야대, 여권의 분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등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재벌개혁, 검찰 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노동개혁 등의 관련 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야당의 직무유기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긴 혁명의 도정에 올라야 한다. 관건은 시민사회의 형성이다. 발을 디디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장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그곳에 자리한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고 없애는 실천을 하자.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공론을 모으자. 그럴 때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이 있다. 이 정권에서 가장 ‘피눈물’을 많이 흘린 자는 누구인가. 아픔의 깊이만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며, 넓이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엔 정권의 무능과 신자유주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지금 1,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당할 위기에 있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죽음을 택하였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 행렬을 이어간 사람도 최강서 등 이들 노동자다. 자본과 국가의 독점과 야만을 규제하던 장치를 시장과 자유란 이름으로 해제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적폐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 모순은 신자유주의 체제다. 당연히 여기서 배제된 노동자, 소수자, 시민, 청년이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운동의 방향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신자유주의 모순의 극복을 향해야 한다.










hani.co.kr




[왜냐면] 분노한 다음날에 할 일 / 이도흠






































































80Jeongho Park and 79 others




































8 shares






















































Doheum Lee












































13 Dec 2016 ·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따른 불만도 내재한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있다. 분노와 모순의 실체가 밝혀질 때마다 그들은 거리에 나설 것이다. 이를 잘 엮으면 거리의 시민은 군대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다음으로 광장의 시민들은 아날로그세대와 디지털세대가 뒤섞였다. 전자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조직운동을 따르는 정착민이라면, 후자는 공감에 이끌리고 ‘꼰대’와 틀, 조직을 거부하는 유목민이다. 전자를 이끌려면 조직운동과 전략과 전술, 선전전이 필요하고, 후자를 이끌려면 SNS의 활용, 공감을 주는 다양한 접촉과 행위들이 필요하다. 양자를 잘 결합하면 승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제 정권에 균열을 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 연이어서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였지만 이 정권과 기득권층에 균열을 낸 것은 별로 없다. 우선 야당 대표와 대선후보들이 모여 공동선언을 하자. 현 정권과 관료층에 대해서는 내각 총사퇴, ‘박근혜 정책’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수교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권과 맺는 모든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위반하면 집권 이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공표한다. 시민과 야당은 객관적 조건, 곧 여소야대의 구도, 여권의 정당성 및 헤게모니의 상실과 분열,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 상황을 잘 활용하여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검찰청, 삼성본사, 보수언론사 앞으로 가서 농성과 토론을 하고 야당은 개혁법을 통과시킨다. 아울러, 사회적 총파업, 납세거부, 병역거부 등의 시민불복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임계점을 넘는 투쟁을 한다. ‘서울회군’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명박산성’을 넘지 않아 4대강사업은 실제가 되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거점과 광장에서 힘을 모았다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차벽을 넘기도 하고, 좀더 강도 높게 농성을 하기도 한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68혁명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인의 총구에 한 대학생이 꽃을 꽂음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미(美)를 추구하는 힘이 전쟁과 배제와 폭력에 기반한 힘을 무너트렸다. 그렇듯,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를 해체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 정권에서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놓고 세월호와 공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지배동맹체를 해체할 때 박근혜의 진짜 완전한 퇴진이 이루어진 것이리라. 양의 확대가 임계점을 넘으면 질의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이치다. 무엇보다 광장과 난장의 정치를 종합하자. 서양에서 교회 권력에 맞서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18세기에 ‘계몽의 기획’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공공영역이 형성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 가운데 의사소통적 이성을 갖춘 공중(public)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공동의 장으로 끌고 와서 공공의 쟁점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 우리에게는 향촌사회보다 더 하층에 민중들의 꼬뮌인 두레공동체가 있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상(座上), 영좌(嶺座), 공원(公員), 유사(有司), 총각대방(總角大方) 등의 소임을 맡은 역원(役員)을 선출하고 역할을 부여했다. 눈빛과 숨소리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밑바탕에 깔고서 농청(農廳)에 모여 서로 대등한 권력을 갖고 회의를 하고 상부상조했다. 마을 구성원은 누구나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면서 참여하고 권익을 분배받았다. 이처럼 시민이 광화문만이 아니라 각 마을, 공장, 학교에 공정하고 공평한 공공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을 모으고 시민 각자가 주체가 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동안 수탈당하고 억압당한 이들이 적(노동)·녹(환경)·보(여성 및 소수자) 동맹을 맺어 지배동맹체에 맞서는 시스템을 정치의 장, 경제의 장, 사회문화의 장에 건설한다. 이를 더 큰 단위로 확대하며 시민의회와 시민정부를 구성한다. ‘몫 없는 자의 민주제’를 실시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의원들의 일정 부분은 선출하지 않고 추첨으로 한다. 그 광장에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란 마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거를 돌아본다. 무엇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 지에 대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한다.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생각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공론을 모은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이 노동이 중심인 사회, 의료, 교육,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정의로운 생태 복지국가, 남북평화협정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을 꿈꾸고 이를 헌법으로, 제도로, 법으로 구체화한다. 광장의 한 편은 ‘흥과 신명의 난장’으로 만들자. 별신굿이 행해지는 그 기간에는 상놈이 양반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어린이가 어른에게 반말을 쓰고 풍자를 하였다. 난장에서는 전복이 일어나고 권력이 해체된다.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권력과 중심을 형성한 모든 것을 비틀고 뒤집자. 모든 금기와 질서로부터 일탈이 일어나고 이것이 모이면서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 최초로 ‘피 없는 혁명’을 달성할 수도 있는 도정에 있다.










ohmynews.com




10만인클럽 - 추천기사


















































































6363
























2 comments














































Doheum Lee












































1 Jun 2013 ·












 · *이슈리포트-나는 5.18 진압군이었습니다-잊혀진 광주의 이야기 잊혀지고 왜곡되는 '광주' 진압군 출신 목사의 고백을 통해 다시 생각하는 5.18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포함 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 5.18에 대해 마뜩치 않은 심사를 가진 세력들은 '... – youtube.com










youtube.com




"나는 5.18 진압군이었습니다" & 통일연구원 허문영 박사 (CBS 크리스천NOW 28회)






































































1515




































1 share






















































이만백












































15 Apr 2016 ·












 · 금번 총선결과는 임계점에 다달은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것일뿐이다. 오늘날 "헬조선" 을 몰고온 세력이나 .옆에서 불구경하던 야권이나. 이제야 말로 대오각성하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멸사봉공" 의 자세로 적체되었던 아래의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냉혹한 국제사회속에서 국가를 보위해야 할것이다. 1.전임정권의 "사 자 방" 비리 2.대선부정 3.세월호참사 4.탄저균 사태 5.사드정국 6.위안부 문제 7.역사교과서 문제 8.사회 양극화 문제 9.극도의 남북대결로인한 안보불안문제. 10.국민들의건강을 극도로 위협하는 GMO(유전자조작)식품. 방사능오염식품. 녹조(발암물질)로 오염된 국민들의 식수원인 4대강 관리문제. (※ 한국은 세계적으로 GMO식품.일본의 방사능 폐기물수입 1등국가임) 12.임계점을 넘어선 가계부채.국가부채문제. 5,000만 국민들이 주시하고있고. 지구촌시대에 전 세계가 지켜보고있는바. 20대 국회 개회즉시 한치의 어긋남없이 표류하던 국정을 바로잡아서 국가를 보위해야할것이다.


























































































5050
























12 comments








End of results
























Doheum Lee












3 Apr · Public · 4.3. 제주민중항쟁 72주년과 오늘의 의미 오늘은 4.3. 제주민중항쟁과 학살이 벌어진 지 어언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녘을 바라보며, 항쟁에서 죽은 이들을 추모하며 72배를 시도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발목과 무릎관절이 아파서 다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주 4.3항쟁 7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제주 4.3 민중항쟁에서 폭력의 양상과 공동체 복원 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 항쟁의 배경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1948년 남도의 양민 학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3만에서 8만 명의 양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제주도민은 일제 시대에 모진 수탈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전체 농산물의 40∼60%를 강제로 공출하였고 이는 수산물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그릇과 담배갑으로 썼던 종이마저 공출하였습니다. 징병, 학도병, 위안부, 근로보국대 등으로 인력 공출을 하고 비행장 등 군사기지 건설에 강제로 부역을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허영선,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제주지역에 끼친 영향-구술을 통해 본 제주지역 공출사례와 양상을중심으로」), “채취물 중 90%를 수탈당하던 잠녀들이 1932년에 연인원 1만 7천여 명이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등 제주도민은 지속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현기영, <바람 타는 섬>) 오죽 살기 어려웠으면 당시 제주도민의 1/4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죽음에 이르는 차별과 수모를 당하며 하급노동자로 일하였겠습니까. * 폭력의 원인과 양상 해방이 되었습니다. 3.1절,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이를 요새 말로 토착왜구라 할 무장 경찰이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민간인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군경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미군정과 경찰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시위 주동자 검거에 주력하자 제주도민은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군정은 이러한 저항의 배경에 좌익 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서 책임자를 색출하고 대량 검거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양정심, <제주 4.3 항쟁에 관한 연구> 이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무장대는 5월 10일에 있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습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군정은 제주도를 친 공산주의 지역으로 단정하며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에서 군대를 동원한 토벌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미군정은 작전명도 노골적으로 ‘빨갱이 사냥Red Hunt’으로 명명하고 무차별로 검거하고 학살을 하였습니다. 1948년 미국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한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군사력과 우익단체 회원들을 파견하여 초토화 작전, 제노사이드의 군사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잠시 사면정책이 행해지기도 했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와 전국 각 형무소의 4.3관련자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처음에 민보단과 서북청년단은 대륙으로 동일화하고 섬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제주도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였습니다. 미군정과 경찰, 군인은 우익으로 동일화하고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양민을 학살하였습니다. 제주도민도 알뜨르(해안마을)로 동일화하고 웃뜨르(중산간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947년 3월 1일에서 1954년 9월 21일에 이르기까지 , 공식 사망자만 14,032명에 달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조사로는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8만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무장대는 많아야 500명에 지나지 않았고 대다수가 선량한 양민들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었습니다. 학살과 억압은 1954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은 이승만 정권과 군사독재정권에서 50여 년 동안 ‘빨갱이 폭도’로 매도당한 채 차별과 배제, 탄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 데도 그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지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자신의 원수인 민보단에 자진 참여하였고, 초기 해병대의 주축이 제주 청년이었겠습니까. 투표처럼 비밀이 보장된 장에서도 이들은 가해자들이자 제주항쟁을 빨갱이의 무장폭동으로 규정하는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 후에 2000년에서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 4.3.은 화해와 상생의 모델? '제주 4·3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박명림 교수가 화해와 상생의 제주모델의 요체는 "① … 단 한 건의 상호보복과 폭력, 가해자-피해자 재충돌, 최소한의 법적 처벌조자 없이 관용과 상생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의 정신, ② 민관협력과 협치의 정신, ③ 진상규명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도내 단합과 … 가해자-피해자 … 사이의 연대-결속, ④ 지속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제주 4·3치유 모델(Jeju 4·3 Model of Healing)' 등으로 명명해, 남남갈등 극복의 전거로 삼고, 남북분단 극복과 통일의 모델로 삼으며, 세계 분쟁 지역과 갈등 경험 지역의 과거사 극복의 모범적 전범으로 만들어가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제주 4·3모델의 전국화, 세계화, 보편화 - '세계 보편 모델'을 향한 시론>) 과연 그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박명림 교수는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임에도 진실의 왜곡에 바탕을 둔 거짓화해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과 달리 제주 4·3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화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해자인 미국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문건의 공개를 거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제주 4·3사건'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은 선전구호일 뿐이고, 강정에는 제주 전체를 전장터로 만들 수도 있는 군사기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서 많이 나아졌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한 후보자가 '완전한 진상규명과 배· 보상'을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 정도입니다. 작년에 우리공화당은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반란"이라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주4.3을 ‘좌익폭동’, ‘공산주의세력의 무장반란’이라고 주장한 정경희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에 있었고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 오늘의 의미 제주 4.3 항쟁은 배제당한 섬에서 억압받고 수탈당하였던 민중들이 구조적 악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쟁취하려 한 고결한 투쟁이었으며,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독립과 단독정부 수립을 이룩하자는 영예로운 저항운동이었습니다. 1. 미국은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나아가 대미종속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주적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2.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 4.3.을 야기한 구조적 폭력을 제거해야 한다. 4. 이번 총선에서 4.3.의 가해자들, 이에 대해 빨갱이들의 무장폭동이라는 주장하는 이들, 토착왜구들을 떨어트려야 한다. 5.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중국인이나 귀국 교민, 대구시민, 감염자들에게 혐오발언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동일성에 따른 혐오와 배제가 대량학살의 동인임을 깨달아 동일성의 수렁에서 벗어나 타자를 포용하는 눈부처의 차이로 전환해야 한다.




























Doheum Lee












29 Dec 2019 · Public ·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독도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면의 식민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향가에서 탈춤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가 ‘정과 한을 대대적(待對的)으로 화쟁한 흥(興)과 신명의 아우름’의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건만, 야나기 무네요시가 설정한 ‘한국문화=한(恨)의 문화’라는 도식은 김소월에서 임권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인과 지식인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외려 이들이 ‘한국적 작가’로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 시가의 기본 율조가 3.4조인데 반하여 와까(和歌)에서 하이쿠(俳句)에 이르기까지 일본 시가의 기본 율조가 7.5조인데, 7.5조로 노래한 김소월이 민족시인으로 둔갑하고, 지금도 수천만의 한국 대중들이 렌까(連歌)의 영향을 깊이 받은 애상적 뽕짝에 가슴을 내주고 있다. 일본 제국은 미국 제국으로 대체되어 한국인의 내면에 식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변방인 한국에서 중심으로서 내지(內地)인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세계체제(world system)의 역학과 한미관계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대체된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 이제 한국인의 중심은 미국이다. 미국은 분단체제를 고착시키며 남한을 사회주의를 막는 반소 전진기지와 미국에 종속된 자본주의 시장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평등협정을 체결하고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때로 민중학살에 가담하면서 무기와 상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 왔다.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한국의 대외정책이 철저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제한될 정도로 정치는 종속되어 있다. 경제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미국 유학파이자 미국의 파워엘리트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 미국의 지식과 담론이 학계와 언론계를 압도한다. 드라마와 영화, 광고, 인터넷에 담긴 미국의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대중의 의식은 물론 무의식마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 잔재의 완전한 청산, 미국에 대한 종속 체제의 극복, 남북통일,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체제나 세계공화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족담론과 민족문학은 유효하다. 그러기에 민족문학은 기존의 민족문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맥락과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동일성에서 차이의 민족문학론으로 인간은 동일성에 포획되면, “유색인, 이교도, 좌파, 장애인, 여성, 병자” 등으로 타자를 상정하고 이를 배제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고, 그로부터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안정과 이익을 얻고 동일성 내부의 구성원과 유대를 강화한다. 인류가 동일성을 형성한 요인은 유전자의 번식 본능, 농경 생활, 문화, 전염병, 언어 및 이로 이루어진 종교와 이데올로기, 국가다. 동일성을 극복하는 것은 차이의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양에서 탈근대의 사상가들은 동일성의 사유를 해체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데리다와 들뢰즈의 차이의 사유와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결합하여 눈부처-차이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눈부처란 ‘주/객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대대(待對)’다. 우선 상대방의 몸인데 내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부처를 보는 순간에 내 눈동자에도 상대방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서로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너와 나,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상대방을 내 안에 서로 모시는 대대적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내 안의 불성(佛性)과 타인 안의 불성의 서로 드러남’이다. 설혹 상대방을 때리러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부처를 보는 순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처럼 눈부처는 내 안에 타인과 공존하고 섬기려는 불성이 드러난 것이다. 셋째, 동일성에 포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다. 이처럼 눈부처의 차이는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가 대화를 하여 공감을 매개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감성에 의해 차이를 긍정하고 몸으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섞이면서 생성되기에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제 민족문학은 세계문학으로서, 동아시아 문학으로서, 한국문학으로서 모든 동일성을 해체하고 유럽,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한국 내의 여러 집단의 사상, 이데올로기, 문화, 삶 등에 대해 눈부처-차이로 바라보고 재현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한 예로,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차이의 민족문학에 다가간 작품이다. 작가는 한국인이 행하고 있는 네팔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한국인이 미국에서 당한 똑같은 경험을 나란히 배치시켜 차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 한국인이 네팔의 노동자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바로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너의 누이이고, 미국에서 흑인에게 똑같은 조롱을 받고 폭행을 당하던 너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눈부처 차이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이주 노동자를 연민과 시혜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있다. 카밀은 현실에 존재하는 서발턴(subaltern)으로서 주체가 아니라 작가가 재현한 ‘착한 타자’일 뿐이다. 이는 ‘재현의 폭력(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이다. 이런 작가의 태도는 착한 이주노동자에 한해서만 차이를 존중하려는 한국 중산층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3. 정태적 민족문학론에서 생성적 민족문학론으로 30대 때 참석한 학회에서 대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의 입에서 “탈춤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실소한 적이 있다. 탈춤 자체가 신라 때 서역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며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형의 마스크 댄스(mask dance)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족문학은 ‘우물 안 개구리’를 넘어 세계문학의 지평에서 아시아 문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며, 이럴 때 전제는 정태적 민족문학론에서 생성적 민족문학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지적대로, “동일자 속에 타자성이 없다면 어떻게 동일자의 유희가 발생하겠는가?” 한국에서 얼굴이 하얗다고 자랑하던 학생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자신의 얼굴이 노란색임을 절감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울을 보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유럽 학생 또한 아시아계 유학생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얼굴이 흰색이란 점을 새삼 각인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다. ‘아시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유럽이며, ‘유럽(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 또한 아시아다. 양자는 서로에게 거울이자 타자다. “아시아는 유럽의 침략을 받을 때까지 결코 자기를 의식하지 못했다. 자율을 상실하고 유럽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때, 또는 서양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서야 비로소 아시아는 문명적․문화적․민족적․국민적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아시아는 유럽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침략을 받으면서 자신을 인식하며 국민을 형성하였고, 이에 대한 집단적 불안감을 근대국가 건설로 극복하였다. “서양 근대의 정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국민’이라고 불리는 집단적 주체가 불가결했고, 아시아의 국민은 밖으로는 서양에 저항하고 안으로는 반동적 유제를 초극(超克)해야 했던 것이다. 서양에 대한 저항과 부정이 없는 곳에 아시아의 근대가 실현될 전망은 없다.” 근대 초기에 유럽의 파리나 런던에 갔거나 난학(蘭學)의 태동공간인 데지마[出島]에서 유럽의 근대에 충격을 받은 일본의 엘리트들은 이를 일본과 일본의 하층민에게 이식하였고, 외부로는 조선과 타이완을 근대화와 식민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식민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과 타이완에 국민(國民), 이를 주체로 한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 일본의 엘리트들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유럽으로부터 유입한 근대 학문 방법론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중 대다수는 타율성론, 정체론,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식민주의 사관에 꿰맞추어 해석하였다. 일본적인 것이거나 일본과 조선에 공통인 것은 보편이었고 이에 포섭되지 않는 것은 조선의 전통으로 분류하였다. 이광수를 비롯하여 한국의 엘리트들도 ‘미개한 조선’을 일본식으로 근대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에 동조하든 반대하든, 한국의 엘리트들도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문학과 국사학,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중의 수행을 하였다. 그들은 한국을 서양과 일본을 좇아 근대화하는 동시에 서양/일본적인 것에 저항하였다. 자본제, 합리성, 과학, 근대 학문과 교육,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서양과 일본에 저항하여 유럽과 일본의 타자로서 유럽과 일본에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한국’을 구성하고 ‘전통’을 창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적인 것은 세계적 보편과 동일시되고 그것과 다른 한국의 특성은 민족성의 이름으로 호명되었다. 식민지배의 종식 이후 정치적인 지배-종속관계는 해체되었지만 경제적, 문화적 지배-종속관계는 잔존하며, 유럽과 아시아, 일본과 나머지 아시아 사이의 보편-특수의 역학관계는 존속하고 있다. 이런 구조와 역학관계 속에서 대다수 한국의 작가들은 근대 초기에는 서양식 근대화와 계몽을 강한 메시지로 전하였으며, 이후에는 민족의식을 고양하거나 가장 한국적인 것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문학을 창작하였고 비평가 또한 이 관점에서 감상하고 평가하였다. 정체성이란 자체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에 따라, 시공간에 따라, 맥락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찰나의 순간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생성하는 상호 생성자(inter-becoming)의 관계에 있다. 한국의 정체성이 변하면 일본도 따라 변하며, 이는 동양과 서양의 관계서도 마찬가지다. 정체성은 기업, 국가, 화폐처럼 허구이지만 그 안의 구성원들의 사고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을 구성하는 상호주관적 실재로 작동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국과 다른 국가가 동일성의 배제와 폭력을 행할 때는 이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 전쟁을 행사하려 할 때는 이를 해체하는 이중의 실천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민족주의, 국민국가, 각 국가의 정체성 등 동일성을 해체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넘어 연기(緣起)적이고 생성적인 정체성, 이에 바탕을 둔 생성적 민족문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성적 민족문학은 서양과 일본, 중국에 대해서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모든 중심을 해체하는 생성을 해야 한다. 국가주의, 엘리트주의와 가부장주의를 해체하고 중심- 파워엘리트, 남성, 다수자-에서 주변-서발턴과 호모 사케르, 여성, 사회적 약자, 이주여성과 이주 노동자-로 시선을 옮기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식인과 작가들이 대변해야 한다. 4.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에서 탈식민의 민족문학으로 유럽 안에서 인종, 국가, 계급, 집단에 따라 다양한 자질과 양태가 생성되므로 서양을 통일적인 정체성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허구다. 그럼에도, 유럽과 아시아는 통일적인 정체성을 구성하여 서로 영향을 미쳤다. 유럽은 초월적인 이분법적 재현체계를 통하여 ‘서양’과 대조하여 ‘동양’을 ‘이국적, 전근대적, 전제적인 것, 비합리적, 이교도’ 등 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하였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한 마디로 말해, 오리엔탈리즘은 힘과 헤게모니에서 월등하게 우월한 유럽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하여 ‘서양’과 대조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으로서 ‘동양’을 조작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것을 1차 오리엔탈리즘으로 명명한다. 동양은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다. 근대 이후 서양 대 동양을 “근대 대 전근대, 발전과 미/저발전, 계몽 대 야만, 교양 대 무지, 과학 대 주술”로 구분하고 후자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를 지향하려는 것이 2차 오리엔탈리즘이라면, 이를 일부 반성하면서 차이라는 명목 하에 “분석적 대 직관적, 능동적 대 수동적, 남성적(아니무스) 대 여성적(아니마), 합리적 대 감성적, 개인주의적 대 집단주의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3차 오리엔탈리즘이다. 물론, A or not-A의 이분법 대 A and not-A의 퍼지(fuzzy), 부분적 대 총체적, 실체론 대 관계론 등 사유(구조)의 차이는 존재한다. 또, 유교자본주의론에서 잘 볼 수 있듯, ‘동아시아적인 것,’ ‘혹은 서양에 없는 동양의 고유 전통’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구성하고 있는 개념, 이미지, 정체성조차 유럽의 눈으로 본 타자로서 동아시아다. 유럽적인 것과 동아시아적인 것을 비교하며 유럽에 없거나 부족한 것, 혹은 ‘이질적이고 기묘한 것’을 비서양으로,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전통이나 정체성으로 간주한다. 세계에서 서양을 빼냈을　때 남는 잔여물을 아시아적이거나 아프리카적인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양과 구분하여 형성된 정체성에 대해 아시아인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식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4차 오리엔탈리즘이다. 지금 한국의 대중, 언론, 학계, 지식인에게 1차와 2차, 3차, 4차 오리엔탈리즘이 혼재한다.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는 반면에 이에서 한국의 전통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서양과 일본의 문화적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그것 또한 유럽과 일본에 대한 거울에 비춰진 타자로서 한국적인 것이다. 학자들 또한 유럽의 ‘수입오퍼상’을 답습하거나 유럽의 타자로서 ‘고물상’을 고집하는 것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식민지인들이 식민주의자의 자아상에 따라 ‘자아 통합적 타자로 구성되고, 유럽 또한 식민지를 타자로 정의함으로써 스스로를 주권적 주체(sovereign subject)로 통합하였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영의 “서양의 전유적 나르시시즘(the appropriating narcissism of the West),”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의 서양의 거울에 비춰진 타자로서, “유럽중심주의적 보편주의와 아시아적 특수주의 사이의 공범성－전형적인 탈식민지주의적 공범성”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가해자의 법(독일-일본법)으로 판정하는가. 탈식민의 기획은 한 마디로 “나는 노예다→나는 내가 노예임을 알았다→나는 나를 노예로 규정하고 구성한 모든 것에 저항한다→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황석영의 『손님』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이라는 두 서양 손님, 타의에 의한 근대화가 어떻게 신천 양민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또 화해, 해원하는 과정에 대하여 지노귀굿의 형식, 다초점 서술방식을 빌어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소설이라는 서구의 장르를 빌어 동일성 담론으로서의 소설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서구 문화의 전복적 수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근대 소설 양식과 이와는 이질적인 전통적 서사 기법이 혼성적으로 교차하면서 새로운 서사의 모델을 형상하는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재현의 틀을 넘어서는 헛것(유령)의 세계는 재현된 심상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근대의 통합된 서사에 균열을 낸다.……죽음과 삶을 가로지르는 지노귀굿을 차용한 구성적 힘은 전통 양식을 현재적으로 전용한 『손님』의 탈식민주의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헛것을 현실에 끌어와 판타지를 현실과 결합시킨 것 또한 한국적 환상적 리얼리즘의 지평도 열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민족문학에서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문체와 시간관, 세계관은 아직 서양의 그것에 머물고 있다. 5. 세계문학의 보편성과 주변의 부정성의 종합 K-pop의 세계적 열풍에도 시조를 아는 외국인은 아마 몇 명밖에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하이쿠는 해외에 최소한 1억 명 이상의 동호인이 있고 대다수 나라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최근에 들어 진전이 있지만, 세계문학계에서 일본문학이나 중국문학에 비하여 한국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 초라하고 미미하다. 누구든 한국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고 서양의 교과서에도 버젓이 실릴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 영화제의 목록에 오르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한국 영화에 대해, 권명아가 “이는 한국 영화가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는 탈영토화하의 과정이자 세계 자본으로 편입하는 재영토화의 과정이며, 동시에 변방marginality에서 벗어나려는 탈게토화와 중심으로 편입하려는 욕망의 산물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은 문학의 장에서도 음미할 만하다. 주변은 늘 타자화하고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배제되지만, 이 때문에 중심의 원리 및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는 부정성을 갖는다. 반면에 중심은 늘 권력을 갖고 주변을 지배하지만, 이 때문에 부정성은 상실되고 창조성마저 고갈된다. 그래서 주변이 중심을 교체하면서 인류문화는 발전하였다. 한국문학의 주변성에 대한 냉정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를 잘 형상화하되, 세계 자본에 편입하려는 재영토화와 중심으로 편입하려는 욕망과 조바심을 버리고 지역성/특수성과 세계성/보편성 사이를 부단히 오고가면서 주변성을 벼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서 필요한 것이 한국이 맞고 있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첨예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망이나 판타지를 종합하는 것이다. 민족문학/프로문학의 이분법이 민족문학에서 민중, 노동자, 계급모순, 정치성을 제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국수주의 내지 국가주의로서 민족문학일 뿐이다. 이는 사이비민족주의론에 불과하다. 백보 양보하여, 일제강점기에 한국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는 것에 맞서서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을 재현할 때 이는 정치성과 민족적 정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해방 이후의 공간에서는 이런 민족문학은 민족적인 것을 감상과 복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박제화할 뿐이다. 민족문학은 당연히 민족이 맞고 있는 여러 모순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여야 한다. “민족문학의 개념은 철저히 역사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당대 있는 현실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묘사와 더불어 통일을 지향하고 유토피아적 전망이나 전복(顚覆)으로서 판타지 또한 가져야 한다. 이럴 때 참조할 만한 것은 난장이다. 탈춤의 장에서는 양반/서민, 어른/아이, 남성/여성의 권력이 전복된다. 참여한 이들은 유교의 규율체계와 이데올로기, 윤리에서 벗어나 욕망과 불만을 발산한다. 문화는 지배와 저항, 질서와 일탈, 포섭과 배제, 지배담론과 피지배담론, 지배 코드와 피지배코드, 지배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가 치열하게 마주치는 장이다. 난장은 모든 억압에 맞서서 욕망(desire)만이 아니라 욕망으로 타자화하지 않은 욕동(drive)마저 발산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장이다. 난장의 민족문학은 자연스레 민족을 세계체제, 국가나 자본에 포섭하려는 모든 시도를 부정한다. 말 그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족문학론이 20세기의 고루한 이념과 형식을 고집한다면 신체시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제 민족문학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세계관을 갖고서 한국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재현과 인류세에 부합하는 전망을 종합하면서 변방의 부정성에 충실하여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 - <푸른사상> 2019년 겨울호(30호)에 게재한 원고입니다.임동확, 맹문재, 공광규 선생께서 저와 유사한 주제로 새로운 ㅁ민족문학론에 대해 저보다 나은 글을 게재하였고, 김응교 선생도 김수영에 뺴어난 글을 실었으니 <푸른사상> 2019년 겨울호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oheum Lee












21 Jan 2016 · Public · *어제(20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는 교수, 법률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거절하였지만 사회를 본 조영선 변호사의 재요청에 따라 민교협 전 상임의장 자격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십 년 동안 숨기다가 내가 강압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수백, 수천 번 당했다고 털어놓았는데, 그 아들 놈이, 그것도 선거부정에 의해 가족대표가 된 놈이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저 놈한테 몇 십만 원 받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하면 그것이 아들놈이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이겠습니까.(참석한 이들 원수죠라 답변) 우리는 이런 원수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인권을 보편가치로 추구하는) 국제 인류의 이름으로 이 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성폭행이라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초인적으로 인내하며 민족자존의 꽃으로 승화시킨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서서 이 꽃을 지켜주기는커녕 짓밟았습니다. 이 정권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친일매국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류는 고통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통하여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20세기는 2차 세계대전의 기억과 성찰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로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20세기가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이념이나 권력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이 기억을 지워버리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할머님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더구나 독일처럼, 일본도 기억과 성찰을 통하여 과오를 참회하고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이름으로, 국제법의 이름으로 이 합의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는 전쟁의 파고가 높습니다. 이 합의는 한미일이 공조하여 중국과 대결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 의사와 관계 없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의 이름으로 이 합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법적 배상이 없는 그 어떤 합의도 무효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vop.co.kr












교수∙법률가 310명 “위안부 합의는 국제법상 무효”




























Doheum Lee












14 Aug 2019 · Public ·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400회 수요 시위 오늘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시위가 1400여 일을 맞는 날입니다. 나물을 캐다가, 일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강제로 끌려가선 수십, 수백, 수천의 일본군의 탐욕스런 폭력을 억지로 받아내야만 했던 할머님들의 수치와 고통을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뒤에도 친지와 가족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정조를 잃은 여인은 무조건 자결하도록 압박받는 문화가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유교적/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의 집단폭력을 당하며 견뎌내야 했던 수치와 모멸감은 또 어떤가요?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필리핀 해구보다 깊은 그 고통과 한, 잃어버린 꿈과 시간들은 수천 억의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녀의 분홍빛과 꿈과 잃어버린 시간들은 신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는 한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무한한 그 고통과 한과 수치에 한 자락이라도 다가가는 공감을 하며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남쪽을 향하여 조용히 묵념을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고 아주 조금이었지만 눈물이 찔끔 납니다. 고개를 들고서 분노합니다. 1993년 일본의 고노 수상조차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 및 관헌의 직접 개입”을 인정하였습니다.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회 전체가 철저히 성찰하여 유럽의 지도국이 된 독일처럼, 일본정부와 아베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한일협정을 새로 맺고 일본 사회 전체가 위안부, 강제징용, 민간인 학살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성찰하며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국가(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대일본국의)의 수상마저 인정했음에도 ‘관헌이 강제로 끌고 간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펴는 한국의 친일매판 학자나 언론인들은 더 이상 팩트마저 왜곡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니, 팩트를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성폭행을 보도할 때 가해자의 시선에서 쓰지 말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문제나 민족적 사건을 떠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영훈 교수와 같은 친일매판 학자와 언론인은 더 이상 가해자의 시선에서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Park Yuha












Friend












8 Aug 2019 · Public · 비판이든 비난이든 순수한 것이라면 서운할지언정 악감정은 없다. 몰라서 그런 거면 설명하면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해도 그다음은 그의 몫이니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때마침 비난받고 있는 이영훈 교수와 나란히 놓아 비난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어떤 발상인지가 너무 뻔해서 설명할 의욕조차 잃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다. 하여 별로 쓰고 싶지도 않지만 함께 아는 친구가 200명이 넘으니 (다행히 좋아요를 누른 이가 몇명 없었다. )그 분들을 위해 쓴다. 순서는 맥락상 지적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1)이 글은 ‘민간업자가 순사옷을 입고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아직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상상을 전제로 쓰였다. 아마도 ‘군속대우를 받은 업자가 군복을 입고 나타났을 수 있다’고 내가 쓴 글을 의식한 듯 한데、 사실관계에 언급하려면 우선 정확히 알고 쓰기 바란다. 순사복장과 군복은 다르다. 2)”맥락의 대체”운운 하시는데 물리학자며 생물학자까지 동원한 국문학자씩이나 되는 분의 글 치고는 너무나 비논리적이다. 귀찮아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다. 더구나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 사기다”라는 식의, 엉터리 전제가 만든 비맥락적 결론은 제자들에게도 비교육적일 듯 해서 우려된다. 3)증언집에 실린 증언 중엔 “군인이 끌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극소수다. 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4)일부를 전체화했다는 건 이도흠교수의 오리지널도 아니다. 답변까지 다 한 엉터리 비난을 이제 와서 언급하는 소모적 행위에 소중한 힘을 빼시지 말기 바란다. 264쪽을 참조 바란다. 5)”예외의 일반화”란, 이후 너도나도 갖다 쓰게 된 김창록교수의 표현이었다. 말 나온 김에 1년 적 책에 썼던 김교수에 대한 비판 부분 올려 둔다. 이 책에는 적지 않은 ‘지식인’이 등장하는데 그 누구도 답변한 바 없다. 내가 재판에 쫓기며 허덕일 무렵 이들은 여기저기서 비판/비난을 쏟아냈다. 미처 답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답변이 없는 건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나역시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다. 5)나를 친일매판이라 했는데, 매판이라 불릴 만큼의 자본이, 아쉽게도 내겐 없다.












































+7












Doheum Lee












8 Aug 2019 · Public · 친일매판학자 이영훈 교수에 대한 비판 우리는 광신적인 반일운동을 지양하고 이번 기회에 일본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해체하고 한국 내 친일매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친일매판 담론을 이끌고 있고 어제 MBC 기자에게 폭행까지 행한 이영훈 교수에 대해 비판을 한다. 이영훈 교수에 대한 비판 - 민족주의 진영이 이영훈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민족주의 진영의 누구보다 방대한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내재적 근대화론자들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정리에 대해서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다음의 문제를 가진다. 첫째, 그가 논거로 사용한 방대한 실증적 자료들은 총독부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또 객관적으로 공정한 자료라 하더라도 일본 엘리트의 관점이 투영된 자료들로 자료 선택 자체가 아전인수격으로 행해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조선총독부의 통계와 조사를 비판적 수정작업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그는 조선조 후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 그의 주장대로 일제강점기에서 1인당 GDP가 고성장한 기간은 1930년대에 국한된다.(허수열, ｢식민지근대화론의 쟁점-근대적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東洋學>, 第41輯, 2007년 2월, 248면.) 이영훈은 “조선 사회의 전시기에 걸쳐 지주제와 무관한 또는 불완전한 형태로 포섭된 自作農과 自小作農은 쉽게 무시될 수 있을 정도의 부차적 범주가 결코 아니었다. 조선 전기의 경우 자작농 지배력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 한편의 연구동향을 별도로 하더라도 조선 후기의 경우 지방에 따라 지주제의 발전 정도가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음은 약간의 관찰과 추론으로써도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p. 17면.)라며 조선조 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이후의 사회경제에서 공장제 수공업 및 근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계량적 수치, 일본과 무역통계를 제시한다. 하지만, 식민지 이전의 조선에서 일부이지만, 경영형 부농, 상업적 광작, 매뉴팩처의 실증을 찾아낼 수 있다. 또, 식민지 근대화는 실제로 당시 가장 중요한 산물이던 쌀만 하더라도 1941년 43.1%를 수탈하였다면 1944년에는 63.8%를 수탈하고(정태균,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세정책을 중심으로』(역사비평사, 1996, p.61)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생산한 해산물의 90%를 수탈하여(현기영 증언) 해녀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조선에서 생산된 것들의 40～70%를 수탈한 경제인데 이런 실증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은폐하고 있다. 셋째, 이영훈은 ‘서구화〓근대화’라는 구태의연한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영훈은 내재적 근대화론에 대해 “서구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부터 추출된 기본법칙을 비서구사회의 다양한 역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마치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려고 애쓰는 시골처녀의 욕심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으로”비유된다고 지적하였다.(이영훈, 「한국자본주의 맹아문제에 대하여」,『한국의 사회경제사』(한길사: 1987), 58∼61면.) 하지만, 근대와 근대성은 모든 나라에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쉬무엘 아이젠스타트를 비롯하여 리델 등은 근대는 서구적 근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 전통, 역사적 경험,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를 복수의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양의 근대화가 역사적으로 先進을 구가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근본적인 참조체계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서양의 근대성 유형이 유일하게 ‘진정한’ 근대성은 아니다.”(Shmuel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 V.129, No.1, winter, 2000, pp.2∼3.) 또, 폴커 슈미트는 복수의 근대성론이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多種의 근대성론(varieties of modernities)을 제시한다. “자본주의가 똑같은 양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며 다종의 자본주의(varieties of capitalism)가 있다. 영국, 미국 등의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라면, 독일과 일본은 비자유주의 자본주의(non-liberal Capitalism) 체제이다. 다종의 자본주의가 있는 것처럼, 서양의 근대성이라는 개념과 범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서양의 근대성을 수용한 이후에도 서양의 제도적 형식이나 구조로 수렴되지 않는 ‘서양 외부의 근대성(modernities of outside the West)'이 있다.”(Volker H. Schmidt, “Multiple Modernities or Varieties of Modernity?”, Current Sociology, Vol. 54, No. 1, 77-97 (2006), pp.81∼82.) 넷째, 이영훈이 적용하고 있는 실증주의 방법론 자체가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패러다임 내에서의 객관성일 뿐이다. 실증주의는 이미 기존의 체제에서 아는 것, 인정된 것을 바탕으로 사회와 역사, 문학과 예술 텍스트를 해석하기에 실증주의 연구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행하게 된다.(.한국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식민지 역사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 또한 일제 식민 학자들이 식민지사관(타율성론, 정체론, 日鮮同祖論)을 가지고 실증주의 방법론에 기대어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사를 왜곡하여 구성하였고, 이를 이병도를 중심으로 조선사편수회와 경성제국대의 어용학자들이 수용하고 이들의 제자와 손제자들이 아직도 학계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사학자들조차 상당수가 방법론은 실증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상 졸고,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근대화론을 넘어 差異와 異種의 근대성으로」, <국어국문학> 153호, 2009년 12월 30일. 발췌요약함.












Doheum Lee












30 Jul 2019 · Public · …성격도 불분명한 10억 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분노를 팔아먹은 데서 기인하며, 한국과 일본 대중의 반응도 한일협정과 비슷하다.) 이번 기회에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당성을 갖는 당사자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한일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4.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 원래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경기에 쓰이는 활은 외국산으로 남자는 주로 미국 호이트의 활을, 여자는 일본 야마하의 활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애틀랜타 올림픽을 맞아 미국은 자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 호이트 신형 활 공급을 중단했고 이로 남자 부문에서는 미국이 단체 개인 금메달을 전부 가져갔다. 이에 뿔이 난 대한민국 양궁협회는 초등/중학교 외국산 활 사용을 금지시켰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양궁 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제조업체가 '윈앤윈'과 '삼익 스포츠'이다. 이후 한국 선수들이 한국산 활을 들고 대회를 섭렵하자 외국 선수들도 한국 활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호이트와 야마하의 양강 체제는 붕괴하였고, 더 나아가 일본 야마하는 활 사업을 접었다. 삼익스포츠도 파산했지만, 윈앤윈은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의 뛰어난 머리와 근면성이 바로 첨단 산업기술로 발현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 재벌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먹어치운다. 재벌이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벌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대만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고, 정부가 재벌과 유착하는 카르텔을 해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5.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물밑에서는 교섭을 해야 한다. - 지금 정권도, 국민도 너무 흥분하고 있다. 인류 문명사를 단순화하면 “교류냐, 전쟁이냐?”다. 인간과 집단은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기에 물류, 사람, 지혜의 교환/교류/교역을 해왔고 이를 하지 못할 땐 전쟁을 했다. 일본이 한국에, 한국이 일본에 적은 아니다. 서로 국민을 흥분시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놀이의 유혹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 모두 벗어나서 외교적 협상을 하여야 한다. 6. 일본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전전 세대와 전후세대를 구분하여 대처해야 한다. - 한국의 국민 소설이 <춘향전>이라면, 일본에서 가부끼, 드라마, 영화로 자주 상연/상영되는 국민서사가 47명의 낭인들이 주군을 자살로 몰고 간 사람을 죽이고 모두 할복하는 <주신구라(忠臣蔵)>다. 미국인은 상전의 비리를 터트려 유명인이 되고 책을 팔아먹는다면, 일본인은 자결한다. 일본은 은혜를 매개로 집단에 절대 충성한다. 일본인은 철저히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예의가 바르며 절대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상당히 절제되고 예의 바른 삶은 실질적으로는 전체와 집단에 주눅이 들은, 한 마디로 일상이 전체주의적이다. 이렇게 억눌린 것을 일본인은 과도한 섹스문화와 집단 폭력으로 표출한다. 또, 일본의 전전 세대와 전후세대가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한다. 전전 세대는 식민지 모국으로서 자부심과 냉전의 의식과 함께 식민지 시대에 범한 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과 2대 경제대국을 형성했을 때 번영을 누린 세대다. 하지만, 전후세대는 과거사 자체를 잘 알지 못하며 알더라도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무감한 이들이며, ‘잃어버린 20년’을 거쳐 2010년 중국에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내주고,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경제 12위 국가로 성장한 것을 목격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한국을 국가 간의 협상도 지키지 않아 신뢰를 할 수 없는 민족, 더 크기 전에 눌러놓아야 하는 민족으로 보고 있다. 아베는 전전 세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후세대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전후세대를 선동하여 지지율을 높이고 이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개헌까지 가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7.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토착왜구, 자한당의 반민족적 공세에 조직적, 이성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8. 일본의 양심세력, 평화세력, 진보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9. 불매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 아베와 일본에게 한국 민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10. 일본이 2,000년 내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여몽연합군처럼 한반도가 대륙의 섬 침공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일본은 조선을 번국(蕃國) 정도로 생각하였고 지금도 기술과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기에 일본은 한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에 대처하면 아베나 일본의 우익, 경제인들이 두려워하고 협상에 응할 것이다. . 11. 현해탄으로 전선(戰船)이 오고간 것은 1%미만이고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손해였으며, 99%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서로의 문화와 예술, 역사, 문명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평화의 꽃배가 오고갔고 이때 한일 모두에게 번영과 발전을 야기하였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평화와 교역이야말로 한국과 일본 모두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Doheum Lee












20 May 2018 · Public · …의한 타살,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사드배치, 블랙리스트 등의 연이은 패정(悖政)에 대한 울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도화선으로 폭발한 것이지만, 그 심층에는 극악한 노동배제와 탄압, 장기불황과 경제위기,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며, 토대를 형성한 것은 개발독재, 천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다. 주체는 주권자로서 인식한 시민이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염원이 빛이 되어 인도하였다. 신념에 따르고 조직에 충실한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에 이끌리고 유목민이고자 하는 디지털 세대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리하여 폭력 없이, 그 어떤 이도 피 흘리는 일이 없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정권교체, ‘피 없는 혁명’을 이루었다. 세계가 놀랐고 찬사를 보냈다. 항쟁인가, 혁명인가 이번 촛불은 항쟁인가, 혁명인가. 혁명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만드는 것인데, 박근혜의 퇴진은 현존 헌법의 틀과 제도 안에서 국가 기구인 헌재의 탄핵으로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왕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물러났지만, 아직 재벌과 미국, 권력층의 지배는 여전하다. 집권여당은 유무형으로 이들과 얽혀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보수적인 개혁조차 ‘종북’으로 매도하며 방해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공론위에서 잘 드러나듯 숙의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도 미미하다. 참여민주주의는 말만 무성하다. 무엇보다도 구체제(앙시엥 레짐)를 해체하고 새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였다.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어용 전문가 및 지식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 카르텔과 이들이 만든 제도는 거의 균열되지 않았으며 헤게모니도 여전하다. 촛불에 모인 시민들이 대통령의 탄핵 다음으로 열망한 것이 불평등의 해소였다. 하지만 1% 대 99%의 사회를 만든 신자유주의 체제는 순탄하게 작동하고 있다. 1단계 탄핵, 2단계 정권교체로 나아갔지만, 3단계 사회대개혁이나 4단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향한 진전은 아직 요원하며, 촛불이 요청한 사회대개혁 가운데 입법화한 것은 별로 없다. 적폐 청산도 조금씩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강도나 속도는 국민의 기대와 괴리가 크다. 이명박·박근혜와 마름과 하수인 구실을 한 이들이 저지른 온갖 실정과 악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심판, 제도개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더구나, 혁명의 핵심 적대자인 재벌과 미국에 맞서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은 ‘꼬리 자르기’나 시늉에 그칠 우려가 큰데, 문재인 정권은 재벌과는 일찌감치 화해의 길을 텄고 미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다. 다만,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전격적인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음은 고무적이며, 이는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배제되고 탄압을 받고 희생당한 이들은 노동자다. 그 중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월급을 받으며 노동조합이든 법이든 보호할 울타리마저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은 고초를 이루 필설로 언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본은 조작까지 하면서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저항하면 자본과 국가가 연합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물리적,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등 온갖 폭력을 가하였다. 새로운 정권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태도는 저자세이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1천 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이 존중을 받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정책과 일상에서 노동중심이 정립되지 않는 한 혁명 또한 요원하다. 촛불 이후 광장은 보수층의 몽니의 장으로 더 돌변한 듯하다.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들이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연대했지만 정치적 주체로 조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론장을 통한 시민사회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이나 미투에서 보듯 공론장이 차츰 형성되고 갑들의 횡포에 대한 을들의 반란, 을들의 민주주의가 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진보 정당의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가입률도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진정한 주인이 되고 새로운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는 정작 나서지 않은 채 이를 문재인 정권에 위임해버렸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 정권의 행보에 따라 촛불은 혁명이 될 수도, ‘87년 체제의 조금은 진전된 반복’이 될 수도 있다. 6월 항쟁의 가장 큰 한계는 구체제의 해체로 가지 못했다는 점, 항쟁의 주체가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점, 공론장을 통한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 노동 중심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가장 큰 성과는 그것이 30년의 ‘시간의 주름’을 거쳐서 촛불로 타올랐다는 것이다. 이제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을 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완수할 때까지 계속 촛불은 타올라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신자유주의 해체,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 사회, 시민주권, 생태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항쟁의 주체들이 지배카르텔을 해체하고 이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때,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때, 구체제를 해체하고 ‘모두를 위한 빵’과 정의롭고 평등한 생태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개헌을 하여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하고, 신자유주의를 해체하고 노동 중심의 평등한 공화국을 건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때 촛불은 혁명의 들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민, 노동자, 정권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사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촛불에서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이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조직화나 정치적 주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일터와 마을과 학교에 공론장으로서 광장을 건설한다. 그곳에서 “성찰이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가의 차원에서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적폐를 조사하고 이를 청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모든 갑들은 권력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모든 을들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를 가치로, 헌법을 포함한 제도로, 시스템으로, 삶과 문화로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한다. 곳곳에 자치적인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래로부터 협치를 통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가치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는 정치적 주체로 나선다.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종합하되, 단순히 정책 결정과 가치의 분배에만 숙의하고 참여하지만 않는다. 국정원, 검찰 등의 국가 권력 기관 내에 이를 견제하는 시민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시민의회가 한 축을 형성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선거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선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은 지금처럼 정당에 기반한 지역대표제로 하되, 하원은 직능대표제로 한다. 예를 들어, 하원의 의원 정원이 1,000명이고 선거인 중 노동자가 60%라면 노동자 대표가 600명이 되도록 구성하여 시민이 주권을 갖는 것을 제도화한다.) 노동자들은 공장, 자기 정파와 집단에만 머문 섹터주의를 극복하고 더 큰 대의와 자기의 이해관계를 결합하면서 굳건하게 연대하여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철폐, 공공성의 확보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해체 운동을 선도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시민의회나 시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진보정당을 매개로 노동중심을 구현한다.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로 지표와 전선을 명확히 하고 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하되, 탈핵 등 생태와 복지와 사회정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결합한다. 금융과 토지, 공장을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 주택, 교육, 의료의 공공화, 노동이 진정한 자기실현인 사회,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는 세상을 향한 굳건한 목표 아래 모든 정파와 갈등을 녹여낸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반동을 부를 것이며 촛불 또한 미완의 혁명으로 귀결될 것이기에, 이 정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 정권은 적폐청산을 위해 미국과 재벌에 맞서겠다는 결기부터 갖되 현명하게 외교와 협상, 개혁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로 판정되었고 장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불평등, 소비둔화, 이윤율 저하에 있는 만큼, 정보/나노/문화/환경/로봇 산업 등 한국인이 강점을 가졌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국가로 재편하고 ‘분수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서민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혁신을 한다. 남북과 북미 회담, 이를 확대한 6자 회담을 잘 추진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곳곳에 광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줄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모색한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이고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중심을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치공학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다. 역사의 기관차라지만 혁명은 늦게 올 수도, 빨리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항의 동력 없이는 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방향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생태복지국가로서 민주공화국과 한반도평화체제를 향한다. 첨언한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에 열린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트럭에 올라 선거부정과 공약파기를 이유로 그의 당선 무효를 선언한 이래 글로든, 말로든, 거리에서든, 학교에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줄곧 한결같이 퇴진을 주장하였다. 특히, 박정권이 정점에 있던 시기에 퇴진의 사유와 종말을 예고하는 “유신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한겨레신문, 2013년 12월 11일)라는 제명의 칼럼을 기고하는 등 2년 간의 고정칼럼을 맡고 있던 <한겨레>를 비롯하여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레디앙>에도 퇴진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을 수 차례 기고하였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나자 혁명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가장 먼저 그 원인과 대책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종교인, 지식인, 예술인 567명을 중심으로 567선언을 조직하여 투쟁하였다. 촛불국면에서도 <한겨레>에 “박근혜 퇴진 운동의 진로”(2016년 11월 7일)을 기고하는 등 퇴진운동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여러 언론에 기고하였고, 퇴진행동에서는 첫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서 워크숍을 열 것을 주장하고 워크숍과 정책위원회에서 퇴진행동의 진로와 전략과 전술, 적폐의 양상과 청산 방안 등에 관련한 여러 문건을 발표를 하였고 촛불에도 독감이 걸린 날만 빼고는 모두 참석하였다. 그럼에도 이 토론회에서 발표자조차 될 수 없는가. 사정이 있겠지만, 발표자를 신청했는데 토론자로 배정된 것에 유감이다. 이에 발표문 형식으로 하되 4장 이하로 토론문을 작성하였음을 양해 바란다.




























Doheum Lee












31 Oct 2016 · Public · …되었다가 생존하여 귀향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단돈 몇 푼의 밀실야합으로 ‘불가역적인 대못’을 박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경제도 사실상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육박하고 중소기업에 이어서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매년 평균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청년이 일자리 없이 거리를 떠도는 데도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명약관화함에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을 힘으로만 압박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문화융성을 한다면서 나치처럼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색깔론과 종북론으로 매도하여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의 형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 통에 대한민국의 시계는 유신독재 시대로 퇴행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는 형해화하였다.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최순실에게 권력을 부여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을 조종한 사안은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적 권한을 위임한 주권재민원칙(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문서를 민간인과 공유하고 사전에 검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죄’에 속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최순실의 조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만기친람(萬機親覽)하였기에 국가를 위기와 혼란으로 내몬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현금의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두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위기의 본체이자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국법에 따라 임명된 적도 없는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겨 대통령 스스로 통치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참사와 위기에서 대통령은 스스로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파괴하였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 개인의 퇴진으로 혼란이 수습되고 이 나라가 달라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권력층을 교체하고 이를 뒷받침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야권과 진보진영이 이 권력층의 교체에 목표를 두고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국민의 들불과 같은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1.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2.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3.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2016년 10월 31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공구, 김명수, 김상현, 김선일, 김용수, 김용신, 김용헌, 김재범, 김정룡, 김종걸, 김태용,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류웅재, 문수현,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성복, 박성호, 박순애,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방승주, 백두진, 백현미, 서경석, 손동영, 송시몬, 신동민, 신영전, 오혜근, 우형진, 유성호, 이광철, 이도흠, 이병관, 이석규, 이승수, 이인숙, 이인호, 이재복, 이창남, 이현복, 이현우, 이훈, 전범수, 전성우, 전형필, 정대호, 정병호, 정철, 조율희, 주동헌, 최태현, 최형욱, 탁선미, 한동섭, 한홍열, 허선(이상 가나다 순 총 64명)












Doheum Lee












13 Feb 2019 · Public ·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한일이 시끄럽다. “첫째, 독일처럼, 일본이 경제대국에 필적하는 헤게모니를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에게 범한 죄-민간인 학살, 생체실험, 위안부, 강제징용, 가혹한 수탈 등-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일본에서 극우와 군국주의의 근원은 천왕, 곧 텐노의 존재다. 다시 말해, 천왕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극우, 혐오발언과 인종주의, 군국주의는 잔존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한일 사이의 평화의 전제다.” 작년에 소성리와 올해 1월 18-19에 일본 조치대학(上智大学, sophia university)에서 열린 여러 나라의 종교평화학자들이 모인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론을 펴던 일본학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내가 질문한 당사자가 일본에서 가장 앞장서서 평화를 주장하는 학자임에도 첫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둘째 사안에 대해서는 히로히또 일왕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운동에 나서는 지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천왕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다. 절벽을 느꼈다. 물론, 2차 세계 대전 패배 이후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일왕은 일본인에게 인간 존재 그 이상이라는 점과 그가 얼마나 평화주의자인지도 잘 안다. 우리가 그런 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 위안부와 강제 징용,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과 헤게모니를 갖는 길이다. 히로히또를 마지막으로 천왕제를 폐지하는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극우의 근거지를 없애고 일본을 평화국가로 유지하는 길이다. 우리도 삼중의 반성을 해야 한다. 혐일은 혐한을 부르고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아베와 같은 극우적인 인사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한다. 현해탄으로 전선이 오간 것은 찰나의 순간이고,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서로 알고 좀더 친하기 위하여, 좀더 잘 살고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문명의 지혜를 전하기 위하여 우정의 배들이 오고 갔다. 민족이라는 동일성에 포획되어 타자를 상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바로 집단학살을 낳은 동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성찰해야 한다. 눈부처처럼 상대방을 내 안에 모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 일본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일청산이다. 대한민국의 비극과 모순의 출발점은 친일분자가 해방된 이후에 고스란히 파워엘리트로 잔존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 경제, 학계, 문화예술계에 널리 기득권층으로 포진된 친일 분자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Doheum Lee












25 Jan 2017 · Public ·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시민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함께 그동안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이들과 유가족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가까이로는 야권을 압박하여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사회개혁을 민중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멀리로는 곳곳에서 광장과 공공영역을 만들고 시민사회를 조직하여 대선에서 승리하고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구현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광장을 건설하여 풀뿌리를 튼실하게 하여야 한다. 그 광장에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란 자세로 무엇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 지에 대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마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분노와 공감의 심층에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무엇보다도 불평등과 정경유착을 심화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분노와 공감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지 않는 운동은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필자가 집회 현장에서 발언할 때 청중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은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환율조작만으로 서민 돈을 빼앗아 재벌에게 준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였다. 그 질문에 이어지는 필자의 발언은 “여러분, 무려 174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명박 정권은 출범 당시 947원이었던 환율을 1276원으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하루 100달러어치의 석유를 사용하는 국민은 9만 4천여 원만 지불하면 될 것을 12만 7천 원이나 지불한 것이고, 반대로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파는 삼성은 그 반대로 9만 4천여 원만 벌 것인데 12만 7천여 원을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와 재벌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1인당 348만원을 합법적으로 강탈했습니다. 거리에서 누가 여러분 돈을 10만 원만 빼앗아도 여러분은 멱살잡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가족 당 1000만원을 넘게 빼앗겼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99%를 생존위기로 몰아놓았다. 양극화는 심화하여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져갔다. 1,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의 유착을 심화하고 반면에 이를 견제할 시민사회, 진보언론, 진보정당 및 단체는 폭력, 언론, 공작, 법과 제도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무장 해제시켰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전도된 전체주의’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야만적으로 추진된 한국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행태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의 근원에는 신자유주의 모순이 자리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단계적 철폐, 노동중심의 복지 사회 수립, 의료·교육·교통·금융의 공공성 확립,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재벌 해체, 조세혁명 등 신자유주의 체제의 극복이 우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의지와 정책의 문제다. 이명박 정권이 만든 부자감세를 원래대로 돌리면 20조 원이, 모든 불로소득(자산/토지/주식)의 세수를 통한 사회적 환수를 하면 약 100조 원이 확보된다. 중소기업은 차이가 있겠지만, 30대기업의 경우 1년 동안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인 당기순이익의 단지 1.5%만 투자하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민족모순 및 분단모순의 극복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물론, 필자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산업사회의 논리에 머물고 있는 민족적 저항과 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박정희가 만주국을 모델로 추진한 유신체제가 박근혜 정권에까지 이어진 데서 잘 드러나듯, 일제의 지배층이 아직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권력을 갖고 유지한 채 식민지적 모순을 심화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정치와 안보는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종북담론은 진보적 의제는 물론 자본과 정권에 대한 보수적 비판조차 봉쇄한다. 미국이나 남한의 수구세력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하면, 백만 이상의 시민이 동원된 시위도, 개혁법안도, 진보담론도 무대나 여론에서 사라지고 그 공백을 친미 독재, 보수 입법, 보수 담론, 미국의 무기 수입이 메운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 잔재의 완전한 청산, 미국에 대한 종속 체제의 극복, 남북통일, 더 나아가 세계공화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동일성을 극복한 차이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민족적 저항과 담론은 유효하다. 이제 사드배치를 취소함은 물론,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핵 문제는 핵과 6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적 장치라면,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통일은 미국이나 남북한의 지배층이 아닌 남북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자유를 증대하고 정의와 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양자의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최소 조건으로 하여 한반도의 미래, 곧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의평화 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자주, 평화, 정의와 복지, 인권과 생명 중시,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래 ① 남북의 통일을 위한 최소 합의, ② 평화협정 체결, ③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 ④ 남한에 공산당과 공산주의 마을, 북한에 자본주의 정당과 자본주의 마을을 허용하면서 양 체제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화쟁코리아, ⑤ 남북의 국가연합, ⑥ 낮은 단계의 연방제, ⑦ 완전한 통일국가 등 7단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반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하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노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공동체에서 신나게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노래하는 꿈을 꾼다. 그 공동체가 마을 곳곳에 세워져 진지가 되었다가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전선을 만들고 마침내 자본제와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와 제국을 무너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정토를 구현하는 웅대한 꿈을 꾼다. 이 사회가 모순의 극점에 와 있고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기에, 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Doheum Lee












5 Jan 2017 · Public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따른 불만도 내재한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있다. 분노와 모순의 실체가 밝혀질 때마다 그들은 거리에 나설 것이다. 이를 잘 엮으면 거리의 시민은 군대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다음으로 광장의 시민들은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뒤섞였다. 전자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조직운동을 따르는 정착민이라면, 후자는 공감에 이끌리고 ‘꼰대’와 틀, 조직을 거부하는 유목민이다. 전자를 이끌려면 조직운동과 전략과 전술, 선전전이 필요하고, 후자를 이끌려면 SNS 활용, 공감을 주는 다양한 접촉과 행위들이 필요하다. 양자를 잘 결합하면 승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제 정권에 균열을 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 연이어서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였지만 이 정권과 기득권층에 균열을 낸 것은 별로 없다. 우선 야당 대표와 대선후보들이 모여 공동선언을 하자. 현 정권과 관료층에 대해서는 내각 총사퇴, ‘박근혜 정책’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수교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권과 맺는 모든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위반하면 집권 이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공표한다. 시민과 야당은 객관적 조건, 곧 여소야대의 구도, 여권의 정당성 및 헤게모니의 상실과 분열,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 상황을 잘 활용하여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검찰청, 삼성본사, 보수언론사 앞으로 가서 농성과 토론을 하고 야당은 개혁법을 통과시킨다. 아울러, 사회적 총파업, 납세거부, 병역거부 등의 시민불복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임계점을 넘는 투쟁을 한다. '서울회군'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명박산성'을 넘지 않아 4대강사업은 실제가 되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거점과 광장에서 힘을 모았다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차벽을 넘기도 하고, 좀더 강도 높게 농성을 하기도 한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68혁명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인의 총구에 한 대학생이 꽃을 꽂음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미(美)를 추구하는 힘이 전쟁과 배제와 폭력에 기반한 힘을 무너트렸다. 그렇듯,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를 해체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 정권에서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놓고 세월호와 공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지배동맹체를 해체할 때 박근혜의 진짜 완전한 퇴진이 이루어진 것이리라. 양의 확대가 임계점을 넘으면 질의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이치다. 무엇보다 광장과 난장의 정치를 종합하자. 서양에서 교회 권력에 맞서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18세기에 '계몽의 기획'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공공영역이 형성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 가운데 의사소통적 이성을 갖춘 공중(public)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공동의 장으로 끌고 와서 공공의 쟁점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 우리에게는 향촌사회보다 더 하층에 민중들의 꼬뮌인 두레공동체가 있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상(座上), 영좌(嶺座), 공원(公員), 유사(有司), 총각대방(總角大方) 등의 소임을 맡은 역원(役員)을 선출하고 역할을 부여했다. 눈빛과 숨소리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밑바탕에 깔고서 농청(農廳)에 모여 서로 대등한 권력을 갖고 회의를 하고 상부상조했다. 마을 구성원은 누구나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면서 참여하고 권익을 분배받았다. 이처럼 시민이 광화문만이 아니라 각 마을, 공장, 학교에 공정하고 공평한 공공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을 모으고 시민 각자가 주체가 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동안 수탈당하고 억압당한 이들이 적(노동)·녹(환경)·보(여성 및 소수자) 동맹을 맺어 지배동맹체에 맞서는 시스템을 정치의 장, 경제의 장, 사회문화의 장에 건설한다. 이를 더 큰 단위로 확대하며 시민의회와 시민정부를 구성한다. ‘몫 없는 자의 민주제’를 실시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의원들의 일정 부분은 선출하지 않고 추첨으로 한다. 그 광장에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란 마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거를 돌아본다. 무엇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 지에 대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한다.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생각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공론을 모은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이 노동이 중심인 사회, 의료, 교육,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정의로운 생태 복지국가, 남북평화협정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을 꿈꾸고 이를 헌법으로, 제도로, 법으로 구체화한다. 광장의 한 편은 ‘흥과 신명의 난장’으로 만들자. 별신굿이 행해지는 그 기간에는 상놈이 양반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어린이가 어른에게 반말을 쓰고 풍자를 하였다. 난장에서는 전복이 일어나고 권력이 해체된다.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권력과 중심을 형성한 모든 것을 비틀고 뒤집자. 모든 금기와 질서로부터 일탈이 일어나고 이것이 모이면서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 최초로 '피 없는 혁명'을 달성할 수도 있는 도정에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268125&CMPT_CD=P0001




























Doheum Lee












1 Mar 2017 · Public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연이은 국정농단과 불통의 독재정치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 주권의 강렬한 표현이다. 이제 촛불은 탄핵을 넘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향하여 활활 타오를 것이다. 촛불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채 이 모든 농단과 파탄, 퇴행에 간접적으로라도 가담하거나 이를 방관한 것을 가슴깊이 성찰한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이 거룩한 촛불로 민주와 정의의 대의를 밝히는 이때,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라는 통찰과 입에 칼을 무는 비장함으로 그간의 죄과를 반성한다. 불의에 맞서서 싸운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지식인이 진리를 창달하는 대신 허위를 선전하고, 불의에 맞서지 않고 가담하였으며, 부당한 권력에 비판은커녕 아부하였다. 이 야만적이고 불량한 정권에서 기능적 지식인들은 관료, 언론인, 문화예술인, 판검사, 문화예술인의 자리를 빌려 비선에 부화뇌동하고 국정농단에 가담하였다. 대다수 교수와 연구자들은 지배집단의 학문 통제 시스템에 순응하여 승진과 업적에만 몰두하면서 올바른 가르침과 진리 탐구, 대학의 개혁에 소홀하였다. 절반이 백수로 거리를 떠도는 데도 청년 제자들을 방관하였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상아탑에만 안주하였으며 곡학아세도 서슴지 않았다. ‘텔레페서, 폴리페서, 커미션페서’라는 항간의 말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여준 곡학아세에서 잘 드러나듯, 진리탐구와 참교육의 가치보다는 돈, 정치, 대중의 인기의 가치를 더 추구하여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내지 공범자를 자처하였다. 정규직 교수들은 귀족집단화하고 분과학문이나 학과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학벌과 교수자리를 매개로 권력을 형성하여 을의 위상에 있는 제자와 후배 연구자, 비정규 교수들에게 여러 유형의 갑질을 하였다. 이 상황에서 대학 또한 나라만큼 붕괴하였다. 한국 대학은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하고 천민자본주의와 개발독재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하였기에 자유주의 아카데미즘조차 정립되지 못하였다. 대학의 국가 종속, 재단의 비리와 부패의 구조화, 학문과 사상의 자유 제한, 대학 서열화, 기회주의적이고 기능적인 교수의 양산 등 기존의 모순에 신자유주의적 모순이 더해졌다. 교육 전체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의 관리 · 운영 시스템에 장악되었다.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서 학교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자본 공리계의 구성요소로 변질되었다. 국가와 자본이 재정지원과 평가로 대학을 압박하고 학교당국은 물론 교수와 학생조차 신자유주의적 탐욕과 경쟁주의를 내면화하면서, 대학은 진리탐구의 실천도량과 비판적 지성의 산실에서 기업연수원이나 지배계급의 정당화 기구 및 탈정치화한 담론의 생산지로, 교수들은 기능적 지식인으로, 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으로 전락하였다. 지식인은 역사적으로 체제 유지와 비판 모두에 참여하였다. 붓다와 예수, 공자가 활동한 기축시대(axial age) 이래 지식인은 기득권층과 지배층의 일원으로 기존 권력의 정당화와 유지에 이바지하는 한편, 백성의 편에서 통치자를 향하여 비판의 칼날을 번득이며 정의를 외치고 더 나은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였다. 지식인의 비판과 자기성찰, 통찰이 고전문명의 토대가 되었으며, 인류는 이를 통해 초기문명의 대실패를 딛고 지배층의 착취와 피지배층의 사회적 재생산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농업문명을 이룩해내고 인간다운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근대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인이 집단적으로 양산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면서 비판의 자리가 넓어졌지만, 그 대신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도 분과학문으로 분화하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지식인 역시 이 체제에 포섭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식을 권력 획득과 유지에 활용하다가도 백성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충간을 할 정도로 의로운 비판을 실존의 근거로 삼은 선비정신의 전통을 이어왔다. 근대에 들어 식민지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신지식을 출세방편으로 삼아 변절과 매판의 행적을 보이는 파행 속에서도, 일부는 대의를 위해 명운을 걸고 저항적인 지사로 행동하며 민족･민주･민중의 가치를 키워냈다. 4월 혁명을 통해 공공영역과 공론의 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이후 군부독재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대다수는 기능적 지식인으로 복무했지만, 일부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 통일과 평화, 환경, 사회 변혁 등에 기여하였다. ‘ 21세기 오늘 이 땅과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핵을 거쳐 정권교체로 이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위기와 테러가 고조되며 무고한 인간과 생명들이 죽어가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하여 불평등이 심화하고 99%가 생존위기에 놓이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에서부터 에너지, 생명,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식인이 나아갈 길은 자명하다. 인류의 공존공영, 집단의 공동선, 생명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없이 지식인마저 상업적 이익만을 좇는다면 그 썩어버린 연못에서는 아무 물고기도 살 수 없다. 지식인은 어제의 성찰을 통해 오늘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내일의 지혜를 제시하는 자이기에, 성찰과 비판, 그리고 비전이 존재 근거다. 이제 지식인은 인류와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 지혜를 산출하여 실천에 나서야 한다. 지식인은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갖고서 권력 및 자본과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한 채 비판에 나서야 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통찰하며 대안의 지혜를 마련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허위와 권력에 저항하고 관습으로부터 자신을 혁신하지 않으면 누구든 곡학아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서 국가와 자본에 분연히 맞서 올바른 진리를 다음과 같이 구현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존중, 경제 민주화와 복지, 참여 민주제 등 ‘지금 여기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대 가치는 무엇인가 성찰하고 이를 구현하는 길에 매진한다. 하나, 우리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에 부합하는 시스템과 제도의 개혁 및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노동자,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담론투쟁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한다. 하나, 우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맞서서 대학을 다시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으로 돌려놓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지식인 운동을 반성하면서 21세기 지식인상에 부합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양심적이고 비판적 지식인 집단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을 하고자 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며 민주, 평등, 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수연구자 운동을 구성하고 이에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앞의 세계를 올바로 해석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 진지하게 사색과 성찰을 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식인으로서 삶을 보다 강렬히 느끼기 위하여 가장 본질적인 것을 행동 속에 끌어넣도록 결단한다. 2017년 2월28일 * 저(이도흠)과 최갑수 교수가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Doheum Lee












18 Nov 2016 · Public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적 권한을 위임한 주권재민원칙(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위반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죄’도 범하였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인데, 박근혜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다. 선거부정을 통하여 집권하였기에 선출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95%가 반대하기에 통치의 정당성 또한 상실하였다. 그럼, 이 항쟁의 정국에서 불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흔히 “분노가 분노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로지 자비에 의해서만 사라진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라 불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말고 자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친보살은 『불성론(佛性論)』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애착은 버리고 큰 자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사랑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였다. 지혜가 있기에 모든 집착과 삼독의 원인인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만, 고통 받는 중생에 대한 자비로 말미암아 중생에 대한 사랑을 솟아나게 한다. 『대방편경』을 보면, 붓다는 여러 전생 중 어느 배의 선장이었는데, 500명의 선원 중 한 선원이 나머지 499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장은 세 차례나 그러지 말라고 그 선원을 설득했지만 그 선원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자 선장은 “만일 내가 저 선원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른 499명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를 죽이면 499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499명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인 죄에 따른 악업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 게다가 만약 내가 음모를 꾸미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499명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며 그 선원을 죽인다. 그러기에, 고통의 실상을 직시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지혜에 바탕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성원의 분노를 줄이기 위하여, 설득과 협상 등 평화적 방법이 무망한 상황에서 모든 죽어가는 중생의 고통에 연민하고 공감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증오가 없이 최종수단으로서만 폭력을 용인하는 자비로운 분노는 정당하다. 이런 분노는 동력부여기능 등 분노의 순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는 상실된 존재를 회복하고 사회를 정화하여 모든 중생이 좀 더 분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그동안 이 정권에서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구조만 했으면 모두 살릴 수 있는 304명을 무능과 부패로 죽이고도 현 정권은 반성도, 사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조차 방해하고 있다. 10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다. 상당수 농민들은 미국, 유럽, 호주 등 총 50여개 국가와 연이어서 FTA를 체결하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 농사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있다.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져갔으며,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1%, 상위 10%가 27.8%를 점유하였다. 실업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고 청년의 절반이 백수다. 노동 배제와 폭력은 야만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자본이 극단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이에 노동자가 저항하면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하였다. 쌍용자동차 한 회사에서만 파업에 가담하였던 노동자와 가족 중 28명이나 그 후유증과 생존위기, 절망 속에서 죽었다.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조차 껍데기만 남았다. 평화의 교두보인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더니 사드배치를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질서 자체를 깨버렸다. 지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던 이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87년 항쟁 때와 다른 것은 SNS로 소통하며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불자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의 실상을 직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지혜에 바탕을 두고 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분노를 줄이기 위하여 생존위기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고통에 연민하고 공감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증오가 없는 자비로운 분노를 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이 퇴진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삿된 제도와 법을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파사현정을 해야 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항쟁의 도약을 불러 오겠지만, 얼굴의 교체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본다. 박근혜도, 최순실도 종범일 뿐,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주범은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기득권층이다. 이들을 교체하고 이를 뒷받침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는 또 출현할 것이다. 불자들은 지혜의 눈으로 이를 직시하고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서 정법이 다스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자유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살자. 이제 이 나라를 밧지국처럼 민주적으로 모여 공론을 형성하고 계층 간에 화합하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나라로 바꾸자.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권력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 이를 위하여 거리로, 광장으로 가서 소리치자. 곳곳에 마당을 만들어 샹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의를 모으자.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에 대해 나와 사회와 나라에 대해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새롭게 개혁을 해나가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체험”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정토를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 구현할 길을 찾자. -이상 <불교포커스> 11월 17일자 기고 글.












Doheum Lee












26 Jan 2017 · Public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이 내재함.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 소수자의 모순 등이 중층적으로 복합됨. -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시대가 뒤섞여 있음. ㅇ 운동을 엮어낼 운동진영의 조직화, 방향성, 전략 및 전술 취약. ㅇ 지배동맹체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야 할 시민사회, 야당, 언론, 진보진영은 너무 미약함. ㅇ 공론 및 공공영역이 형성되지 않음. ㅇ 현재의 운동을 한 단계 도약시킬, 지도부, 패러다임, 이론, 담론의 부재. 4. 정세분석과 현 상황에서 잘못된 진로에 대한 비판 4.1. 정세 분석 ㅇ 지배동맹체(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 -자본: 단기적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건 등을 통해 피해자로서의 태도로 입장을 정리함. 장기적으로는 장기 불황에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를 기점으로 더욱 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퇴진운동이 겹쳐지자 경제공황에 대한 불안 내재. 정국의 안정을 시키기 위하여 박근혜 퇴진이나 2선 후퇴냐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항쟁의 틈이 보일 경우 조중동을 이용하여 경제위기를 과장하며 정국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큼. -박근혜 세력: 무능하고 불통인 데다가 고집이 세고 상황판단력이 모자라 버티기를 하다가 항쟁의 틈을 노리거나 항쟁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집무를 보며 통치를 다시 하려 할 것임. 친박세력은 정당성과 정치적 존립근거를 거의 상실한 상황에서 박근혜를 정점으로 김기춘, 최병렬, 강창희, 이정현, 최경환, 정진석 등이 모여 거국중립내각 및 2선후퇴 표명-영수회담-정국수습-개헌 국면으로의 전환의 공세를 취하려하며 항쟁이 정점을 찍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끌기를 함. 자본, 정보, 언론,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어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기에 항쟁이 수그러들면 언제든 복권을 가능하다고 봄. 광장의 약화, 야당과 광장의 분리, 지배동맹체의 권력 유지, 플랜-B 전략 아래 다양한 대중기만책을 활용할 것임. - 비박세력은 국회의원의 권력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간판유지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분당을 하려 함. 이들은 당권 획득-친박 정치인 제거-당명 전환-새로운 보수 천명-여야에 의한 거국중립내각수립-박근혜 2선 후퇴-개헌 및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음. 하지만, 아직 특출한 지도자가 없고 미래권력에 대해선 차이가 많은. 이들은 탈당 및 분당을 하는 순간에 야3당과 손잡고 탄핵국면 돌입. - 미국: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이 이란 사태를 계기로 저강도(low-intensity policy)에서 다강도(multi-intensity policy)로 전환함. 미국은 팔레비 일당독재를 지원하고 막대한 원유독점이익+미국무기판매수입을 챙기고 터키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반소전선을 형성함. 이에 민중봉기시 미국 주재 CIA국장이나 주 이란대사가 미국의 시각으로 정세를 분석한 브리핑을 함. 요지는 “이란민중이 정치의식이 낮고 문맹률이 80%에 달하기에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에 팔레비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에 미국은 팔레비를 지지하는 전문을 보냈고, 이슬람의 성전의 논리로 무장한 이란 대중들이 이란 혁명에 성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력한 반민주의를 표방하고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 및 직원을 감금함.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을 펴다가 헬기가 도중에 사막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재선을 포기함. 이에 레이건 대통령과 당시 CIA국장이었던 아버지 부시는 제3세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성찰을 함. 그 요체는 “제3세계는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기에 이란처럼 정치의식이 현저히 낮더라도 종교만으로도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맞게 제3세계 정책을 다원화한다. 미국이 지지하고 후원하던 제3세계의 독재자가 현저히 대중의 지지를 상실했을 경우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 우파라 할지라도 반미정권이 들어설 수 있으므로 그런 독재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친미주의자로 대안의 인물을 모색한다.” 이 다강도 정책은 지금도 구사되고 있으며, 오바마와 힐러리 모두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해 · 공군력을 바탕으로 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이 전략에서는 박근혜의 유무보다 사드배치의 유무가 더 중요한 변수임. → 미국은 박근혜를 다른 지도자로 바꾸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한국의 군과 보수층, 정치권에게 보냄. -군부와 경찰: 박근혜 자신이 전두환처럼 군을 ‘직접’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기에 미국의 사전 승인이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없음. 5% 지지의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움. → 비상계엄이나 친위쿠데타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하지만, 박근혜가 어느 정도 통치력을 회복했다 생각하면 언제든 하수인으로서 시민을 향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음. 경찰 또한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만, 힘의 균형추가 광장에서 정권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폭력을 행사할 것임. - 검찰: 지배동맹체와 검찰의 지배 유지를 위하여 울타리를 쳐놓은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쇼를 펼치고 있음. - 조중동: 지배동맹체의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형식적으로는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지만, 박근혜 꼬리 자르기, 아니면 안보,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며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 재집권을 하려 할 것임. - 종교 권력층: 신자들의 분노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교리 안에서 평화논리를 외치며 조심스럽게 항쟁의 확대를 막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지배동맹체의 일원으로서 항쟁이 확대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이나 재벌개혁과 같은 사회적 의제나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모순에 대한 극복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적 민주주의 안에서 거국중립내각과 2선 후퇴 등의 안을 수용하여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목적임. 수혈론이나 비판적 지지론의 변형 논리를 내세우며 항쟁의 약화와 분열을 획책하고 있음.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 ㅇ 시민세력 - 진보정당: 퇴진전선에 합류했지만, 영향력이 미약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지도력이나 지도자가 부상하지 않음. - 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본부로 1500단체가 모이고 곧 전국지역도 구성할 것이지만 아직 조직화 미비, 전략과 전술, 운동 방향, 방법 등에 대한 방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음. -노동자와 농민: 이 정권에서 가장 배제되고 수탈된 자들로 분노가 지대하지만, 민주노총의 여러 한계로 아직 분노를 조직화하지는 못하고 있음. ㅇ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되지 않은 거국중립내각은 위험하다. - 거국중립내각이 되면, 여야의 혼성이므로 서로 사안마다 대립하며 지리멸렬하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저항이 가라앉은 후 언제든 박근혜가 총리의 권한을 회수하고 대통령으로서 통치권, 혹은 계엄이나 비상대권 등 극단적인 대통령 권한(국무위원 해임권, 계엄 등 비상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독하게 무능한 야당의 수준과 가계부채 1300조 돌파를 기점으로 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책임이 희석되어 내년의 대선에서 지배동맹체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만약 보수야당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총리 및 장관을 구성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박근혜의 2선 퇴진에서 타협할 경우 운동의 주체들은 보수야당도 지배동맹체층의 일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들 또한 탄핵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ㅇ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도 위험하다. -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면, 황교안 등 당시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대통령 1인만 바뀔 뿐, 자본-국가-보수언론-사법부-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가 국정원-검찰-관피아와 손잡고서 국민의 저항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하며 정국을 수습하고 대선이나 개헌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대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기만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ㅇ 탄핵도 위험하다. - 탄핵으로 가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여당의 협조 없이 소추할 수 없으며,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야 한다. 현재의 헌재재판관 구성상 탄핵이 쉽게 결정되기 어렵다. 만일 헌재가 탄핵신청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헌재의 판결로 국면이 탄핵재판으로 전환하면서 최대 180일을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저항이 가라앉고 정국의 결정권이 국민에서 썩어빠진 정치인과 헌재의 재판관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ㅇ 답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퇴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조기대선을 하는 것이다. - 여, 야, 시민사회(퇴진운동본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가 1/3씩 참여하는 거국중립내각(책임총리는 시민사회가 동의하는 인사로 야당이 추천함.)을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임명과 함께 퇴진하고, 이 내각이 과도기의 행정과 외교, 국방, 대선관리를 맡는 것이다. 지금 이 박근혜 퇴진을 즉각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반기문 카드 이후 대체 인물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또는 공황이 오기 전에 조기대선에 들어가는 것이 야권에 더 유리하다. ㅇ 현 상황에서 퇴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 - 숫자: 박근혜가 집회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매주 100만 이상을 동원함. -대선후보 및 야당 대표의 공동 선언: 대선후보 및 야당대표는 ①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 직무정지 및 즉각 퇴진 ②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등 한국과 수교국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의 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함. ③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립 및 시위에 대한 평화적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집권 이후 엄벌에 처할 것임을 선언함. ④ 관료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함. - 임계점: 비폭력 평화운동을 유지하는 선에서 임계점 넘는 투쟁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 균열: 거리 노래방, 문화행사에만 머물지 말고 국가에 균열을 내는 시민불복종운동(조세거부, 병역거부) 운동, 재벌을 압박하는 소비거부운동 등을 추진하며, 아울러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을 추진함.












Doheum Lee












2 Mar 2017 · Public · …총리 기시 노부스께의 외손자 아베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을 추진하였다. 아직도 친일분자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배블록을 형성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하청산업국가 구조를 유지하면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심화하고 한일군사협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대중은 지배층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독도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면의 식민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향가에서 탈춤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가 ‘정과 한을 대대적(待對的)으로 화쟁한 흥(興)과 신명의 아우름’의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건만, 야나기 무네요시가 설정한 ‘한국문화=한(恨)의 문화’라는 도식은 김소월에서 임권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인과 지식인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외려 이들이 ‘한국적 작가’로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 시가의 기본 율조가 3.4조인데 반하여 와까(和歌)에서 하이쿠(俳句)에 이르기까지 일본 시가의 기본 율조가 7.5조인데, 7.5조로 노래한 김소월이 민족시인으로 둔갑하고, 지금도 수천만의 한국 대중들이 렌까(連歌)의 영향을 깊이 받은 뽕짝을 향유하고 있다. 일본 제국은 미국 제국으로 대체되어 한국인의 내면에 식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변방인 한국에서 중심으로서 내지(內地)인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세계체제(world system)의 역학과 한미관계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일본어의 자리를 영어가 대체하였다. 한국의 주요 정책이 미국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는 신식민지적 질서 속에 종속되어 있다. 책과 논문, 잡지, 소설, 드라마와 영화, 광고에 내재된 미국의 지식과 담론, 상징과 이미지가 대중의 의식은 물론 무의식마저 지배하고 있다. 미국 유학파가 학문권력을 형성하여 대학과 연구소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장차관으로 나서거나 관료들과 유착하여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다. 더구나 이 제국은 야만적이다. 제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세계 곳곳에서 인권유린, 고문, 시민의 사찰과 도청, 민간인 학살을 버젓이 자행하고 수십,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 잔재의 완전한 청산, 미국에 대한 종속 체제의 극복, 남북통일, 더 나아가 세계공화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족주의와 민족문학은 유효하다.” - 졸고, <디지털시대에서 민족문학의 진로> 중에서












































Doheum Lee












13 Nov 2016 · Public · …대한, 세월호, 사드, 위안부 밀실야합, 국정교과서,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에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층의 일부인 보수야당이 적당히 야합하면 야당마저 저항의 화살을 맞을 것이다. 항쟁, 혹은 혁명의 빛이 보인다. 이제 항쟁은 민족모순, 계급모순, 분단모순,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ㅇ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되지 않은 거국중립내각은 위험하다. - 거국중립내각이 되면, 여야의 혼성이므로 서로 사안마다 대립하며 지리멸렬하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저항이 가라앉은 후 언제든 박근혜가 총리의 권한을 회수하고 대통령으로서 통치권, 혹은 계엄이나 비상대권 등 극단적인 대통령 권한(국무위원 해임권, 계엄 등 비상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독하게 무능한 야당의 수준과 가계부채 1300조 돌파를 기점으로 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책임이 희석되어 내년의 대선에서 기득권층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만약 보수야당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총리 및 장관을 구성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박근혜의 2선 퇴진에서 타협할 경우 운동의 주체들은 보수야당도 기득권층의 일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들 또한 탄핵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ㅇ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도 위험하다. -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면, 김병준 등 새로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대통령 1인만 바뀔 뿐, 자본-국가-보수언론-사법부-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득권층이 국정원-검찰-관피아와 손잡고서 국민의 저항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하며 정국을 수습하고 대선이나 개헌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대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기만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ㅇ 탄핵도 위험하다. - 탄핵으로 가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여당의 협조 없이 소추할 수 없으며,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야 한다. 현재의 헌재재판관 구성상 탄핵이 쉽게 결정되기 어렵다. 만일 헌재가 탄핵신청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헌재의 판결로 국면이 탄핵재판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의 저항이 가라앉고 정국의 결정권이 국민에서 썩어빠진 정치인과 헌재의 재판관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ㅇ 답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퇴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조기대선을 하는 것이다. - 여, 야, 시민사회(퇴진운동본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가 1/3씩 참여하는 거국중립내각(책임총리는 시민사회가 동의하는 인사로 야당이 추천함.)을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임명과 함께 퇴진하고, 이 내각이 과도기의 행정과 외교, 국방, 대선관리를 맡는 것이다. 지금 기득권 층이 박근혜 퇴진을 즉각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반기문 카드 이후 대체 인물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또는 공황이 오기 전에 조기대선에 들어가는 것이 야권에 더 유리하다.




























Doheum Lee












10 Mar 2017 · Public ·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참았던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분노의 심층에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해체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닌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면서까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대표적인 정책인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사드 배치 결정, 한일위안부 합의의 폐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정책들을 사회의 혼란을 틈타 강행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앞에 놓인 실상(實相)을 여여하게 직시해 삿된 것들이 자리하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원리, 구조, 제도, 인과와 모순들을 찾아 근본에서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물론 정법(正法)에 부합하는 원리와 구조, 제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사회에 반영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사회를 극한 혼란으로 몰아넣은 지금까지의 국가운영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둘러 싼 우리사회 구성원 간의 극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려는 노력들도 병행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은 법의 원칙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며, 우리 사회는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모든 세력의 악의와 행동에 맞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노력으로 단합하여야 합니다.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탄핵정국 과정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불교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또한 현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교단 운영을 실천하고 있는 지 성찰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불교계 내부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구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아닌지 점검하고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한국불교도 내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을 위해 미래를 꿈꾸는 성찰과 쇄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이번 탄핵인용을 한국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불교의 내부 적폐 해소와 비합리적 제도 및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부대중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불기2561(2017)년 3월 10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 *어제 제가 초안을 쓰고 집행부에서 조금 다듬은 문건입니다.












Doheum Lee












31 Dec 2015 · Public · 위안부 합의는 대한민국의 국익만이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을 위해서도 박근혜 정권이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다. 독일이 그리 하여 유럽의 맹주로 거듭난 것처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경제동물에서 벗어나 리더가 되려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무한하게 철저히, 진심을 담아 사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이는 한국에도 비극이지만,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것이자 동아시아의 평화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게 한 것이다. * 이번 위안부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우려되는 것들 1.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극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아름다운 승화로 인고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의 가슴에 ‘불가역적인’ 대못을 박았다. 2.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친미, 친일 매국 독재정권임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으며, 친일세력들이 더욱 발호할 수 있는 마당이 만들어졌다. 3. 일본의 전쟁범죄의 야만성을 대외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일본의 양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잃었다. 4.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으로 본질적으로 우익 정한론자이자 권위적인 통치자인 아베 및 그 추종세력들의 헤게모니가 더욱 강화하고 집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며, 아시아에서 더욱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한국, 중국, 일본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할 것이다. 5. 미국이 북한에 폭격을 가하거나 침공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짐은 물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와 관계 없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한 편이 되어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고, 청일전쟁처럼 한반도가 전쟁터로 이용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은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고 그만큼 우리는 복지에 투여할 예산을 잠식당하며, 중국을 막기 위한 미군의 기지가 더욱 늘어나고 한중관계는 악화하여 수출, 대북한외교 등 여러 면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번 합의는 박근혜와 아베만의 협정일 뿐이다. 우리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번 합의의 폐기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무한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위안부 사태에 묻혀 노동개악을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Doheum Lee












8 Nov 2016 · Public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가 있는 한 국정혼란과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바로 퇴진하면 김병준 총리를 허수아비로 한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퇴진이 없는 거국중립내각은 운동의 김을 빼는 기만책임은 물론, 가계부채 1300조 돌파를 기점으로 닥쳐올 경제위기와 맞물리며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교체까지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국회에서 2/3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보수일변도인 헌재재판관 구성상 탄핵이 쉽게 결정되기 어려우며, 만일 기각되면 대통령은 정당성을 회복한다. 정답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국중립내각을 세우는 것과 퇴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2차 목표는 기득권층의 교체와 개혁이다. 설혹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얼굴의 교체일 뿐이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카르텔, 이에 권력을 부여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은 검찰청, 국회, 삼성 본사, ‘조중동’ 앞으로 가서 성찰과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3차 목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태복지국가로서 민주공화국의 건설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심층에는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독재, 노동개악,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나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안전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뼈가 닳도록 일해도 1,000만이 비정규직에 머물고 수시로 해고당하고 상위 10%에게 부의 절반을 넘겨주지 않았는가. 이제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통해 얼마나 허술한 지 절감한) 대의민주제에 (시민이 직접 권력을 갖고 국정원, 검찰 등을 통제하는)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권력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분노의) 동력을 유지하고 뿌리를 뻗치도록 하면서도 이를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광우병 때도, 세월호 때도 대중의 분노는 석 달을 넘기지 못한 채 거리에서 마음으로 숨어버렸다. (세월호 참사 때 대책위의 요청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길거리 강연을 하였는데, 5월 달만 해도 가득했던 대중들이 그해 추석이 지나서 시즌2를 할 때에는 필자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10명 남짓 앉아 있었다.) 대중들은 이 정권과 기득권층이 어떤 기만책을 쓰고 이에 보수야당이 타협하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운동의 지도부는 대중들의 다양한 분노를 모으고 지향성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이 정권과 어설프게 타협하고 민주당과 가까운 운동의 지도부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동은 죽을 써서 개 주는 꼴로 귀결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곳곳에 광장을 만들어 이를 공공영역으로 바꾸고 여기서 공론을 형성하면서 시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주체가 되자. (광주항쟁에서 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이끈 항쟁들은 운동의 지도부를 시민 스스로 형성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을 반성하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꼬뮨, 우리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그럴 때만 지금의 분노는 나와 이 나라를 치유할 것이고,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된다. * 오늘 한겨레에 게재한 칼럼인데, 괄호는 9매에 맞추기 위해 생략했던 부분을 채운 것입니다.












Doheum Lee












1 Nov 2016 · Public · …되었다가 생존하여 귀향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단돈 몇 푼의 밀실야합으로 ‘불가역적인 대못’을 박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경제도 사실상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육박하고 중소기업에 이어서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매년 평균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청년이 일자리 없이 거리를 떠도는 데도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명약관화함에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을 힘으로만 압박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문화융성을 한다면서 나치처럼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색깔론과 종북론으로 매도하여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의 형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 통에 대한민국의 시계는 유신독재 시대로 퇴행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는 형해화하였다.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최순실에게 권력을 부여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을 조종한 사안은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적 권한을 위임한 주권재민원칙(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문서를 민간인과 공유하고 사전에 검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죄’에 속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최순실의 조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만기친람(萬機親覽)하였기에 국가를 위기와 혼란으로 내몬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현금의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두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위기의 본체이자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국법에 따라 임명된 적도 없는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겨 대통령 스스로 통치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참사와 위기에서 대통령은 스스로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파괴하였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 개인의 퇴진으로 혼란이 수습되고 이 나라가 달라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권력층을 교체하고 이를 뒷받침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야권과 진보진영이 이 권력층의 교체에 목표를 두고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국민의 들불과 같은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1.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2.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3.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2016년 10월 31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공구, 김명수, 김상현, 김선일, 김용수, 김용신, 김용헌, 김재범, 김정룡, 김종걸, 김태용,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류웅재, 문수현,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성복, 박성호, 박순애,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방승주, 백두진, 백현미, 서경석, 손동영, 송시몬, 신동민, 신영전, 오혜근, 우형진, 유성호, 이광철, 이도흠, 이병관, 이석규, 이승수, 이인숙, 이인호, 이재복, 이창남, 이현복, 이현우, 이훈, 전범수, 전성우, 전형필, 정대호, 정병호, 정철, 조율희, 주동헌, 최태현, 최형욱, 탁선미, 한동섭, 한홍열, 허선(이상 가나다 순 총 64명) * 한양대 교수 시국선언문 서명자가 64명 밖에 안 되는 이유를 해명합니다. 제가 선언문 초안을 쓴 뒤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국선언에 서명하였던 교수들 120명에게만 메일을 보내 서명을 받은 데다가 더하여 서명을 받은 기간(금요일-월요일) 중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에 이르기까지 학교메일이 시스템 교체(정기적인 일로 학교측의 방해가 아님)로 인하여 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고 학교메일이 정상이었으면 아마 100명 정도는 넘겼을 것입니다.












































Doheum Lee












5 Jan 2017 · Public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히 요구합니다. 2차 목표는 기득권층의 교체와 개혁입니다. 설혹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얼굴의 교체일 뿐이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카르텔, 이에 권력을 부여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검찰청, 국회, 삼성 본사, ‘조중동’ 앞으로 가서 성찰과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는 아이들의 수학여행의 부푼 꿈을 가지고 가던 아이들이 대통령의 무능과 관료들의 부패로 졸지에 수장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통해 얼마나 허술한 지 절감한 대의민주제에 시민이 직접 권력을 갖고 국정원, 검찰 등을 통제하는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권력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광장에 100만을 넘어 2백만, 3백만이 나와야 합니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왼 손을 잡고 오면 종북이라고 매도할지 모르지, 오른 손을 잡고 옵시다. 감사합니다.




























Doheum Lee












13 Dec 2016 · Public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따른 불만도 내재한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있다. 분노와 모순의 실체가 밝혀질 때마다 그들은 거리에 나설 것이다. 이에 각 분노와 모순을 구체화, 조직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광장의 시민들은 아날로그세대와 디지털세대가 뒤섞였다. 전자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조직운동을 따르는 정착민이라면, 후자는 공감에 이끌리고 ‘꼰대’와 틀, 조직을 거부하는 유목민이다. 전자를 이끌려면 조직운동과 전략과 전술, 선전전이 필요하고, 후자를 이끌려면 SNS의 활용, 공감을 주는 다양한 접촉과 행위들이 필요함.) ㅇ 정권에 균열을 내는 싸움을 함. - 시민과 야당은 객관적 조건, 곧 여소야대의 구도, 여권의 정당성 및 헤게모니의 상실과 분열,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 상황을 잘 활용하여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검찰청, 삼성본사, 보수언론사 앞으로 가서 농성과 토론을 하고 야당은 개혁법을 통과시킨다. - 시민불복종운동: 사회적 총파업, 납세거부, 병역거부 등의 시민불복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ㅇ 임계점을 넘는 투쟁을 한다. - ‘서울회군’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명박산성’을 넘지 않아 4대강사업은 실제가 되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거점과 광장에서 힘을 모았다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차벽을 넘기도 하고, 좀더 강도 높게 농성을 하기도 한다. -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68혁명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인의 총구에 한 대학생이 꽃을 꽂음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미(美)를 추구하는 힘이 전쟁과 배제와 폭력에 기반한 힘을 무너트렸다. 그렇듯,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를 해체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 정권에서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놓고 세월호와 공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지배동맹체를 해체할 때 박근혜의 진짜 완전한 퇴진이 이루어진 것이리라. 양의 확대가 임계점을 넘으면 질의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이치다. 2. 적폐청산 운동 ㅇ 전략 목표: 적폐청산, 특히 5대 국민요구(재벌특혜 청산,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악폐기)에 집중함. ㅇ 경로: 적폐청산 특위가 엮는 역할을 하되, 각 부문운동단체가 주체가 됨. 사안별로 야권연대 및 기존의 사법체계를 이용함. ㅇ 전술: - 각 부문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공론으로 모으기 위한 시민 토론회, - 야당과 사안별 연대, - 삼성본사 농성 등 타겟현장의 농성 투쟁을 결합함. - 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7시간 등 모든 진상규명, 성역 없는 수사, 기소 및 구속, 대안 마련을 위한 개혁안 3.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운동 ㅇ 전략 목표: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단행 하여 노동중심의 사회 기반 마련, 검찰의 민주화, 언론의 자유 달성. ㅇ 경로: 개혁 특위를 구성하되, 각 부문운동단체가 주체가 됨. 사안별로 야권연대를 하여 퇴진정국을 이용하여 개혁법을 통과시킴. 개혁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개헌운동으로 이전함. ㅇ 전술: - 각 부문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공론을 모으기 위한 시민 토론회, - 부문별로 개혁안을 마련함.(예를 들어, 검찰 개혁의 경우: 검찰을 정권에서 완전히 독립시킴은 물론 시민위원회의 통제 아래 둔다. 중앙 및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민주권을 절차적으로 확립하는 한편, 검찰이 국민의 권리를 의식하여 정의를 집행하도록 견제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여 시민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사심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시민검찰제(가칭)’를 시행한다. 시민검찰위원회에 소속된 시민검찰 중 과반수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의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이에 승복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한다.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식 사인 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부대공소제 또한 도입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직비리 수사처를 국회의 직속으로 두되, 시민이 이를 통제하는 것을 제도화함. - 야당과 사안별 연대 - 여소야대의 국회, 촛불의 정국 및 시민의 압도적 지지, 여권의 분열을 이용하여 추진함.












Doheum Lee












6 Oct 2017 · Public · 문재인 정권의 대미 종속 외교를 비판한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재배치를 강행하고 남북관계에서 전혀 균형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미국에 휘둘리더니, 이제는 망국적인 협정마저 맺으려 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사드는 무용지물이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남북 관계가 전쟁위기로 치닫고 망나니 트럼프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전쟁을 획책하고 주민을 말살하는 망언을 함에도 이에 대응은커녕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더니, ‘검은머리 미국인’이라 할 정도로 미국의 이익에 입각하여 한미 FTA협상을 추진한 적폐인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앉히더니 이제 한미FTA개악마저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도 한미FTA는 불평등협정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협정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한미 FTA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실제로 한미 FTA가 통과되면, 미국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23개에 달하는 법률을 개폐하여야 한다. 한미FTA는 막대한 ‘이익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심각하게 ‘손해보는 장사’다. 백개가 훨씬 넘는 쟁점가운데 우리측 협상목표가 관철된 비율은 약 7%, 미국측은 약 82%, 나머지는 대략 나눠가졌다. 무엇보다 한미FTA 협정문은 독소조항의 보고이다. 투자자-정부 제소제만이 아니라 역진방지조항(래칫), 네카티브리스트, 허가-특허연계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자동차부문에 스냅백조항,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금융세이프가드조항, 개성공단조항, 투자부문 입증책임조항 등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를 제약, 위축시켜 공공성의 구현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의 싼 농축산물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농업기반을 무너트리고 있고 식량자급 5% 미만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식량안보 또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협정이기에 진보진영은 물론 시민과 농민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며까지 반대했던 것인데, 이것을 폐기하거나 평등한 협정으로 개정하기는커녕 망나니 트럼프의 생떼에 휘둘려 또 다시 개악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 참담하다. 문재인 정권의 종속성은 도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그토록 사악한 박근혜 정권을 맞아 선거부정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위안부, 국정교과서, 백남기 농민타살에 이르기까지 정권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그의 단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우유부단함이다. 연출에는 능하지만, 집권 이후 촛불의 의제대로 개혁입법한 것은 하나도 없다. 촛불이 혁명이 되려면 모든 적폐의 원흉인 재벌과 미국에 맞서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정권을 참칭하지 말라. ‘촛불배반정권’으로 규정하기 전에 각성하고 미국과 재벌에 맞서서 국민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즉각 김현종을 파면하고 FTA협상을 중단하라!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남북 평화회담을 추진하라!












Doheum Lee












31 Dec 2015 · Public · 세계가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세계인이 함께하는 1억인 서명운동 입니다. 다함께 동참합시다.












womenandwar.net




























Doheum Lee












2 Mar 2018 · Public · 4 years ago












Doheum Lee












29 Feb 2016 · Public · …87년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매국 협상을 하고 공동의 기억을 조작하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남북평화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산복합체의 하수인들인 미국의 매파들의 술수에 놀아나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가계부채를 포함하여 총부채는 1경 원이 넘고 소비는 위축되어 실질적인 공황상태에 접어들었고 올해와 내년 사이에 중소기업의 부도와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또 다시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을 회복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반노동, 반민주, 반민족의 독재체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자.












































Doheum Lee












5 Jan 2017 · Public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정경유착,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여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기에 통치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국민의 95%가 지지하지 않기에 제도적 정당성도 상실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여당의원을 포함하여 무려 234명이 탄핵소추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헌재 역시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중도 성향의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당하고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왜 헌재 앞에 모이는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 한편, 범죄와 처벌을 지연하고 조작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 안에 탄핵을 하여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서 충분한 기간 동안 수사를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무엇보다 국가 위난의 시기에 국정마비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거의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고 동아시아에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국제질서가 신속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국익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려면 탄핵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고 위헌이 명백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지극히 공정하게 심의하면서도 조기에 탄핵을 인용하여 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 이 나라는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이 정권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 노동자,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대열에 나서고자 한다. 그 첫걸음이 조기 탄핵임을 명심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길에 함께 동참할 것을 지극한 마음을 담아 간절히 요청한다. 2017년 1월 4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5




























Doheum Lee












3 Apr 2017 · Public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정책을 감행하였으며, 서슴지 않고 국민을 ‘개, 돼지’로 호명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며 박근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해도, 야당의 헛발질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조사와 개혁책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외려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탄압하였다. 이런 안하무인식의 폭정은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해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들은 지배동맹체의 해체나 교체 없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며 촛불도 탄핵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뜻한다. 그럼, 정권교체가 이를 담보할 수 있는가. 만약 안철수 후보가 개헌을 빌미로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이 만든 제3지대 텐트에서 보수와 연합하면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 재벌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을 올바로 수행하여 지배동맹체에 균열을 가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정책들을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촛불의 압박, 여소야대, 여권의 분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등 엄청나게 좋은 여건임에도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과 여당 탓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에게 패배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중도프레임에 젖어 있더니 시민들이 혁명을 이룬 상황에서도 촛불의 의제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이 프레임에 충실한 대선공약을 유지하고 있다. 분단모순, 대미종속을 비롯한 국제관계 등 구조적 요인, 민주당의 약한 권력, 좌고우면하는 개인의 품성, 집권 이후 대항마의 위상을 차지할 보수 세력 등과 더불어 이런 요인들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조금 확대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복원하는 것 이상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어려우리란 추론에 신빙성을 더한다. <주관적, 객관적 조건은 혁명의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주관적, 객관적 조건을 따져보자.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최순실이 빚은 국정농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빚어진 모순의 극단에 있다. 경제는 거의 공황상태다. 가계부채는 임계점이라는 1300조 원을 넘어서서 1500조 원을 돌파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1637조4000억원) 대비 가계부채(1,565조 8,000억원·비영리단체 포함) 비율은 95.6%나 된다. 작년 3분기에 제조업은 -1.0% 성장을 하였고, 적금 해약은 45.2%인 259만 건에 달하였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여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져갔으며,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1%, 상위 10%가 27.8%를 점유하였다. 이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1,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다. 노인 가운데 45%가량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청년의 절반이 백수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에 더하여 대미종속구조나 분단모순이 그대로 상존하며, 사회는 권위적이고 종북담론과 반북·친미이데올로기는 아직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한 대로 지배동맹체는 견고하다. 주관적 조건을 보면, 촛불시민의 모순 심화에 대한 인식과 저항은 사회변혁을 이끌 수준에 있다. 이들은 주권자로서 시민의식도 높고 사회 모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도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승리감과 성취감도 높다. 이들은 개발독재, 자본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 분단체제가 빚은 모순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한 구체적 각성을 하여 정권에 맞서서 항의하고 대통령도 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주권자로서 시민들이다. 박근혜 정권을 통하여 대의민주제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느낀 터라 직접 및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이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SNS를 매개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세대가 결합하였다. 여러 사회 모순과 연이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그동안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죽은 이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평등과 공공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존엄, 여성 및 소수자 혐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필자는 이들을 87년 체제의 시민과 분명히 구분되는, 자기 앞의 세계의 모순에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연대하는 새로운 주체(필자 용어로 눈부처-주체)의 탄생으로 해석한다. 이들이 이번 촛불혁명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고양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 일부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이동한 데서 기인하지만, 촛불시민들 대다수가 신자유주의 모순에 분노함에도 이 모순의 극복을 내세우는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 상당수가 신자유주의 모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도 이에 대한 첨예한 사회의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에 대한 감성적인 분노를 정치의식으로 변환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평등과 공공성을 요구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이나 해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기성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으며, 지도와 피지도 모두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한 마디로, 이들은 아직 시민사회나 집단적 정치조직화를 하지 못한 불안정성에 있다. <평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노동 중심의 생태복지국가가 대안> 이런 주, 객관적 조건 하에서, 우리는 몇몇 권력 엘리트층이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면서 모두 구할 수 있는 304명을 수장시키고 그 여섯 배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매년 산재사고로 사망하게 만드는 나라를 변혁하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제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억울하게 죽는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흙수저도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는 평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노동중심의 생태복지국가다. 이제 이윤과 효율보다 생명과 자연,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전환한다.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나라로 바꾼다. 나만의 빵과 행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빵과 행복을 추구하여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 이에 모든 모순의 고리인 재벌해체부터 단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의료와 주택, 교육, 철도를 공공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혁명을 단행한다.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적극적 평화를 이루고 개성공단을 세 곳 이상 세워 활성화하고 핵과 평화협정을 맞바꿔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한다. 국정원,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관과 검찰을 시민의 통제 아래 두고 권력 엘리트의 독점을 해체하고 대의민주제에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를 종합한다.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대학입시를 철폐하여 서로를 악마화하며 경쟁과 탐욕을 증대하는 교육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 <일터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곳곳에 광장을 건설하자> 이를 달성하려면 ‘일터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의 박근혜와 최순실’을 성찰하며, 상대방과 역학관계에서 내가 갑일 때 갑질을 하지 않고 을일 때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독점과 갑질을 일소하고 아래로부터 민주화를 이룬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곳곳에 광장과 공공영역을 만들고 촛불을 통해 확고한 주권의식을 형성한 시민과 노동자, 농민이 스스로 조직화한다. 조직화한 시민과 노동자와 농민이 그 광장에서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이 ‘헬조선’으로 만들었는가 반성하고, ‘실천하는 상상은 현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야권과 언론을 압박하고 담론투쟁을 전개하여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에서 더욱 진보적으로 구현하며, 야당의 대선후보에게 6대 적폐 청산 및 100대 촛불개혁과제, 노동 및 진보 의제를 정책으로 수용하도록 압박하여, 야권과 진보의 승리를 견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이를 밀고 가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려면 세 가지 경로가 필요하다. 우선 촛불시민들은 최소한 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시민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 취향에 따라 한 단체나 조합에 가입하자. 각 단체나 조합 또한 패권이나 권력 독점을 일소하고 모든 것을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하여 단체와 노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적인 변증법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곳곳에 광장을 건설하여 풀뿌리를 튼실하게 엮어내자. 그동안 진보는 풀뿌리 없이 몇몇 명망가나 활동가 중심으로 열매만을 따내려 하였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곳곳에 광장을 만들어 이를 공공영역으로 바꾸고 여기서 공론을 형성하자.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을 반성하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적(노동)·녹(생태)·보(여성 및 소수자)가 연대하는 진보의 풀뿌리를 튼실하게 구성하고, 더 나아가 광장을 꼬뮨화하자. 포데모스처럼 시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 이 플랫폼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이를 정책과 법으로 제도화하자. 이를 토대로 시민의회, 시민정부를 만들어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구현할 수 있는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자. 그럴 때 비로소 세월호에서, 쌍차에서, 거리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지상정토를 바라보며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으리라.












redian.org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Doheum Lee












5 Jan 2017 · Public ·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히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층을 교체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설혹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얼굴의 교체일 뿐이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정권-사법부-보수언론-종교지도자-어용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카르텔, 이에 권력을 부여한 온갖 제도와 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검찰청, 국회, 삼성 본사, ‘조중동’ 앞으로 가서 성찰과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의 돈을 빼앗아 재벌에게 준 것이 얼마이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무려 174조 원에 달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당시 900원대였던 환율을 1년여 만에 1200원대로 올렸습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하루 100달러어치의 석유를 사용하는 국민은 9만여 원만 지불하면 될 것을 12만원이나 지불한 것이고, 대신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파는 삼성은 그 반대로 9만여 원만 벌 것인데 12만 원이나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이를 가족으로 나누면 한 가족 당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리에서 누가 여러분 돈 10만 원만 강탈해 가도 여러분은 멱살을 잡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2000만 원이 넘게 강탈당했는 데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가 자본과 야합하여 자본의 야만을 규제하는 모든 장치를 해제하여 노동자와 서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놓고 금융사기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입니다. 이제 운동은 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유보다 공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임계점을 넘는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회군'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명박산성'을 넘지 않아 4대강사업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거점과 광장에서 힘을 모았다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차벽을 넘기도 하고, 좀더 강도 높게 농성을 하기도 하여 합시다. 68혁명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인의 총구에 한 대학생이 꽃을 꽂음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미(美)를 추구하는 힘이 전쟁과 배제와 폭력에 기반한 힘을 무너트렸습니다. 그렇듯,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를 해체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곳곳에 광장을 만들어 이를 공공영역으로 바꾸고 여기서 공론을 형성하면서 시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주체가 됩시다.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을 반성하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꼬뮨, 우리의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1












Doheum Lee












29 Oct 2017 · Public · …의한 타살,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사드배치, 블랙리스트 등의 연이은 패정(悖政)에 대한 울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도화선으로 폭발한 것이지만, 그 심층에는 극악한 노동배제와 탄압, 장기불황과 경제위기,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한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염원이 빛이 되어 인도하였다. 신념에 따르고 조직에 충실한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에 이끌리고 유목민이고자 하는 디지털 세대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리하여 폭력 없이, 그 어떤 이도 피 흘리는 일이 없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정권교체까지 이루었다. 세계가 놀랐고 찬사를 보냈다. 피 없는 혁명을 달성한 것인가 과연 우리는 ‘피 없는 혁명’을 달성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목적은 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왕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물러났지만,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어용 전문가 및 지식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는 견고하다. 집권여당은 유무형으로 이들과 얽혀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보수적인 개혁조차 ‘종북’으로 매도하며 방해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공론위에서 잘 드러나듯 숙의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도 미미하다. 참여민주주의는 말만 무성하다. 무엇보다도 구체제(앙시엥 레짐)를 해체하고 새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였다. 촛불에 모인 시민들이 대통령의 탄핵 다음으로 열망한 것이 불평등의 해소였다. 하지만 1% 대 99%의 사회를 만든 신자유주의 체제는 순탄하게 작동하고 있다. 1단계 탄핵, 2단계 정권교체로 나아갔지만, 3단계 사회대개혁이나 4단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향한 진전은 요원하며, 촛불이 요청한 사회대개혁 가운데 입법화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적폐 청산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강도나 속도는 국민의 기대와 괴리가 크다. 이명박·박근혜와 마름과 하수인 구실을 한 이들이 저지른 온갖 실정과 악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심판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더구나, 그 주범인 재벌과 미국에 맞서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은 ‘꼬리 자르기’나 시늉에 그칠 우려가 큰데, 문재인 정권은 재벌과는 일찌감치 화해의 길을 텄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배제되고 탄압을 받고 희생당한 이들은 노동자다. 그 중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월급을 받으며 노동조합이든 법이든 보호할 울타리마저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은 고초를 이루 필설로 언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본은 조작까지 하면서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저항하면 자본과 국가가 연합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물리적,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등 온갖 폭력을 가하였다. 새로운 정권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아직 민주노총이 참여할 만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재벌에 대한 태도는 저자세이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을 받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정책과 일상에서 노동중심이 정립되지 않는 한 혁명 또한 요원하다. 촛불 이후 광장은 푸르던 잎들이 모두 조락한 숲보다 더 을씨년스럽다.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들이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연대했지만 시민사회로 조직되지는 못하였다. 광장은 크게 열리거나 긴밀하게 엮이지 않았다.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별로 오르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가입률도 의미를 가질 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자신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는 정작 나서지 않은 채 이를 정치인이나 정권에 위임해버렸다. 필자도 불교계 대표로 퇴진행동에 들어가 운영위원과 정책기획팀의 일원으로 운영위원회의, 대표자회의, 정책기획팀회의, 내부 워크숍에서 발언하거나 발표를 하고 몇몇 진보단체의 대표급들로 모임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단계로 운동을 고양시키려 했지만 역량 부족을 절감할 뿐이었다. 각 부문별로 촛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교계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10차례의 촛불법회와 두 차례의 불자결집대회를 주도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 정권의 행보에 따라 촛불은 혁명이 될 수도, ‘87년 체제의 조금은 진전된 반복’이 될 수도 있다. 6월 항쟁의 가장 큰 한계는 그 주체가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것과 노동 중심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가장 큰 성과는 그것이 30년의 ‘시간의 주름’을 거쳐서 촛불로 타올랐다는 것이다. 항쟁의 주체들이 기득권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때,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때, 신자유주의를 해체하고 노동 중심의 평등한 공화국을 건설할 때 촛불은 혁명의 들불이 될 것이다. 우선 시민, 노동자, 정권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사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촛불에서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이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조직화나 정치적 주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일터와 마을과 학교에 공론장으로서 광장을 건설한다. 그곳에서 “성찰이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가의 차원에서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적폐를 조사하고 이를 청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모든 갑들은 권력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모든 을들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를 가치로, 헌법을 포함한 제도로, 시스템으로, 삶과 문화로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한다. 곳곳에 자치적인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래로부터 협치를 통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가치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는 정치적 주체로 나선다.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종합하되, 단순히 정책 결정과 가치의 분배에만 숙의하고 참여하지만 않는다. 국정원, 검찰 등의 국가 권력 기관 내에 이를 견제하는 시민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시민의회가 한 축을 형성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노동자들은 분열을 극복하고 굳건하게 연대하여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철폐, 공공성의 확보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해체 운동을 선도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시민의회나 시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진보정당을 매개로 노동중심을 구현한다.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로 지표와 전선을 명확히 하고 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하되, 탈핵 등 생태와 복지와 사회정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결합한다. 금융과 토지, 공장을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 주택, 교육, 의료의 공공화, 노동이 진정한 자기실현인 사회,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는 세상을 향한 굳건한 목표 아래 모든 정파와 갈등을 녹여낸다. 정권과 기득권이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을 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계속 촛불은 타올라야 하며, 이를 새로운 프레임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프레임이란 ‘신자유주의 해체,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 사회, 시민주권, 생태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반동을 부를 것이며 촛불 또한 미완의 혁명으로 귀결될 것이기에, 이 정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위해 미국과 재벌에 맞서겠다는 결기부터 갖되 현명하게 외교와 협상, 개혁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로 판정되었고 장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불평등, 소비둔화, 이윤율 저하에 있는 만큼, 정보/나노/문화/환경/로봇 산업 등 한국인이 강점을 가졌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국가로 재편하고 ‘분수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서민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혁신을 한다. 당장 6자회담을 추진하여 북한의 핵과 평화협정을 맞바꾸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곳곳에 광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줄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모색한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이고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중심을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치공학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다. 역사의 기관차라지만 혁명은 늦게 올 수도, 빨리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항의 동력 없이는 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방향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민주공화국과 한반도평화체제를 향한다.












ohmynews.com












2000만 촛불 어느덧 1년, 항쟁에서 혁명으로 가는 길




























Doheum Lee












6 Jan 2017 · Public · …농민 살해, 국정교과서, 위안부 밀실야합, 사드배치 등 적폐청산 실정 및 개혁 대상의 타도 투쟁)+포지티브(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등)의 결합 - 구체적 방법: 토론회 통해 공론을 모음. 검찰청, 삼성본사, 조중동 앞 농성 및 포위. 부역자 수사 및 구속, 한상균 석방, 국회 농성 및 포위하며 국회와 야당에 대해선 객관적 조건(여소야대의 국회, 여권의 정당성과 헤게모니 상실, 국민의 들불과 같은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 검찰개혁법, 비정규직법 개정, 언론개혁법, 재벌관련법의 통과 압박함. 거점투쟁 및 진지전,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다”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과 개혁의 공의,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에 대해 공의를 모으고 수렴함. ㅇ 3단계: 신자유주의 극복과 민주공화국 건설 - 목표: 신자유주의 극복과 민주공화국 건설 - 전선: 반-신자유주의 전선 - 전략: 광장 정치의 조직화 통한 (시리자나 포데모스와 같은) 새로운 정당의 건설 - 전술: 신자유주의 모순에 대한 담론 투쟁, 공공성 강화 투쟁, 각 거점에서 시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지역 거점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고 공론을 모으면서 조직화 하는 가운데 시민의회, 시민정부 구성함.(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들 보고 각각 자신의 지역에서 광장을 만들라 하고, 온라인으로도 아고라를 만들며, 1단계에서는 중앙에서 희망버스 때 Q&A소책자와 같은 것을 만들고, 선대본에서 매일 일일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보내되, 차츰 지역에서 자발적인 조직과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의 대표자들로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부를 구성한다. ㅇ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월호에서 백남기 농민 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노와 모순(민족모순, 계급 모순, 신자유주의 모순)을 조직화함. ㅇ 이성과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세대를 결합한 운동.












Doheum Lee












26 Oct 2016 · Public · …파괴 및 독재, 일본군 위안부 12.28 합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부정, 사드 배치에 따른 막대한 국익 훼손, 나치와 유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최순실이란 일개 민간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정을 맡긴 국기문란, 개성공단 폐쇄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킨 죄,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한 정책을 고수하여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를 상시해고와 비정규직의 공포와 생존위기 속에서 자살로 몰고 간 점 등을 범하였습니다. 헌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직무유기, 국기기밀누설죄 등 죄목 또한 대여섯 차례는 탄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2중대로 전락하였고, 이 당을 이끄는 문재인이란 작자가 범인보다 더 정치적 판단력이 모자르고 너무도 우유부단하기에, 진보가 분열되어 있기에 이제껏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를 퇴진시켜 사실상 연장된 유신에 종언을 고합시다. 그것이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거리를 떠도는 노동자를 일터로 보내고,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제2의 세월호 대참사를 예방하고 한반도를 전쟁위기로부터 구하는 길입니다. 그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조선 침략의 원흉이자 박정희의 이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10월 26일 오늘, 무능하고 사악하고, 거기다 더하여 정신병적인 증세도 있는 독재자 박근혜여 잘가라! 박정희 친일 및 유신 독재 유령, 너도 함께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라! 유신이여, 영영 이별! 다시는 한반도에 오지 말거라!












Doheum Lee












19 Dec 2016 · Public · …농민 살인진압, 국정교과서, 위안부 밀실야합 등 모든 적폐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조지 레이코프의 지적대로, 진보가 실패한 요인 중 핵심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지 못한 채 비판하는 데 치중하여 보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려 코끼리를 떠올린다. 한 예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문제를 청산하는 길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으로도 사전 차벽 설치는 위헌이고 직사포 발사는 실정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정한 대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시민의 검찰 통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감처럼 중앙과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여 시민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사심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시민검찰제를 시행하며, 피해자가 원고인 검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으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공직비리 수사처를 국회의 직속으로 두는 것을 제도화한다. 여소야대, 여권의 분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등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재벌개혁, 검찰 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노동개혁 등의 관련 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야당의 직무유기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긴 혁명의 도정에 올라야 한다. 관건은 시민사회의 형성이다. 발을 디디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장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그곳에 자리한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고 없애는 실천을 하자.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공론을 모으자. 그럴 때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이 있다. 이 정권에서 가장 ‘피눈물’을 많이 흘린 자는 누구인가. 아픔의 깊이만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며, 넓이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엔 정권의 무능과 신자유주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지금 1,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당할 위기에 있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죽음을 택하였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 행렬을 이어간 사람도 최강서 등 이들 노동자다. 자본과 국가의 독점과 야만을 규제하던 장치를 시장과 자유란 이름으로 해제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적폐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 모순은 신자유주의 체제다. 당연히 여기서 배제된 노동자, 소수자, 시민, 청년이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운동의 방향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신자유주의 모순의 극복을 향해야 한다.












hani.co.kr












[왜냐면] 분노한 다음날에 할 일 / 이도흠




























Doheum Lee












13 Dec 2016 · Public ·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에 따른 불만도 내재한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있다. 분노와 모순의 실체가 밝혀질 때마다 그들은 거리에 나설 것이다. 이를 잘 엮으면 거리의 시민은 군대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다음으로 광장의 시민들은 아날로그세대와 디지털세대가 뒤섞였다. 전자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조직운동을 따르는 정착민이라면, 후자는 공감에 이끌리고 ‘꼰대’와 틀, 조직을 거부하는 유목민이다. 전자를 이끌려면 조직운동과 전략과 전술, 선전전이 필요하고, 후자를 이끌려면 SNS의 활용, 공감을 주는 다양한 접촉과 행위들이 필요하다. 양자를 잘 결합하면 승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제 정권에 균열을 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 연이어서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였지만 이 정권과 기득권층에 균열을 낸 것은 별로 없다. 우선 야당 대표와 대선후보들이 모여 공동선언을 하자. 현 정권과 관료층에 대해서는 내각 총사퇴, ‘박근혜 정책’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수교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권과 맺는 모든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위반하면 집권 이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공표한다. 시민과 야당은 객관적 조건, 곧 여소야대의 구도, 여권의 정당성 및 헤게모니의 상실과 분열,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 상황을 잘 활용하여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검찰청, 삼성본사, 보수언론사 앞으로 가서 농성과 토론을 하고 야당은 개혁법을 통과시킨다. 아울러, 사회적 총파업, 납세거부, 병역거부 등의 시민불복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임계점을 넘는 투쟁을 한다. ‘서울회군’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섰고, ‘명박산성’을 넘지 않아 4대강사업은 실제가 되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거점과 광장에서 힘을 모았다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차벽을 넘기도 하고, 좀더 강도 높게 농성을 하기도 한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68혁명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인의 총구에 한 대학생이 꽃을 꽂음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미(美)를 추구하는 힘이 전쟁과 배제와 폭력에 기반한 힘을 무너트렸다. 그렇듯,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를 해체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 정권에서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놓고 세월호와 공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지배동맹체를 해체할 때 박근혜의 진짜 완전한 퇴진이 이루어진 것이리라. 양의 확대가 임계점을 넘으면 질의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이치다. 무엇보다 광장과 난장의 정치를 종합하자. 서양에서 교회 권력에 맞서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18세기에 ‘계몽의 기획’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공공영역이 형성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 가운데 의사소통적 이성을 갖춘 공중(public)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공동의 장으로 끌고 와서 공공의 쟁점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 우리에게는 향촌사회보다 더 하층에 민중들의 꼬뮌인 두레공동체가 있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상(座上), 영좌(嶺座), 공원(公員), 유사(有司), 총각대방(總角大方) 등의 소임을 맡은 역원(役員)을 선출하고 역할을 부여했다. 눈빛과 숨소리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밑바탕에 깔고서 농청(農廳)에 모여 서로 대등한 권력을 갖고 회의를 하고 상부상조했다. 마을 구성원은 누구나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면서 참여하고 권익을 분배받았다. 이처럼 시민이 광화문만이 아니라 각 마을, 공장, 학교에 공정하고 공평한 공공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을 모으고 시민 각자가 주체가 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동안 수탈당하고 억압당한 이들이 적(노동)·녹(환경)·보(여성 및 소수자) 동맹을 맺어 지배동맹체에 맞서는 시스템을 정치의 장, 경제의 장, 사회문화의 장에 건설한다. 이를 더 큰 단위로 확대하며 시민의회와 시민정부를 구성한다. ‘몫 없는 자의 민주제’를 실시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의원들의 일정 부분은 선출하지 않고 추첨으로 한다. 그 광장에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란 마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거를 돌아본다. 무엇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 지에 대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한다.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생각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공론을 모은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이 노동이 중심인 사회, 의료, 교육,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정의로운 생태 복지국가, 남북평화협정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을 꿈꾸고 이를 헌법으로, 제도로, 법으로 구체화한다. 광장의 한 편은 ‘흥과 신명의 난장’으로 만들자. 별신굿이 행해지는 그 기간에는 상놈이 양반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어린이가 어른에게 반말을 쓰고 풍자를 하였다. 난장에서는 전복이 일어나고 권력이 해체된다.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권력과 중심을 형성한 모든 것을 비틀고 뒤집자. 모든 금기와 질서로부터 일탈이 일어나고 이것이 모이면서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 최초로 ‘피 없는 혁명’을 달성할 수도 있는 도정에 있다.












ohmynews.com












10만인클럽 - 추천기사




























Doheum Lee












1 Jun 2013 · Public · *이슈리포트-나는 5.18 진압군이었습니다-잊혀진 광주의 이야기 잊혀지고 왜곡되는 '광주' 진압군 출신 목사의 고백을 통해 다시 생각하는 5.18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포함 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 5.18에 대해 마뜩치 않은 심사를 가진 세력들은 '... – youtube.com












youtube.com






"나는 5.18 진압군이었습니다" & 통일연구원 허문영 박사 (CBS 크리스천NOW 28회)

이만백

15 Apr 2016 · Public · 금번 총선결과는 임계점에 다달은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것일뿐이다. 오늘날 "헬조선" 을 몰고온 세력이나 .옆에서 불구경하던 야권이나. 이제야 말로 대오각성하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멸사봉공" 의 자세로 적체되었던 아래의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냉혹한 국제사회속에서 국가를 보위해야 할것이다. 1.전임정권의 "사 자 방" 비리 2.대선부정 3.세월호참사 4.탄저균 사태 5.사드정국 6.위안부 문제 7.역사교과서 문제 8.사회 양극화 문제 9.극도의 남북대결로인한 안보불안문제. 10.국민들의건강을 극도로 위협하는 GMO(유전자조작)식품. 방사능오염식품. 녹조(발암물질)로 오염된 국민들의 식수원인 4대강 관리문제. (※ 한국은 세계적으로 GMO식품.일본의 방사능 폐기물수입 1등국가임) 12.임계점을 넘어선 가계부채.국가부채문제. 5,000만 국민들이 주시하고있고. 지구촌시대에 전 세계가 지켜보고있는바. 20대 국회 개회즉시 한치의 어긋남없이 표류하던 국정을 바로잡아서 국가를 보위해야할것이다.

End of results

Posted by at
Labels: , , , , , , , , , , , , , , , , ,

No comments:

Post a Comment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