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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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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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
베트남 전쟁의 일부
위치
베트남 공화국 전역
날짜1964년 9월 11일 ~ 1973년 3월 23일
결과파리 평화협정에 따른 철수
사상자5,099명 사망
11,232명 부상

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South Korea in the Vietnam War, Hàn Quốc trong chiến tranh Việt Nam)은 1964년 9월 11일 1차 파병을 시작으로, 1966년 4월까지 4차에 걸친 박정희 정부 하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 부대를 파병한 일을 말한다. 줄임말로 베트남전 참전, 베트남 참전 혹은 월남전 참전, 월남 참전으로도 불린다. 한국의 파병 제안과 베트남정부 및 미국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해외 파병이다. 대략 5만명의 대한민국군이 베트남에 상주하였고 여러차례 왔다갔다하며 장기, 단기 체류한 대한민국군의 총합은 대략 30만명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청과 맞물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964년 7월 31일에 국군의 베트남 해외 파병을 위한 제1차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이 공산침략을 경험한 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자유수호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한편 야당인사인 윤보선, 장준하, 김준연 등은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개괄

주월 한국군 초대사령관 겸 통합사령관 채명신 육군 중장

전세가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5년부터 휴접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파병하였다. 1964년 9월 11일 1개 의무중대(醫務中隊) 및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하는 등 후방지원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가 파병되었고, 1966년에는 "브라운 각서"의 조인으로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단(軍需支援團) 및 백구부대 등 1개군단 병력을 파견하여, 베트남전 참전 8년간 총 31만 2천853명(최대 5만 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이로써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 전쟁에 깊이 개입하였다. 파월 후 한국정부는 베트남문제에 대해서 큰 발언권을 행사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전쟁 참전 수당과 차관을 받아내게 되었다.

1966년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참전국 정상회담에서는 주도적 지원국가라는 점에서 박대통령이 기조연설 행하고, 베트남평화방안으로서 협상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중지 등 구체적 성의를 보일 것, 베트남의 의사를 존중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경부고속도로 노선 지도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지불받은 지원금과 차관이 투입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의 참전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서, 이를 통해 베트남 전쟁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 이득이 부수되어 이루어진 사건이다. 또한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 한국군 현대화를 골자로 한 브라운각서(1966년 3월)를 낳았고, 전투에 참전하는 경험을 한다. 반면, 파병된 대한민국군 32만명 중 5,099명의 사망자(KIA)와 11,232명의 부상자(WIA)[1]를 기록하고, 31만명이 생존 귀국하였다. 또한 159,132명이 고엽제 피해자로 간주되며[2] 화공약품 후유증으로 귀국후 병사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전두환은 이 전쟁에 연대장의 신분으로 참전하였다.

베트남 전쟁 참전의 대가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으로 일부 충당되었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트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계획에 발맞추어 한국도 점차 주월군 철수를 시작, 1973년까지는 완전히 철수했고, 그 후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3] 2005년 8월 26일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전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좀 더 정확한 역사적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는 브라운 각서의 이행 상황과 1970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미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주한 미국 대사인 포터의 증언 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4]

배경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매독스 호가 북베트남에 의해 공격을 받는 통킹만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강화하여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전 세계가 공산화 도미노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 베트남 파병을 3200명으로 확대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뒤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를 케네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4년 미국은 한국에게 베트남 파병 지원 요청을 하였고, 미국은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베트남전 파병이 이루어졌다.[5] 대한민국군의 참전은 조약상의 의무에서가 아니라 미국측이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차관공여를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졌고, 미국이 한국군을 참전시킨 이유는 1차적으로 미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던 반전여론을 무마시키고 미국군 봉급의 1/3 수준인 한국군을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전비절감을 꾀하고자 한 계산에서였다. 이에 따라 당시 일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1964년 10월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단행하였으며, 1964년 8월 제1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 파월을 시작으로 주월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방공포병대대(호크유도탄부대)를 창설하고 백마부대 등 한국군을 파견하였다.[6]

참전 일지

2005년 8월 26일 공개된 베트남 전쟁 참전 외교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7][8]

1964년

  • 5월 9일 - 존슨 미국 대통령 자유우방 25개국에 남베트남 지원 요청
  • 7월 15일 - 응웬칸 남베트남 총리, 한국군 파병 요청
  • 7월 31일 - 국회 제1차 파병동의안 가결
  • 9월 12일 - 제1차 파병단 사이공 도착(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단)

1965년

1966년

1970년대

  • 1971년 12월 4일 - 주월 한국군 제1단계 철수 시작(제2해병 여단)
  • 1972년 4월 13일 - 주월 한국군 제1차 철군 완료
  • 1973년 1월 28일 - 베트남 전쟁 평화협정 발효
  • 1973년 3월 13일 - 주월 한국군 제2차 철군 완료(본대)
  • 1973년 3월 23일 - 주월 한국군 후발대 철수 완료
  • 1975년 4월 30일 - 북베트남에 의한 사이공 점령

파병

1964년 5월 9일 미국은 한국 등 25개 우방국에 베트남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1964년 9월 11일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시작으로 1965년부터는 수도사단(맹호부대),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그리고 1966년에는 제9보병사단(백마부대)의 파견으로 연인원 30만 명, 최대 5만 명이 파병되었다.

1차

1964년 5월 9일 미국이 보낸 서한에는 "1개 이동 외과병원"을 파병해 주도록 요청을 했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130명 규모의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을 편성된 태권도교관단 등 140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6월 10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파병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1964년 7월 31일에는 파병동의안을 국회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1964년 9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9월 22일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23일 환영행사에 참가한 대한민국군은 9월 25일 붕따우에 도착하여, 9월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11]

2차

1964년 8월 2일과 4일 통킹만 사건이 발발한 후 본격적인 미국의 군사 개입과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미군은 후방지원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1964년 12월 18일 윈스럽 브라운 주한미군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남베트남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1965년 1월 2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군 2차 파병 요청을 서한으로 접수하고,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받았다.

국회에서 파병안이 가결되자, 국방부는 강원도 현리에 있는 제6사단사령부에서 〈한국군사원조단〉 본부를 창설하고 《비둘기부대》로 명명했다. 이 부대는 건설지원단으로 자체 방어를 위한 경비대대와 수송자동차, 공병 등으로 편성되었다. 1965년 3월 10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3월 16일 사이공에 도착하였고, 사이공 동북쪽 22km에 있는 지안에 주둔하여 건설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12]

3차

2차 파병이후 베트남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호찌민 루트를 통한 북베트남 정규군의 남하가 계속되자 남베트남의 곳곳에서 지상군 전투가 격화되고 있었다. 1965년 3월 11일 김현철 주미대사는 조지 볼 미국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병력을 기꺼이 파견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동원 외부무 장관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의 다음과 같이 협상을 한다.

  1. 파병 상한선은 5만명이내
  2.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
  3. 북한의 침공시 미국이 즉각 출병하도록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한다.
  4. 남베트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남베트남 시장진출을 보장한다.

위와 같은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1965년 5월 17일에서 18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6월 14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전투병력 정식 파병요청서를 접수하고, 8월 13일에 국회의결을 얻었다. 국방부는 수도사단과 해병대 제2해병여단을 파병부대로 선정하고,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로 각각 명명하였다. 9월 25일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수도사단장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0월 9일 청룡부대는 남베트남 깜란에 상륙하여 9월 20일부터 주월한국사령부가 사이공에서 문을 열었고, 11월 1일 맹호부대가 뀌년에 상륙을 하였다.[13]

4차

1965년 말까지 184,300여명을 파병한 미국 내에서는 반전여론으로 인해 추가 파병이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하여 존슨 정부는 반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1965년 12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러스크 국무부 장관이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한국은 3차 파병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현대화 등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선약속 이행, 후파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선파병, 후약속이행〉을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다급해진 미국은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여 약속 이행을 선언하며,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미국대사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에 약속한 내용을 서면화한 《브라운각서》를 받아내었다.

1966년 2월 22일 남베트남 정부가 추가 파병을 요청하자, 3월 22일 국회 의결을 거쳐 그리하여 제9사단(백마부대)와 수도사단(맹호부대) 제26연대의 파병을 결정한다. 4월 19일 수도사단(맹호부대) 제26연대가 꾸이년에 상륙을 하고, 이어서 10월 8일 제9사단(백마부대)가 닌호아 일대로 진군한다.[14]

연도별 참전병력 현황

1964년부터 1972년까지 9년에 걸친 연도별 참전현황은 다음과 같다.[1]

년도총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기타
1964년140140000-
1965년20,54115,973261214,286-
1966년45,60540,534722544,295-
1967년48,83941,877735836,144-
1968년49,86942,745785936,21531
1969년49,75542,772767856,09635
1970년48,51241,5037721076,09634
1971년45,66342,354622982,55831
1972년37,43836,871411952833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15]

군별참전 병력사망자(KIA)부상자(WIA)실종자
계325,5175,09911,2324
육군288,6563,8598,2114
해군(해병)36,2461,1243,021-
공군615---

육군은 23.9명당 1명꼴로 전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해병대 측은 8명당 1명 측의 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뿐만 아니라 고엽제에 의한 피해자수도 2007년을 기준으로 159,132명[16] 이나 된다.

파급 효과

베트남 전쟁의 대가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한국군의 현대화 장비를 지원받았고, 해외전투수당과 원조수당 등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파월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 상태에서 해외전투수당 및 추가지원금은 대한민국의 경제력 육성에 활용되었다.

이후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지원받은 해외전투수당 및 지원금으로 박정희 정권은 경공업 육성에 투자, 수출 장려정책을 폈고, 파병수당의 일부로는 국토개발사업에 충당하였다. 당시 국토개발사업에 투입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지원금이었다. 그 밖에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 차관을 제공받기도 했다.

참전한 파병부대 목록

위키미디어 공용에 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 주제와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참전 일지

2005년 8월 26일 공개된 베트남 참전 외교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18]

1964년

  • 5월 9일 - 존슨 미국 대통령 자유우방 25개국에 남베트남 지원 요청
  • 7월 15일 - 응웬칸 남베트남 총리, 한국군 파병 요청
  • 7월 31일 - 국회 제1차 파병동의안 가결
  • 9월 12일 - 제1차 파병단 사이공 도착(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단)

1965년

1966년

1970년대

  • 1971년 12월 4일 - 주월 한국군 제1단계 철수 시작(제2해병 여단)

피해

1964년에 의무중대 파견을 시작으로, 1965년부터는 맹호, 청룡부대를 파병하였고 1966년에는 백마부대의 파견으로 연인원 5만 명, 최대 30만 명을 파병하였다. 이 중 5,099명의 사망자(KIA)가 발생했으며, 11,232명의 사상자(WIA)와 4명의 실종자(MIA) 그리고 참전 군인 중 이후 159,132명이 고엽제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가 발생하였다.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여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수입이라는 많은 경제적 이익과 한국전쟁 이후의 실제 전투 경험을 얻은 반면 그 대가로 파병자 중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참전 군인 중 이후 2만여 명이 고엽제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가 많다.

국교 회복

 한-베트남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75년 베트남에서 대사관을 철수한 이래, 1992년 4월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때 양국 연락대표부 설치를 합의하였고, 12월에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상주대사관이 설치되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의 불행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2001년에는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을 하고, 호찌민 묘소에 헌화를 하고 묵념을 했다.

2009년 10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법 개정 과정에서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을 한국 전쟁 유공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베트남 전쟁쟁 유공자"라는 문구에서 베트남 전쟁을 〈민족해방운동〉으로 자부하고 있던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 결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월 12일 하노이를 방문하여, 외무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전쟁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단락 지었다. 11월 2일 라디오 연설에서 "베트남과는 러시아, 중국과 같은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베트남 주석과는 형-동생하는 관계를 맺었다"고 소개를 했다.[19] 이에 대해 야당은 외교적 과오와 실책을 공개하지도 않고 자화자찬했다고 비난하였다.[20]

평가

성과

집요한 참전 의사를 밝히던 박정희 정부는 1964년 5월 9일 미국의 정식 파병 요청에 따라 1964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파병하였다. 베트남 참전의 대가로 한미외교의 강화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기근과 고아의 나라로 인식되던 대한민국이 타국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나라로 인식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베트남 참전의 경제적인 기여로는 미국으로부터 파병 대가로 받은 경제적 비용 획득이 있다. 2005년 8월 26일 브라운 각서와 함께 공개된 외교통상부의 베트남전쟁 관련 자료에서 미국에서 지급한 연도별 해외근무 수당지급 총액과 국내 송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100)[21]

년도수당지급액본국송금액(%)현지소비액(%)
총계'2,355,6841,951,108(82.8%)408,390(17.3%)
1965년30,59117,973(58.8%)12,618(41.2%)
1966년197,576148,822(75.3%)48,754(24.7%)
1967년339,068276,892(81.7%)62,176(18.3%)
1968년365,995294,098(80.4%)71,897(19.6%)
1969년369,827316,258(85.5%)53,569(14.5%)
1970년361,286293,729(81.3%)67,557(18.7%)
1971년356,680302,946(84.9%)53,734(15.1%)
1972년295,192257,107(87.0%)38,085(13.0%)
1973년39,46943,283(109.6%)-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장병이 해외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3556만 달러였다.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기여되었다. 전쟁에 조달할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 투입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전 특수(特需)를 톡톡히 누렸다. 국군의 파병 대가로 들어온 외화 송금에 힘입어 당시 내수산업과 수출이 성장하여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22]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3달러에서 한국군 철수가 끝난 1974년에는 5배가 넘는 541달러로 국민 소득을 향상되었다.[22]

또한 베트남 참전으로 M1 개런드등 재래식 병기와 군용장비에서 M16 소총 등으로 병기와 군용장비의 근대화와 개량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부정적 시각

정계

야당 지도자 윤보선

야당인사인 윤보선, 장준하, 김대중, 김준연 등은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박정희가 젊은 장정들의 피를 팔아서 정권연장에 활용하려 든다며 비난한 것이다.

베트남 파병 당시 야당인 신한당과 신민당의 지도자였던 윤보선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애꿎은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먹으려는 수단이므로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23]

야당 의원 김대중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이 안 되면 주한미군을 빼내어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는 반협박적인 상황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대중은 당내 의견 수렴과 국회대정부 정책질의를 통해 예비역ㆍ퇴역군인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해서 의용군을 파견하자고 제안했다.[24]

전두환은 이 전쟁에 연대장으로 참전하여 세운 무훈으로 군대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절대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박정희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학계

김대중은 베트남을 방문,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학계에서는 베트남 참전을 베트남의 민족 해방 운동을 방해하였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공산주의자인 강정구 등에 의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사건의 책임자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고, 2000년 한국 대통령 김대중은 베트남을 방문,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베트남 참전 전우회 등 참전유공단체 및 참전 유공자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한 쩐득르엉 베트남 국가원수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그 이상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하여 베트남 참전 전우회 등 참전유공단체 및 참전 유공자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한편 전쟁 당시 베트남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인들과 군인들이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들과의 사이에 낳은 2세들인 라이따이한(Lai大韓, Lai Daihan)과 대한민국군 일부가 베트남전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과 부녀강간[25]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양국 관계에 잠재적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1999년 이래 한국의 언론 한겨레 신문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한겨레21》에서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해 현지 취재를 하고, 관련자의 증언을 기사화하였으나, 참전자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여, 2002년에는 사무실에 난입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MBC 방송국에 난입하기도 했다.

문학 작품

전쟁의 일반적인 참혹함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한반도의 역사적 유사성 때문에 참전했던 작가들에 의해 이 전쟁은 각종 문학, 영화, 만화의 소재가 되었다.

소설

영화 드라마

노래 / 뮤비

  • 《베트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1969년 김추자
  • 《아시나요》, 2000년, 조성모
  • 《님은 먼곳에》, 2008년, 신애

만화

뮤지컬

같이 보기

참고

인용

  1.  “보관된 사본” (PDF). 2013년 10월 2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31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2007년 11월 30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처리현황”. 2011년 9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0월 27일에 확인함.
  3.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베트남파병〉
  4.  정준영 기자 (2005년 8월 26일). “<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재송)”. 연합뉴스.
  5.  “한반도 고비마다 ‘민주당 대통령’ 있었다”. 중앙일보사. 2008년 11월 10일. 2012년 7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2일에 확인함.
  6.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2007년 9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4월 28일에 확인함.
  7.  “베트남 참전 외교문서 공개- 박정희，안보·경제에 십분활용”. 국민일보. 2005년 12월 2일.
  8.  기사의 수도사단(맹호부대)과 제2해병여단(청룡부대)의 1965년 베트남 상륙 날짜에 오류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날짜가 정확하다.
  9.  靑龍部隊(청룡부대)상륙
  10.  暴雨(폭우)속에퀴논上陸(상륙)
  11.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10월 28일). “제1차 파병(이동외과병원/태권도교관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PDF). 국방부. 2011년 12월 1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29일에 확인함.
  12.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10월 28일). “제2차 파병(건설지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PDF). 국방부. 2011년 12월 1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23일에 확인함.
  13.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10월 28일). “제3차 파병(수도사단/제2해병여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PDF). 국방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4.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10월 28일). “제4차 파병(9사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PDF). 국방부. 2013년 10월 2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31일에 확인함.
  15.  “보관된 사본” (PDF). 2011년 7월 2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29일에 확인함.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처리현황(총괄)”. 2011년 9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0월 27일에 확인함.
  17.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의 해·공군 및 특수작전”. 2022년 1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0월 3일에 확인함.
  18.  “베트남 참전 외교문서 공개- 박정희，안보·경제에 십분활용”. 국민일보. 2005년 12월 2일.
  19.  이승윤 (2009년 11월 2일). “이명박 대통령, "변방적 사고 버리고 목소리 내야"”. YTN. 2016년 3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  한장희 기자 (2009년 11월 2일). “야당, MB연설에 “뒷담화용 전파낭비””. 국민일보. 2014년 8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1.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11월 9일). “연도별 해외근무수당 지급총액 및 국내송금액”. 국방부. 2011년 10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9월 23일에 확인함.
  22.  “[책갈피 속의 오늘]1965년 전투병 베트남 파병 의결”. 2008년 7월 2일.
  23.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7) 229페이지
  24.  김삼웅의 <<후광 김대중 평전>> 참조
  25.  ““총성 소리만 듣고도 보복”
    최초공개하는 미국 민간인 보고서, 다이앤 & 마이클 존스의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1”    . 한겨레신문사. 2000년 2월 3일.

자료

  • 에세이 세계사, 현대편/백산서당
  • 강준만의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3,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의 한국현대사산책:197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 채명신, 《베트남 전쟁과 나:채명신 회고록》 (팔복원, 2006)
  • 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채명신 장군 회고록》 (매일경제신문사, 1994)
  • [베트남전 종전 30주년 끝나지 않은 40년 전 악몽…반전운동·종교 귀의] 서울신문 2005년 4월 30일자 기사 22면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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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n the Vietnam War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outh Korean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Part of the Vietnam War
TypeWar
Location
South Vietnam
ObjectiveTo support South Vietnam against Communist attacks
Date11 September 1964 – 23 March 1973
Executed byApproximately 320,000 military personnel, with an average of 48,000 per year.
Casualties5,099 killed
10,962 injured

South Korea, which was at the time an semi-presidential republic under its right-wing president Park Chung Hee, took a major active role in the Vietnam War. The Korean War just a decade prior was still fresh on the minds of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was still very real. South Korea's decision to join resulted from various underlying causes. This included the climate of the Cold War, to further develop of Sou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for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and political exigencies like anti-communism.[1] Under the wartime alliance, the South Korean economy flourished, receiving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grants, loans, subsidies, technology transfers, and preferential economic treatment.[2]

From September 1964 to March 1973, South Korea sent some 350,000 troops to South Vietnam. The South Korean Army, Marine Corps, Navy, and Air Force all participated a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The number of troops from South Korea was much greater than those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second only to the U.S. military force for foreign troops located in South Vietnam. The military commander was Lieutenant general Chae Myung-shin of the South Korean army.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forces in the war included both non-combatant and combatant roles. Its role was also not without controversy, with South Korean forces having committed numerous war crimes in Vietnam, issues that still affect contemporary South Korea–Vietnam relations due to South Korea's indifferent stance.[3]

Causes

General Chae Myung-shin, the commander of South Korean forces in Vietnam

Although the South Korean military was firstly dispatched in the time of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the discussions to send the troops to Vietnam already started in Syngman Rhee era, when the French forces fought with Vietnam in the First Indochina War.[4] In 1954, Syngman Rhee originally offered to send troops to South Vietnam, as he was concerned about the redeployment of American troops from Korea to Vietnam, which would have reduced the amount of protection from North Korea, a constant security threat.[5] With a South Korean military presence in Vietnam, Rhee surmised that he could demand a larger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n return.[5] At that time his proposal to dispatch the military was declined both by France and by US, the same agenda was, however, back at the first meeting of Park and John F. Kennedy in the Washington D.C. in November 1961.[6]

When Park Chung Hee becam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seeing strategic benefits, which included troop modernization, economic aid, domestic help, and other potential benefits, he continued Rhee's policy, and saw the Vietnam War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7] Out of all of the countries that agreed to send troops to Vietnam, South Korea was the poorest.[8] Park saw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ar as a way to receive American dollars — valuable currency that was used to kick-start the country's industrial development.[9] South Korea also saw how American economic power helped Japan in its economic recovery during the destructive Korean War, and saw the same opportunity for South Korea's development during the Vietnamese war.[10]

In 1965 Lyndon Johnson administration requested twenty five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Vietnam War and seven countries accepted it.[11]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President Lyndon Johnson made a formal request to it for noncombatant troops on May 1, 1964.[12]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rejected the previous offers because American public opinion would not support an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f the South Korean troops were fighting in Vietnam.[7] President John F. Kennedy rejected the previous offers because he hoped that the situation in Vietnam would not deteriorate to the point that South Korean troops were needed.[13] President Johnson, in comparison, was frustrated by the lack of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war, and desperate for foreign forces.[14] The Johnson administration requested for foreign mercenary troops, and South Korea responded and quickly sent the first deployment of South Korean troops, which were made from the groups of Taekwondo instructors and medical corps, in 1964.[15][16]

Role

Depended documents referred the time and the place the first South Korean units arrived at South Vietnam vary. The report by Stanley Larsen and James Collins Jr describes that the first units arrived in February 1965, in a brigade group known as Dove Force[17]: 122  but there is also a book they were sent on January in the same year.[18] These included engineers, a medical unit, military police, a navy LST, liaison staff, and other support personnel. Dove Force was deployed to the Biên Hòa region of South Vietnam, and helped build schools, roads and bridges. Medical teams are reported to have treated over 30,000 South Vietnamese civilians. The civilian operations in the early southern part of the campaign are reported to have had some success.[17]: 122–4  At this time two thousand soldiers of the advance troops were dispatched and reached 50,000 finally within this year.[18] In addition to combat and non-combat forces, South Korea had sent around 100,000 civilian workers to South Vietnam, employed in technical and civilian tasks.[19]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book by 金賢娥 writes that the first South Korean troops were sent in October 1965.[16] According to it Blue Dragon Division and Fierce Tiger Division landed on Vũng Tàu after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approved the dispatch unanimously.[16]

Under the assembly's approval South Korean troops were sent totally four times after it.[20] The second dispatch was in April 1966 and the third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and at the times 26th regiment in Fierce Tiger Division and White Horse Division were sent.[16] In 1966 the sent soldiers amounted to 45,000 besides 5,000 military engineering and medical corps were added.[21]

In 1966 Korean combat forces were deployed to the Tuy Hòa valley and taking over security operations, where there was some positive evaluations of ROK's operational capability.[17] They are alleged to have had a casualty ratio of 24 to 1 during one operation in 1966.[22]

At the start of the Tet Offensive they were transferred to the Da Nang and Quảng Nam Province region.[23]

State Department reports state that though they were seen as effective in combat in the initial years, they had later withdrawn to the coast and were reluctant to undertake offensive operations.[24][25] A passive role was not limited to just the Koreans; other armies including ANZAC and US forces were also kept at minimal combat following the Tet Offensive.[26] Part of the reason for this was the U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ollowing political failures revealed by Tet, which caused the Korean military to lose motivational commitment, the Korean military's assessment received favourable reviews in the beginning and was passive in the second half.[17] The withdrawal process had negatively impacted Korean-US relations, despite economic benefits gained,[27]: 77–106  with Nixon and Secretary of Defense Melvin Laird considering simultaneous withdrawal from both Korea and Vietnam.[24]

In 1969 the South Korean army accounted for 9% of the foreign troops stationed in South Vietnam (US Army 475,200, ROK Army 49,755); by the end of 1972, they comprised 60.5% of foreign troops (US Army 24,200, ROK Army 37,438).[28] US Marine Aviation assets that supported the 2nd Marine Brigade withdrew completely in May 1971 while the combat role of Korean troops continued. As Vietnamization progressed the U.S., had to consider keeping support units in South Vietnam to support the two ROK Divisions.[27]: 99  Around the time of the Battle of An Khe Pass, ROK forces had more limited air-support, but remained until 1973 when all foreign troops withdrew due to the Paris Peace Accords.[29][30][31] The U.S. considered convinc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keep one of the divisions in South Vietnam into 1974 given the slow progress of development of Army of the Republic of Vietnam (ARVN) units in the area.[27]: 99 

Evaluation

American war planners are alleged to have leaned heavily on ROK forces, given their ability to carry out missions with considerable success. Koreans often outperformed other allied forces in Vietnam in lethality,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ism.[32][33][34] Other commanders whom interacted with them were more critical and stated "Koreans made excessive demands for choppers and artillery support and that they stood down for too long after an operation. He equated the total two Korean divisions to "what one can expect from one good US Brigade".[17]: 152 

Secretary of Defense Melvin Laird publicly and openly questioned their usefulness in the conflict and had notable conflict with Korean leaders during the US Withdrawal period, questioning their use in the conflict and threatening to withdraw funding for them.[24] Some reports state that ARVN forces were instead effectively buffering Korean forces from the PAVN and providing actual security of most areas.[24] Other reports indicate civilians often left the Korean occupied areas.[35][36] and that areas Korean forces operated in experienced significant unrest and strengthening of Vietcong control.[37][36] One countering author claims that widespread success of South Korean operations spread among the Viet Cong guerrillas which are claimed by one author as having caused the Viet Cong to avoid engagements with South Korean forces.[38]

As a component of the joint-service MACV, the South Korean marines had a great deal of interaction with American Marines.  While the Vietnam War constituted the first military action on foreign soil for the South Korean marines since their formation, they claimed to have proven themselves to be highly skilled and capable warriors. All of the 2nd Marine Brigade's officers were trained in Quantico, Virginia or San Diego, California by the U.S. Marine Corps.

Overall, assessments of the ROK military vary greatly over time. The tactics of the ROK military changed to defensive and passive tactic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siege-like bases, unlike aggressive tactics prior to the Tet Offensive. This passivity became even worse since the US 7th Division withdrew from South Korea. Since one of the reasons for participation was due to fears of US withdrawal from South Korea, when the United States was planning on reducing the number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later on, public opinion and government opinion declined, and they became less willing to participate.[39] Other U.S. data generally positively assess the military activities of the Korean military.[17]

Non-combat and civilian support operation in the southern areas were well received, and included medical, antimalarial and surgery aid which also benefitted South Korea's public health knowledge.[40] During the Vietnam War, the South Korean military provided 3,353,364 public health services, 1,640 tons of food, 461,764 points of clothing, 6,406 farm tools, and 3,319 bridges[41] This hearts and minds campaign received positive reporting.[42]

South Koreans tried to support the cooperative civilians around the base, but the civilians in the town where Viet Cong was active were seen by Koreans as enemies, not civilians. This wa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northern areas where the Vietcong was very active.[43] In other cases the Korean military and in particular engineering, medical and construction units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helping the people.[44][45][46]

Impact within South Korea

Memorial commemorating South Korean forces in the war

In return for deploying South Korean combat troops in Vietnam, the U.S. paid for the financial costs associated with South Korean troops in Vietnam; promised not to withdraw American troops from South Korea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lped modernize the South Korean army; provided substantial military aid to South Korea; and gave economic aid to South Korea, including a $150 million development loan.[47] The average salary for Korean servicemen in Vietnam was $37.50 per month, higher than the base pay of $1.60 per month back home although much of it was take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9] Over the nine-year period of South Korean troop commitments to Vietnam, 40% of the country's overall export earnings during this period came from the money combat personnel were paid, making an average of $200 million each year.[48] The economic aid South Korea received from the U.S. was used to fund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efforts.[48] For some of South Korea's largest conglomerates, they can attribute their subsequent success and growth to the lucrative business contracts awarded to them by the U.S. military.[48] The total cost to the United States of paying for Korean participation was "peanuts compared to what it would be for a comparable number of Americans," but those payments are estimated to account for 4 percent of the GNP in 1967 and totalling more than one billion dollars.[49][50] Under the wartime alliance, the South Korean economy flourished, receiving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grants, loans, subsidies, technology transfers, and preferential economic treatment from America.[2]

Some Korean soldiers saw themselves as repaying the sacrifices Americans had made during the Korean War. Others saw it as an economic opportunity for combat pay and took on service to support their families.[10]

The wartim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stabilized Park Chung Hee's regime, creating both short- and long-term effects for South Korea.[51] South Korea's economic success deterred the appeal and threat of communism domestically, furthering the stability of Park's rule.[52] Park took advantage of the alliance and used it to implement authoritarian policies in South Korea. He arrested his opposition, implemented martial law, and amended the constitution to allow himself to serve a third presidential term, bolstering the power of his regime.[53] The U.S. tolerated his undemocratic policies to ensure the stability of South Korea.[54][55][56]

Because of the alliances the U.S. had with South Korea and Japan, the U.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brought long-lasting economic benefits to South Korea,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Japan and access to the Japanese economy.[57] An example is the establishment of POSCO steel mill.

The Korean government refused to provide additional compensation for their war veterans by establishing a "no duplicate reward" in the Constitution. Korean victims of Agent Orange have also not received compensa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58][59]

There are allegations of missing POWs from Korea. A total of 320,000 troops were deployed, but only eight people have been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so far as missing in action. There are suspicion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ntionally ignored South Korean POWs captured by the North Vietnamese. It was believed that some of them were forcibly sent to North Korea,[60]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cluding that at least two captured soldiers had been moved there, being forced to deliver speeches on North Korean Radio.[61]

South Korean war crimes

Because of their fierce attacks,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of South Vietnam (NLF) feared the dispatched South Korean forces and atrocities conducted by the latter are in effect crueler than by South Vietnamese forces and by US troops, which were sporadically reported by international magazines, say, Time, during the Vietnam War.[62][63] Nevertheless, the facts were shut out because of censorship in South Korea during the Park Chung Hee era and it was not until in 1999 that South Koreans knew the brutality in detail.[63] Strictly speaking, the atrocities have not been concealed fully but ex-soldiers serving the Vietnam War had been talking about them rather openly as brave exploits or patriotic actions, they were, nevertheless, not considered as war crimes in South Korea for many years.[64]

After the first detailed Korean article about the war crimes was published in 1999, which is explained later, various civilian groups have accused the South Korean military of war crimes, while the Korean Ministry of Defense has denied all such accusations.[65]

Korean forces are alleged to have perpetrated the Binh Tai, Bình An/Tây Vinh, Bình Hòa, and Hà My massacres. Further incidents are alleged to have occurred in the villages of An Linh and Vinh Xuan in Phú Yên Province.[66]

In 1972, Vietnamese-speaking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members Diane and Michael Jones looked at where Korean forces operated in Quảng Ngãi and Quảng Nam provinces and alleged they had conducted 45 massacres, including 13 in which over 20 unarmed civilians were purportedly killed.[67][68] The Phong Nhị and Phong Nhất massacre is confirmed to have taken place within these two provinces.[68] A separate refugee study by RAND authored by Terry Rambo, reported in a 1970 New York Times story, conducted interviews in early to mid 1966 in Phu Yen Province which confirmed that widespread war crimes had occurred. These included systemic mass-killings and deliberate policies to massacre civilians, with murders running into the hundreds.[69][36]

War crimes by Korean forces were covered by Edward S. Herman and Noam Chomsky in Counter-Revolutionary Violence: Bloodbaths in Fact & Propaganda in the chapter "The 43+ My Lais of South Korean Mercenaries". They reported thousands of routine murders of primarily elderly, women, and children civilians as most men in these regions had been conscripted into the Viet Cong or the ARVN. Chomsky has raised allegations that U.S. leadership did not discourage Korean atrocities, but tolerated them.[70]

The Associated Press (AP) in April 2000 investigated the purported Bình An/Tây Vinh massacre and stated that it "was unable to independently confirm their [the Vietnamese victims'] claims" and "an additional 653 civilians were allegedly killed the same year by South Korean troops in neighboring Quang Ngai and Phu Yen provinces, according to provincial and local officials interviewed by the AP on a trip the government took two months to approve. As is routine with foreign reporters, several government escorts accompanied the AP staff. The AP was unable to search for documents that would back up the officials' allegations". The AP wrote that "neither the Pentagon nor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would comment on the allegations or offer independent confirmation".[71] A Reuters story from January 2000 stated that:

Three local officials, including one who said he survived the alleged killings, spoke at length about the events in Binh Dinh. The officials, who declined to be identified, said that in early 1966, Korean troops entered what was then the Binh An commune, a collection of villages within Tay Son district that they believed was a Viet Cong stronghold. The Koreans were intent on flushing out opposing forces, but civilians bore the brunt of their actions, the officials said. An official at Tay Son's Communist Party history unit said the attacks began in early 1966 and culminated in a massacre of 380 people on Feb. 26, 1966, at a place called Go Dai" and that "a People's Committee official in Tay Son district also confirmed the details, saying 1,200 people were killed. A government official in Hanoi said central authorities had later investigated what happened at Binh Dinh and compiled detailed reports, which showed more than 1,000 people were killed during the period, about 380 of them at Go Dai. However, when asked for comment and to confirm the alleged killings, Vietnam's foreign ministry said it did not want to dwell on the matter."

"South Korean troops committed crimes against Vietnamese people. With humanitarian and peaceful neighbourly traditions, it is Vietnam's policy to close the past..."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in response to questions.[72]

When Korean forces were deployed to I Corps in 1968, U.S. Marine General Rathvon M. Tompkins stated that "whenever the Korean Marines received fire or think [they got] fired on from a village... they'd divert from their march and go over and completely level the village. It would be a lesson to [the Vietnamese]". General Robert E. Cushman Jr. stated several years later that "we had a big problem with atrocities committed by them which I sent down to Saigon."[73] presumably in reference to the Phong Nhị and Phong Nhất massacre.[23]

Koreans have claimed that war crimes committed by their forces stemmed from orders by Park Chung Hee to minimise casualties through practices such as hostage-taking. Furthermore, the brutality of the South Koreans was due to many officers being Japanese-trained and implementing the same doctrines used during the Korean War.[74]

Punishment for some war crimes did occur. The Korean Army responded to the case of General Seo Kyung-seok, decorated for winning a victory but found to have beaten a prisoner, by revoking his award.[75]

The first Korean report of the war crimes by the South Korean troops appeared in the 9 May 1999 issue of Hankyoreh 21, the weekly magazine published by the Hankyoreh, which was written by Ku Su-jeong (具秀姃).[76] At that time she was a Korean master student of Ho Chi Minh City National University and was studying Vietnamese modern history.[76] Her article shocked Korean society.[77] After the issue Hankyoreh 21 continued to publish a series of articles to bring the crimes to light for a year.[78] These reports came just as the newly democratized South Korea was facing pressures from civic groups to recognize the mass killings of South Korean civilians by ROK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such as the Bodo League massacres.[79] In the first article Ku classified the massacres as follows:[80]

  • civilians, most of them were women, children and elderly, were collected in one place to be eradicated by machine guns
  • citizens were pushed in a house and the soldiers fired them wildly. After it they set fire to kill even though they were still alive.
  • the soldiers smashed heads of children, cut their necks and mutilated. After it they were thrown into fire.
  • the soldiers raped women to kill
  • the soldiers crushed stomachs of pregnant women underfoot with combat boots until their bellies were broken for the fetuses to appear.
  • citizens were pushed in a cellar of a village to be killed with poison gas

Further testimonies and extensive accounts in the South Korean media emerged from South Korean Vietnam War veterans, and have caused considerable debate and re-assessment within South Korea about its role in the conflict.[81] Korean civil groups have discussed the issue considerably, and calls have been made for a Korean inquiry, in line with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n massacres committed by government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known as the People's Tribunal on War Crimes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82]

South Korean civic groups have created a statue on Jeju Island dedicated to Vietnam War victims at a site commemorating victims of the Jeju uprising.[83]

Impact on South Korea and Vietnam relations

Main article: South Korea–Vietnam relations
See also: Lai Đại Hàn
People's Tribunal on War Crimes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held by Minbyun and the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

The issue of war crimes has not been an aspect of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Vietnam both when the countries were opening up relations and to the present day, unlike the role historical issues have played in Korean-Japanese relations.[65] Much of this issue is instead driven by civic groups in both countries. In April 2020, a survivor of the Phong Nhi massacre alongside the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 filed a civil lawsuit in the court of South Korea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in an effort to have a fact-finding mission convened. The Korean Defense Ministry in its response has stated that its own records do not support allegations of the lawsuit, and has called for a joint investigation by the Korean and Vietnamese governments.[84] Survivors of the Phong Nhi massacre have also traveled to South Korea to give accounts of events to various groups.[85]

Apologetic statements from President Kim Dae-jung[86] and Moon Jae-in[87] have been given, short of a full public apology. Apologies for war crimes has become a political issue within South Korean politics, as President Moon Jae-in had planned on making a unilateral official apology but stopped short due to widespread opposition from prominent conservatives within South Korea.[88] The recent political interest in South Korea for an official apology is contextualized within the ongoing trade war and diplomatic rifts between Japan and Korea over a South Korean court having ordered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from a Japanese company.[89]

The issue is rarely acknowledged or discuss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or state-controlled media following normalization of relations, though in a rare statement the Vietnamese government did oppose the "commemoration of mercenaries" whe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onoured the 50th anniversary of South Korean servicemen who had fought in South Vietnam on South Korea's Memorial Day in 2017.[90][91]

The issue around children conceived through wartime affairs and rape known as Lai Đại Hàn remains, similar to the controversies around comfort women. Civic groups in Vietnam have campaigned for recognition of the issue and an apology by the Korean government.[92] Most were ostracised and neglected by Vietnamese society following the war.[93][94] Lai Đại Hàn and their families faced mistreatment following North Vietnam's victory for allegedly siding with opposing forces, including one rape victim's father being beaten to death by the communist regime shortly after the war ended. Both the Korean and Vietnamese governments have sidelined or ignored this issue, and requests by the BBC to produce a documentary on it was turned down by the Vietnamese government.[95]

Order of battle

Wikimedia Commons has media related to South Korea in the Vietnam War.

Battles and operations involving South Korea

Media

In 1992, Korean film director Chung Ji-young directed a War film titled White Badge. It follows two veterans who fought in the Vietnam War and had seen the horrors of war through a series of flashbacks. 2004 horror war film R-Point depicts a squad of eight soldiers tasked with extracting a missing platoon that was sent to R-Point in an abandoned French plantation, only to find out that the building is being haunted by the spirits of the deceased. In 2008, Lee Joon-ik produced a drama war film titled Sunny which follows a young woman who joins a band in order to find her husband who is sent off fighting in Vietnam. The 2020 TV drama It's Okay to Not Be Okay depicts a veteran named Gan Pil-ong suffering from PTSD. He expresses remorse for obeying orders to massacre Vietnamese children.

See also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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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国国軍のベトナム参戦


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참전

출처 : 무료 백과 사전 "Wikipedia (Wikipedia)"

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참전 (다이칸민코쿠군의 베트남 산선)은 1964년 제1차 파병에서 1966년 제4차 파병으로 건너가는 박정희 군사 정권하에서 행해진 베트남 으로의 파병을 말한다. 한국 측의 제안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국외군사파병이다. 본 항에서는 베트남 전쟁 에서 한국의 활동도 포함 기술한다.

개요

남베트남 정부의 참전 요청과 한국측의 군사지원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파병은 1964년부터 시작되어 1966년까지 진행됐다. 군사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지원 등 비전투원 지원도 이루어졌지만 전투지역에서는 대규모 전쟁범죄도 일어났다.

한국군에서는 4968명의 전사자, 부상자 8004명을 냈다 [ 1 ] .

참전의 시계열

2005년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근거한다 [ 2 ] .

1964년

  • 5월 9일 - 존슨 미국 대통령이 우호국 25개국에 남베트남의 지원을 요청.
  • 7월 15일 - 남 베트남 총리, 한국군 파병 요청
  • 7월 31일 - 한국 국회가 제1차 파견 동의안을 통과
  • 9월 12일 - 제1회 파견단 사이공 도착

1965년

  • 1월 26일 - 한국 국회가 제2차 파견 동의안을 통과
  • 3월 16일 - 건설 지원단(비둘기 부대) 사이공 도착
  • 8월 13일 - 국회 제3차 파견(전투부대) 움직임 가결
  • 10월 14일 -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리인 상륙
  • 10월 20일 - 주월 한국군 사령부 사이공 개소
  • 11월 2일 - 수도 사단(맹호부대) 본대 퀴논 상륙

1966년

  • 3월 20일 - 국회 제4차 파견 동의안 가결(전투 부대 증파)
  • 4월 19일 - 수도 사단(맹호부대) 제26연대 본대 퀴논 상륙
  • 10월 3일 - 제9사단(백마부대) 닌호아와 점멸 라인 상륙
  • 10월 21일 - 박정희 대통령 남부 베트남 방문

1970년대

  • 1971년 12월 4일 - 주월한국군 제1단계 철수 개시(제2해병여단)
  • 1972년 4월 13일 - 주월한국군 제1차 철수완료
  • 1973년 1월 28일 - 베트남 전쟁, 평화협정 발효
  • 1973년 3월 13일 - 주월한국군 제2차 철수완료(본대)
  • 1973년 3월 23일 - 주월한국군 후발대 철수 완료

한국 국군에 의한 전쟁 범죄

대한민국 해병대 제2해병사단 (한국) ( 청룡 부대 )에 학살된 폰니 마을 주민의 시신을 수용하는 미국병

베트남 미디어 의 ' Vn 익스프레스 ( 영어판 ) '에 따르면 30만명 이상의 한국군 병사 가 베트남 전쟁 에 파견되어 9000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살해되었다 [ 3 ] .

생존자의 한국군의 행위에 관한 증언에서 공통적인 점은 무차별기 총소사나 대량살육, 베트남인 여성 에 대한 강간, 살해 , 가옥 에 의 방화 등이다 .

1966년 2월, 빈딘성 타이빈 마을에서는 한국군 맹호부대가 주민 68명을 모아 부녀를 포함한 65명을 학살했다( 빈딘성 공격과 대량 학살 ). 현장이었던 타이빈 마을에서 2015년 2월 26일에 열린 희생자 49주년 위령제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 5 ] [ 6 ] .

' 한겨레 '에 따르면, 학살 사건이 있던 빈호아 마을에서는 지금도 마을 입구까지밖에 한국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미군 의 피해에 있던 옆의 미라이 마을에서는, 미국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행해지고 있지만 , 빈호아 마을에서는 한국의 지원이 없기 때문인가, 「한국 이 ] .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군 병사에게 말살된 마을마다 비석을 세우고 ''다이한'의 잔학 행위를 잊지 마라'고 맹세하고 있다 [ 8 ] .

2001년 한국 김대중 대통령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장덕 루온 에게 박정희 정권 하에서 한국군 베트남 전쟁 참전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을 때 나중에 한국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는 “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전 용사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다” 칭찬을 이렇게 상처 입어도 좋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일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일 이다 . 9 ] [ 10 ] .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이래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라”고 다가와 2013 년 8월 15일 광복절 에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상대의 통증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미래를 여는 신뢰를 거듭해 나가는 것은 힘들다”고 연설했지만, 2013년 9월 베트남 방문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병사에게 성폭행 된 베트남인 여성이나 학살당한 베트남인 유족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상대의 통증에 대한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 [ 11 ] .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서는 호치민 묘의 참배나 헌화 때를 포함해 베트남 전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베트남 전쟁시에 한국군 병사에게 성적 폭행된 베 토남인 여성이나 학살당한 베트남인 유족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았지만, '한겨레'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역사 직시'를 요구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 10 ] . 베트남 전쟁 때 사과를 베트남 측에서 요구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 고관은 “과거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성숙한 입장과 잘못된 역사인식에 갇혀 있는 일본과 자연스럽게 비교되지 않을까”며 “일본에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9 ] .

2015년 10월 13일부터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15일 베트남계 미국인 단체가 워싱턴 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베트남 전쟁 당시 수천명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군 병사로부터 성폭행을 받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해 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하고, 15일자의 ' 월 스트리트 저널 '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베트남 여성 4명의 얼굴 사진을 게재해 “박 대통령, 우리는 강간당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의견 광고가 게재되었다 [ 12 ] [ 13 ] .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병사로부터 성적 폭행을 받은 베트남 여성과 그녀들의 아이( 라이다이한 )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활동가인 피터 캐롤과 잭 스트로 전 영외상 들이 , 2017년 9월 12일에 지원단체 '라이다이한을 위한 정의'를 시작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에 의한 조사와 한국에 의한 베트남 여성과 그 아이(라이다이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운동 을 하고 있다 [ 14 ] .

2017년 6월 28일 베트남 유학생이 서울 에서 항의활동을 펼쳐 “한국에 사는 가운데 어떻게 한국이 위안부 문제 로 끝없이 일본을 싫어하는지 봤다” “한국도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15 ] .

한국 대통령의 박정희 는 1961년 11월 방미 때 미국 의 환심과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 존 F. 케네디에게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제기했다. 남베트남 에 파병된 한국군은 2개 사단 플러스 1개 여단의 총 3.1만명. 최성기에는 5만명을 세었다. 또 '베트남특수'를 맞은 산업자본과 ​​돈벌이 민간인도 진출했고, 이것도 최성기에는 2만명 가까이가 베트남으로 향했다 [ 16 ] . 한국군 병사와 이익 민간인에 의한 본국으로의 송금은 일년에 1억 2천만 달러를 세고, 1969년 한국의 외화수입의 20%에 달했다 [ 16 ] .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 특수 총액은 10억 2200만 달러에 이른다 [ 5 ] . 이는 미국에 의한 군사·경제 원조,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한 막대한 원조와 함께 한강의 기적의 기초 가 되었다 .

2017년 6월 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도식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부활했다” “오늘의 한국 경제가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싸운 전 군인 들의 헌신 과 희생 이 있었던 것 8 ” 이 한국군 병사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찬사라고도 받을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베트남 외무성 ( 영어판 ) 은 재베트남 한국대사관 ( 조선어판 ) 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 18 ] . 또 베트남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해치고 양국의 우호와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 19 ] ”라고 표명했다 [ 17 ] . 게다가 ' 조선 일보 '에 따르면 베트남 언론은 한국군이 9000여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17 ] [ 20 ] .

학살 사건

→자세한 것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참조

하미의 학살

→자세한 것은 「하미의 학살」을 참조

콴남성 하미마을(당시)에서 촌민 135명에게 행해진 학살. 당시 마을 남자는 남베트남 정부에 징병될지 베트콘에 들어갈지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 노인, 어린이였다.

전후 참전군인이 방문했을 때 위령비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원을 모았다. 그 위령비에는 처참한 전쟁 범죄의 시가 새겨져 있으며, 이에 충격을 받은 전 군인은 한국 정부를 통해 수정을 요구. 한국 정부의 요구에 부응한 베트남 정부는 꽝남성에 압력을 가해 주민들은 부러졌다. 수정을 요구받은 위령비의 문장은 석판으로 덮여 있는 형태로, 문자 그대로 뚜껑을 덮는 것으로 결착했다 [ 21 ] .

빈안 학살, 고다이 학살, 타이빈 학살

→자세한 것은 「타이빈 학살」 및 「고다이의 학살」을 참조

모두 빈딘성에서 행해진 학살이다.

하미의 학살과 달리 대규모 위령제, 한국군 병사가 베트남인 농민을 덮치는 그림이 그려진 위령비 등이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외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령비 등의 비용은 베트남 측의 비용으로만 충당되기 때문이다 [ 21 ] .

전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 후인 1975년 사이공 함락으로 남베트남 정부는 붕괴했다. 1992년 북 베트남 정부였던 현재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가 되었다.

베트남 측은 국교회복 때 한국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일과 달리 전쟁범죄 및 보상의 문제는 정부간이 아니라 시민간의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 22 ] .

한국측

민주화 후 1997년 한겨레 21의 보도에 따라 한국군의 전쟁범죄가 알려져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2000년에는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의 멤버 2000명이 보도한 한겨레사를 습격, 같은 해 11월 미국에서 폰니·퐁냐트 마을의 기밀 해제가 이루어졌다 [ 23 ] .

201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와 한·베트남 평화재단 등에 의해 베트남 전쟁 시기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이 열린다.

베트남쪽

베트남 전쟁을 외교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전쟁 범죄 등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현 체제의 정당성에 직결하는 것은 별개이다.

2009년 9월, 한국의 국가보훈처 가 발표한 「국가보훈제도」의 전면 개정 작업에 대해, 「전쟁 참가 공적자」라고 되어 있던 베트남 전쟁 참가자의 취급을 「국가적 공로자」로 격상할 방침을 결정해, 국회 에 법안 개정의 취지 설명문을 제출했다 에 공헌한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라고 표현한 것에 베트남 정부 가, “우리는 피해자. 베트남 전쟁의 목적이 왜 세계 평화의 유지인가”라고 반발해, 10월 20일부터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으로서의 베트남 방문을 “ 이대로는 방문을 24 ] . 한국은 류명환 외교부 장관을 급히 베트남에 파견해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 문서를 삭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예정대로 실현시켰지만 베트남 정부 "침략자는 '미래 지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 과거를 잊으려 한다" "( 야스쿠니 신사 문제 로)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한국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 했다 24 ] .

그러나 위의 뉴스도 베트남 국내에서는 보도되는 일이 없고, 사과와 화해를 위해 결성된 한국의 NGO가 베트남의 저널리스트·작가를 초대해 한국에 있는 참전비를 보러 갈 계획에 베트남 정부는 외교 문제의 종이 되면 계획을 허가하지 않았다 [ 21 ] .

재판

구엔 티탄의 소송

2020년 폰니 퐁냐트의 학살 생존자인 구엔티탄이 한국 정부에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인 [ 25 ] , 변호단은 2018년 징용공소송 대리인도 맡았다 [ 26 ] .

한국군에 가족을 살해당해 자신도 부상했다고 3000만100원의 배상을 요구 제소, 원고의 증언 내용과 소멸 시효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한국 정부는 “베트남, 미국, 한국 사이에 있는 약정서가 있어 제소할 수 없다”, “게릴라전이 이뤄진 전쟁으로 한국군이 한 것은 정당 방위이며 가해자 책임 는 없다」, 「한국군의 옷을 입고 베트남어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한국군으로 간주할 수 없다, 과거에는 베트콘, 북한 병사가 변장해 남베트남 시민을 학살한 사실이 있다 [ 27 ] ” [ 28 ] , “수십 년 전의 사건이며 시효가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2월 7일 서울 지재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증언은 대부분이 사실이며 구엔 등 가족을 베트콘으로 간주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사가 행한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고, 약정서는 군 등 기관끼리의 합의이며 조약에서는 없이 개인의 청구권을 방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 시효는 범죄의 발생으로부터가 아니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가 스타트이며 원고는 제소를 할 수 없는 장애 이유 때문에 시효소멸의 예외이다.

한국 정부에 3000만100원과 지체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반응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을 환영했다. 마찬가지로 개인청구가를 인정한 징용공, 위안부와 베트남전쟁 피해자로 태도가 다른 것은 문명국가가 아니라 한국은 일본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민간인 학살의 대처를 함으로써 징용공 등의 정당성이 지시된다고 윤정권 을 비판 했다 .

평가

긍정적인 평가

비전투원과 민간지원은 남베트남 사람들로부터 호평이었다. 의료품, 인프라 건설 등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투원이 파견된 지역에서는 전쟁범죄의 의혹이 발생했다 [ 30 ] .

한국군은 SEATO 파병 총수의 약 4배 규모로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최대의 병력을 투입했다. 왕전 기분이 만연한 미군과는 달리 한국군은 파리 협정 까지 높은 사기를 유지했다. 한국군은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 과 북베트남 정규군 에 대해 각각 1:10, 1:5라는 손해비로 양 세력을 압도했다. 미국 육군 특수부대군 의 일원으로 베트남 전쟁에 종군한 미시마 미즈호 는, 한국군에 대해 군규의 철저, 군상층부의 통율력이라는 점에서, 미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다고 말해, 한국군은 대임을 완수해, 만족감 을 느끼면서 고국에 개선했다 [ 3 ]

부정적인 평가

야당의 윤선선 , 장준하, 김대중, 김준연 등은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박정희가 젊은이들의 피 희생으로 정권연장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베트남의 파병 당시 야당인 신한창과 신민당 의 지도자였던 윤가선 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 먹자는 수단이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 해야 한다 .

야당의원 김대중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파병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이 없다면 주한미군을 꺼내 베트남에 보낸다는 반협박적인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대중은 당내 의견집약과 국회 대 정부 정책 질의를 통해 예비역 및 퇴역군인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하여 의용군을 파견하라고 제안했다 [ 33 ] .

군사독재 정권이었던 제5공화국 성립의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무훈을 올린 전두환이 군에서의 지위를 절대화시킨 것에 있으며, 베트남 전쟁의 참전은 전두환 정권 탄생의 원인이 되었다.

각주

  1. ↑ “ 베트남전의 한국군 전사자, 4968명에게 총 30억원 ”. 동아일보. 2021년 10월 31일 열람.
  2. ^ “ [베트남 참전 외교문서 공개 박정희, 안보·경제에 십분활용]”. NAVER. 2021년 10월 26일에 확인함.
  3. ↑ “South Korea seeks to calm Vietnam after controversial remarks by president ” . Vn 익스프레스 ( 영어판 ) .
  4. ↑ “99년 5월 256호 한겨레 21” . 오리지날 의 2001년 12월 24일 시점에 있어서의 아카이브.
  5. ^ a b 사쿠라이 이즈미. “한국 군도 기업도 베트남 참전” . 아사히 신문 . 오리지널 의 2021년 5월 8일 시점에 있어서의 아카이브.
  6. ^ “ 주간 문춘의 '한국군 터키탕' 보도, 화가 나지만 반론은 곤란…” . 한겨레 .
  7. ^ “치유할 수 없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 아, 한국인은 지금도 마을에 넣지 않는다” ” . 한겨레 .
  8. ↑ 김완료『친일파를 위한 변명』쿠사시샤 , 2002년 7월 1일, 44쪽. ISBN  479421152X .
  9. ^ a b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에서 아버지 시대의 역사의 매듭을 풀다 ” . 중앙 일보 .
  10. ↑ a b 구로다 카츠히로 (2013년 9월 10일). “베트남 방문의 박 대통령 과거의 전쟁의 역사로 사죄하지 않고” . 산케이 신문 . 오리지날 의 2013년 9월 10일 시점에 있어서의 아카이브.
  11. ↑니시 하라 마사시 (2013년 10월 7일). “방월로 사과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 . 산케이 신문 . 오리지널 의 2020년 9월 24일 시점에 있어서의 아카이브.
  12. ^ “한국군의 성폭력 호소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 ” . NHK .
  13. ^ ““한국병으로부터 성적 폭행” 베트남 여성들 사과 요구 박 대통령에게 ” . 도쿄 신문 .
  14. ^ 하라카와 타카로(2020년 4월 4일). “라이다이한 베트남 전쟁시의 한국군의 소업을 영국 BBC가 보도” . 산케이 신문 . 오리지날 의 2021년 5월 28일 시점에 있어서의 아카이브.
  15. ↑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S. Korea should reckon with Vietnam War massacres” . 한겨레 . (2017년 6월 29일). 오리지널 2017년 6월 29일 시점의 아카이브.
  16. ^ a b 마츠오카완 「베트남 전쟁 오산과 오해의 전장」 중앙 공론 신사 < 중공 신서 1596 > , 2001년 7월 25일, 219쪽. ISBN 978-4-12-101596-9 . 
  17. ^ a b c “베트남 전쟁에 종군한 한국 병사에의 조사에 항의.베트남 정부 “국민 감정을 해칠 수 있다” ” . 허프 포스트 .
  18. ↑ a b “베트남 정부, 문대통령 '베트남전 참전용사 경의'에 반발 ” . 연합 뉴스 .
  19. ↑ “Phát biểu của Người Phát ngôn Bộ Ngoại giao Lê Thị Thu Hằng về quan điểm của Việt Nam trước việc ngy Hàn Quốc Mun Che In (Moon Jae-in) đã phát biểu vinh danh những “người có công” Hàn Quốc tham chiến tại nước ngoài trong đ . 베트남 외무성 ( 영어판 ) . 오리지날 의 2021년 7월 29일 시점에 있어서의 아카이브.
  20. ^ “베트남, 문 대통령의 '베트남 참전용사 경의' 추념사 내용에 항의” . 조선 일보 .
  21. ↑ a b c “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인전시 학살 문제――전쟁의 기억과 화해 ”. 시노도스. 2021년 10월 26일 열람.
  22. ↑ “[The Forgotten History of South Korean Massacres in Vietnam https://thediplomat.com/2020/05/the-forgotten-history-of-south-korean-massacres-in-vietnam/ ]”. 2021년 10월 26일 열람.
  23. ↑ “ 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겨레 21” 첫 보도로부터 23년 후에 인정된 한국의 배상 책임 ”. 한겨레. 2023년 2월 19일 열람.
  24. ^ a b 이토 마사코 「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인전시 학살 문제―전쟁의 기억과 화해」『아시아 연구』 제63권 제3호, 아시아 정경학회, 2017년, 12-29페이지, doi : 10.11479 / asianstudies.63.3_12 , ISSN 130006068129 .  
  25. ↑ “ 베트남 전쟁으로 민간인 학살 정부의 배상 책임 첫 인정=한국 지재 ”. 연합 뉴스. 2023년 2월 9일 열람.
  26. ↑ “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시 민간인 학살 한국지재, 정부에 첫 배상 명령”. 아사히 신문 . 2023년 2월 19일 열람.
  27. ^ “ 법원 "정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은폐…시효 남았다" ”. 연합 뉴스. 2023년 2월 19일 열람.
  28. ↑ “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사살에 첫 배상 판결 ”. 동아일보. 2023년 2월 9일 열람.
  29. ^ “ 이재명 "오늘 이상민 탄핵…윤정권 비상식 바로잡는 첫걸음" ”. 서울경제신문. 2023년 2월 9일 열람.
  30. ↑ “ 제127 공병대대 ”. 2021년 10월 26일 열람.
  31. ↑ 미시마 2003, P203-205
  32. ^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7) 229페이지
  33. ↑ 김삼웅의 <<후광 김대중 평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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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월한국군의 파병 근거 및 지위
6.1. 파병의 법적 근거6.2. 주둔군 지위
7. 파병 부대8. 주요 전투 기록9. 인명 피해10. 전과11. 베트남전에 대한 평가
11.1. 베트남전 발발 당시의 평가11.2. 현대의 평가
12. 파월 한국군에 대한 긍정적 평가13. 파월장병지원위원회14. 부정적 평가 및 논란15. 파병 사진16. 관련 인물17. 기타18. 매체에서 등장
18.1. 영화18.2. 드라마18.3. 게임
18.3.1. 도미네이션즈
18.4. 음악18.5. 만화
1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많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대한민국의 최초이면서 최대의 해외 파병이었으며, 독일 차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경이로운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게 한 사건들 중 하나이다. 본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현대 대한민국 지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쟁 특수의 핵심인 참전용사나 파월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주목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전투 병력이 모자라게 된 미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 중 제2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을 베트남에 파병하려고 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부담이 증가하자 대한민국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 감축'과 '주한미군 병력 수준 감소'를 고려하고 있었다.[1]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기조를 감지했다. 미군이 빠져나가 전력에 공백이 생겨 벌어질 안보 부담의 증대와 북한의 침공 위협을 우려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 측에 먼저 "우리가 너희 대신 병력을 보내줄게!"라고 제안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승낙하면서 1964년 9월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이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군이 베트남에 파견되었다. 대한민국도 육군 수도사단(맹호부대), 해병 2여단(청룡부대)의 전투 병력을 보내고, 뒤이어 육군 9사단(백마부대)을 파견한다.

당시 미국은 단독으로 월남전을 치르기에는 국제여론이 좋지 않았기에 명목상 연합군 형태를 취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대의명분이 명확해야 했고, 이에 미국이 미군 부대를 철수시켜 월남에 투입하거나, 대한민국 측이 병력을 투입하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을 잔류시키거나 양자택일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개발도상국인 한국 입장에선 1960년대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북한에 밀리는 상황이었고,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안보상 엄청난 위협이었다. 군대 안 보내고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상황과 돈 받고 한국군이 참전하는 대신 북한이 침공하려고 하면 미군이 즉시 투입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국 측에게 유리하게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대한민국은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한국은 원래 처음에는 육군 수도사단만 보내려고 했는데, 해병대 측이 참전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데다가 파월 사령관 채명신이 해병대도 전투 경험을 갖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상부에 건의해서 해병대의 파병이 이루어졌다.

파월 결정이 나자, 박정희 대통령이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주한미국대사를 불러놓고 "파월에 며칠이 걸리냐"고 물어보았을 때, 육군참모총장이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자 해병대사령관이 "중대급은 즉각, 대대급은 24시간, 연대급은 48시간, 사단급은 72시간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여 해병대도 참여하게 되었다. 9사단의 추가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5만 병력 규모의 한국군(누계 합산으로 총 30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에 걸쳐 56만 3,387건의 작전을 수행했다.

북한도 비밀리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적이 있다. 전투기 조종사 및 정비병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군 부대 위주로 파견했다. 이들은 공식적으론 북베트남 공군에 소속되어서 활동했다. 북한은 지금도 파병을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에 전승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파병 이전: 이승만 정부의 파병 추진[편집]

사실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면 모두 북베트남 + 베트콩 vs 남베트남 + 미국(+ 한국군 + …)의 전투만 생각하지만, 실제 베트남 전쟁은 1946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군과 베트민 사이에 벌어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전쟁이고, 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때 한국이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1954년 1월 막 6.25 전쟁을 마친 이승만 정부는 1개 사단을 파병할 의사를 보였는데, 이는 6.25 전쟁 때 타국들이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뿐만 아니라 해외 파병을 통해 6.25 전쟁 이후 국군의 위상을 알리고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미국이 남한에 주한미군 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의 무상 지원을 하는 와중에 한국 군대를 해외 파병하도록 할 경우 여론의 반대가 일어날 것을 의식해서 중단시켰다고 한다. 정확히는 "만약 한국군이 외국에 나가 작전을 벌인다면 주한미군 병사의 어머니들에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2] 하지만 1954년 5월 디엔비엔푸 전투가 베트민의 완승으로 끝나고, 결국 6월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도미노를 우려해 이승만 정권과 협의해 한국군 3개 사단의 파병을 고려했다. 그러나 식민지 문제의 당사국인 프랑스 측에서 이를 거부해 한국군의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3]

제네바회담의 휴전결정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한국군 파병을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이미 늦은 시점이기도 하고, 한국군 파병이 이익보다는 군사적, 정치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거절했다.[4]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과 휴전협정 과정에서 이승만과 반목한 것으로 유명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였고 이 시점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전쟁 재개와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인도차이나 전쟁 파병 제안은 한반도 북진통일 구상과 맞물려 있다고 보아 부담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미 북베트남이 거의 넘어간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군축을 약속한 아이젠하워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승만의 전쟁도 불사하는 강경행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파병 논의가 실패한 이후로도 꾸준히 베트남과 연계를 모색했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은 남베트남에 방문하여 응오딘지엠 대통령과 군사 및 경제 협력을 논의했고, 1959년에는 태권도 시범단이 남베트남에 방문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면서 베트남 파병 논의는 흐지부지 되었으나, 이승만 정부 시기의 베트남 파병 논의는 훗날의 박정희 정부 때 실행되는 파병논의와 구상에 단초를 제공했다 할 수 있다.

3. 파병 배경[편집]



1980년대 이전 연구들 대부분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요청과 압력을 가해 한국이 응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국무부 문서 및 한국 외교문서가 연구되고 성과가 축적되면서 미국 요청 이전부터 한국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근래에는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 능동적으로 파병을 추진했음이 강조되고 있다.[5]

3.1. 미국의 입장변화와 베트남 전쟁 상황의 악화[편집]

월남전 초기만 해도 미국은 한국군 파병 제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월남전 상황이 시궁창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의 입장은 달라졌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B. 존슨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중립화보다는 군사행동 강화를 해결책으로 판단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서 정통성이 없었던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차례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다. 당시 군사정권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던 케네디 행정부의 태도를 돌리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였고, 1961년 11월에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최소 3개 사단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케네디는 이 제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박정희 정부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으나 미국은 계속 거절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와 달리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깊이 개입했다. 존슨은 1964년 4월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에 베트남 전쟁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며 이른바 '더 많은 깃발 정책(more flags campaign)을 표방했다. 존슨 대통령의 '더 많은 깃발' 정책은 단순히 병력이 필요하여 추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국가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선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되었다. 결정적으로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에게 군사행동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번디(William Bundy)가 한국 정부에 비전투부대에 국한된 파병 요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64년 9월 한국 정부는 130명의 이동외과병원 요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을 남베트남에 파병하는 1차 파병을 추진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사이의 파병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64년 12월 19일 브라운 대사는 박 대통령을 만나 존슨 대통령의 비전투 병력 파병 요청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1965년 3월 2,000명 규모의 공병대 등 비전투 병력을 '비둘기 부대' 명칭으로 파병했다.[6]

박정희 정부는 존슨 대통령에게 베트남에 전투부대도 파견하겠다는 제안도 한다.[7] 하지만 1964년 말 통킹만 사건 이전까지 존슨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군사개입 확대는 꺼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투병 파견 제의를 마냥 좋게 보지 않았다.[8]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했고, 미국은 급해짐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전투부대 파견 제의에 대한 존슨 행정부의 생각도 변했다.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파병 의사를 피력했을 때처럼 국가가 주한미군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고민할 여유는 없었다. 1965년 4월 1일과 2일에 열린 국가안보회의연석회에서 미군 15만명과 한국군 2만1,000여명의 남베트남 파병을 결정한다.

1965년 5월 린든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를 미국으로 초청해 성대한 퍼레이드까지 해주는 등 둘 사이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 존슨은 당시 한국군의 전투병력 1개 사단을 파병해 줄 것 요청했다. 당시 한국은 태권도 교관단, 후방시설 건설을 위한 공병대 등 비전투병력은 이미 파견되어 임무 수행 중이었다. 린든 존슨은 1개 사단급의 병력을 우선 증파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하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 유지와 감축 시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을 위한 특별지원까지 약속한다.[9]

한국 전투부대 파병은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잘 맞물려 이루어진 정책 결정이었다.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방지와 미국의 지원확대를 원했고, 미국은 전쟁 지원을 원했다. 주목할 점은 1차 전투부대 파병 이후 미국이 지속해서 파병을 요청해오면서 한국이 '슈퍼 을'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이득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3.2. 한미관계와 한국의 안보적 측면[편집]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은 단지 ‘돈’만은 아니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 조항을 넣어줄 것, 주한미군의 주둔군 지위 협정을 맺어줄 것,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을 중지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했던 숙원 사업이었다.

존슨 행정부의 대답은 자동 개입 조항은 불가, 주둔군 지위 협정은 필리핀 수준으로 가능,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 정부에 사전 협의 가능이었다. 한국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양보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국의 대한 원조를 더 보상받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 정부가 꺼낸 카드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수출 물량을 늘려주는 것이었다.
한겨레, 파병군은 박정희에게 '알라딘의 램프'였나
이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베트남전에 투입된 병력과 전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전쟁 중에 선거로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후임 국방장관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유럽 주둔군 등 타 지역에 투입되어야 할 물자와 자금까지 베트남에 다 쏟아부었다. 한마디로 한가하게 한국 사정 봐 줄 시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한국군 일부가 가지 않았다면, 미군이 더 많이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한번 빠져나간 병력이 다시 돌아온 적은 없었다. 즉 주한 미군의 베트남 이동을 막기 위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파병을 미국에 제안했다고도 볼 수 있다.
파병하는 경우의 이점
1.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미국의 호감을 살 수 있음.
2. 월남 수호 문제를 한국의 국방과 결부시킬 수 있음. 만약에 미국이 월남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의 아세아전략에 변경을 초래하여 한국수호의 의욕이 감퇴될 우려가 있음.
3. 국내적으로 반공의식이 약화되고 반공구호가 실감을 잃고 있는 현재, 월남에 파병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구체적인 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적 단결과 반공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파병은 아세아 반공국가의 결속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임.
'월남파병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
대통령비서실 문서, 보고번호 65, 제7호, 1964년 1월 6일, 박태균(2000: 47)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된 문서를 살펴보면 베트남 파병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초기 의도는 미국과의 관계와 한국의 국방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 또한 3차 파병까지는 한국 정부의 파견 목적이 군사적 목적에 집중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10][11]

국내 여론 역시 비전투병 파견인 1차 파병 당시에 특히나 파병에 우호적이었고 베트남전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존재했다. 당시 베트남전에 대한 구호는 '월남 전선은 휴전선의 연장'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밀던 도미노 효과에 근거한 구호인데,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면 한국도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뜻과 '베트남전은 6.25 전쟁의 평행적인 연장'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담고 있다.

베트남 공화국의 막장스러운 실상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조차 알 수 없던 시절이었고 불과 10년 전에 6.25 전쟁을 겪은 한국 국민에게 이런 파병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당시의 남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서로 대사관을 두고 반공을 표방하던 우방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한국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남베트남인들을 북베트남 공산도당에게 핍박당하는 선량한 민주주의자로 보았다. 10여 년 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북한에 당해봤으니 안 그러는 게 이상한 것. 따라서 "미국이 우리를 6.25 전쟁 때 도와줬으니 이제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자" 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를 공산주의자의 야욕으로부터 지켜주자!"라는 주장이 자연스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밑에서 서술하겠지만, 이후 파병이 이루어졌던 1970년대에는 국민들의 이데올로기적 반감에 의해서만 파병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단적인 예로 1차 파병 당시 파병동의안은 국회를 거쳤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당시 여야 간에 비상계엄 해제가 합의됨에 따라 원래 험악했던 국회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제1야당 민정당의 황인원은 자유우방의 월남이 공산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6.25 전쟁 때 각국이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소위 '의리론'이라고 불렸다.

3.3. 경제적 이해관계[편집]

한국이 이렇게 외교관계에서 미국에 대해 갑의 위치에 서게 된 덕분에, 1966년 3월 4일에는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 미 대사 공한"을 통해 막대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약속받기에 이른다. 해당 문서는 당시 한국 언론에서 통용되던 이름(https://mnews.joins.com/amparticle/1135147)으로 윈스럽 길먼 브라운 주한 미 대사의 이름을 딴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문서는 사실 정부간 외교문서이긴 했지만 특정 조치들을 이행할 용의(用意)만을 대사를 통해 전달한 것인만큼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하지만 공한이 문서로 남겨졌고 미국 대통령도 참전 대가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미국 정부가 입을 씻을 수는 없었으며, 1970년 사이밍턴 청문회에 주한 미군 사령관 마이켈리스가 제출한 문서에 "The only plan to reinstate the MAP Transfer Program is that implied in the Brown Memorandum"이라고 쓰여있듯, 비록 시차가 있지만 'Brown Memorandum'이란 표현은 미국측 인사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

즉 미국측 당사자들도 이행해야 할 약속을 담은 각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약속의 내용 중 군사원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자면, 한국군이 전투병력을 파견하면 미국은 한국군 17개 주력사단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자금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추가로 전쟁특수로 미국은 한국에 여러 특혜들을 베풀었고, 참전한 한국군의 보급에 미국이 돈을 대주면서 한국에서 쓸 전쟁물자들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 산업도 활기를 띄었다.

3.4. 한국내 정치적 문제 고려[편집]

베트남 파병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이 미국의 지지를 획득해서 보장받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이 있다. 1961년 11월, 5.16 군사정변 직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원한다면 병력을 월남에 파병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되면 중국과 소련을 자극할 것이라 우려했기에 이를 거절했다. 대신 미국 정부는 경제원조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군사정부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1963년 국민의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누르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파병하는 경우의 단점
(중략)
5. 월남에 파병했을 때,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거나, 또는 한국군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 국내정치상 문제가 초래될 것임.
'월남파병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
대통령비서실 문서, 보고번호 65, 제7호, 1964년 1월 6일

베트남 파병을 위한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 박정희는 월남에 파병 시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당시에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 파병 정책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다소 신뢰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파병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박정희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이후이며 처음 파병 당시 박정희 정부의 지지율은 70%에 달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선 더 이상 국내에서 정권의 정당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박정희가 아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미국의 냉담한 시선 속에 입지가 불안했을 때에는 정권의 정당성 차원에서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중요했지만 1964년 실제 파병 시점에선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파병 자체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안할 수도 있었지만 진짜 확전된 베트남의 전황과 함께 처음에 파병을 제안했다 거절한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암살당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린든 존슨이 확전을 결의하고 밀어붙인 만큼 정권의 정당성이나 영속성이 아니라 박정희 본인이 미국에 빚을 지우기 위해 밀어붙였다는 설이 더 유력하다. 실제로 수많은 기록에서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이나 지원단은 군사목적과 함께, 마치 해외 노동자처럼 전투수당이나 각종 현지 지급 수당을 한국에 송금하느라 휴가도 거의 못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즉 어느 정도는 상술한 국가적 자금확보와 함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위한 파병이었던 것.

게다가 파병 말기에 미국의 반전여론 물결에 영향을 받은 여론 때문에 오히려 정권의 지지율에 해가 되는데도 남베트남과 대한민국의 유사성과 '베트남전선은 휴전선의 연장' 이라는 명분 때문에 끝까지 철수하지 않았다. 물론 파병말기의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지지율은 상관없는 정권이 되어 있었다

4. 북한의 외교 정책[편집]

베트남 전쟁은 냉전시대 양 진영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반도에서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냉전이 계속되던 와중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냉전 전선과 한국군의 파병은 북한으로써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본 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북한의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룬다.

4.1. 북한의 베트남 전쟁 파병[편집]

2000년 4월 13일, 연합뉴스 하노이 특파원 권쾌현 기자에 의해 베트남전 북한의 참전이 확인됐고, 베트남 정부가 이 기사에 대해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베트남전 종전 25년 만에 북한의 참전이 확인됐다.[12]

북한의 군대 파병에 대한 정치적 명분은 냉전적 요소가 짙었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단결시키고, 미국의 힘을 약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는 김일성의 발언들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김일성은 1997년 10월 19일 제203 군 부대를 찾아 비행사들에게 파병이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베트남은 당시 중소 갈등으로 인해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은 북한이 북베트남에 파병함으로써 사회주의권을 자극하고 단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냉전적 요소 외에도 '북한과 북베트남의 친밀함'이 파병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양국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해 왔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적 명분만을 가지고 해외 파병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았다. 국제관계 속에서 '해외 파병', 그리고 특히 전투 병력 파병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따라서 북한도, 북베트남도 서로의 필요성이 대두돼야 했다. 이 필요성은 북한의 공군 전력과 북베트남의 공중전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주전장은 남베트남지역이었지만, 미국은 1965년 3월부터 북베트남 지역에 공중폭격을 가하면서 북베트남 지역을 '공중전장'으로 만들었다. 북베트남은 이에 반격할 수 있는 공군력의 수준은 절대적 열세에 놓여있었다. 소련과 중국은 항공기만 지원할 뿐, 전쟁의 확전을 우려하며 조종사를 파병하지는 않았다. 소련 지도하에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기는 했지만, 당장 싸울 수 있는 인력은 없었다. 반면 북한은 한국전쟁을 미리 겪으면서 공군이 형성됐었고, 이들의 전력을 소련과 중국의 지도하에 키우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전력은 '양'적으로 높았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이었지만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과의 실전경험이 있다는 점과 공군 전력이 높다는 점만으로도 북베트남에게는 매력적인 요소였다. 결국 북한과 북베트남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북베트남의 요청으로 북한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파병에 대한 시기와 규모는 모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연구조차 힘든 상황이다. 북한과 베트남이 2000년 이전까지 사실을 숨겼으며, 자료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조종사들의 증언과 베트남 측 자료, 북한 측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13]

이외에도 북한의 베트남 전쟁 참전 의도는 다양하게 분석된다. 조선혁명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중소 분쟁 당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반미 공동투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북한의 파병을 당시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중소 분쟁 격화, 사회주의 진영 분열 심화, 한미일 삼각동맹 출현, 일본 군국주의 부활 등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껴 방어적인 대응책으로써 선택한 정책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14] 대외적으로 2000년대까지 베트남 전쟁 참전 사실은 숨겼던 북한은 2000년대 이후로 참전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다시 숨기지 않고, 베트남과의 외교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활용했다. 북한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부터 대내적으로 베트남 전쟁광을 개설, 참전 조종사 강연 개최 등 참전 사실을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선군정치의 '성공 사례'로서 활용했다고 알려졌다.[15]

4.2. 북한의 대남 침략 공세 강화[편집]

북한은 베트남 전쟁 당시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다소 과격한 대남 침략 공세를 진행했다.
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반부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중략)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적들의 거짓선전에 속지 않을것이며 오늘의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윁남전쟁이 오래가면 갈수록, 거기에 끌려가는 괴뢰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조선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병책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날것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될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쑤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될것입니다(김일성, 1983b: 245).

김일성은 베트남전쟁으로 남한 국민들이 반전/반정부 의식이 생겨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각급 당 책임비서들에게 "남조선에서 혁명조직을 잘 꾸리고 선전 사업을 강화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각성"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일어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16]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의도는 무력 적화통일 기도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한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구와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으로 나뉜다.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시각'이 더 타당한 분석으로 판단되고 있다.[17]

한편, 북한의 이러한 도발 중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대응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균열을 내기도 했다. 1.21 사태에 대해 존슨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이런 차별적인 대응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도 '한국의 시각'과 '미국의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18]

5. 파병 이후[편집]

본 장에서는 베트남 전쟁 파병을 돌아보며 주목할 점들에 대해 다룬다.

5.1. 전쟁 특수[편집]

베트남 전쟁은 한국에 '전쟁특수' 효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줬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진출해 눈부신 성장을 겪는다. 토목, 건설업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졌는데, 대체로 해외에 주둔한 미군 기지와 관련된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해외에서 많이 성장한 기업은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있다. 현대건설은 지역 공사, 건설공사 등 건설 도급을 통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총 1,9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다. 타이에도 발을 넓혀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며 엄청난 외화를 한국에 벌어다 줬다. 토목, 건설업 기업들은 대체로 1965년에 해외에 진출했고, 1968년에는 베트남, 타이, 일본, 미국에서 활동하며 계약액이 무려 2,570만 6,000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큰 수익을 거두었는데, 대표적으로 한진그룹이 있다. 한진그룹의 모체인 한진상사가 주월 한국군의 물자 수송을 도맡아 하면서 회사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키우게 되었고, 1969년 당시 국영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서 대한항공으로 바꾸면서 지금의 물류전문 그룹의 기반을 쌓았다.[19] 하지만 이 와중에 파월기술자들의 임금을 갈취하는 행태를 보였다가, 분노한 노동자들이 1971년 9월 '칼(KAL)빌딩 방화 사건'을 터트리는 등 막장행보를 보이기도 했다.[20]

토목, 건설업 이외에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이 성장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신발, 의류, 합판, 가발이 있다. 이중 섬유 수출과 합판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1969년에 대미 섬유 수출로만 1억 달러를 최초로 찍을 만큼 섬유 수출의 성장이 굉장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전,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중화학공업을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때 한국 정부에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한국이 무기 산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육성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국방과학연구소, 무기개발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됐고, 외국에 전문가들이 파견돼 군수산업을 배워오는 등 한국 정부는 군수산업의 발전도 이룰 수 있었다.
월급 350 ~ 400 달러. 별도의 숙식비 180달러 포함해 총 530 ~ 580 달러의 월급
1966년 4월 13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술자 광고

외국 기업에서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 송금도 전쟁특수의 역할을 똑똑히 했다. 당시에는 신문에 국내 종사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월급의 기술자 광고가 실렸고, "베트남에서 1년만 일하면 한밑천은 거뜬히 마련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은 '꿈의 도시'였다. 기술자 파월의 경쟁률은 초기부터 10:1을 보일 만큼 뜨거웠다. 그렇게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활동하는 기술자와 근로자들의 수가 매년 1만 명이 넘었고, 한국에 월급을 송금했다. 또한 미군으로부터 받는 파병한국군들도 전투 수당을 본국에 송금했다. 파병 군인의 군납과 기술자 송금을 합산할 경우 대베트남 경제활동 수익의 39.1%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이다.[21]

한편, 한국이 직접 번 외화 외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경제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전쟁특수는 다양한 경로로 한국 경제의 지대한 발전 원천이 됐다.[22]

5.2. 군인과 노동자들의 희생[편집]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눈부신 성장에 가려진 어두운 사실들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군인과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가 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불리한 상황,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현실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들의 일을 했고,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는 '한국계 회사'에서 많이 나타났다. 외국계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은 조건이 괜찮았던 반면, 당시 베트남에 위치한 한국계 회사에서의 노동 모습은 당시 한국의 노동과 비슷한 양상을 가져갔다. 장비는 24시간 운용됐고, 1일 12시간 맞교대로 일을 했으며 휴일은 없었다. 신문에서는 높은 임금을 홍보했지만, 이는 모두 외국계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외국계 회사와 한국계 회사의 임금 차이는 컸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한진'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베트남 진출 회사 중 300달러라는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외국계 회사인 PA&E의 임금은 868달러인 것과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했다. 기술자 파월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에는 건물이 없어서 군용천막에서 생활했으며 시간이 흐르자, 목조 막사에서 생활하게 됐다.
68년 1월 15일부로 제대 명령이 났어요. 그래서 제대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참 분위기 험악해요. 전장이니까 민간인이라도 철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M1 소총을 옆에다 놓고, 실탄을 240발 옆에다 놓고 이렇게 운전해요. … 운송 중에 베트콩의 기습을 받아 죽기도 하고 별짓 다하더라고. … 민간인이라도 … 완전히 군인이요(문정환 구술).

한진의 경우, 미군 측의 군수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이는 북베트남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하나의 '전장'이기도 했다. 불가피한 기술자들의 희생도 잇따랐다. 1966년에는 사망 3명, 중상 5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았고, 1969년 초까지 16명의 희생자도 발생했다.
“내가 여기 돈 벌러 왔으니까, 죽지 않으면 돈을 벌 거다. …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생각하고 꾸준히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문정환 구술)

하지만 근로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고도의 긴장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도 절박한 현실을 생각하며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버텨냈다. 한편, 근로자들은 저항이나 쟁의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기도 했다. 한진 측에서는 파월 기술자들을 선발한 후 해외개발공사에서 주관하고 중앙정보부에서 실시하는 소양 교육을 받게 했다. 이는 정부와 한진 측이 함께 베트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과 쟁의를 봉쇄하기 위한 교육으로, 노조 운영 금지 / 친목 단체 운영 금지 등을 교육했으며 불만 사항은 귀국 후에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며 베트남에서의 불만 야기를 철저히 막았다. 노동계약 또한 불공정하게 이뤄졌다. 근로자들은 출국 전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항에서 도장을 찍어야 했다. 이는 당사자가 근로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 계약서는 예상할 수 있듯이 파월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기술자들을 마음대로 귀국 조치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은 한진을 상대로 최초 노사분규를 벌였지만, 상황이 개선됨과 함께 노사분규를 주동한 사람들은 해고돼 귀국 조처됐다. 결국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149억 원에 해당하는 임금이 4,000명의 기술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억눌렸던 감정은 끝내 폭발해 미불임금에 대한 투쟁인 'KAL 빌딩 방화 사건'[23]에서 드러나게 되며, 노동자들은 정부-자본 결탁에 대해 대항하게 된다.[24] KAL 빌딩 농성자들 13명은 징역 1~5년을 받았으나 한진 쪽은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베트남 특수로 인해 10대 재벌은 개편됐고, 한진은 1975년대 10대 재벌로써 새롭게 등장했다. 한진의 성장에는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적절하지 않았다. 베트남 특수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술자들뿐 아니라 군인에 대한 대우도 적절하지 않았다. 파병 군인들의 월급과 전투수당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가장 많이 파병돼 전쟁에 직접적 참여를 한 하사관과 사병들은 38~125달러의 전투 수당을 받았고, 월급 또한 준장이 177달러, 이병이 1달러였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파병 군인을 보냈지만, 타국가(남베트남, 타이, 필리핀)군보다도 낮은 수준의 전투 수당을 받았다.[25] 가정에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 파병 왔던 군인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 상황으로 인해 현지에서 전혀 돈을 쓸 수 없었고, 대다수의 돈을 본국(한국)에 송금해야 했다. 이들은 죽거나 다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사자들은 1인당 평균 60만 2,300원이 지급됐고 부상자는 1인당 평균 44만원[26]이 지급됐다.

전쟁은 군인들에게 반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군인들은 베트남에서 미군 비행기가 뿌리는 고엽제를 맞았고, 베트콩과 민간인이 구분되지 않아 민간인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아군에게 총기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의 국민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에 파병됐고, 실명, 신경 마비, 양팔 절단 등의 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기술자들과 군인들은 나라를 지켰다. 나라는 이들을 지켜줬는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제조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지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군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부상자들을 위한 '새마을'이라는 자영활농을 할 수 있는 전상자촌을 만들어줬지만, 이들은 신체적 피해로 노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술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저항했으나, 정부와 기업은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제압했다.[28]

5.3. 파병을 위한 설계[편집]

베트남 파병은 '사회적 동의'가 필요했다. 당시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지키지 못해서 미군이 주둔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물론 1960년대 1차 파병 당시에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퍼져있던 때라 쉬운 편이었지만, 1970년대에는 상황이 달랐다. 특히나 베트남은 한국과 인접한 국가도 아니어서 한국 안보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국민들의 파병 동기는 부족한 상태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민적 동원 체제'를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정부는 파월장병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파병을 홍보하고 지원했다. 위문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위문편지를 위한 엽서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학교에서 성금을 걷었다. 파병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운동도 진행됐다. 파월장병 환송국민대회, 파월개선장병 환영국민대회, 파월교체장병 황송영행사를 개최하고 파월 장병 가족, 부상병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들도 열렸다. 연예인 공연단 파견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전투 파병으로 인해 생긴 군대 공백을 채워야 했다.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당시 입영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했다. 또한, '파병'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국방부는 스물한 살 이상 서른 살 이하의 청년들에 대해 징병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1967년부터 징병 기피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해 입영시켰다. 1968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징집을 철저히 진행했다. 스물네 살 이상의 학생들과 장기 휴학자들을 대상으로 징집영장을 발부시켰고, 제대한 예비역을 재입대 시키기도 했다. 예비군도 창설됐다. 이는 언제나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들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특정 세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자 전 국민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을 강화했다. 이러한 사회 통제 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에 대한 반대를 철저히 통제하고, 유신 체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되기도 했다.[29]

6. 주월한국군의 파병 근거 및 지위[편집]

6.1. 파병의 법적 근거[편집]

2차 파병부터 정규군이 파견되기로 결정되면서 당시 47회 임시국회에서는 1차 때와 달리 파병동의안 통과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발생했다. 정규군이 파견되는 것은 향후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원래 헌법 제1장 총강 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으로,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에 한정되어있었다. 이 부분은 베트남전 파병을 염두에 둬 1963년 박정희 정부의 개헌 당시 헌법 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불인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졌다. 이부분은 헌법 개정시 공론화 및 토론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파병당시 헌법이 개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 4조의 내용만으로 국군을 파병할 법적 근거가 되는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었다. 법적 근거 외에도 야당의원들은 미국의 대베트남정책이 모호하며 일관성이 없고 명확한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가 쿠데타로 정권이 계속 바뀌어 매우 불안정한 점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종결되었는지 아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지적들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서 파병을 위한 국제법적 근거 역시 문제가 되었다. 당시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실시할 조약 또는 집단안보기구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제네바 휴전협정의 위반 가능성도 존재했다.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 역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2차 파병 논의 당시 양달승 대통령 정무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남베트남과 군사협정을 맺지도 않았고 한국군 파병은 유엔 또는 집단방위기구인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30] 등을 통한 조치도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다.[31] 이렇듯 한국군 파병에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법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규군의 파견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었고, 파병 초기 단계에서는 의용군의 형태로 파견되는 것이 고려되기도 했다.

다만 파병 자체에 관해 당시만해도 국민여론은 나쁘지 않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성과 및 미국의 경제 원조안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법적 근거와 문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 되어 버렸고 묻혀버렸다.

6.2. 주둔군 지위[편집]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및 미국과 파병에 관련된 각종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당시 남베트남에 주둔중인 미군, 호주훈련단, 뉴질랜드군은 남베트남과 협정에 따라 심지어 치외법권을 비롯한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한국 측은 주월한국군 역시 같은 지위를 부여받길 원했다. 남베트남 측은 이 요구에 다소 난처해 하였다. 하지만 결국 1964년 10월 31일, "주월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을 통해 주월한국군을 남베트남에서 외교사절단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되었다. 한국군의 이같은 지위는 1973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적용되었다. 오늘날 UN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 구성시에도 이런 대우를 항상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다.[32]

또한 미군이 주도하는 전쟁임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하겠다.[33]

7. 파병 부대[편집]

파병 전 준비과정으로 강원도 화천군 소재 오음리에 훈련장을 만들어 파병부대의 사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훈련장은 오늘날까지 일부 시설이 보존되어서 기념 시설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파월 직전 이곳으로 찾아와 면회를 신청한 가족, 친지, 연인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공식 환송행사에서 파월장병이 가족을 만날 시간이 보장되기 어려울 뿐더러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오음리 훈련장은 부대 역사가 직접 연결되지 않으나 사실상 현재의 KCTC의 전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월남전파병부대
주월한국군사령부
해병대제2여단
(청룡부대)
수도사단
(맹호부대)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
제100군수사령부
(십자성부대)
건설지원단
(비둘기부대)[34]
제55항공수송단
(은마부대)
해군수송전대
(백구부대)
육군의 파병부대 중 백마와 맹호에는 '공수특전대', '공수지구대'라는 이름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배속되어 작전에 참가했었고, 해군의 백구부대에도 함정경비 및 수로탐색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UDT/SEAL 대원들과 SSU 대원들이 파견되어 작전에 참가했다. 특히 백구부대의 UDT대원들은 메콩 델타 수색작전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8. 주요 전투 기록[편집]

  • 두코 전투 (1966년 8월)
  • 짜빈박 전투(1967년 1월)
  • 짜빈동 전투 (1967년 2월)
  • 오작교 작전 (1967년 3월 ~ 5월)
    • 도깨비 11중대 습격 사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 육군 제9사단(백마부대) 제28보병연대 3대대 11중대가 베트콩의 매복에 중대전술기지가 뚫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당시 경계를 맡은 병장이 조는 바람에 베트콩이 쉽게 진입했고, 다행히 기지를 사수했지만 많은 중대원들이 전사하고 부상을 입었다. 오작교 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다. 짜빈박 전투와 비슷하게 국방부에서 오작교 작전의 성공 선전과 함께 묻어가는 식이었지만 참전용사들의 수기로 밝혀졌다.
  • 구정 공세 (1968년 1월 ~ 9월)
  • 부활절 공세 (1972년 3월 ~ 10월)
  • 안케패스 전투 (1972년 4월)
  • 십자성 작전 (1975년 4월)
    위 문단에 서술된 십자성부대가 실시한 작전이 아니다. 십자성부대는 파월사령부의 군수지원부대였으며 이 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해군 백구부대의 상륙함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에 직접 하달한 명령에 따라 패망한 남베트남 내 잔류교민과 대사관 인원에 대한 구출작전으로 미군의 프리퀀트 윈드 작전과 관련이 있다. 주월한국군 사령부가 철수한 후 LST 계봉함, 북한함이 투입된 작전이며 구출 대상인 현지 교민들을 포함하여 일부 현지 난민들까지 함께 탈출하여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당시 참전한 해군 장병들이 다른 참전군인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사 및 프리퀀트 윈드 작전 문서 참조.

9. 인명 피해[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전쟁/국군 포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복으로 파병된 병력을 포함해 1964년 9월에서 1973년 3월 철수시까지 약 9년간에 걸쳐 비전투 병력까지 포함하여 한국군이 투입한 병력은 총 346,393명이다. 이중에서 육군이 304,760명이다. 전쟁 기간동안 약 5만 명(육군이 4만 명 가량) 정도의 군대 규모를 유지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전사자 및 사망자(순직자, 변사자, 자살자 및 행방불명자 포함)는 공식전사에 따르면 5,099명이다. 이 중 일부가 실제로는 포로인데 전사자로 처리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 전사자가 4,663명이며 사망자 외에 1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의 추산에 따르면 주월한국군의 전사율은 참전한 총병력의 1.4%에 해당되며 미군의 경우에는 전사율은 2.3%에 달했다고 언급했다.[35]

인명손실 중 육군이 전사자 및 사망자 3,859명으로 손실률은 1.2% 정도인데 반해 해병대는 손실이 1,240명으로 3.4%에 달한다.[36] 육군 병력은 비전투병력(비둘기부대같은 전투근무지원부대) 비율이 높았던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해병대 청룡부대의 병력손실률은 육군 맹호부대, 백마부대 그리고 미군보다도 높았다. 해병대는 중부지역으로 작전지역을 이동하며 작전 빈도가 잦았기 때문으로 연유된다.

10. 전과[편집]

파월 한국군은 적군 시체가 아닌 적군의 무기, 또는 보급품 노획을 통하여 전과를 확인하고 인정받았다. 이는 소수의 시체를 여러 번 돌려 사진 찍어서 실적을 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미군이나 남베트남군 등에서 종종 있었던, 민간인이나 신원불명자 등의 시체를 끌고 와서는 전과로 보고하는 사태를 막으려 했던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전 용사들은 적군의 귀나 손가락 등을 잘라왔다고 증언하기도 하나, 공식적으로는 적군 사살 사진과 무기 두 가지로만 확인 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암시장에서 무기를 돈 주고 사와서는 적군 사살로 얻은 것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일부이며, 한국군이나 미군 헌병도 바보는 아닌지라 엄중히 조사했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개망신이라 쉬쉬하면서 처벌했다고.[37] 김형배의 베트남전 만화 '황색 탄환'에서도 이 소재를 다룬 바 있다. 사실 전과 기록은 기록으로서의 가치로도, 군전략 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느 지역의 어느 적군이 전투로 얼마만큼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는 자료는 훗날 군사전략을 짜는데 큰 정보가 될 뿐더러 작전 수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등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다 무기 노획으로 바뀌었는데 당시 참전 용사들의 수기집을 보면 떨어져 있는 총을 줍기 위해 "저기 훈장이 떨어져 있다!"라며 무모한 짓 하다가 다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즉 이 당시에는 적을 사살하는 게 아니라 총기를 노획해야 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베트콩은 총기 부족으로 반드시 전사자의 총을 들고 갔기 때문에 총기 노획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 베트콩들은 총기 부족으로 총 없이 예비로 따라 다니는 병력들도 있었고, 특히 베트콩 4~5명 마다 여자 베트콩 1명이 따라 붙어 빨래, 취사 등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에겐 총이 없었다. 결국 노획 총기를 통한 전과 확인이 기존의 시신을 통한 확인보다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다.

한국군은 이 전쟁에서 5천 99명이 전사하였는데 베트남 전쟁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점과 베트남으로 파병된 한국군의 총인원이 32만 명 정도임을 감안해볼 때 한국군이 입은 피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6.25 전쟁 때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했던 연합군들이 그랬듯이 5천여명의 청년들이 타국에서 남베트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11. 베트남전에 대한 평가[편집]

이미 일어난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파병된 만큼 파월 한국군을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11.1. 베트남전 발발 당시의 평가[편집]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이루려는 베트남 민족과 외세(프랑스, 미국 등)의 대결로 보는 구도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대한민국의 좌파 인사들'이 제기한 관점이다.[38] 애초에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가 변화된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베트남을 계속 식민지로 유지하려다가 시작된 것이고, 남베트남은 사실상 프랑스가 만든 괴뢰국가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프랑스가 디엔비엔푸 전투의 패배로 베트남을 포기하고 떠난 뒤 남북 간에 합의된 1956년 남북통일총선거를 남베트남 정권이 차일피일 거부한다. UN이 주최한 총선거를 남베트남이 거부했기때문에 유엔의 개입 명분이 없어졌고 결국 베트남전쟁에선 유엔군을 파병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입지가 매우 약화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은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내전이며, 미국의 개입은 당연히 명분이 없다.

베트남처럼 식민지였다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제3세계 신생국들은 당연히 여기에 호응하였다. 2차대전 이후 식민지들을 포기한 서유럽 국가들에도 이런 관점에 동조하는 정치세력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때문에 UN의 승인과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 참전한 한국전쟁과는 달리 미국은 베트남전에는 자신들의 서유럽 동맹국들을 참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39]

둘째는 공산 북베트남과 자유 남베트남의 대결로 보는 것으로, 당연히 남베트남과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의 우파 인사들이 강력하게 제기한 관점이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은 반공을 외치면서 전 세계 각지에서 공산주의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무조건 적대시 하였다.이 때문에 프랑스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참패하고 베트남을 포기하자,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북베트남은 같은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침략국이고, 미국의 개입은 자유 진영을 수호하고 아시아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실제 베트남 전역이 북베트남으로 통일된 이후, 인접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공산화되었기에 도미노 이론이 맞아 떨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미국의 개입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도미노 현상을 부채질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1.2. 현대의 평가[편집]

베트남전 자체가 워낙에 복잡한 전쟁이기에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방증하듯 베트남전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일방적으로 침략국으로 규정받지 않았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베트남의 혼란한 상황에 충분한 지정학적, 역사적 검토 없이 이념논리로 개입을 결정한 것은 실책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북베트남이 중국과 프랑스를 경계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북베트남을 포섭하기보다 배척하기만 하였다. 또한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맹목적으로 믿고 갈등의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해결을 선호하였다. 미행정부가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었는지는 데이비드 헬버스템 저 '최고의 인재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기에 베트남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평가는 '냉전 체제의 대리전으로 빚어진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남북 베트남 국민, 미군, 한국군을 포함한 동맹군이 사망했으며 그 후유증은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월남 파병에 대한 평가 또한 가해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불합리했던 국제정치사의 한 장, 그 중에서 최고조로 모순이 넘쳐났던 냉전시대에 일어난 일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2. 파월 한국군에 대한 긍정적 평가[편집]


당시 한국군의 대우는 보급과 수당 면에서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참전 연합국에 비해서도 좋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당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파병 수당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9대 1을 쌈싸먹는 25대 1의 사상자 교환 비율을 비롯하여 파병 한국군의 전과는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다.

전쟁 후반기의 작전에는 100대의 1의 교환비를 보여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는 태평양 전쟁 참전 정글전 베테랑들로 이루어진 파월 호주군의 전과에 근접한 수준이다.[40]

실제로 베트콩 및 북베트남 내부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절대로 한국군과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식의 명령을 내린 정황도 꽤 되며 한국군의 용맹함은 동맹군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편이었다. 장비나 신체조건 상으로 보면 미군보다 활약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도리어 정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

한국군보다 높은 교환비를 보인 이들은 최정예 중 최정예만 엄선해서 보낸 ANZAC이나 미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네이비 씰, 그리고 이들을 주축으로 한 블랙옵스인 MACV-SOG 같은 최고급병력 뿐이다. 네이비 씰의 경우, 베트남 전쟁에서 제 1중대와 제 2중대의 경우, 평균 1대 200이라는 교환비를 냈다.출처.

한국군이 잘 싸운 이유로는 첫째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이라 교대할 병력을 보낼 때 전투력 최우수자를 우선적으로 뽑는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사령관 채명신 장군부터 해방 이후 6.25 전쟁, 그리고 전쟁 후에도 오랜 기간 이어온 공산군 잔당인 빨치산 토벌 등의 전훈으로 당시 미군은 거의 경험이 없던 정글, 산악지형의 게릴라를 상대하는 법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군이 화력은 대신 해줄순 있어도 베트콩들과 직접 맞닥뜨려 전략적 승리를 하기 위해선 게릴라전 대응이 필요했는데 당시 한국군은 그 실전경험이 충분했던 것.

게릴라는 민심을 얻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대게릴라전에서도 민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것도 한국은 6.25의 경험을 통해 선례로 배운것이다. 한국군은 민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민작전과 지원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한국군은 참전기간 중 대민진료 352만 3,364명, 식량 1만 9,640톤, 의류 46만 1,764점, 농기구 6,406대, 가옥 및 교실 3,319동, 교량 132개, 도로 394㎞, 태권도 보급 90만 2,060명, 경로잔치 및 어린이잔치 6,848회, 연예공연 2,304회 등 대민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한국군이 전투력보다 민사작전능력이 더 널리 알려질 정도가 되었으니, 한국군이 베트콩을 상대로 전공이 높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혹자는 한국이 베트남과 똑같이 벼농사문화권이라서 베트남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한국군의 적지 않은 수가 농사짓던 청년이었다는 점도 대민작전 하기가 쉬웠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군은 지금도 해외 파병시에 현지주민 진료, 대민지원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민사작전은 유엔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현재 민사작전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군은 원래 구식 무기인 M1 개런드를 들고 있었으나 채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설득한 끝에 미군이 막 보급받던 M16 소총을 약간 받아온 것을 시작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군이 M16 등의 신예 미군 병기로 무장하였다. 따라서 병사 개개인의 화력에서도 미군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거기다가 사령관의 제대로 된 지휘 덕에 지구방위대 미군보다도 오히려 더 잘 싸우는 결과가 나왔다.

사실 초창기에는 미군의 헬리콥터나 포병지원을 잘 안 해준 데다 한국군에게 주둔지역을 넘기고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와서 꽤 어려움을 겪은 면이 있다. 이는 채명신 장군과 미군이 한국군의 소속 문제와 작전권 문제로 크게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채명신 장군은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한국군이 미군의 예하 병력으로 들어가버리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속과 작전권 문제를 절대 미군에게 양보할 수 없었다.

전쟁 초창기, 해병 청룡부대의 첫 대규모 작전 "청룡 1호" 작전이나 맹호부대의 "비호 6호" 작전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이 었다. 물론 후반부 대규모 작전도 한국군의 단독 지휘와 한국군 위주 작전이었지만 미군 헬리콥터 지원은 기본이었다. "청룡 1호" 작전은 투이호아의 혼바산 등의 험난한 산악전을 벌여야 했고 고지나 산 속에 숨어있는 베트콩 기지들을 산 밑에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대성공을 거두자 미군들이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다. 후반 작전들에서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헬리콥터를 타고 고지에 투입된 병력이 함께 앞뒤에서 적을 포위시켜 섬멸하면서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주월 한국군은 게릴라 소탕, 대민지원, 영내수비 등의 임무가 많았다. 따라서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부수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게릴라 소탕이라고 하는 게 헬기로 공중강습하고, 미군의 빵빵한 화력지원에다가 포위망도 갖춘 정교하고 대대적인 작전인 데다가 영내수비란 것도 따지고 보면 두코 전투나 짜빈동 전투처럼 스케일이 크기도 하다.

또한 본래 점령전이 아닌 베트남에서는 사방이 베트콩으로 둘러싸인 전장 환경(지상전 한정)상 게릴라 소탕, 대민지원, 영내수비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특수부대의 월경 작전도 따지고 보면 정규전을 치르려는 게 아니라 게릴라 활동을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구정 공세도 게릴라전의 스케일이 남베트남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고, 케산 전투도 영내수비가 엄청나게 큰 판으로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한국군은 베트콩 이외에도 두코 전투, 안케패스 전투나 짜빈동 전투 등 월맹 정규군과 여러 차례 교전한 끝에 전과를 올림으로써 실제 정규군을 상대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그 외에도 주월 한국군은 독수리 70-1호 작전, 독수리 71-1호 작전, 백호 9~12호 작전, 홍길동 작전 등 월맹 정규군과 주월 한국군이 전투를 치른 사례가 아주 많다.

그중에서도 '짜빈동 전투'는 국군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라 할 수 있다. # 안케패스 전투의 경우는 베트남군을 다시 쫓아내기는 했지만 짜빈동 전투의 승리 방식을 그대로 돌려받은 졸전의 사례에 가깝다.

따라서 당시 주월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환경 속에서 충분히 자기 가치를 드러냈다고 보면 되겠다. 비록 주월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실제로 그 지원을 토대로 승전을 거두었지만 어디까지나 전투를 치르는 주체는 한국군이었던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에서의 무용담은 군사정권하에서 과장 및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로 베트남전을 시찰한 미군 정치고문 제임스 맥이 주월미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 니콜라스 손에게 보낸 해병대 청룡부대(2여단)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그 근거로 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해병대는 주요 전투에서 베트콩 등 적들에 대한 주요 군사행동을 주도적으로 취하기를 꺼렸으며 미군과 제대로 된 작전연계를 펼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히 이 평가는 한국 해병대에서 같이 근무한 많은 미해병대원들이 반박했는데, 특히나 ANGLICO(미해병 항공함포 연락반)대원들은 한국 해병대 중대에 배속되어 같이 생활했으며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대화가 힘들었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증언할 정도였다. Thomas Petri 나 Scott Leis 등 대원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청룡부대원들과의 생활을 책으로 출간했다.

다만, 당시 주월 한국군이 채택했던 중대전술기지의 교리 자체가 극단적으로 공세적 군사행위를 배척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완전히 이해 못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제안자였던 채명신 장군 이외에는 아무도, 심지어 같은 한국군 장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채명신 장군의 회고록에 나온다.
  • 민간인 학살과 포로학살이 빈번하였으며 베트남 농민은 베트콩보다 한국군을 더 두려워하였다.
  • 암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거나 물건을 훔치고 현지를 약탈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였다.
보다시피 제임스 맥은 한국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채명신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다만, 암시장에서의 부정행위는 일부 인정했다.
  • 베트남전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한국군에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를 허용할지 여부 등 크고 작은 문제를 두고 주월미군과 주월한국군 사이에는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 미군이 아시아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게릴라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나중에는 한국군이 채택했던 전술개념 등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다.
  • 해병대의 경우 적극적인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오히려 참전 초기 성급하게 공격에 치중한 나머지 베트콩들의 매복이나 기습공격에 다수가 사망한 사건 등을 허위보고하는 사례도 발견돼 3명 이상의 적군을 추격할 때는 사령관의 허가를 받으라는 무리한 지시를 내려야 할 정도였다.
또한 제임스 맥의 평가는 해병 2여단 중 꽝남 성 이남 지역의 해병대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든 한국군이 이렇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 외의 미국 자료들은 대체로 한국군의 군사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41]

또한 제임스 맥은 외교 고문관이자 민간인이지 군사 고문관이 아니었다. 오히려 군사 고문관들은 한국 해병대가 적극적이면 너무 적극적이지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암시장과 비리에 관한 관한 문제는 무기를 팔아먹는 것보다는 빈약한 지원 때문에 더 사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군수부대에서 근무한 한국군과 미군 참전용사들에 따르면 초반에 M16 소총을 보급받지 않고 빈약한 M1 개런드나 카빈 소총을 받은 한국군은 암시장에서 몰래 무기를 사오는 경우도 있었고, 신형 소총을 더 보급받기 위해 다른 부대에 빼돌려 버리고 전부 손실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보급을 더 받은 일화도 유명하다.

또한 M113 장갑차도 비슷한 방법으로 보급을 더 받았으며 결국 국내로 밀수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쓰라고 미국이 공여한 무기들을 몰래 빼내 국내로 밀수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미군이 국군의 물자 이동을 감시했다는 말은 전형적인 인터넷 카더라고 M113 항목과 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에서 언급되어 있다.

실제로는 그 400여 대는 본토의 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측에서 정식 지원해 준 것이다. 더구다나 밀수했다는 장비들 역시 미국 측에서 대부분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M113와 마찬가지로 국군에게 공여된 장비 물량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적었다고 한다.

어차피 한국군은 본 전쟁에서 베트콩을 주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무기를 팔아먹으면 바로 적의 손에 들어가는데 개인이 무기를 팔 이유도 없었고 부대단위로 신형 무기를 다 팔아버리는 막장스러운 사태도 있을 턱이 없다. 그리고 가뜩이나 군기와 구타가 심한 1960년대 군대에 군인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팔아버리면/잃어버리면 끝장인 걸 모를 수가 없다.

다만 씨레이션이나 텔레비전, 냉장고 등 남은 것들을 군사들이 빼돌리거나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미군 생필 군수물품들이 암시장에서 팔린 것과 비슷하게 베트남 암시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팔렸다. 엄밀히 말해서는 불법이 맞지만 베트콩들에게 무기를 팔아먹는 미친 짓은 아니다, 그리고 당시 얼마나 한국이 가난했는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사상자 비율이 1:24로 미국의 1:9보다 크게 앞선다는 것 역시 미국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The ROKs very much favored small unit operations, aggressive offensive raids on isolated targets, offensive ambushes, especially at night, and, because of their martial arts expertise, they felt they had a distinct advantage in close hand-to-hand combat, which was most certainly true.
한국군은 소부대 작전과 고립된 표적에 대한 호전적인 공세적 습격, 공세적 매복, 특히 야간매복을 매우 선호했다. 무술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백병전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명백히 사실이었다.

They appeared to have a natural nose for picking up enemy weapons that were, as far as the enemy thought, securely cached away. Considered opinion was that it was good the Koreans were "friendlies."
베트콩이 안전하게 숨겨놓았다고 생각한 무기들을 찾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았다. 한국군이 동맹군이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이 주류였다.

An analysis of the over-all Korean contribution to the pacification program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Korean combat forces had their greatest success with small unit civic action projects and security operations within their Korean tactical area of responsibility. Complete success eluded the Koreans, however, because of their insufficient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initial impression they made in dealing with the Vietnamese.
한국군의 담당 지역 안정화 작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한국군은 작전 담당 지역에서의 소규모 대민지원 및 보안 작전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만 한국군의 성과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군의 내부조율 및 외부협력이 부족했던 점과, 현지인들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제임스 맥이 그렇게 폄하하는 해병대가 바로 1:24 사상자 비율의 주인공이다. #
During Operation VAN BUREN, one the Korean platoons of about 13 Marines wipes out an elite North Vietnamese Army (NVA) regiment. There are only two Koreans dead and more than 400 NVA soldiers dead.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boasts a kill ratio of 24 to 1 in the Vietnam War.
Van Buren 작전 중 한국군 소대들 중 약 하나인 약 13명의 한국 해병들로 구성된 소대가 정예 월맹군 연대를 섬멸했다. 해병들은 2명을 잃었지만 400명 이상의 월맹군 사상자가 났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24 사상자 비율을 자랑했다.

전쟁 후반기의 작전에는 100대의 1의 교환비를 보여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 제국군과 정글에서 싸운 호주의 베트남 파병병력의 전과에 근접한 수준이다.[42]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과장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오히려 한국군 전투부대는 미군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특히 미군 전투부대원들과 같이 작전을 펼친 적이 많았다. 청룡부대의 경우 여단 규모라 담당지역을 이동하는 편이었다.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베트콩을 소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싸웠다. '깜란, 투이호아, 추라이, 호이안'. 그리고 평정 후 맹호부대나 백마부대에게 인계되는 식이 많았다. 예를 들자면 푸옌성과 칸호아성은 청룡부대가 이동 후 백마부대의 담당지역이 되었다. 때문에 지원이 많이 필요했고 그 지원을 미군에서 받았다. 그러므로 합동작전뿐만 아니라 개개인 전투병들과의 교류도 많았으며, 그들에게서 명성도 아주 높은 편이었다.

특히 미국 해병대 항공함포연락반(ANGLICO) 인원들이 청룡부대 전투부대 중대마다 배속되어 수많은 교전을 같이 겪었고 짜빈동 전투에도 ANGLICO 미해병들이 두 명이나 같이 있었다. 이들이 한국군 해병대와의 경험을 해외 베테랑 커뮤니티에 알렸고 대부분 월남전 당시 한국 해병대의 긍정적인 평가는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임스 맥이 평가한 청룡부대, 특히 꽝남 성에 주둔한 부대는 미군들과의 교류가 수없이 많았고 오히려 그들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다. 물론 맥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직접 같이 싸우고 작전을 펼친 전투병들과의 평가는 그와 정반대이다.

물론 무조건 승리한 것만은 아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도 남아있지만 한국군은 부대 규모상 미군이나 월남군처럼 정규 월맹군 상대로 대규모 작전을 실시한 적은 별로 없다. 있긴 있었으나 그렇다고 많지는 않았다는 것. 안케패스 전투 등. 또 연대-여단 규모 작전이 그나마 큰 편이었다.

오작교 작전이나 홍길동 작전, 황룡 작전등 스케일이 큰 작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소규모 교전과 매복이었다. 이 가운데 큰 성과를 얻었지만 매복이나 부비트랩으로 손실을 겪은 적도 꽤 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승전보만 알리려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파월용사들의 수기로 가슴 아픈 사례들이 밝혀진 바가 있다. 예를 들어 짜빈박 전투는 "투망 작전"의 한 부분으로 해병대가 손실을 겪은 전투였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럭저럭 성과를 얻은 작전이기 때문에 작전 기간에 모든 전과만 언급하고 "부분적 성공"이라 칭한 뒤 그 특정 전투는 넘기는 식이었다.

또한 오작교 작전에서 백마부대의 도깨비 11중대가 보초병이 조는 바람에 기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은 사건이나 맹호부대의 혜산진 1대대 2중대에 베트콩이 침투하여 막사에 수류탄을 다수 투척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작교 작전 자체가 큰 성공이라는 이유로 전과만 홍보하고 다른 건 싹 덮어버리는 면도 있었다.

안케패스 전투 경우도 한국군이 이기기는 하였으나 사령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는 점도 참전용사들의 수기에 의하여 밝혀졌다. 공식적으로는 북베트남군 700여명을 사살했고 한국군 전사자가 70여명에 부상자가 100여명이라고 하지만 일부 참전용사들은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사살한 북베트남군의 수도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일단 638고지 전투에서 436명을 사살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진위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 확인된 시체는 4구이며 나머지 시체는 어떻게 들고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해당 거점에 900여명은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게다가 공격해서 부상자 없이 사망자만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들이 시체를 들고다니지는 못할테니 이것까지 고려하면 연대급 인원까지 들어가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미군 참전용사들이 한국군을 바라본 시선도 독특하다. 당시에 군기와 가혹행위가 심해서 옆에서 보던 미군 참전용사들이 "하드코어하다"라며 손을 저을 정도였던 반면,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라는 싸이코들도 있었다는 것. 그러나 안그래도 사기도 낮고 사명감도 없던 미군 병사들이 그런꼴을 당하면 프래깅으로 갚아줬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당시 미군들은 징병되어 원치 않아도 끌려온 반면, 한국 파월장병들은 지원을 받아 선발해서 보낸 병사들이라 꽤 정예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측 장교단이 한국측 진지를 방문했을 때, 병영을 안내하는 한국군 장교들이 지나갈 때마다 쉬고 있던 한국군 병사들이 큰 목소리로 충성!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그다음부턴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부러워 했다. 그런데 정작 전투 지역에 있던 미군 장교들은 부하들에게 경례하지 말라고 지시하는데, 베트콩 저격수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도 이와 관련된 장면이 있다. 자세한 항목은 경례구호 항목 참조. 당시 미군 1기병사단 중위였던 리처드 머레이는 사소하게 한국군 초소나 진지를 지나가면 병사들이 득달같이 일어나 자로 잰 듯한 경례와 떠나갈듯한 경례 구호를 외쳤고 본인도 경도되어 군인다운 자세로 답례했다고 한다. 머레이는 맹호부대 연락장교였고 2009년 타계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군은 뜀걸음시에 힘차게 군가를 부르는 전통이 있고 생활화되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다. 당시 미군은 기상과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집결하여 군가를 부르며 뛰는 한국군을 보며 스페셜포스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훗날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에도 이어진다. 당시나 현재나 미군은 아침조회식으로 끝내기 때문. 보통 미군도 케이던스라 불리는 완보시 군가를 부르긴 하지만 한국군 식으로 속보에 목이 터져라 군가를 부르지 않는다.

13. 파월장병지원위원회[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파월장병지원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부정적 평가 및 논란[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5. 파병 사진[편집]

파월 한국군 베트남 파병
1967년 휴식 중인 한국군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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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청룡 2여단 1대대 의 통신병 이명수 하사. 이 사진은 관통당한 철모를 어루만지는 아래 부분이 잘려나간 사진이다.(당시 사진기사가 특이하다며 찍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해당 사진의 철모에는 정조준금지구역이라고 적혀있다. 사실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통신병은 저격수의 우선 목표 중 하나다. 사진의 주인공은 청룡 2여단 1대대의 이명수 하사로, 철모 외피의 저 글씨들은 당시 한국군의 복장 군기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인데, 실제로 저격당하여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이후 부대장이 특별히 허가해 준 것이라고 한다. 다만 '보고 싶은 울산 큰 애기 순이'는 귀국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결국 이명수 하사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는 슬픈 뒷이야기가 있다. 2016년에도 사진의 철모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여담으로 이명수 하사는 전역 후 목사로 살아가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베트남 전쟁이 끝난지도 50년이나 흐른지라, 이제는 철모 외피도 낡고 글씨도 거의 탈색되어 흔적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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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청룡부대의 4.2인치 박격포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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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서 본 중대방어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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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을 준비하는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장병들이다. 파월 청룡부대는 육군부대와 달리 덕헌터 얼룩무늬 군복을 착용했다.

16. 관련 인물[편집]

  • 박정희 - 당시 한국 대통령
  • 채명신 - 초대 파월 한국군 사령관. 수도사단(맹호부대) 사단장
  • 이세호 - 2대 파월 한국군 사령관
  • 육군 수도사단(맹호부대)
    • 장태완 - 파월 육군 수도사단(맹호부대) 부연대장으로 참전 복무.
    • 노태우 - 파월 육군 수도사단(맹호부대) 제1보병연대 3대대장(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1기보여단 133기보대대(강재구 소령이 있던 부대이다. 재구대대)으로 파견된 백마부대의 연대장으로 복무.
    • 황정리 - 성룡과 함께 취권, 사형도수 등 무술영화에 출연한 황정리가 맞다. 맹호부대 소속 태권도 교관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 육군 제9보병사단(백마부대)
    • 전두환 - 파월 육군 제9사단(백마부대) 제29보병연대장으로 복무. 상관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 자세한 것은 전두환 문서 참조.
    • 박영한 - 파월 육군 제9사단(백마부대) 제29보병연대 보도병으로 참전. 머나먼 쏭바강을 집필, 후에 SBS에서 드라마화 됨. 쏭은 강을 일컫는 베트남어다. 쏭바강은 '역전 앞' 식의 중어 반복.
    • 안정효 - 파월 육군 제9사단(백마부대) 소속으로 참전. 훗날 안성기 주연의 영화로 제작된, 하얀전쟁 집필
    • 허경영 - 1971년에 육군으로 파병되어 냐짱 지역에서 복무하다가 죽을뻔 했다고 한다. '나챵' 내지는 영어식 표현인 '나트랑'이라고 불리는 곳. 베트남전 당시 미군 특수부대들의 양성소였던 리콘도 스쿨(RECONDO-RECONnaissance and commanDO- School)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딴지일보에 허경영과 같이 베트남 참전했던 용사가 수기를 쓰면서 허경영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백마부대 본부중대 법무참모부에 근무를 했으며 부대 밖으로 파견근무를 나갈 때 배낭에 양복을 챙겨가서 갈아입고 사진을 찍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 정명석 - JMS의 교주. 1966년 입대하여 파월 육군 제9사단(백마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 송서규
  •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
    • 이인호
    • 황석영 - 소설가.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으로 참전. 일반 전투병으로 복무하다가 후방으로 전출되어 군 수사대로 복무했다. 누나 애인 빽 덕분에 뒤로 전출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전출되기 이전까지 황석영은 전방에서 근무했으며 전투를 치렀던 경험도 있고 그 때문에 PTSD를 앓기도 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탑, 무기의 그늘 같은 소설을 집필했다. 여기서 탑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베트남 인민들의 토템을 두고 주인공이 속한 부대가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과 교전을 벌인다는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이 논픽션인 그린베레에도 실렸다. 다만 이 작품에서는 미군이 전투를 벌이며 토템을 두고 민족전선과 전투를 벌인다는 단편적인 요소만 빼면 별다른 유사성이 없다.
    • 남진 -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으로 참전. 당시 파병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한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베트남에 돈 벌러 간 덕수를 구해주는 장면에서 출연한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 불리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 듯.
    • 이학현
    • 지덕칠
  • 기타
    • 김용관 -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1970년 7월 파월 한국군 부사령관을 역임했으나 다음 해 1월 위암이 발견되어 귀국하고 동년 4월 별세하였다.
    • 김영일 -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1969년 십자성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였다.
    • 유학성 -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제12~14대 국회의원. 1968년 십자성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였다.
    • 황영시 - 12.12 군사반란 가담자. 주월한국군 야전사령부 참모장으로 복무.
    • 장세동
    • 서경석 - 소대장 및 중대장으로 베트남에서 복무. 이때의 경험을 실감나게 그려낸 '전투감각'이라는 수기가 유명하다. 여기서 볼 수 있다.
    • 김옥이 - 여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다. 예비역 대령이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 하일성
    • 정동환
    • 박정환 - 1967년에 태권도 교관으로 파병되어서 포로가 되어 생환한 경험이 있고 생존귀환의 대한민국 국군 포로의 산 증인 출신이다. 그때의 경험담을 '느시'라는 제목의 수기집으로 집필했다.
    • 최범섭
    • 박윤배 - 1970년에 당시 23살의 나이로(일병)백마부대 28연대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베트남 투이호아)

17. 기타[편집]

베트남 정부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별 감정 없다는 서술들이 많은데, 피해주장자 등에서는 강한 비판 의식을 지닌 경우가 많으며 대한민국의 진보 단체나 한겨레,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쪽 언론들이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 베트남 정권은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는 형편인데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당시의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정말로 있었는지 아닌지를 파다보면 결국 자신들(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의한 학살들(후에 대학살 등)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학살이나 전쟁범죄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전쟁 특성상 전방과 후방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베트남 내에 베트콩들의 전쟁범죄에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이 남베트남 북베트남 할 것 없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공산당 정권 존립 자체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을 전부 보상해준다면 베트남 정부가 파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월남전 당시 베트콩은 남베트남에 협조하는 민간인들을 가차없이 살육하기로 유명했다. 그때문에 대한민국의 중대전술기지나 미국의 전략촌에는 남베트남 원주민뿐 아니라 베트콩을 피해 도망온 북베트남쪽 난민도 적지 않았고, 이들이 기지 밖으로 멀리 나가지만 않으면 훨씬 안전했기 때문에 철군 이전까진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75년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을지는 뻔하다. 이들의 사례가 발굴되면 정치적 피해를 보는 건 베트콩의 후신인 베트남 공산당이다.

남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당시 북베트남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우리한테 한 짓은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학살만 들먹이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적화통일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이나 그들의 후손들. 게다가 이 논란을 낳은 글은 베트남의 어떤 기자가 "만일 대한민국이나 중국에서 일본군을 관련한 드라마가 방영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위에 서술했듯이 그 두 가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 글을 쓴 쩐꽝티 기자는 하노이 출신, 즉 북베트남 출신이라 남베트남 출신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통 영미권 국가들과 조금이라도 관계된 항목들은 당사국보다 영어로 작성된 항목이 가장 상세한 경우가 많으며 위키백과에서 해당 문서들은 일본어버전이 제일 자세하고, 역시나 내용도 과장되거나 대한민국 국군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것이 많다. 물론 난징 대학살 같은 구 일본군의 전쟁범죄 관련 문서와는 완전한 정반대 태도. 인터넷 인구수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위키백과에 관심이 적은 반면, 일본 위키백과는 특히 근현대역사나 정치 관련 항목은 굉장히 우익적이고 자세하다.

사특정 사건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은 위키백과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특정 사건이 왜곡된다고 해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중립적인 국가의 위키에 들어가서 구글번역기를 정성들여 돌리는 게 좋다.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위키보다는 여러 책이나 심도있는 기사를 비교 대조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베트남전이 끝난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제정된 법이 그 유명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이다. 정확히는 군무원과 경찰도 해당되며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경위는 박정희 정권이 당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던 6.25 전쟁 상이용사에 대한 보상 제도를 정비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이중배상을 막아 정해진 액수만 받게하려는 취지였다. 해당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먼저 도입되었는데, 당시 위헌법률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헌심사정족수 관련 법률조항도 같이 개정하였. 그러자 당시 대법원은 먼저 정족수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버리고, 국가배상법의 조항도 이어서 위헌판결을 내려 무효화 시켰다. 이를 제 1차 사법 파동이라고 한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뇌물수수등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소장파 판사들에게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유신 헌법 개정을 통해 위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중배상금지조항을 헌법에 넣었고,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유공자나 상이군인(특히 6.25 전쟁 상이용사와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 가량의 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제정했는데, 당시 서울의 아파트 1채의 가격이 1,000 ~ 2,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엔 악법이 아니었으나 40년간 물가가 백배가까이 오를동안 보상금 액수가 동결되어 있었다.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때에는 이미 물가가 50배가량 오른 시점이라 보상금의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었다. 그렇기에 헌법이 개정되는 중에서 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까지 존치되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이 법을 우회해서 보상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유행어가 대한민국 국군을 중심으로 한동안 돌았는데, 바로 '짜웅'이라는 말로 아부하는 행위를 일컫는 속어다. 원래는 '짜오 옹'이라고 하는 직역하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쯤 되는 베트남어가 변형된 것이다. 당시 남베트남의 부정부패가 심해서 로비할 때 로비하는 사람이 고관에게 예의갖춰 인사한 것이 와전되어서 대한민국에서의 '짜웅'에 이른것.#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한 한류 열풍이 강한 곳 중 하나인 곳이 베트남이다. 그런데 2016년 인기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 방영을 앞두고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다행히 <태양의 후예>는 베트남 국영방송국인 HTV2채널에서 Hậu duệ mặt trời(태양의 후예)라는 이름으로 별 문제 없이 방영되었으며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국내 마지막 방송이 4월 14일이었는데 베트남에서는 겨우 1주일 뒤인 2016년 4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했고, 이는 30개국 이상 수출된 이 드라마가 해외 방송국에서 가장 먼저 방송된 것이다. 다만, 외국의 방송국에서 정식 수입 방영을 하기 전에 이미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뷰(VIU)와 KBS WORLD,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본 외국 사람들도 많았다.

이 드라마의 OST는 베트남에서 25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태양의 후예를 패러디한 코미디 프로도 방송되는 등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연 베트남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부정적이었을지 의문이다.

1998년 11월 23일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파월했던 백마부대와 십자성부대편이 방송탔었다. # 오프닝에서 MC들은 충성을 외친걸 봐서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다.

18. 매체에서 등장[편집]

18.1. 영화[편집]

  • 국제시장 - 주인공 덕수가 이곳에서 남진에게 신세를 지어 남진의 팬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나훈아의 안티가 되어 나훈아의 팬인 부인과 말다툼을 한다.
  • 그때 그 사람들 - 작전 당시 월남에서 총쏘았다는 부하가 나온다.
  • 님은 먼 곳에
  • 범죄도시2 - 후배 형사가 베트남 참전용사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
  • 보통사람 - 주인공 성진이 파병을 가서 중사로 재직했고 이 덕에 안기부 고위 간부와 안면을 트게 된다.
  • 알 포인트
  • 하얀전쟁
  • 화려한 휴가 - 시민군 정비를 위해 모인 군필자들 앞에서 인봉이 자신이 월남갔다며 허세를 떨었지만 알고보니 방위였고 면박만 듣는다.
  • 버닝 - 주인공 이종수의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용사이다.

18.2. 드라마[편집]

18.3. 게임[편집]

18.3.1. 도미네이션즈[편집]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주의 병력의 공격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기여가 가장 컸습니다. 남한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서 총 30만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보냈으며, 이곳에서 이들은 북베트남군으로부터 매우 무서운 적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1973년 철수 전까지 한국은 4만1천명의 적군을 사살하며, 단 3천8백 명의 병력만 잃어서 11:1이라는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라는 추가 정보를 가진 한국의 냉전 시대 원거리 보병인 중장갑 공화국 소총수가 등장한다.

18.4. 음악[편집]

18.5. 만화[편집]

  • 탐험대장 떡철이 - 떡철이의 아버지가 월남에 파병갔었다.
  • 검정 고무신 - 도승이 삼촌이 월남 파병 해병대원이다. 1기에서는 이미 전역한 모습이지만 3기에서는 잠시 휴가 나온 것으로 나오는 등 옴니버스 만화 특성상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정황상 해병 2여단인듯 하다.

19. 관련 문서[편집]

[1]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갈등하는 동맹(서울: 역사비평사, 2010), 44-47[2]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갈등하는 동맹(서울: 역사비평사, 2010), 44.[3] 이상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유인선을 참고해 서술.[4] 송재경,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 추진과 국회의 대응: 의용군 파병논의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vol.116, 2020-06)[5] 민유기, 프랑스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베트남 파병에 대한 인식(프랑스사 연구 vol.32, 2011)[6] 역사비평 편집 위원회, 갈등하는 동맹(서울: 역사비평사, 2010), 45[7] 사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초에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번디가 파병 요청을 했을 때부터 전투병 파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1994년 1월 6일 자로 작성된 '월남파병 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 제목의 대통령 비서실 문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마상윤. "한국군 베트남 파병결정과 국회의 역할" 국제.지역인구 22, no.2(2013) : 64-66)[8] "미 국무부는 "현재 게릴라전 상황에서 지상군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9]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갈등하는 동맹(서울: 역사비평사, 2010), 44-47[10] 반면,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적 목적이 더 컸음을 밝히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11]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갈등하는 동맹(서울: 역사비평사, 2010), 48-49p[1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5[13] 이신재. (2016). 북한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현대북한연구, 19(3), 6-51.[14] 김진환. (2015).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5, 41-70.[15] 이신재. (2016). 북한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현대북한연구, 19(3), 6-51.[16] 1968년 8월 통일혁명당이 발각되면서 이를 주도한 간부들은 모두 숙청당했다.[17] 김진환. (2015).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5, 41-70.[18]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갈등하는 동맹(서울: 역사비평사, 2010), 56p-61p[19] 대한항공은 만성 적자였던 부실 공기업을 박정희가 강제로 떠넘긴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찌하던 국내 유일의 항공사까지 인수하면서 한진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20] 그나마 한진은 대기업이라서 이런 식으로 화제라도 되었지, 그냥 은근슬쩍 묻힌 취업사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등 사건사고가 다수 있었다.[21] 윤충로. (2008). 베트남전쟁 시기 ‘월남재벌’의 형성과 파월(派)기술자의 저항 - 한진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9, 93-128[22] 박태균, 베트남 전쟁(서울: 한겨레출판, 2015), 221-229p[23] http://demos-archives.or.kr/content/274[24] 윤충로. (2008). 베트남전쟁 시기 ‘월남재벌’의 형성과 파월(派)기술자의 저항 - 한진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9, 93-128[25] 한국의 장군들은 더 많이 받긴 했지만, 대다수였던 사병들은 더 적게 받았다.[26] 3년 정도의 소득액[원본] 댓글https://youtube.com/shorts/OuLD1TvKULs?si=t_v_yFJaFflcb863[28] 박태균, 베트남 전쟁(서울: 한겨레출판, 2015), 230-239p[29] 박태균, 베트남 전쟁(서울: 한겨레출판, 2015), 211-220p[30] 동남아판 나토로 기획된 동맹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및 타이, 필리핀, 파키스탄의 8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베트남은 가맹국은 아니었지만 조약기구의 관할범위에 해당되었다.[31] 송재경,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 추진과 국회의 대응:의용군 파병논의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vol.116, 85pp)[32] 이신재,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주둔군 지위와 민간인 피해보상(국방정책연구 vol.121, 2018)[33] 채명신 지휘권 비화[34] 현 제1공병여단 소속 제127공병대대가 주를 이루었고 (구)제27보병사단 예하 제79보병연대 1대대도 제101경비대대라는 부대명으로 소속되어있었다.[35]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vol.116, 2020)[36] 오홍국, '베트남전쟁시 다국적군으로서 한국군의 역할 및 향후 과제', 군사연구 vol.130[37] 하지만 당시 9사단 29연대장이었던 전두환 대령은 암시장 무기 밀매와 전과조작이 들통났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직속 상관인 조천성 사단장과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까지 반대하는데도, 무공훈장까지 수여받았다. 당시 박정희의 비호를 받던 하나회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38]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 이런 관점을 처음 제기한 인물은 박정희의 최측근이자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던 차지철이다. 당시 차지철은 박정희의 비밀지시를 받고 대미협상력을 높히기 위해서 파병반대쇼를 하다가 베트남전쟁은 민족통일전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는 외세인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진짜 파병반대론자가 되었다;;[39] 미국의 주도하에 서유럽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총집결했던 한국전쟁과 달리 베트남에 파병한 국가는 한국과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가 고작이며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병반대, 전쟁반대 운동이 벌어졌다.[40] (Stanley Robert Larsen and James Lawton Collins, Jr., 이주만 역, 『베트남 참 동맹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참고 제24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08)[41]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Department of the Army(1985), 저자(Larsen, Stanley). # 이 책은 미군의 공식 평가로 제임스 맥이나 다른 고문관의 평가까지 합쳐서 낸 종합 평가다.[42] (Stanley Robert Larsen and James Lawton Collins, Jr., 이주만 역, 『베트남 참 동맹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참고 제24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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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파병 (Vietnam戰爭 派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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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파병 환송식 / 부산 부두
국방
사건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전투 부대를 파병하여 참전한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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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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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전투 부대를 파병하여 참전한 사건.

접기/펼치기역사적 배경


자유 우방의 지원으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1964년 당시 미 지상군에게 안보의 한 축을 의탁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사태를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박정희 정부는 존슨 대통령의 파병 요청 이전부터 베트남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때마침 미국의 요청과 함께 남베트남 정부에서도 파병을 요청해 오자,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시 참전한 우방국에 보답한다.”는 명분과 “베트남 전선은 한국 전선과 직결되어 있다.”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을 결정하였다.
접기/펼치기경과


정부의 파병 결정에 따라 제1차 파병으로 제1이동외과병원 요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요원 10명 등 140명이 1964년 9월 11일, 해군 LST편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22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이후 제1이동외과병원은 붕타우에 주둔하고, 태권도 교관단은 육·해군 사관 학교와 육군 보병 학교에서 남베트남군을 지도하게 되었다.

제1차 파병에 이어서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추가 파병을 요청받은 정부는 2차로 후방지원과 건설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2,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국군의 해외 추가파병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기도 현리에 위치한 국군 제6사단 사령부에서 ‘주월 한국군 군사원조단본부’를 창설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뜻의 비둘기 부대로 명명하였다. 창설된 한국군 군사원조단은 3월 10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16일 사이공에 도착하였으며, 사이공 동북방 22㎞ 지점의 디안에 주둔하였다.

한국군의 제2차 파병이 있었던 1965년의 베트남 상황은 미국의 강력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호치민 루트를 이용한 북베트남군의 남파가 계속되면서 남부의 전 지역에서 지상전이 가열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1개 사단 규모의 전투 부대 파병을 요청해왔다. 당시 미국은 본토의 예비 병력과 해외 주둔군의 일부를 베트남전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주한 미군 2개 사단도 언제 남베트남으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파병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브라운 대사에게 제시하였던 요구 사항은 1965년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13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10월 12일 여의도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임석하에 파병되는 수도사단의 환송식이 열렸으며, 수도사단은 11월 1일까지 퀴논에, 제2해병여단은 10월 9일 캄란에 도착함으로써 제3차 파병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남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눈부신 활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투 병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던 미국 정부는 베트남의 “작전 환경에 한국군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군 전투 병력의 증파를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도 “5만 명 선 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1966년 3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기계화사단(맹호부대) 제26연대와 제9사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기계화사단 (맹호부대) 제26연대는 4월 15일 퀴논에 상륙하여 수도사단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제9사단은 10월 8일까지 닌호아 일대에 전개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에서는 TV와 신문 등 언론의 영향으로 반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69년 1월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남베트남에서의 단계적인 철군을 발표하고, 1969년 7월부터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인이 수행하게 한다.”는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자, 전투 부대를 파병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일랜드 등 연합국도 이에 동조하여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1972년 초에는 100여 명 정도의 상징적인 병력만을 잔류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주베트남 한국군의 병력은 47,860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접기/펼치기결과


한국 정부는 1971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에 따라 파병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 1971년 12월 4일 제2해병여단의 철수를 시작으로 1972년 4월 1일까지 9,476명의 병력을 철수시켰다. 반면 2개 보병 사단을 주축으로 한 전투 병력(37,000여 명)은 1973년 초 휴전이 될 때까지 계속 잔류시켰다. 이로써 주 베트남 한국군의 병력 규모는 1972년 후반기부터 미국의 지상군 규모를 능가하여 참전국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으로 남베트남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주베트남 한국군의 제2단계 철수는 1973년 1월 8일, 파리에서 체결된 휴전 협정의 규정 사항인 “모든 외국 군대는 휴전 후 60일 이내에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잔류 부대의 철수를 지시한 국방부 훈령(1973.1.26)에 의해 1973년 1월 30일 125명의 선발대가 항공편으로 철수하였으며, 3월 14일까지 본대가 철수하고, 3월 23일 후발대 118명이 항공편으로 철수함으로써, 남베트남에 주둔하였던 모든 부대가 철수를 완료하였다.
접기/펼치기의의와 평가


한국군의 남베트남 파병은 조약 상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며, ‘자유 우방에 대한 신의’라는 명분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당시의 시각에서 볼 때 베트남 전쟁은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군의 파병은 당시의 한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국가의 생존 및 발전 전략으로써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남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원조와 함께 장병들에게 일정액의 전투 수당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 같은 군사 원조나 전투 수당을 목적으로 파병을 협의하였거나 파병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군의 파병은 처음부터 파병 목적이 명확하였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권 하에서 작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용병’이라는 말은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표현이다.
접기/펼치기참고문헌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국방군사연구소, 1996)
『파월한국군전사』제10권(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5)
『육군발전사』상(육군본부, 1970)
『주월한국군전사』제2권(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8)
접기/펼치기관련 미디어(3)


월남 파병 환송식 / 부산 부두


월남 파병 환송식 / 청룡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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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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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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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군의 참전
한국군의 참전(논란)
인도차이나 전쟁
오해와 편견
사용 장비
1. 한국군은 침략군인가?2. 용병 논란3. 라이따이한 문제4.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5. 민간인 학살 문제
5.1. 학살 의혹 사례
5.1.1. 미국에서 제시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의혹5.1.2. 고자이 마을 학살 의혹5.1.3. 영산사 승려 학살 의혹
5.2.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살 사건
5.2.1.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5.2.2. 퐁니-퐁녓 학살 사건
5.2.2.1.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5.2.2.1.1. 항소
5.2.2.2. 월남전 참전 용사 류진성의 증언
5.3. 반박
5.3.1. 베트남 정부의 침묵과 비협조5.3.2. 증거의 부정확성5.3.3. 신빙성이 떨어지는 선전 및 선동5.3.4. 베트남전의 특수성5.3.5.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때 이미 말이 나왔을 것이란 견해5.3.6. 일본군과 같다?
6.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들의 문제
6.1. 반론
7. 양민이 아닌 공산주의자?
7.1. 반론
8. 주월한국군에 대한 신화화 문제
8.1. 해병 신화8.2. 중대전술기지 신화8.3. 대민작전 신화8.4. 포로 0명 신화
9. 정부의 입장10. 기타11. 참전용사 대우 문제
11.1. 이중배상금지11.2. 전투는 했지만 전투수당은 주지 않겠다

1. 한국군은 침략군인가?[편집]

침략군이라는 문제는 옛이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문제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이다. 아직도 미국이 "침략군"이라고 칭하는 학자들도 있고 우방국인 베트남 공화국, 즉 자유월남을 도우러 온 동맹군이기에 정당한 개입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물론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다들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정당성에 관한 학자들을 둘로 나눈다면 Apologists 와 Revisionist 가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나 몇 학자들은 미국의 개입을 침략으로 보고 남베트남을 미국의 괴뢰 정부로 보았기 때문에 베트민과 베트콩 활동이 정당했다고 보고 있다. 즉 베트남 전쟁은 민족해방과 통일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논점에서는 미국이나 남베트남의 우방국들은 민족의 통일을 막는, 즉 정당하지 않은 개입으로 본다. 이들을 apologist 학자들이라 부른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베트남 전쟁 자체는 민족해방이나 통일 전쟁보다는 냉전의 수많은 전쟁중 하나인 "이념"전쟁에 불과하다고 본다. 애초에 베트남 전쟁은 월남과 월맹간의 전쟁이지 미국과 월맹간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베트남인들은 통일을 위해 싸웠다기 보다 제1세계 vs. 제2세계, 그리고 양쪽 강국들 (미국, 소련, 중국)이 밀어준 proxy war, 즉 대리 전쟁을 한 것이다. 남베트남이든 북베트남이든 그들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므로 미국과 다른 남베트남 우방국의 참전은 정당하다 보는 것이다. 이들을 revisionist 학자들이라 부른다.

다만 한국군에게는 "침략군"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베트남이 어찌 세워졌든간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정부였고 한국은 남베트남의 지원 요청을 받고 모든 절차를 준수해서 파병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쟁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남베트남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약 월남이 월맹을 침략한 것이라면 한국이 침략군이라 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월남은 절대로 먼저 침략한 게 아닌, 6.25 전쟁 당시 한국처럼 침략 받은 국가였다. 베트남 전쟁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베트콩의 무장봉기로 시작되었고[1] 그게 양국간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남베트남의 국가적 실체는 논쟁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베트남 내의 일이지,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남베트남의 요청을 받아 간 것이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베트남에 진입한 것이 아니다. 남베트남이 베트남 내의 지지도 혹은 정당성이 낮았다는 이유로 침략이라고 한다면 6.25 전쟁 당시 개입했던 UN군조차도 침략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군은 북베트남 영토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주 임무는 베트콩 소탕 및 치안유지, 대민지원으로 작전 지역은 남베트남 영토로 한정되어 있었다. 미군이나 남베트남군 특수부대와 공군이 북베트남 영토를 공격할 때도 한국군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베트남 개입이 옳은지 아닌지 쉽게 단정짓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국제법상 침략군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과 수교와 관계 개선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을 꾸준히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 규정하는 베트남조차도 미국을 제외한 한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월남에 파병한 국가들을 침략국가라 규정하지 않는다.

2. 용병 논란[편집]

미국은 이 전쟁에 총알을 제공했고 일본은 물건을 팔았으며[2] 한국은 피를 팔았다.
사노 코지. 일본 학자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 존슨 행정부의 요구와 브라운 각서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파병을 맞바꾸었고 많은 물자를 미군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받았으며 이는 엄연히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용병으로 참전했다, 혹은 양심을 팔아먹었다는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 한 술 더떠서 돈을 위해 살인도 서슴치 않는 용병의 이미지 VS 선량한 베트남 민중의 틀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로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의 용병을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절대 용병이 아닌것이었다.

1)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동맹국으로서 파병했으므로 용병이 아니다.[3] 파병의 대가로 미국에게 받은 여러 가지 지원은 '어차피 파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거라도 얻어내자'의 결과지, 일부러 돈을 받기 위해 파병한 것이 아니므로 '용병'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애초에 쿠바처럼 여기 저기 손 벌려서 돈 벌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것도 아니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파병인데다, 20세기 중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투병이 직접 파견되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다.[4]

2)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의 동맹국 지원 중 동맹국간의 경제적 지원을 근거로 용병이라고 부를수는 없다. 파병을 대신해서 해준 지원은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한다. 한국군이 소비한 상당수의 전투용 물자도 미군이 지원해 주기도 했다. 뭐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5] 동맹이 굳이 자기 힘 들여서 도와주는 만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도 이왕 받을 기회가 생기면 악착같이 받아야 하기도 했다.

3) 과연 '침략 전쟁에 한몫 하면서 돈이나 벌러 간 용병'이, 그 많은 대민 사업을 굳이 해야 할 필요 따위가 있는가? 라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싸워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쪽에서 고생해서 굳이 남베트남에 이런 저런 시설을 만들 이유 따위는 없다. 실제로 월남전 당시에 미군은 채명신을 비롯한 한국군 장성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에 싸우러 왔느냐 자원봉사하러 왔느냐?라고 조롱하면서 한국군의 대민지원사업을 비웃었으나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걸 소홀히 해서 엿먹게 되며 수십년 후에 있을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도 고전하게 된다.

4) 제네바 규약에 의거하여 용병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군복-계급장-표식-휘장등의 정규군 표식을 한국군은 미군과 다르게 갖고 있었다. 제네바 규약에서의 용병이란 정규군을 나타내는 표식과 전투복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전투원에 대해서는 용병으로 규약하고 있으며 이는 1977년 제3협약에서의 표식이 없는 용병 혹은 비전투원 표식의 용병에 대해서의 포로대우가 규정되어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정규군의 표식을 분명히 하였던 한국군인 점이 감안된다면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5) 파병되었던 호주군이나 필리핀군등의 경우 따로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고 MACV의 지휘를 받았다. 반면에 한국군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따로 설치되었고 지휘권에서의 문제에서 미군과 별개의 작전활동을 전개하였다.[6] 이는 용병이라면 독자적인 작전지휘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조치일 뿐더러 다른 기타 호주군과 같이 설령 MACV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용병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의 청해부대-오쉬노부대와 같은 ISAF사령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음에도 한국군이 용병 취급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6) 파병 규모가 크다고 용병은 아니다. 호주군만해도 1967년에 7천 명 수준이었고 태국군은 1969년~1970년까지 1만 2천 명을 주둔시켰다. 필리핀군은 1966~1967년 간에 2천 명 정도를 주둔시켰다. 한국군이 미군 다음으로 많이 보낸 것은 맞지만 한국군만 유독 많고 다른나라 우방국은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건 그나라 사정에 맞추어서 파병된 형태의 주권에 의한 정치적 결정일뿐 숫자의 문제는 아무 것도 상관이 없다.

세간의 인식과 국제법상 용병의 정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참전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은 갈리지만 국제법상 한국군의 파병은 분명히 정당하며 적어도 현대적인 용병의 범주에 합치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용병"이라는 말은 한국군 뿐만이 아니라 호주/뉴질랜드군, 태국군, 필리핀 등등 미국과 월남의 동맹군들에게 베트콩과 월맹이 선전용으로쓴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7]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군을 용병인 "mercenary"라고 부른다며 용병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동맹군은 "Allies force of US in Vietnam", 한국군은 "South Korean army/marine" 이라고 분명히 지칭하며 용병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미국에서도 용병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비하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쓰이지 않는다.[8]

3. 라이따이한 문제[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라이따이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베트남전 시기에 파월 한국군 혹은 한국인 노무자와 현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을 베트남에서 부르는 명칭. 다른 문제들과 달리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4.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편집]

한국군의 이미지 자체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과는 한동안은 관계가 영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한국의 봉사단이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1998, 2001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사과를 했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사과에 반발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규탄했다. 베트남은 이전(1992년) "우리가 승전으로 끝난 전쟁이므로 사과는 필요없고, 전쟁으로 인해 정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1992년 베트남과 수교 당시 과거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서로 동의했다"[9]라는 주장이 있지만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담으로 정부는 여러 번 애도의 뜻을 밝히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영문 위키에 잔혹 행위 카테고리에 한국군이 모든 범죄를 부인했다고 잘못 적혀있기에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동 조사를 통해 배상하고 싶단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우린 지나간 일에 관심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한국이 돕고 싶거든 투자를 통해 현실적으로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승전국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겠지만, 한국군과 교전이 거의 없었던 북베트남이 현 베트남 정부의 실세인 탓도 있다. 한국군과 주로 싸운 세력은 남베트남 공산당 소속 베트콩이었고 북베트남 정규군은 물자제공과 훈련 등을 돕긴 했지만 직접 한국군과 맞붙어 싸운 적은 드물었다.[10] 거기다 한국군과 주로 싸운, 남베트남 공산당인 베트콩의 지도층은 구정 공세 당시 괴멸당했다. 북베트남에다가 죽어라고 폭격을 한 장본인도 미국군이지 한국군이 아니기도 하고.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루돌프 럼멜은 자신의 통계에서 약 3천명으로 추정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베트남-한국-미국의 동조 수사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유명한 국제학자 루돌프 럼멜의 경우 최소 131,000명에서 최대 302,000명을 북베트남과 베트콩 측에서 학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루돌프 럼멜이 추정 통계에서 추측한 남베트남군, 미군(럼멜이 제시한 미군에 의한 학살 수치는 최대 1만명이다. 즉 럼멜은 미국에 의한 융단폭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고엽제 투하로 인한 사망자까지 학살 혹은 테러로 규정하고 보지 않은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떨군 폭탄이 800만 톤이고, 고엽제 피해자가 400만인데, 미군에 의한 데모사이드가 10,000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통계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폭격 및 고엽제 투하로 죽은 베트남 민간인은 200만까지 잡기도 한다. 따라서 그의 통계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군의 학살 수치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루돌프 럼멜의 경우 베트남 전쟁시기 수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반전 운동에 동참했을 당시, 그는 베트남 전쟁을 "옳은 전쟁 혹은 정의로운 전쟁" 이라고 하며 아주 극찬했던 인물이다. 그는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조지 부시가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고 네오콘 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의 공산권 학살 통계는 대체로 다른 학자들의 통계들 보다 높게 잡는다. 대표적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을 들 수 있는데, 로버트 서비스 같이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도 대숙청 희생자 통계를 70~100만으로 보는데, 럼멜의 경우 430만으로 본다. 그의 캄보디아 데모사이드를 보면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죽은 사망자가 6만인데, 미군의 캄보디아 침공당 시 폭격 및 고엽제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0만에서 최대 80만 까지 잡기도 한다. 즉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의 통계는 공산권 학살은 과장하고 정작 미국이 저지른 학살은 매우 축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간 실제로 베트남 정부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때 과거 문제 부각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가 사과하고 싶어도 베트남의 사정상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법 개정 과정에서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을 6.25 전쟁 유공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처우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라는 문구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월 12일 하노이를 방문하여, 외무부 장관을 만나 "월남전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적이 있다.

5. 민간인 학살 문제[편집]

당시 주월한국군 부대 중 일부는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이는 단순히 논란이 아니라 21세기 이후 한국 정부 및 사법부 역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단 신뢰할 만한 공식 문서에 남은 주월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기록은 거의 없으며, 베트남 정부가 거부하여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고의로 판정된 민간인 사살이나 범죄등은 편찬 연구소에 기록이 남아 있다.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당연히 가해자들은 군법으로 처벌 되었다.

북베트남의 공식 문서[11], 윌프레드 버쳇 등의 언론인들의 증언,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부 증언[12] 정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베트남인이 있으며, 대법원에서 학살 기록 공개 판결을 받았다. 퐁니-퐁녓 학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베트남인은 결국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학살 사실을 인정받고 청구한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한국 정부로부터 모두 지급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베트남을 방문하는 대통령은 사과를 통해 민간인 피해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에 있었던 연설 당시 남베트남 멸망을 월남 패망으로 언급하여 현 베트남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일이다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의 안보적 취지와 다르게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5.1. 학살 의혹 사례[편집]

5.1.1. 미국에서 제시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의혹[편집]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도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을 지지하는 노엄 촘스키나 에드워드 허만[13]과 같은 인물들에 의해 몇몇 의혹이나 추정되기도 했다. 촘스키와 허만이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해 추정하며, 그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여기서 주로 반론 대상으로 삼는 한겨레나 구수정씨의 조사자료가 아닌, 당시 남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던 외신 기자들이나 그 지역 지원 봉사단체들을 통해, 한국군의 최소 43건 이상의 크고 작은 미라이 학살 사건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촘스키와 허만에 따르면 한국군은 1965년과 1966년 서방의 뉴스 보도에서는 미국의 동맹군으로써 용맹 혹은 강력하다고 표현됐는데, 1970년 1월 당시에는 한국군에 대해 강력하다고 표현되던 것이 '''남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의도적인 살상에 기반한 것임이 일반인들에게 폭로됐다고 한다. 1970년 1월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한국군은 자신들이 점령한 마을에서 무조건 1/10의 민간인을 사살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나온다.[14]

그러나 1972년이 될 때까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규모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베트남어를 했던 두 명의 퀘이커 교도인 다이안(Diane)과 마이클 존스(Michael Jones)는 5년 동안 한국군에게 점령되어 있었던 작전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뉴욕타임즈지의 크레이그 휘트니(Craig Whitney)는 다이안(Diane)과 마이클 존스(Michael Jones)로부터 한국군의 학살행위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받았으며, 그는 베트남에서의 동맹군의 장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한 기사의 끝부분에다 그들이 본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다. 그 기사의 첫 머리에서 휘트니는 “한국군은 중부 해안의 방어가 빈약한 지역에 군사적 방패(휘트니는 누구를 위한 방패인가는 말하고 있지 않다)를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썼다.관련 기사 무튼 두 명의 퀘이커 교도들의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베트남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임대 군인(rented soldiers)’인 한국군은 미라이 학살과 규모 면에서 비슷한 일련의 학살을 자행했다. 100여 명 정도가 죽은 각각 별개로 나눠진 학살 사건 12건이 존스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한국군은 이 밖에도 비무장 민간인 20~30명이 죽은 또 다른 학살 수십 건을 자행했으며, 그 밖에 헤아릴 수도 없는 각각 별개의 살인, 강도, 강간, 고문, 그리고 토지 및 민간인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파괴 및 방화를 저질렀다. 한국군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수는 총 수천 명 단위에 이르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다 존스는 이들 ‘연합군’에게 ‘평정된’ 지역 중 임무 지역만을 조사했던 것이었다.


2. 이러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의 희생자는 대부분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이었다. 그러한 이유는 징집 연령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가담하거나 사이공 정부에 소집되었고 또는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대량 학살은 부분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이라는 것은 한국군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또는 그러한 기습 공격에 대한 경고로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군이 장악한 전 지역의 민간인들은 그들에게 잡힌 인질이나 다름없었다. 만일 지뢰가 폭발한다든지 해서 한국군 중에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 이들이 빈번이 가장 가까운 마을을 습격하여 20명 혹은 120명에 달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 정책은 나치 독일의 정책과 비슷했지만, 남한의 민간인 포로 학살은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도중 서유럽에서 자행한 학살들에 비하면, 보다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이었다.


4. 이러한 대량 학살은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1972년까지도 행해졌으며 미군 당국도 이를 알고 있었다.[15] 미국 관리들이 이런 형태의 ‘평정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보였다거나 혹은 이와 같이 빈번하고도 지속적인 만행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가 취해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사실상 한국군의 고의적인 민간인 학살은 미국에게 용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미군 당국자는 이를 호의적으로 보기도 했었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도 있다. 콜롬비아대학 동아시아연구소의 프랭크 볼드윈(Frank Baldwin)은 한국군의 그러한 방침은 “수 년 동안 미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보고했다. 미국 관리들이 볼드윈에게 때로는 유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보통은 찬사와 함께 그러한 볼드윈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5. 미 국방부는 한국군의 지속적인 남베트남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1973년 회계 연도 예산을 1억 3,400만 달러로 요구하면서(1965~1973년 간의 총액은 17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의회에서 한국군이 남베트남의 중요한 지역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리들이 말하는 오웰주의적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군이 남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닉슨과 웨스트모어랜드 및 평정 계획 자체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Noam Chomsky·Herman Edward,『The Washinton Connection and Third World Fascism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Rights - Volume I)』, Haymarket Books, 2014, 365~367쪽

5.1.2. 고자이 마을 학살 의혹[편집]

고자이마을

고자이 마을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다. 한국군이 고자이 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는데 일단 부대마크 부터가 맹호부대 마크와 전혀 다르고 남베트남군 레인저 부대 마크와 비슷하다. 그리고 부대마크가 왼팔에 붙어있던 한국군과 달리 남베트남군과 동일하게 오른팔에 부대마크가 붙어있다. 그리고 묘사된 군복 패턴도 남베트남 레인저가 즐겨입던 베트남 타이거 스트라이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학살 사건의 주체로 남베트남군 소속의 레인저 부대일 가능성이 인터넷 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경위로 국군으로 와전되었는지는 문단 하단부에 기술.

구수정이 주장한 고자이 마을 학살 사건은 번복되는 기사 내용으로 인해 조작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폭격기로 학살했다고 주장하였다가 한국군은 폭격기를 쓰지 않았다는 반론에 폭격기는 쓰지 않았다고 기사 수정을 하였다. 학살 사건의 날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1966년이었다가 나중에 1966년 6월이었다가 현재는 한국군 비호 6호작전날로 계속 바뀌는 실정이다.

고자이 마을에 있는 위령비에 있는 그림에 맹호마크를 단 군인을 한국군으로 생각하고 학살사건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맹호부대 마크가 아니고 남베트남 별동군 마크라고 봐야된다.

구수정이 2000년대 초반에 한겨레21에 기고한 고자이 마을 학살사건 주장의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부분은 '독가스'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구수정은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구덩이에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하여 죽였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파월 한국군의 보급 담당은 물론이고, 말단 전투원까지 독가스의 존재를 알고, 방호복도 입고 다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가스는 현지에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물자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도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병이 휴대하는 독가스병기라면 저격이나 포격에 의해 용기가 깨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는 보병들은 모두 그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하며, 유사시 즉각 방독면 착용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증언은 어디에도 없으며, 증거도 없다. 시간대나 다른 내용들은 계속 번복하며 바꿔 말하고 있다지만, 한국군 전체를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파렴치한 전범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구수정의 사과나 정정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후속기사에서 독가스 사용을 공식화하며 한국군이 고의적으로 학살을 하고 다녔다는 논거로 삼기도 했다.

또한 한겨레에서는 고자이 사건 당시 "맹호부대 2개 소대와 2개 보안대대와 2개 민병대"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적었다. 보안대대와 민병대는 월남군 소속이다. 민병대는 (Regional Force 혹은 Popular Force)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도시에서 떨어진 마을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민병대 수준 부대이다. 그렇다면 고자이 마을의 소속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근처 마을 출신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외국인들이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을 살해하는데 동참했거나 묵인했다는 뜻이다 만일 한국군 규모가 훨씬 컸다면 두려워서 묵인했다고 볼수 있지만 규모도 중대-연대 차이가 나는데 그냥 있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 그리고 4개대대 이상 규모이니 거의 연대규모가 학살을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는지는 의문이다.

여담이지만 한겨레와 주로 동의하거나 월남전 관련 비판적인 오마이뉴스도 고자이 학살에 대해서는 한겨레를 비판한다.# 다만 이는 오마이뉴스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별로 놀라울건 아니다.

영어 위키백과에도 고자이 학살이 등재되어 있었지만 위에 같은 비판과 의문점 등을 소개하자 토론 끝에 근거 부족으로 지워졌다.

5.1.3. 영산사 승려 학살 의혹[편집]

구수정이 영산사 승려들의 1997년 증언을 자세한 검토없이 1999년 한겨례21에 베트남 통신원 자격으로 기고한 사건이 있다. 증인인 푸 승려와 응웬티유엔한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군이 승려들을 남녀 구분없이 살해했다는 증언인데...# 해당 사건은 사실 주체가 한국군인지 베트콩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1969년 11월 당시 남베트남에서도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식이 돼서 남베트남에서 발표를 보류하였다, 당시 남베트남 보도에 따르면 승려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증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1971년 11월 남베트남 정부가 생포한 베트콩으로부터 영산사 승려들이 한국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베트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베트콩과 영산사에 들어가 승려들을 살해하고 이것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서 한국과 베트남간의 이간을 획책한 것으로 자백받았다고 베트콩 소행으로 발표하면서 최종 종료가 된 사건이었다. 그 후 1972년에도 駐越韓國軍(주월한국군)의 民間(민간)학살누명의 제목으로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 후 이 사건은 거의 잊혀졌었다. 그러다 1999년에 구수정이 쓴 한겨례21 기사를 통해서 다시 알려졌다.

푸 승려와 응웬티유엔한이 1997년에 증언한 주장:
“따이한 군인들이 먼저 스님들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이어서 살려달라며 달아나는 여자 보살님에게도 총을 쏘았지요. 그리고는 시체를 모두 불태웠어요.”

유엔한의 증언이다. 당시 겨우 15살이던 그는 두려움에 질려 고함도 지르지 못하고 숨어만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때 푸 스님은 주지스님보다 먼저 마을에 내려가 초상집에서 독경을 읽고 있었다. 증언의 대부분은 유엔한을 통해 이뤄졌고, 그 절의 유일한 생존자인 푸 스님은 말이 없다. 푸 스님이 마을에서 돌아왔을 때 절은 이미 난장판이 돼 있었다.#
보면 주체가 정말 한국군인지 모호한 부분있다. 한 사람은 숨어서 제대로 목격하지 못 했고 다른 사람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그리고 1969년에는 그 사살의 범인들이 과연 한국군인지 불분명해 발표가 보류됐다.
  • 1969년 당시 논쟁
    • 남베트남측 - 최종발표보류
    • 꽁루인 신문 - 주민 여론이 일관적이지 않고 구구각각이고 모호함.
    • 짠다오 신문 - 범인이 한국군이라는 증거도 없고, 베트콩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한국군이라 주장한 증인의 증언에 모순점이 있고 말이 앞뒤가 다르다. 그리고 실제 한국군 병사들을 대면시켰는데 대면한 군인들은 범인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 띠엔 뚜엔 신문 - 지방민들은 한국군의 소행으로 인식. 그러나 유일한 증인이 범행의 주체를 한국군이라 인식한 이유는 한국군이 절에 놀러온 과거가 있기 때문. 그러나 한국군이라 단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유일한 증인은 나이가 들어 식별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베트콩이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
  • 1971년 남베트남 측 최종 발표: 1971년 11월 남베트남 정부가 생포한 베트콩으로부터 영산사 승려들이 한국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베트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베트콩과 영산사에 들어가 승려들을 살해하고 이것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서 한국과 베트남간의 이간을 획책하였음을 자백받고 베트콩 소행으로 공식 발표.#

이렇게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공개된 채로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며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다가 1999년에 구수정이 특종 발굴하듯이 발견한 사건이 아니다. 남베트남 측 최종 발표 역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학살주체가 모호하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이 범인이라 단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구수정과 한겨례에 의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섣부른 유죄추정은 문제다.

5.2.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살 사건[편집]

5.2.1.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편집]

법정에서 사실임이 확인된 최초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이며, 이미 사건 당시에 한국군 군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비둘기부대 경비대대 1중대 2소대장 김종수 소위가 지휘하는 부대가 야간 매복 작전에서 베트남 민간인 6명을 베트콩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사건이다. 후에 15년형으로 감형되었지만 당시에는 군법재판에 회부시켜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종수 소위 본인은 야간 매복작전에서 적을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후에 김종수 소위는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16]

5.2.2. 퐁니-퐁녓 학살 사건[편집]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퐁녓 전략촌에 살던 마을 주민들을 대한민국 해병대의 청룡 부대가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벌이면서[17] 학살 사건의 근거로 2000년 6월 1일자로 기밀 해제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조사 보고서[18]를 제시했다.

미군 조사 보고서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군번 2302735, 미군 해병 연합작전소대[19] Delta-2[20] 소속 본(J. Vaughn) 상병의 증언

2월 12일 월요일 13시 30분경 CAP D-2 해병대와 Sylvia 대위 그리고 Seacrest 하사관은 CAP D-2 서쪽의 제1루트를 통해 Phong Nhi 마을에서 작전 수행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한국군은 마을에 포격을 가한 다음 자동화기로 습격을 시작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집이 불타고 마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민병대원 하나가 부상한 소년과 여자를 소대로 데리고 왔을 때 비로소 나는 한국군이 마을의 민간인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부상자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5시경 우리는 Phong Nhi와 Phong Nhut으로 들어가 도와주라는 허락을 받았다. 우리의 경비대는 미 해군 5명과 민병대 26명 그리고 S-3로 구성되었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진 연구를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우리는 동쪽 경로의 잠복을 고려해 Phong Nhi 근처의 넓은 루트를 선택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진에 기록되어 있다.

사진 A: 처음으로 간 집
사진 B & C: 타버린 집들
사진 D: 잿더미에 묻힌 채 죽어있는 마을 주민
사진 E: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이 불에 타 숨진 채 이 집에서 발견되었다
사진 F & G: 가슴이 도려진 채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사진 H: 가장 큰 여자들과 아이들의 집단. 거의 모두 죽었음. 오른쪽 위의 여자와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음. 사진 F & G에 있는 여자도 이 집단에서 찾았음
사진 I & J: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은 여자와 아이. 아이의 머리에 난 총상이 증거
사진 J1 & J2: 사진 I & J에 있는 여자와 아이가 발견된 집단
사진 K & G: 볏짚에 가려진 채 도랑에서 발견된 여자와 아이들의 시체
사진 M: 이 아이는 몸 어느 곳에도 상처가 없다. 근처 연못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임
사진 N: 총에 맞은 채 연못에서 발견됨. 사진 가운데 임신한 여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음. 머리 앞이 날아감. 왼쪽 위의 아이는 사진 M과 동일 인물
사진 O & P: 20대 초반 여자 두 손 모두 손가락이 찢어지고 왼쪽 팔에 부상함. 미군 병사가 치료하고 있음

마을을 돌며 사진을 찍을 때 발견한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시체 더미 주위에서 총알 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거나 총검에 찔렸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진술서는 1968년 2월 17일에 미군 해병 J. Vaughn 상등병에 의해 작성되었다.

J. M. Campanelli, 미군 해병 소령
위 진술서의 내용은 당시 한국군과 별개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의 분견대의 병사가 작성한 것으로, 최초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관측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마을을 습격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을로 진입하여 부상자 치료 및 사진 촬영 등을 했다는 것으로 이 진술서의 내용을 기초로 미군 측이 한국군을 제외하고 조사를 벌였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 당시 파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이 퐁니 퐁녓 마을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미군 분견대가 관측하던 시점에서는 이미 마을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전투가 끝난 시점에서는 아예 다른 마을에 도착해있었다. 또한 주체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군 부대의 이동 상황은 현재 공개된 베트남전사에도 시간대별로 기록되어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은 파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a) 작전에 투입되었던 한국 해병들의 진술의 진의가 의심된다. 그들이 지휘 그룹과 마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12시간 동안 1번 도로에 남겨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중대의 이동을 여러 마을과 관련해서 구분짓지는 않는다.
b) 증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다.
1. 한국 해병은 소총과 포를 발사했다.
2. 한국 해병 중대는 민간인 학살이 행해졌던 그 지역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밤 동안 퐁니 북쪽 600미터 인근에 배치되었다.
3. 한 해병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경고한 것은 미 해병 연락 부대로부터 한국 제2해병여단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c) 조사 보고서나 또는 추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미 해병연락 부대의 장교로부터의 증언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미군 보고서가 공개된 2000년 이후로 사건의 1, 2소대장은 학살 주체가 한국군일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3소대장과 중대장은 모른다고 했다가 3소대장은 이후 앞의 소대에서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또한 당시의 수사계장은 "베트콩의 소행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조작했다"라고 증언했으며 학살의 주체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라고 주장했던 채명신 장군 또한 베트콩이 했다고 주장하는 대신 당시 한국군이 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다르게 당시 2여단장 김연상 준장은 학살이 있었을 가능성만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는 포병과 베트콩에 의한 피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과 남베트남 민병대, 베트남 민간인이 증언하였고, 보고서 공개 후에는 한국군 1, 2, 3소대장도 한국군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중대장 및 채명신 장군도 인터뷰에서 베트콩이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며, 당시 조사를 맡았던 조사계장도 베트콩의 소행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 조사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물증만 없을 뿐 한국군의 학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이미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1, 2, 3소대장은 서로 다른 소대가 했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한겨레21의 고경태 씨조차 한국군의 어느 소대, 어느 분대가 학살의 주체였는지는 확정하지 못했고 미군 조사관들 또한 퐁니-퐁녓 마을에서 작전을 펼치던 한국군 부대가 학살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보인다.#

2004년 6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는 성금을 모아 관련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를 세웠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국정원에 보관중인 퐁니-퐁녓 마을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가 관련자들을 조사한 조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한 것을 재판부가 50년이 지난 사료인 만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국정원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9년 4월 4일, 당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9월 9일, 국방부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쪽의 단독 조사가 아닌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 정부 간 공동 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2018년 7월 국정원에서 답변한, "문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21일,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2000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룡여단 해병 제1대대 1중대 1소대장 최영언 중위와 2소대장 이상우 중위 두 사람은 당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작전 중 뒤로 후송시킨 민간인 70∼80여 명이 모두 중대원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며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명백한 잘못”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같이 인터뷰를 했던 3소대 김기동 중위는,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고, 1중대장이었던 김석현 대위는 사건 보름 후 조기 제대했고,[21] 1976년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

2021년 3월 26일, 국가정보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기사

후술할 항목에 나오듯이 당시 작전에 참가한 청룡부대 참전 군인 류진성이 2018년 한국군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과 2021년 7월 7일 대한민국 국회 간담회, 2021년 11월 16일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정에서 해병대 제2여단 1대대 1중대장의 명령으로 3소대가 민간인 학살을 실행했다고 증언했다. #
5.2.2.1.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학살이 실재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위장했을 가능성,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점, 소멸시효의 만료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병대 제2여단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을 실행했다는 주장을 실체적 진실로 인정했다. 이로써 1968년 퐁니-퐁녓 학살은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 중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22]
5.2.2.1.1. 항소[편집]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항소하였다고 한다.

2025년 1월 17일, 2심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한국군의 학살을 인정하였다. # 기사에 쓰였다시피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미군의 감찰보고서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한다.
5.2.2.2. 월남전 참전 용사 류진성의 증언[편집]
2021년 7월 7일, 노컷뉴스는 한국군 해병대가 작전 중 적군뿐 아니라 노인·여성 등의 민간인을 대규모로 사살했다는 베트남전 참전 노병 류진성의 증언을 소개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류진성은 이미 2018년 한국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도 구체적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 당시는 익명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으로 간접 출연한 것이고,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학살이 벌어진 장소는 호이안(현재 꽝남성의 시) 디엔반 인근의 마을로 보이며, 시기는 1968년 2월 1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마을 안에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신하지 못한 채로 집마다 파 놓은 토굴 안에 숨은 부녀자와 노인을 모두 끌어내어 논바닥 가운데 집결시킨 뒤, 그 자리에서 중대장의 암묵적 신호[23]에 따라 이들 양민을 모두 사살했다고 한다. 토굴 안에 숨은 사람을 논바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사살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역시 디엔반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캡 소대가 이 사건을 목격하여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다음 날은 1번 국도로 도로 정찰을 나갔는데, 지역의 도로 근처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고 낫이며 죽창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들을 밀어내면서 도로를 통과하는 동안 우연히 거적때기로 덮은 채로 줄지어 늘어 놓은 시체들을 보고, 이들이 전날 해병대가 죽인 사람이겠구나 짐작하며 비참함을 느꼈다고 한다.

문제의 중대장은 1~2개월 후 송환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류진성은 이 송환 명령이 미 해병대 캡 소대가 학살 현장을 목격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했다. 문제의 중대장은 다시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신병을 위한 특수교육대의 교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류진성은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민간인 학살을 통하여 한국군의 위용과 잔인성을 보여 줌으로써, 베트남인들이 한국군을 죽이는 일을 줄여 보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류진성은 마지막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돈독한 경제적 협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우호적 관계와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베트남 측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나서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의 잘못을 진솔하게 사과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5.3. 반박[편집]

5.3.1. 베트남 정부의 침묵과 비협조[편집]

당초 문 대통령은 한국군에 의한 학살의 상처가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분명한 사과를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일본 측에 진정한 반성을 촉구한다든지, 국내적으로 제주 4·3, 광주 5·18 등의 국가폭력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문 대통령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국내 시민단체들도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분명한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했다.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인 강우일 가톨릭 제주교구장은 베트남 순방 전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감’ 표명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평화 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할 당시부터 승전국 입장에서 굳이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사과 의사를 타진하자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미국, 뉴질랜드, 태국 등 참전국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사과하기도 곤혹스럽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선 당시 내전의 기억이 자국민들의 생채기를 건드려 그 화살이 국가를 향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 결국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김대중 “미안” 노무현 “마음 빚”…한국 대통령 세번째 ‘사과’
문 대통령은 애초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개적이고 명확한 사과에 나설 뜻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동족상잔 등의 내부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 사과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문 대통령 “불행한 역사 유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과[24]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사과를 분명히 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1990년대 이후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고 정작 베트남 정부가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뭔가 주객이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베트남 정부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자신들이야말로 깨끗하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군에 대해 공식적으로 외교,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다루기 시작하면 당연히 북베트남군, 베트콩들이 저지른 학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 베트남 정부를 건국한 건국자들과 이들을 추종한 자들, 이들이 거느린 군대와 베트콩으로 유명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들과 그들이 남베트남에서 저지른 각종 양민학살, 보트피플에 대한 논란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올 것이 불가피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 세력이 남베트남에서 저지른 온갖 양민학살과 친남베트남 인사들에 대한 테러 사건들을 보면 당시 북베트남 정부 그 자체인 현 베트남 정부가 당시 사건들의 공론화를 달갑게 여길 리 없다. 후에 학살만 하더라도 민간인 수천 명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전쟁이 종료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은데다가 자유가 매우 제한된 일당 독재국가인 베트남에게 당시 사건들의 공론화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현재도 베트남은 정부 비판을 하는 자국민에게 무거운 실형을 때리는 국가다.

미국조차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추모 관련 협의를 할 때도 이를 거절한 것이 베트남이다. 미라이 학살에 대해 미국측에서 추모의 뜻을 보내며 미국 정부에서 추모공원 건립과 보상을 제안했으나, 베트남은 이를 거부하고 자력으로 추모공원을 만든 바 있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진상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군이 했다고 주장하는 학살이나 전쟁범죄가 과연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라이따이한 문제에서도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 남베트남의 보트피플 출신들 또한, 이러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을 좋아할 리 만무하다. 베트콩 관련 학살을 들쑤시다가 역으로 남베트남 측의 학살도 같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베트남도 자신들이 자행한 학살을 은폐하려 했으며, 이를 베트콩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그리고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고엽제 살포 그리고 민간인 구분이 전혀 없는 자유사격지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이걸 진상조사 한다고 할 때 해외로 망명한 친남베트남 인사들이 달가워 할 리가 없다. 쉽게 말해 양측 모두 학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5.3.2. 증거의 부정확성[편집]

실제 학살이 발생했더라도 한국군이 했다는 명확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베트남의 전장은 남, 북베트남군, 소수 민족 민병대들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얽히고설킨 전장이었으며 서로의 군복으로 위장하는 일이 잦았다. 퐁니-퐁넛 학살관련 미군 조사 문서를 보면 베트남군 민병대와 남베트남군 증언으로 베트콩들이 한국군 얼룩무늬 군복이나 월남군의 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해병대가 위장복에 사용한 덕헌터 패턴은 폭넓은 인기를 얻으며 유행해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군대들이 이 덕헌터 패턴에 기반한 위장복들을 제작해 입었었고, 한국의 파월 청룡부대가 착용한 점박이 무늬 전투복 역시 그에 해당했다.[25] 베트남 전쟁 때에도 미군, 한국군, 남베트남군, 현지민병대, 심지어 북베트남군도 덕헌터 스타일의 위장복을 애용했으며, 현대 베트남군 특수부대도 이 위장복 디자인을 여전히 사용중이다.미제 덕헌터 전투복[26] 현재 베트남군용 덕헌터 전투복[27] 특히 전쟁기의 베트남에선 사제 전투복 시장이 컸기 때문에 특수부대들이 자기네 제식이 아니더라도 맘에 드는 전투복을 시장에서 사다가 착용하고 다녔다. 대표적으로 원래 남베트남군 특수부대 위장복이었던 '타이거 스트라이프'는 전쟁 중반이 되면 미군 특수부대들도 제식마냥 착용하고 다닌다.[28] 한국군도 파월 맹호/백마 예하의 수색대 및 특전사 파견팀들 중 일부 대원들이 타이거 스트라이프 위장복을 입었었다. 1960~70년대 한국 육군 전투복과 비슷한 물건은 월남군 전 군이 한국군과 비슷한 녹색을 천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더욱 구하기가 쉬웠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한국군 병사들이 학살을 숨기기 위해 다른 위장복이나 다른 나라 군대로 위장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반문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학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등장하는 한국군 수가 최소 중대단위 규모에 장갑차를 끌고 오거나 헬기가 언급되는 지경이다. 이정도면 대대나 연대급의 허가를 맡아서 최소 수백명의 병사가 출동 했어야 말이 된다. 만약 그중에 누군가가 다른나라 위장복으로 갈아입고 학살에 나섰다면 나머지 수백명의 군인들이 목격하고 학살사건의 증인이 되어 큰 소란이 났어야 하니 가능성이 없다.

더구나 한국인은 베트남인과 동일한 동양계 황인종이라 얼굴을 확인 가능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면 외관상 구분이 힘들다.[29]

베트남 전쟁박물관 사진이 학살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나, 베트남의 전쟁박물관에는 왜곡된 사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베트콩 포로를 압송하는 사진을[30] 몬타크나드족들을 수용소에 압송한다고 왜곡시키거나 베트콩 여자를 심문하는 사진을 "후옹 디엔 학살"이라는 거짓말을 짤막하게 적어 놓은 경우도 있으니 베트남측 자료는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어떤 베트남 자료에는 한국군 700여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파월 한국군 전체 전사자가 5000명 이하인데 20%가 전투 하나에서 몰살당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망자나 부상자을 일일이 이름으로 적을 정도였기 때문에 대대-연대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한국 측이나 미국 측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조작이라는 소리다.

네이버 캐스트 "그 시절 그 이야기"에서도 한국학살이 언급된 적이 있다. 동아일보 출신에 국간행물윤리위원장을 지닌 민병욱 기자에 따르면, 1966년 12월 6일 빈 호아사 꺼우 마을에서 131명을 살해한 것이 1983년 외국 언론의 보도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그 외국 언론 보도의 기사 원문이나 링크는 없다.

또한 몇몇 학살에서 학살 주장 지역과 주월 한국군 주둔지역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로 맹호부대가 벌였다는 고자이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경우 그 당시 한국군은 다른 지역에 주둔하고 남베트남군의 관할이었는데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발생되기 어렵다. 특히 한겨레가 했던 학살 주장에는 한국군이 월남전에 가져다 쓰지도 않은 독가스, 심지어 보유한 적조차 없는 B-52 폭격기[31]를 몰고 죽여댔다는 주장들도 있어서 신빙성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학살을 숨기기 위해 전차로 시체를 짓뭉갰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 현지 주민들이 군사적 지식이 부족해서 전차와 장갑차를 구분하지 못해 그런 증언이 나오는지 몰라도 주월 한국군은 장갑차(APC)만 보유했고, 전차(Tank)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군사범죄인 학살은 소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의 불법적 일탈 행위인데, 학살에 사단 직할 장갑차 중대에만 있는 장갑차가 동원되었다면 사단급 작전에서 학살이 있었다는 뜻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장갑차부대와 보병부대가 둘 다 사건을 은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체를 파묻는 것도 아닌 짓뭉개는 것으로는 당연히 학살을 숨길 수 없다.

지금도 한국어 위키백과를 살펴보면 십수 개에 달하는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사건에 대해 적혀 있으며 총합 학살 카운트가 무려 수천 명 단위에 이른다. 이 문서들을 다 믿기 힘든 이유는 일단 영문 위키백과 등에 올라와 있는 한국군의 학살 관련 항목과 숫자의 근거가 베트남이나 미국 측 자료도 아니고 한국군이 학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꾸준글을 쓰는 한국인들 출처다. 그것도 원문 출처 상당수가 구수정과 한겨레 신문이고 아닌 것들도 대부분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한인 단체 사람들이 쓴 책이거나, 마을에 조성된 증오비 뿐이다.

5.3.3. 신빙성이 떨어지는 선전 및 선동[편집]

수기 '전투감각'으로 유명한 서경석 장군의 경우에는 적을 크게 무찔러서 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로잡은 포로들을 구타한 것이 드러나서 훈장 서훈이 취소될 정도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부하를 사살한 뒤 포로로 잡힌 북베트남 장교가 결박된 상태에서 제네바 협정을 운운하자 격분해 얼굴을 발로 차고 입에 군화를 물려버린 것이다. 하여간 포로 구타 정도로도 상부의 반응이 민감했는데 구수정이나 증오비 주장처럼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사지를 절단했니 어쩌니를 밥 먹듯이 했다는 말은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

하물며 관련된 증언과 문서들은 일관되게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최대한 잔혹하게 살해'나 '여자들을 강간하고 어린아이 배를 가르는' 같이 패턴화 된 문장들이 등장하는 구도이다. 잔인무도한 귀축 한국군 VS 무고하고 선량한 베트남인들의 희생 구도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한 듯 한 주장들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시신이나 학살 현장에 대한 현존하는 증거도 시신이고 당시 잔해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추모비뿐이다. 명분에 대해서도 미군과 한국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침략자"로 소개하니 조심히 읽도록 하자.

쓰인 자료를 무조건 믿을 이유도 근거도 없다. 교차검증이 되지도 않은 증언을 진실인 것처럼 쓴 것은 둘째 치고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주장과 자료만 올리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그들이 제시하는 미군 관련 내용이 쓰인 시기는 대부분 미라이 사건으로 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즉 가장 날이 선 시기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민간인이 아닌 적군,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을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참전용사들에게 "베트콩과는 어떻게 싸우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당시 베트콩과 우리측 군과의 극도의 증오심을 알 수 있다. 적을 '최대한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전용사의 증언에 의하면 월남전 당시 베트콩들은 상대측 병사를 잔혹하게 죽인후, 일부러 그 시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처음에 미군들은 이에 겁을 먹고 베트콩들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군은 그보다 더 잔혹하게 살해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는 말을 했다. 물론 이것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하노이에서 출생하여 남베트남 장교로 복무한 "Nguyen Cong Luan" 윈 공 루안이 쓴 책 "Nationalist in The Vietnam Wars"에서 자세히 나온다. 월남 장교로 복무하면서 미군이나 한국군이 전쟁범죄나 강간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었고 베트콩 선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물론 한 건도 없지는 않았지만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나트랑에서 한국군 한 명이 소녀를 강간하고 죽였는데 군법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소녀가 살해당했던 자리에서 총살당했다고 나온다. 상부에서 학살을 조장하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나 엄격한 규율을 지킨다는 사실은 신문에 짤막한 기사로만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문들이 돌면서 한국군이나 미군에 대한 적대심은 커졌다고 나온다.

5.3.4. 베트남전의 특수성[편집]

학살의 경우에도 전범재판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과 명령에 의해 저지른 것은 죄의 측정 정도와 형벌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분명히 민간인이 피해입을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학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상술했지만 베트남전의 특성은 게릴라전이 중심이었는데, 당장 베트남의 전쟁기념관들까지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일치단결하여 외적에 맞서 싸웠다고 주장할만큼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이 애매모호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게릴라전을 겪다보면 결국 민간인을 의심하게 되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된다.

결국 의도찮은 민간인 상해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대규모 작전에서는 미리 몇 차례에 걸쳐 전단지를 뿌려 "지정 일자까지 그 구역에서 소개하지 않으면 베트콩으로 오인받아 사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 대규모 작전에서는 전단지를 보고 게릴라들이 전투 지역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부비트랩에 의한 사상자가 주였고 교전이 없는 경우 역시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인으로서 보호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공산진영은 2023년 하마스가 하는 것처럼 많은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고 싸우는 등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전쟁시에 군인과 민간인 구별이 어려웠다는 뜻이다.

전쟁 도중의 민간인 피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베트남을 무조건 선, 연합군을 악의 진영으로 놓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5.3.5.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때 이미 말이 나왔을 것이란 견해[편집]

참고로 월남전 기간 동안 최고로 유명한 학살 사건인 미라이 사건 당시 사망자 수가 300~500명 추산인데, 학살을 실제로 한국군이 수도 없이 벌였다면 선전거리 수집과 심리전에 필사적이던 당시 베트콩이나 북베트남 그리고 현 베트남 정부가 자초지종과 학살 규모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형 사건이 여럿 터졌다면 베트남전쟁 당시에 남베트남 전역에서 한국군 몰아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도 남을 대사건이다. 실제로, 한국군이 연합군의 일원이며, 남베트남인이나 베트콩을 피해온 난민들에게는 매우 친절했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당나라군대 끝판왕 남베트남군과의 관계는 심각하게 나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남베트남의 여론은 물론 반전여론을 지지하며 베트남 전역을 들쑤시고 다니던 미국 언론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미라이 학살을 예로 들자면 미라이 학살 이후로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이미지는 완벽히 쓰레기로 전락해서 전쟁 지속의 의지와 여론마저 바닥으로 끌고 갔다. 학살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기밀로 남기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이미 예전에 다 알려져서 이제 와서 발견될 것도 없다.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투입한 한국군이 그런 악행을 베트남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벌이고 다녔다면 이미 진작에 미라이 학살 사건의 여파 뺨치는 대특종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몇 명의 생존자들과 기념비 혹은 추모비 이외에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학살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일부 학살이 벌어졌다는 마을 이름들은 심지어 지도에서 지명조차 찾을 수 없는 마을들이거나 미국 정부의 극비문서라는 자료 역시 원본이 진짜 존재는 하는 것인지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한겨레 등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나치와 동일시하는 극성스러운 진보 계열 인사들의 주장대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마구잡이로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을 벌였다면 당장 남베트남 전역에서 한국군은 철수하라는 대규모의 반한 시위가 벌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없었다. 게다가 베트남전은 군대가 언론 통제를 실패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과연 한국군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고도 모두 숨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더구나 당시 베트남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온 외신 기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만약 일부 진보 인사들의 주장처럼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나치나 일본군 같은 대규모 학살을 마구 벌였다면 진즉에 외신 기자들에 의해 보도가 되어 알려졌어야 한다.

5.3.6. 일본군과 같다?[편집]

피장파장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일본 극우들의 주된 '물타기' 수단이지만, 이런 비유는 큰 잘못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령부에서 여성들을 군인들을 위한 성노예로 만들고 민간인 생체 실험과 수 없이 많은 학살[32]까지 했던 일본군의 경우와 한국군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는 분명히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항목이 생겨난 이유는 일본 우익측의 언론플레이와 월남전 당시에 한국군과 엮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조작이건, 과장이건 사실이건) 급격히 일본군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겨레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한국군과 연루된 사건관련 기사나 포스트가 올라오면 "일본군과 다름없네" 혹은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우리도 베트남에게 사과하자"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심각히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물론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33] 사과를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면서 이것을 일본군과 비교하는 것이 큰 우가 되는 것이다. 김종수 소위 사건을 봐도 알겠지만 작전중 민간인을 베트콩으로 오인해 우발적으로 사살한 사고지, 일본군과 같이 사령부 단위의 조직적 학살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단순비교상에 있을수가 없다. 미라이 학살에 대해 미국도 인정을 하고 주동자를 처벌했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월미군이 나치들과 비교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교하자면 2차대전 당시 연합군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들도 있겠다. 당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포로들을 학살한 경우가 많은 소련군은 그렇다 쳐도, 미군이나 영국군도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사령부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몇몇 소수의 개인적인 일탈 때문에 일어난 범죄들일 뿐이었다. 애당초 연합군이나 한국군이나 군 수뇌부 차원에서 아니면 현지 사령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인 결정과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학살 명령으로 학살을 한적은 전혀 없었다.

많은 참전용사들은 당시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거나 또는 개별 병사가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이자 일탈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당시 전쟁에서 공식적인 명령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민간인을 살리는 것을 우선하라였기 때문이다. 민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게 정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다고 증언한다. 정글로 들어갔을 때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과 교전을 피하거나 하더라도 피해 없이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마을로 들어가면 십중팔구 장병 중 한 명이 죽는다고 할 정도였다. 선량해보이는 할머니가 갑자기 해병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여진다는 것이다.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행해지는 비정규전은 정말로 위협적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군도 민간인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로 오인해 민간인을 사살한 충격 등으로 엄청난 PTSD에 시달렸다. 영화 람보에서 질질 짜는 람보의 모습이 전형적인 PTSD의 모습.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미군은 당시 궁지에 몰렸었고 한국인 중 북한군이 섞여있을 가능성을(실제로 북한과 남로당에서 자주 써먹던 짓이다.) 들어 이미 민간인들이 대다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건을 자행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외국에서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학살을 자행하기 쉽게 만든다. 요즘 일본과 민간 토론을 진행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문제를 언급하면 "너희가 베트남에서~"로 많이 대응하고, 이게 기사화된 적도 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은 위에서 나온대로 당시 일본군이 얼마나 썩었는지, 당시 일본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던 나라인지, 한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월남전에 참전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비교해 주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만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 사령부는 최소한이라도 이런 사태를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명령도 철저히 양민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군사재판으로 밝혀진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했다. 전쟁이란 게 원래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애초 한국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불법침략 및 강제적 합병, 그리고 정부에서 명령한 학살, 징병 그리고 강간 때문이다. 베트남전의 한국군 개입이야 물론 말이 많고 정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일본과 비교할 만큼 우리가 전쟁시작에 관계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침공은 절대 아니었다. 더구나 한국도 월남전 도중에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전승국이었던 베트남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34] 특히 한국 교과서에도 월남전 당시 한국군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베트남도 침략할 때 학살을 한 전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군 논란' 을 퍼트리는 이유는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동일시시키고 자국의 사례를 덮어버리려고(...)[35]

최근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강간했다는 일본발 뉴스가 날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 일본인 기자가 한국군이 미군의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기사를 쓰던 도중 한국군이 자주 들르는 터키탕에서 매춘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민간인 학살과 강간으로까지 확대시킨 것. 심지어 해당 가사에 나온 앤드류 핀레이슨의 증언: "한국군 위안소는 확실히 사이공(호치민)에 있었다.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강간하거나 개별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성병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소 내 여성들은 대부분 베트남 농촌 처녀들이었다"도 훗날 개별적인 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그런 말 자체를 한적이 없다고 한다. 인터뷰에선: "난 사이공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국 해병대와 지낸 시간은 불과 2시간 정도였다. 취재 당시 위안소(Comfort Sta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사이공에서 5년 정도 지낸 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런 장소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 곳이 있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헌병대가 알지 난 모른다." 라고 말한걸 보니 NARA(기사에서 인용한 행정부)의 공문서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역 그리고 의역한 기사인지 알 수 있다.

한국군 전용 베트남 위안소 관련 기사가 허구임을 밝히는 정정 기사의 링크1, 한국군 전용 베트남 위안소 관련 기사가 허구임을 밝히는 정정 기사의 링크2

2019년 10월 무렵에는 일본 인터넷상에 한국군이 베트남 여자를 강간살해한 후에 웃었다는 사진이 널리 돌아다녔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사진은 일본 아사히신문이 1971년 출간한 '사진보고 전쟁과 민중'이란 제목의 사진집으로, 한 종군 사진작가가 베트남 전쟁 때 미군과 베트남군을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사진속 군인들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며, 그 내용도 미군과의 교전 중에 죽은 베트콩이었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은 사진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진 속 미군들의 상반신을 교묘하게 트리밍한 뒤 한국군으로 둔갑시켰고,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던 것이다.베트남女 강간살해 뒤 한국군 미소? 日 우익이 사진조작했다 베트남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일본 밀덕들은 금방 조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진 속 군인들이 M16이 아닌 M14 소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6.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들의 문제[편집]

월맹과 베트콩들도 양민이나 포로학살에 대해 깨끗하지 못했다. 베트콩 경우는 "공포 정책"을 실행하며 친미/친정부 마을에서 인민재판이나 학살을 벌인적도 있으며 구정공세 당시 월남 고위간부나 군경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다녔다. 관련 사진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진일 것이다.[36]

남베트남 도시인 '후에'의 경우는 베트콩들과 월맹군(북베트남군)에게 장악당한후 수천명의 포로들, 민간인들이 고문이나 강간 당한후 학살당했고 또 수천명이 강제 월북당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이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숫자를 축소시키고 있어 해외 망명한 베트남인들에게서 진실규명을 요구받고 있다.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이 저지른 이 후에 대학살은 베트남 전쟁 최악의 학살이었으며 학살 당한 숫자가 수천명으로 자릿수부터가 차원이 다르다. 미군이 저지른 미라이 학살도 피해자는 수백명으로 후에 대학살에 비하면 약과다.

학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고 오히려 베트남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이런 깨끗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현 베트남 정부가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은 그들 역시 베트콩이 자리잡던 1960년대 초반 남부 촌락 지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포심으로 자신들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수하게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다. 참고로 이건 미군이 전면 개입하기 전의 일로 당시 서방 각국의 통신사 종군 기자들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촬영한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북베트남의 공포심 활용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도덕성 역시 훼손되기에 함부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6.1. 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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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에 학살을 포함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학살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에 의해서 다소 과장되거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가브리엘 콜코나 마릴린 B. 영, 노엄 촘스키 그리고 가레스 포터[37] 등이 과장 및 부풀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후에에서의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의한 학살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빈말이겠지만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학살 보도가 공정한 보도는 절대로 아니었다. 예를 들면 후에 현장을 조사했던 사진 작가이자 기자인 필립 존스 그리피스는 미군 폭격으로 인한 수천 명의 민간인의 죽음이 월맹군의 학살로 둔갑됐다.는 주장을 했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학자 가브리엘 콜코 또한 그렇게 주장했었다.[38]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은 공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후에에서의 민간인의 죽음이 공산측에 의한 학살로만 전가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이는 미군이 인구 밀집지역에 융단폭격을 퍼부어 최소 도시의 75%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39][40]

또한 후에 전투 당시 CBS 텔레비전 특파원인 존 로렌스는 어니스트 치트햄 중령에게 미 해병대와 게릴라 사이에 갇힌 민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질문했는데, “나는 현재 나쁜 놈들로 여겨지는 그 무고한 이들이 민간인들이라 생각한다.”라고 치트햄 중령은 대답했었다.[41] 심지어 2017년 미국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인 PBS 베트남 전쟁 또한, 구정 공세 파트에서 후에 학살로 2,500명 정도가 공산주의 진영에 죽은 것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전투 당시 미군이 후에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최소 6,000명 정도의 민간인이 폭격으로 파괴된 잔해 속에서 죽었다고 짧게 언급한다.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의 원작 저서를 쓴 마크 보우든(Mark Bowden)은 2017년에 쓴 후에 전투 관련 저서 "Hue 1968: a turning point of the american war in vietnam"에서 베트콩에 의한 숙청과 미군에 화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 같이 언급했다. 보우든에 따르면 베트콩 숙청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규모는 최소 300명에서 최대 4,856명까지 친다고 한다. 300명의 경우 현재 베트남 정부의 수치고, 4,856명은 그 당시 남베트남의 티우 정부와 간베트남군의 제시한 수치다. 또한, 보우든은 더글라스 파이크(Douglas Pike)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2,800명으로 그가 추정했다고 했다. 보우든은 현 베트남 추정치는 축소한 감이 있고, 반대로 남베트남의 추정치는 무리하게 과장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기에 과장된 추정치이며, 파이크의 경우 훌륭한 학자고 제시한 수치가 사실에 가까운 근접치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베트남 전쟁 당시 그가 수행했던 임무와 맞고 있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의심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간치인 베트콩에 의해 처형 및 숙청된 사람은 2,000명이라 추산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보우든은 전투 당시 수많은 후에 민간인이 미군과 남베트남 연합군이 전개한 무차별 폭격과 집중포격 그리고 십자포화에 죽었으며, 집 밑에 있는 대피소에 있다가 연합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죽었다고 했다. 그 숫자가 최소 6,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봤다. 따라서, 베트콩에 의해 죽은 사람 2,000명과 미군과 남베트남의 화력 공세로 죽은 사람 6,000명을 합치면, 후에에서 죽은 민간인이 8,000명이 된다고 추산했다. 따라서 베트콩에 의한 처형이 2,000명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이 죽은 6,000명의 민간인 희생을 빼놓고 후에 전투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베트콩의 단독적인 학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다.[42]

1968년 미군이 자행하여 504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던 미라이 학살에는 일부 생존자들이 남베트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1972년 봄 남베트남군의 공습 및 포격으로 이 수용소가 파괴되면서 미라이 학살 생존자들이 사망했다. 당시 남베트남군의 학살이 어떤 식으로 베트콩의 학살로 둔갑되었는지, 노엄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단순한 사고로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 가지 특히 기이한 예를 들자면, 미라이 학살 사건의 생존자들이 강제 소개되어 있던 수용소가 1972년 봄 남베트남군의 공습 및 포격으로 대부분 파괴됐다. 이 파괴는 통상 그렇듯이 베트콩의 테러로 돌려졌다. 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던 퀘이커 봉사단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노엄 촘스키·에드워드 허만, 임채정 옮김, 『미국 대외정책론』, 일월서각, 1985, p.417

따라서 남베트남군이 죽인 민간인이 베트콩의 테러로 왜곡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다. 또한 남베트남에서도 푸꾸옥 섬에서는 죄수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인권유린이 자행됐고, 응우옌반티에우 정부에서만 1972년 기준으로 최소 30만 명 이상의 정치범이 구금되어 있었다. 심지어 노엄 촘스키는 이에 대해 대학살을 자행했던 수하르토의 인도네시아만큼이나 정치범과 경찰 숫자가 많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베트남 전쟁 당시 학살과 범죄의 주체를 베트콩과 공산권으로만 보는 것은 한쪽편향으로 빠진 예시다.

또한 제주 4.3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남베트남 군인들이 베트콩 가족들을 살해한 데 대해 그들은 게릴라들의 친척이었고, 의심의 여지없이 베트콩에 동조적이었으며, 그들을 지원했다. 그들은 비전투원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임했으며, 미군은 남베트남 장교들이 종종 위협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죽이고 집을 파괴하며, 가축을 도살하기를 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당시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전개한 평정작전의 이론은 농민들이 베트콩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것이었다.[43][44] 이를 잘 보여주는 아래의 책 내용을 보자.
존폴밴이 보기에 후인반까오(존폴밴이 담당했던 지역의 남베트남군 사단장)나 다른 남베트남군 장교들은 체계적인 근거나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협할 정도로 충분히 베트콩으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파괴하며 가축을 도살하길 원한다고 판단했다. 남베트남 측의 평정화 작전 이론은 명백히 말하자면 베트남 농민들에게 베트콩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테러를 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후인반까오나 그 지역 도지사 그리고 구청장들도 이러한 고문행위나 살인행위를 막기 위한 그 어떠한 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들은 그런 테러행위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테러행위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우린 그 베트콩 빨갱이 지지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우린 그 베트콩 빨갱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냉정한지를 보여줄 것이다.는 식이었다. 그들(미군고문단과 남베트남군)이 항공공습과 포격에 대해 논할 시에 후인반까오에게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일관된 대답은 항공기와 대포가 정부의 군사력을 과시했고, 남베트남 민중이 이를 존중하도록 만들었다는 대답뿐이었다. 또한 존폴밴은 왜 후인반까오와 대다수 남베트남군 장교들이 이런 잔혹한 학살과 끔찍하기 짝이 없는 가학적 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 밴은 또한 남베트남군들이 일반적인 베트남 농민을 인간 이하의 생물로 간주하는 것도 알아차리게 됐다. 이들은 인간을 죽이거나 인간이 사는 마을과 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냥 동물 사냥하듯이 몰살시키고, 동굴 밖으로 내쫓는 짓을 했다.
Neil Sheehan, 『A Bright Shinning Lie - John Paul Vann and America in Vietnam』, Vintage, 1989, p.109~110

또한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대략 41만 5,000명의 남베트남 민간인이 미국과 남베트남에 의해 죽었다는 추정치도 존재한다. 베트남 국제조정위원회의 캐나다측 인사인 휴이 캠벨(Hugh Campbell)은 미군사고문단이 개입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대략 2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보더라도 남베트남에서 16만 명의 민간인이 남베트남측의 군사작전으로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이러한 주장의 출처는 사이공 정부측의 공식적인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이들의 군사작전으로 죽은 이들 중 대다수가 민간인을 차지했다.[45]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진상조사를 하면 현 베트남 정부가 찔릴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 분단과 전쟁 당시 국제조사단의 조사는 전혀 안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베트민이 무차별 테러를 일으켰다 주장하는 세력들은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학살을 무수히 많이 자행한 것 처럼 주장하지만, 정작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보복혐의로 추정되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책임이 있던 국제통제기구위원회(ICC)의 조사 결과 자료는 무시한다. 국제통제기구위원회에 따르면 초기 휴전 협정 2년 기간 동안 북베트남민주공화국에 대한 19건의 항의신고만 접수 받았으며, 그중 오직 한 건만이 살해나 테러로 추정한 것인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남베트남 사이공 정권에 대한 최소 214건 이상의 항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학살과 관련한 것이었다.[46] 따라서 실제 국제조사단 조사에서도 베트남 전쟁 당시 양측의 테러와 학살은 베트민이나 베트콩보다 미국과 남베트남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잔혹했음을 알 수 있다.

응오딘지엠 시절의 테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남베트남 세력의 테러는 베트민이나 베트콩 보다 훨씬 심각했다. 아래 미군 고문단 출신인 제프리 레이스의 서술을 보자.
정부의 테러 행위는 혁명운동측 보다 훨씬 심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베트민 출신에 대한 소탕작전, '공산주의 마을'에 대한 포격 및 지상공격, 그리고 '공산주의 동조자들'에 대한 검거 등이 그것이다. 1960년에서 1965년까지 롱안(Long An)에서의 혁명운동이 계속 강화되었던 것은 바로 정부측의 이러한 테러전략 때문이었다.
Jeffrey Race,『War Comes to Long An』, University California, 1971, p.197

응오딘지엠 정부는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처럼 민간인 학살과 백색테러를 숱하게 자행했고, 규모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약탈과 아녀자 겁탈의 경우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보다 훨씬 심각했다. 1964년에서 1965년 남베트남 주둔 미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도널드 던컨 특무상사의 경우 베트콩과 남베트남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남베트남군이 한 마을이나 지역을 자주 통과할수록, 그 마을이나 지역은 더욱 확실하게 베트콩에 동정심을 보였다. 베트콩은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초라한 집에서 잠을 잤지만, 남베트남군은 주민들이 사는 집을 약탈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주 베트콩은 농사를 도우며 작물을 심거나 주민들과 같이 재배했지만, 남베트남군은 항상 변함없이 주민들이 농사 및 작물을 재배하는 곳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아녀자 강간은 베트콩 사이에서 철저하게 금지되고 철저히 처벌받는 행위였지만, 남베트남군 사이에서 매우 흔한 일이라 더 나쁜만행의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47]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며 페미니스트 운동가이기도 한 수잔 브라운 밀러[48]가 쓴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라는 책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당시 뉴질랜드인 출신인 피터 어네트 기자를 포함하여 사이공 외신 기자단이 가진 일반적인 인식은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거의 강간을 범하지 않는다.였다고 한다. 실제로 피터 어네트는 수잔 브라운 밀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베트콩은 테러를 일상의 무기로서 사용했습니다. 베트콩들은 그 과정으로서 마을의 지도자들을 일렬로 세워 그들의 목을 쳐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난행을 처벌 또는 응징제도의 한 부분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약탈을 하거나, 먹을 것을 훔치거나 혹은 성적 폭행을 자행하는 따위의 일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베트콩이 강간했다는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수잔 브라운 밀러, 편집부 옮김,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p.134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 진영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학살이 많아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49][50]

7. 양민이 아닌 공산주의자?[편집]

한국군을 옹호하는 일각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전쟁 범죄들을 논하며 살해당한 지역 주민들이 '양민', 즉 양심적이고 순수한 민간인이 아닌 '공산주의자'였다고 주장한다. 민간인이 아니므로 충분히 군사 작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게릴라가 매우 많았던 "꽝나이 성" 과 "꽝남 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은 게릴라에 협조하는 친게릴라 성향이라서 작전지도에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을 정도로 게릴라 준동이 심했다. 미군들이 "핑크빌"[51]이라고 불렀던 곳이다.[52][53] 꽝나이, 꽝남을 비롯한 베트남의 중부 동해안은 베트남 공화국에서도 인정하듯 혁명가(공산주의자)들의 산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산주의 성향이 강했으며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지역 장악도가 심했다. 게다가 꽝나이 성은 라오스를 타고 내려오는 호치민 루트가 처음으로 남베트남의 내륙 평야지대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만큼 게릴라는 많았고 게릴라에 협조하는 주민은 사방에 널려있었다.

권헌익 교수도 1995년 하미라는 마을의 전쟁 당시 이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장의 말로는 전쟁당시 하미에는 베트콩들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조사를 해보니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많았고 베트콩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한 Ha Gia 라는 마을의 여성이 베트콩 협력자로 추정되어 체포할 때 그녀는 베트콩이 아니라고 했지만 집 벽뒤에 숨겨둔 카빈 소총 한정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현지인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둔군과 현지인들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그의 논문의 따르자면 학살이 일어난 지역들은 대다수 이미 한국군이나 미군, 혹은 월남군과의 교류가 있던 마을이었고 여기서 갑자기 전세가 뒤집히거나 주둔군이 손실을 입으면 그 마을들이 제일 먼저 베트콩 협력자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둔군들은 여부가 사실이든 아니든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베트콩 협력 마을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이며, 전쟁 도중 민간인과 게릴라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인 살해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7.1. 반론[편집]

남베트남의 두 성에 공산주의자들이 강하게 자리잡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한 게릴라 토벌 도중 전장의 안개로 인한 우발적인 민간인 살해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 또한 맞다. 특히 베트남에서처럼 게릴라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습격하는 경우가 빈번할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을 게릴라 전투원과 완전히 등치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민간인과 게릴라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한들 둘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게릴라 준동 지역의 민간인들까지 싸잡아 부역자로 몰면서 그들을 살해해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노사이드를 긍정하는 극단적 사고방식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미군 보고서에 나왔듯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심지어 신체적으로 베트콩에 절대 협력할 수 없는 임산부와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정도인 아이들도 사망자에 있다.[54] 게릴라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민간인 남성, 여성을 죽인 것에 대해 정당성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부여한다 쳐도 사실상 전쟁에 기여할 수가 없는 임산부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일말의 변명거리가 없다. 때문에 타국의 다양한 전범 논란에서도 '민간인을 죽이지 않았다'내지는 '군 상층부가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일탈이다'라고 항변하지, 누구도 '게릴라와 협력해서 어쩔 수 없이 사살했으니 정당하다' 따위의 주장을 펴지는 않는다.
"중대본부로부터 해당 지역이 빨치산이 은거해 있는 위험지대라는 연락을 받을 경우, 미리 포를 쏘고 위협사격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는 누가 빨갱인지 양민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아 주민들의 말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빨치산이라고 총을 쏴버리거나 잡아가버렸고 마을에는 보통 노약자밖에 남지 않았죠."

"친절하게 나오는 여자들이 나중에 총을 꺼내 죽이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적으로 알고 상대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양민인지 모르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한테 애교를 떨면서 막 다가올 때는 그 아가씨가 나의 적이라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적이다. 곧 권총이 나온다. 날 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교육을 받았던 거죠."
- 한국전쟁 당시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국군 11사단에 의해 벌어졌던 학살 사건에 대한 증언. 구술자는 당시 토벌에 가담했던 11사단 20연대 3대대 1중대 병사 김충만 씨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171p, 179p에서 발췌.
"한 마을에서 고의적인 파괴 및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면, 해당 마을에 사는 유대인[55] 전체를 몰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사태를 일으킨 이들, 아니 적어도 그들의 배후 세력만큼은 확실히 척결할 수 있다."
- 독일 육군 구스타프 폰 마우헨하임 게난트 베흐톨샤임 소장이 밝힌 대파르티잔 작전 방침. 베흐톨샤임 소장은 1941년에 중부집단군 후방 지역에 소속된 제707보병사단의 사단장이었다. 그는 707사단 외에도 질서경찰 부대 및 리투아니아인 보조부대까지 거느렸으며, 1943년까지 벨라루스의 대파르티잔 작전을 수행하면서 대량 학살과 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티머시 스나이더의 《피에 젖은 땅》 421p에서 발췌.

당장 이 논리로 인해 벌어진 것이 한국 전쟁 당시 좌우익에 의해 곳곳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학살들이다. 국외 사례를 따져보아도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 도적 토벌(Bandenbekämpfung)이란 명목으로 각지의 파르티잔과 레지스탕스들을 마을 부락째 학살하던 당시 즐겨 쓰던 논리였다. 그 외 스페인 내전, 핀란드 내전 등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학살이 벌어졌다. 이 모든 사례들의 가해자들 모두 '주민들이 적군의 동조자이므로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라며 그들을 살해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학계에서 전부 전쟁 범죄로 분류된다. 가령 독일군의 범죄를 공론화한 독일 사학자 한네스 헤어는 이러한 학살 옹호 논리에 대해 "파르티잔 없는 파르티잔 소탕전(Partisanenkampf ohne Partisanen)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꼬듯이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딴에는 한국군을 변호하겠답시고 '베트콩 동조 지역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오히려 한국군이 전쟁법을 어기고 민간인들까지 적극적으로 절멸 대상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정당한 반박 논리랍시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부마저도 이 따위 극단적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제네바 협약 제44조에서는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원은 그들이 공격이나 공격전의 예비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그들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항에서 "그러나 적대행위의 성격 때문에 무장전투원이 자신을 그와 같이 구별시킬 수 없는 무력충돌의 상황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하에서 다음 기간중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는 경우에는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고도 명시하나, 이 역시 전장의 안개를 고려한 것일 뿐 적으로 의심되는 비전투원을 전투원으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이 아니다.

8. 주월한국군에 대한 신화화 문제[편집]

8.1. 해병 신화[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신화를 남긴 해병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2. 중대전술기지 신화[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중대전술기지 문서의 중대전술기지 신화에 대한 보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3. 대민작전 신화[편집]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의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이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처럼, 당시 한국군 사령부 차원에서는 대민작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다. 그 핵심 기관은 주월사의 민사심리처, 줄여서 민심처와 민사심리중대 소속 3개 소대였다. 전쟁 기간 내내 한국군은 1740동의 가옥과 393.8km의 도로를 포함한 다수의 시설들은 건축했고, 일선 중대에서까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식량은 백미 16,220톤을 포함한 막대한 양을 지원했다. 또한 도합 1553명의 베트남인들에 대해 기술교육을 실시해 주었다.

이러한 대민작전이 타국과 다른 한국군의 독자적인 특성이며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종래의 전통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연구는 이러한 호평 일색의 평가에 일부 이의를 제기한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류기현은 2020년 발표한 《주월한국군의 대민관계》라는 논문에서 구술사 자료를 다수 동원하여 이러한 이미지와 실제 현장 간에 괴리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우선, 한국군의 대민작전의 수준과 현지에 대한 이해도가 타국에 비해 높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채명신 장군을 비롯한 지휘부가 대민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막상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교육은 매우 미비했다. 많은 참전용사들은 전쟁 이전 파병 준비 단계에서 베트남 현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과 기타의 총 4개로 나뉘었던 훈련과목들은 대부분 군사적인 측면에 맞춰졌고 베트남 현지를 소개하는 과목은 일반학 중 '월남소개 및 교훈' 단 한 개에 불과했다. 민사작전에 대한 교육은 기타의 '정훈'에 포함되었으나 매우 피상적이었다.

현지사정에 대한 교육은 파병이 장기화된 이후에도 매우 미흡하였다. 파병에서 돌아온 교관들 역시 주로 무용담을 들려주었을 뿐 실제 현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후발대에 전파하는 데 소홀하였다. 9사단 소대장 출신의 최우식은 파병 대비훈련에서 받는 현지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아예 직접 온갖 기사들을 긁어모아 스크랩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별도로 자신의 소대원들을 교육했을 정도였다. 심지어 베트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력설을 지낸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구정 공세 시기가 되어서야 깨달은 이들도 있었다.

또한 한국군의 민사작전은 통념과 달리 미군의 강한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우선 한국이 민사작전 도중 사용한 물자와 자금은 대부분 미군의 군사원조사령부의 승인 하에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것이었다. 민사작전 개념 역시 한국의 독자적인 것이 아닌 미국의 신교리를 그대로 이식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존슨 행정부는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현지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베트콩에 가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민들이 게릴라화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생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생활촌 프로그램, 전략촌 프로그램, 민사 및 혁명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총 3가지 대규모 베트남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당연히 미군 유격전 교범에도 반영되었고, 다시 한국이 1963년에 미군 교범을 번역하여《작전요무령》이란 이름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군에 도입되었다. 같은 시기 미국 특수전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한국군 장교들을 통해서도 미국의 유격전 교리가 들어왔다.

오히려 1950년대 한국군의 전통적인 대반란전 교리는 매우 강압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연구 결과다. 기존의 방식은 주민들을 강제 소개 등의 방식으로 빨치산과 유리한 후 빨치산들을 타격해 격멸하는 전술이었다. 이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군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는 것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만주군 출신자들의 마적단 토벌 경험과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의 빨치산 토벌 전훈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월남 파병에 앞서 한국 정부가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유격전 전문가들 역시 간도특설대 출신의 박창암 준장, 그리고 1949년 전남 구례에서의 강경한 빨치산 토벌로 비판받은 바 있던 조재미 준장이었다.[56]

월남 파병 직후에도 사령관 채명신을 제외한 나머지 주월사 지휘부 대부분은 대민작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수의 지휘관들은 공산군과 싸우러 왔지 대민지원 왔냐는 논리로 채명신 장군에게 불만을 표했다. 당시 가난한 한국의 경제적 사정 상 미국식으로 대규모 원조와 주민 지원을 통한 대반란전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이들도 다수였다. 실제로 채명신 장군의 증언에 따르면, 1963년 미군 특수전학교를 수료한 후 대민 의료활동을 벌인 수도사단 1연대의 정보장교 권준택이 자신의 민사작전 방침을 이해하고 실행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의 민사작전은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며, 그 기획부터 실제 실행까지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후에야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작전의 성과 역시 실제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의료진들의 경우 환자로 찾은 민간인들과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다수의 군인들은 대민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들의 외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가령 제106야전병원 근무자였던 박종숙은 베트남인들이 한국군을 환영한다고 서술한 언론의 보도는 일부 사례일 뿐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쌀을 전달받아도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기억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오랜 전쟁에 시달리던 베트남인들 사이에 만연했던 염전 분위기로 인해 지원정책이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외국 군대에 지닌 적개심 역시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한국식 농업을 전수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주민들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40%에 달했다고 주월사의 자체 보고서인 《월남전 종합연구》에 적혀 있다.

류기현은 이에 대해 한국군의 대민지원 정책이 미국의 대민지원과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파악한다. 즉 현지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준비 없이 물질 지원에만 치중하고, 그것도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는 것이다. [57]

8.4. 포로 0명 신화[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전쟁/국군 포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베트남 전쟁 당시 주월한국군사령부와 종전 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였는데 다음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들을 공식 발표한다. 그 중 몇 명은 북한에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2년 미국재향군인회의 정보를 토대로 박우식 대위, 박성률 병장, 김인수 상병 등 3명의 실종자가 북한과 베트남에 생존해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왔고, 4월 21일자 MBC PD수첩에서 방송되기도 하였다.##[58]

사실 1973년 파리 협정 당시 북베트남이 억류 중인 한국군 유종철 일병을 송환하였는데 그의 가족은 이미 전사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고 국방부조차 그의 존재를 몰랐다. 이미 사망 처리된 데다 국립묘지에 자리까지 만들어 둔 상태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유 일병 사건 이후 국방부는 "현재 파악된 실종자들은 월북한 상태이고 그들은 반역자다"라고 공표한다.

1994년 4월 서울대학교 인류학 교수 전경수 교수가 베트남 전쟁 박물관의 사진을 토대로 수백 명의 한국군 포로가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

채명신 장군 등 참전 군인들의 노력으로 그 사진 자체는 의문시되었다. 물론 한국군 포로 송환은 아니더라도 전사자들에 대한 영현 회수를 위한 연대급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59] 하지만 여전히 전사한 영현을 다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하며 동시에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009년에서야 베트남에서 포로가 된 후 납북된 안학수 하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초로 납북을 인정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남으로 탈출하려다 실종되었다고 한다.[60]

1992 4월 PD수첩에서 실종 후 베트남 생존 의혹이 제기된 박우식 대위는 2002년 미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에 의해 유해가 발굴됨으로써 전사한 시신이 발견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박 대위는 당시 미군 헬기를 타고 이동 중이었고 추락한 헬기 잔해를 조사하다 발굴한 것.###

기본적으로 당시 한국군은 실종자나 포로로 잡힌 병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61]. 이는 실제 VC들에게 잡혔다가 자신이 탈출했던 태권도 교관단으로 파병 경험이 있는 박정환씨의 '느시'라는 포로 생활 및 탈출을 담은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외 한국군 실종자들의 대응을 봐도 이는 여러 곳에서 한국군이 한국군 포로들이나 실종자들 관리에 매우 허술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한국군 포로는 이미 미군 포로로 송환되었던 포로 생존자나 CIA의 당시 정황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다.

또한 한국군 포로들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포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 혹은 북송을 강요받았다[62]. 북송 강요는 북한도 당시 베트남전에 북한군 심리전부대와 공군 전투기 조종사등을 파병하여 활동했다는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북송을 포로들에게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포로들 대부분은 북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63] 이는 나중에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처 피하지 못했던 한국 외교관 포로들에 대한 처우에서도 바로 드러난다. 저런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한국군 포로들 중에는 포로 학대나 학살을 당했던 사례도 있으며 이는 참전자들 수기에서도 나타난다. 주로 공포심리를 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모습으로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의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한국군 포로는 9~18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정황상 확인만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에 생존 및 북송이 확인된 포로만 7명이었다가 안학수 하사가 탈출에 실패하여 실종된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에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는 6명이다.

9. 정부의 입장[편집]

현재 국방부에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살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땅에서 이루어진 탓에 조사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작 베트남 정부는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공론화를 피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국방부에서도 딱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방부 쪽에서는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이라 더더욱 그렇다.

단 한국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퐁니 사건의 경우 미군 조사 후 한국도 별도 조사가 있었지만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정 소송이 걸린 퐁니 사건에서 베트콩과 헷갈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퐁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경우라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고 결국 퐁니 사건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베트남 학살에 대한 접근은 외교적으로는 학살에 어느 정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학살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는 자료공개에 비협조적이고 무리할 정도로 반박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 기타[편집]

  • 美 NARA(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소장자료에는 RG 472라는 자료 그룹이 있고, 그중에서 한국군이 실제로 학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과 보고서가 있다. 그 내용이 위에 서술된 퐁니-퐁녓 학살 사건이며, 국내의 한 단체에서 발췌해서 번역한 문서가 인터넷상에 유포된 일이 있다. 유포된 내용에는 미군의 수사기록과 함께 한국군의 항변내용도 잘 서술되어 있었지만, 한국군의 학살증거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유포되었으며,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64] 그러나, 결국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명백한 학살 증거가 되었다. 사실 한참전부터 정작 해당사건을 일으킨 중대 소속 인원들은 학살이 벌어졌음을 증언했었고 학살이 일어난 마을을 관찰하던 미군 역시 한국군을 학살용의자로 지목했었다. 다만 학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을거라 여겨지는 중대 인원들은 조사가 끝나자마자 암묵적으로 조기전역을 받고 나갔고 국군은 학살을 부인하면서 사건이 길게 끌어졌다. 그러나 퐁니-퐁녘 학살사건은 미군-학살 생존자-학살에 관련된 중대인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국군이 학살에 저질렀다고 증언했으므로 반박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법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 오랜 전쟁으로 외부인에 대한 증오 및 소수민족과의 갈등으로 우거진 복잡한 문제 와중에 북베트남도 심리전으로 적군의 학살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있다.[65][66]
  • KBS 등에서 베트남전 학살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이 있어 월남 파병용사들이 소송을 건 적이 있다. 기타 문제로 조성모의 '아시나요'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 백마부대의 사단 마크가 노출되자 백마부대 참전자들이 소송을 건 적이 있었으나, 베트남 양민 학살에 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군 이미지에 관한 문제였다. 제작사가 CG로 부대 마크를 일일이 가리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주간지 《한겨레21》에서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해 현지 취재를 하고, 관련자의 증언을 기사화하였으나, 참전자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여, 2002년에는 사무실에 난입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MBC 방송국에 난입하기도 했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한국군 전체적으로 파병군인이 욕먹을까 우려하고 전우들에게 받을 비난 때문에 마지못해 입다무는 경우도 많아, 국내에서도 규명이 쉽지 않다.
  •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은 일본/한국 군벌사에서 전두환이 양민 학살을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강창성은 전두환이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양민을 학살하고 신체 일부를 잘라갔다고 했는데, 실상은 하급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지휘관이었던 전두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직접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베트남전의 지휘관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생긴 학살을 보고 광주의 학살은 베트남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평화박물관에서는 퐁니-퐁녓 학살 사건의 피해자 응우옌떤런(64), 응우옌티탄(55)을 초청하여, 2015년 4월 7일 저녁 7시 서울 견지동 조계사 내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베트남전을 다룬 ‘하나의 전쟁, 두개의 기억’ 이재갑 사진전 리셉션 행사를 열기로 하였으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의 반발로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베트남전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풀지 못한다. 베트남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전군인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과를 하는 순간, 참전군인들도 가해자가 아닌 국가 동원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 2016년 12월 24일, 베트남 국영 VTV에서 주최한 방송대상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학살 사건을 다룬 <마지막 자장가>라는 작품이 다큐멘터리 부분 장려상을 받았다(한겨레 기사). 이 다큐멘터리는 제작에 구수정이 참여했으며, 배경은 청룡부대가 남베트남 꽝응아이성 빈호아[67]에서 1966년에 "마을 9개에서 소탕전을 벌이며 민간인 430명을 죽인" 사건을 소재로 했다고 한다.
  • 2017년 6월 베트남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경의'에 반발했다. 기사. 현지 일부 언론은 자국 외교부의 입장을 전하며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의 과거 조사 결과를 인용, 베트남전 때 한국군이 약 9천 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2018년 3월 23일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민간인 학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론된다.#
  • 2018년 4월 19일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 학살 생존자 2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진상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였다.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평화법정'을 진행하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다. #
  • 2018년 5월 국가정보원이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 사건 조사 기록 공개를 거부하였다. # 국정원 측의 소송대리인에 의하면 국정원이 해당 문서에 대해 문서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인 시민단체 측에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문서의 목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문서 목록이 아닌 문서 자체에 대한 공개 청구로 착각하여 해당 문서를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로 처분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정원은 행정법원에 문서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 각하를 대한 촉구하였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문서의 공개로 인해 만의 하나 학살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베트남 정부가 입장을 바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여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져 국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2021년 국정원은 해당 문서 공개에 동의하였다.
  • 일부 현직 군 간부가 장병 대상 정훈 시간에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근거없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022년 3월 31일 방영분에서 아래 문단에 언급되는 한국군 포로 문제를 다루었다. 이 주제를 다룬 에피소드는 '알라딘 램프와 땅콩'이라는 제하에 방영되었는데, 방송 후반부에서 이 제목의 의미가 나온다. '알라딘 램프'는 한국군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했던 당시 정부의 속내, '땅콩'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군의 목숨이 고작해야 값싼 땅콩 정도의 가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뜻.

11. 참전용사 대우 문제[편집]

11.1. 이중배상금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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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 당연히 대법원[68]에선 정권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9:7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69]. 이에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이후 이 조항을 유신헌법 자체에 집어넣어 버렸고, 민주화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았기에 법관들도 헌법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조항 자체의 심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개헌 자체가 유일한 방법이다.

11.2. 전투는 했지만 전투수당은 주지 않겠다[편집]

김우일(72)씨를 포함한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은 201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니 미지급분도 달라'는 것이었는데 전투근무수당 청구의 근거는 당시 군인보수법 제17조였다. 이 법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참가했다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정부 편을 들었다.

“‘전시’란 대한민국의 전시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 “베트남전 파병은 군사 원조”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전투수당 지급을 거부했다.[70]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권리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2005년 8월 브라운 각서 등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권리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소송이 늦어졌다”는 참전용사들의 주장은 무시당했다.# ##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많은 참전용사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통일되어 있었던 월남전우회가 갑자기 수많은 단체로 갈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1] 베트콩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베트콩은 북베트남의 지령을 받는 조직이었다.[2] 베트남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일본은 큰 이익을 얻었다. 주한 미 대사였던 브라운(1966)(유명한 브라운 각서의 그 사람이다)은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의 이득은 파병하지 않은 일본보다 적고 대만보다는 약간 많은 정도이다."라고 평했다. 국군이 통조림 김치를 미군으로부터 배급받다가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김치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부러 미군 앞에서 시식회 도중에 맛이 없다고 항의하여 한국산 통조림 김치로 바꿨다는 일화가 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참전도 안하면서 광범위하게 물자를 팔았던 것이다.[3] 당장 6.25전쟁 때 전투부대를 파견한 필리핀, 벨기에, 태국, 콜롬비아, 터키 등의 대다수의 국가들 역시 명분과 별개로 자국에 이익을 얻기 위한 면이 명백히 있었으나, 이들을 두고 미국의 용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4] 일부 평화유지군이 있긴 하긴 하다.[5] 대한민국은 그당시 산업이 별로 잘 돌아가질 않았다.[6] 실제 채명신 예비역 장군의 회고록인 =베트남 전쟁과 나=에서도 이 지휘권 문제를 두고 논란을 심하게 겪었던 사례를 회고록과 공식 인터뷰에서 몇번이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7] Nationalist in the Viet Nam Wars 저자 Nguyen Cong Luan[8] 단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이란 단어가 이라크전 전후로 용병이라는 단어를 피해가려고 만들어진 단어다. 물론 돈이나 물질적 이득을 받고 싸우는 본질은 다른게 없는지라 PMC는 현대전의 용병으로 인식되고 있다.[9] 한일협정과 같다.[10] 아예 없지는 않았다. 한국군과 북베트남 정규군 부대가 공식적으로 교전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짜빈동 전투.[11] 월간중앙에서 어느 참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남베트남군 20만 사살, 미군 함정 100척 격침 수준이라는 게 문제지만.[12]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다. 월남 스키부대식의 자기 자랑도 있고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주제이지만 베트남 군사박물관의 한국군 항복 사진을 맹호부대라고 기록한 기자에게 근거를 물으니 맹호부대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문이라고 할 정도였다.[13] Edward Samuel Herman (1925 - 2017).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및 사회평론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당시 같은 학교의 교수인 노엄 촘스키와 함께 많은 활동을 했다.#[14] Robert M. Smith, “Vietnam Killings Laid to Koreans,” New York Times (10 January 1970). 기사 링크는 여기[15]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인 랜드연구소에서는 1966년 “Viet Cong Motivation and Morale Study”에서 한국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록상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는 기밀처리되어 유포가 억제됐다고 한다.[16] 갑종 후보생 출신으로 1992년 목사가 되었으며 현재도 생존해있다고 한다.[17]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작성한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 자료” (문서 번호 베트남 00-11-14).[18] 미국사료관 문서관리소(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RG(Record Group) 472[19] 일명 'Combined Action Platoon(CAP)'[20] '2대대 D중대'라는 의미[21] 베트남에 간 지 3개월 만이다.[22]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최초로 법정 인정된 사건은 상술한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이다.[23] 그래서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또 더 진격을 해야 하니까, '잡아 놓은 민간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니까 당시 중대장이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그었다고 해요. (중략) 그게 무슨 신호라는 건 다 알죠.[24] 한겨레의 기사 제목만 보면 문 대통령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학살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학살에 대한 사과가 될 순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사에 대한 유감 표명에 불과하며, 해당 기사의 말미에 나와있듯 베트남 정부의 비협조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학살에 대해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25] 그런데 정작 미군은 고위층들이 위장복의 효과를 잘 못 느껴서 미해병대도 제식이 녹색 민무늬 전투복으로 회귀하는 등 덕헌터를 잘 안 입었고 일부 부대원들이 사제 위장복을 사입는 정도였다.[26] 한국군이 이걸 카피한 것이다.[27] 북한군도 특수부대에서 비슷한 위장무늬를 쓰다가 2010년대 중반즈음에 얼룩무늬 전투복이 지급되었다.[28] 전쟁초기에는 특수부대의 상징성이란 측면에서 위장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위장복이면 아무거나 걸쳐 입고다닌다. 그래서 상하의가 다른걸 입은 경우도 꽤 되었고 같은 팀 안에서도 위장복이 여러 개 였으나, 이후 피아식별과 통일성 측면에서 최소한 팀 단위로 같은 위장복을 입게 된다. 결국 가장 흔한 게 타이거 스트라이프가 된다.[29] 권헌익 교수, “Anatomy of US and South Korean Massacres in the Vietnamese Year of the Monkey, 1968” # 40번째 문단을 보면 범죄 피해자들의 실제 범인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범인을 특정한다는 예를 들고 있다.[30] 이것은 명백히 종군기자가 찍으면서 설명한 사진에다가 어디서 찍혔는지, 무슨 부대 소속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다.[31] B-52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폭격기라는 것 자체를 베트남전 당시는 물론이고, 창군기 시절부터 2021년 지금까지도 단 한번도 운용한 적이 없다.[32] 마닐라 대학살, 난징 대학살 등이 잘 알려져 있다.[33] 대표적인 예가 김종수 소위 사건이다.[34] 이 부분은 승자의 아량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베트남 정부의 전신인 북베트남도 베트남 전쟁 와중에 후에에서 무려 6천 명의 민간인들을 죽인 후에 대학살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민간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정식으로 논의가 되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 민간인들이 대대적으로 소송을 벌일 수 있어서 그냥 이대로 덮어둔 것이다. 파월국군을 인정하지 않고 납북시킨 세력들인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 공산당이 베트남에서 몰락하기 이전까지는 불가능 그 자체이다.[35]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하면서 식량을 강제로 공출해가는 바람에 무려 2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굶어죽은 일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굶어죽은 베트남인들의 숫자가 30만 명이라고 줄여서 말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군에게 죽은 베트남 군인과 민간인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 최소한 30배나 더 많은 숫자다. 베트남한테 저지른 죄의 무게로 보면, 일본인들은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 문제를 들먹일 자격이 없다.출처[36] 보기에는 남베트남 경찰의 양민학살 같으나 진실은 반대다.#[37] 이 사람은 사실상 학자라기보다는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기에, 이 인물의 저서를 살펴볼 때는 주의해야 한다. 후에 학살 같은 경우 1차 자료를 저술한 베네마 박사의 저서를 조작해서 자신의 거짓 주장의 근거로 쓰기도 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출처는 자유아시아방송 같은 미국 매체의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후에 학살의 경우 미국과 남베트남측 공식 발표와는 다른 베트남측 참전용사들의 증언들 또한 결코 적지 않다.[38] 촘스키 저, 여론조작, p.371[39] 마릴린 영 또한 "사진기자 필립 존스 그리피스는 후에(Hue)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은 “미국의 유례를 찾을 수 없고 무차별적인 화력 사용으로 인해 학살당했다"고 하며, 이를 인용했다. The Vietnam Wars 1945-1990 p.217~219[40] 조셉 커민스의 <전쟁 연대기>라는 책에선 후에 전투 당시 희생된 민간인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희생된 3,000명을 포함하여 대략 1만 명의 후에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1만 명 중에 3,000명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7,000명은 미군의 폭격과 미군 남베트남 연합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41] Kill Anything That Moves, p.103[42] Mark Bowden, Huế 1968: a turning point of the American war in Vietnam, Atlantic Monthly Press, 2017, p.495~496[43] 그리스와 제주, 비극의 역사와 그 후 p.479. 책에 각주로 인용된 출처는 존폴밴의 전기이자 베트남 전쟁 경험담을 담은 'A Bright Shinning Lies'다.[44] 응오딘지엠 정부의 테러는 결코 무시못할 수준이었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 <베트남과 한국 반공독재국가형성사>를 집필한 윤충로 교수는 응오딘지엠이 집권하고 몇 년 사이에 874개의 감옥에 275,000명이 감금되고, 53만 명이 고문으로, 230,000명이 지뢰나 폭탄에 의해 불구가 되었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80,000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한다. 윤충로 교수는 쩐반쟈우의 자료가 수치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과장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1956년 남베트남 정부는 최소 20,00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재교육센터에 감금되었다고 발표한 반면, 드빌레는 50,000명으로 추정했다고 논문에 인용했다.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사 p.326~327[45] 당시 미국과 남베트남이 민간인에게 어떠한 테러행위와 범죄행위를 했는지는 윌리엄 페퍼가 램파트지에 실은 The Children of Vietnam을 참고하라. 노엄 촘스키와 더불어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을 주도했던 에드워드 허만(Edward Herman)은 1970년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폭격과 살인적인 군사작전에 의해 사망한 남베트남 민간인을 100만 명을 초과한다고 추정했다.(Murphy Austin, 『The Triumph of Evil』, European Press Academic Publishing, 2000, p.22) 따라서 이러한 추정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군 및 남베트남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및 살인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46] Herman Edward,『Atrocities in Vietnam: Myths and Realities』, Pilgrim Press Philadelphia Boston, 1970, p.20~21[47] Herman Edward, 『Atrocities in Vietnam: Myths and Realities』, Pilgrim Press Philadelphia Boston, 1970, p.26~27[48] 나무위키 문서에도 있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라는 책의 저자며, 아래 인용 및 후술된 책은 이 책의 번역본이다. 그녀가 쓴 이 책은 '페미니즘 역사상 최초로' 강간이라는 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강조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통념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책이기도 하다.[49] 마찬가지로 2013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책을 쓴 닉 터스 또한 Kill Anything That Moves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사실들 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미군이 민간인을 사살해놓고 베트콩 사살 처리한 사례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 책은 1971년 대니얼 엘스버그와 마릴린 B. 영, 닐 시핸, 팀 오브라이언 등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연구이기도 하다. 진상조사를 해서 불리해질 쪽은 베트남 공산당이 아닌, 무차별 폭격과 고엽제 그리고 자유사격지대에서 무수히 많은 민간인을 베트콩 사살로 처리한 미국과 남베트남 쪽이다.[50] 또한 베트남 전쟁의 경우 어스틴 머피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200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테일러가 제시한 추정치에 기반하여 미국과 베트남 양 군대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들이 4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공산군이 의도적으로 죽인 민간인들이 약 4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야만적인 학살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들이 100만 명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책에 언급했다.(Murphy Austin, 『The Triumph of Evil - The Reality of the USA'S Cold War Victory』, European Press Academic Publishing, 2000, p.39~40.) 참고로 그가 인용한 월맹군 테러 및 학살 추정치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참전을 적극 지지했던 권터 루이의 추정치로 미국 측에서 비교적 미국 정보당국에서 놉게 잡은 추정치를 인용한 것이다. 이 추정치는 박태균 교수 또한 한겨레에서 출판한 『베트남 전쟁』에서 인용하기는 했다. 또한 에드워드 허만의 경우 유능한 현장 조사자들 사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에 맞서 미군이 화력을 집중배치하는 것이야 말로 극심한 베트남 민간인 희생률을 급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아무리 낮게 잡은 추산이라도 최소 80%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는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막강한 화력을 동원한 군사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미국-베트남 친선 봉사 협회와 함께 남베트남에서 1년 반 동안 있었던 칼 스톡의 경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추정치를 내놓았는데, 무려 99% 혹은 그 이상의 베트남 민간인 사상자는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Herman Edward, 『Atrocities in Vietnam: Myths and Realities』, Pilgrim Press Philadelphia Boston, 1970, p.42~43).[51] 공산주의자 마을, 해방구[52] 라이프지, 1969년 12월 5일, #[53] 유명한 "미라이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도 꽝나이 성으로 미라이 사건을 벌인 켈리의 소대가 포함된 중대는 제대로 된 교전 한 번 없이 부비트랩만으로도 부대원의 상당수가 전사 피해를 입은 후, 민간인을 학살하였다.[54] 당장 미라이 학살만 봐도 학살당한 민간인들 중에 1/10이 영유아다.[55] 단순한 인종적 의미의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친소련 파르티잔 의심자들 전체를 싸잡은 표현이라 봐야 한다. 티머시 스나이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동부전선의 독일군에게 있어 '파르티잔은 곧 유대 빨갱이였고 유대 빨갱이는 곧 파르티잔'이었다.[56] 여순사건 진압 도중 5여단 소속 3연대 2대대장이었던 조재미 준장은 휘하 부대원들을 소대 단위로 나누어 반란군을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 역시 50~100명씩 사로잡아 취조하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전부 총살했다. 군경이 구례에서 벌인 학살로 인해 도합 500 ~ 2000명 가량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7] 출처: 《구술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도서출판 선인[58] 당시 취재는 송일준 PD가 맡았다.[59] 출처 =지옥의 전장 베트남전쟁= 호비스트 출판 p131[60] 1976년 남한으로 망명한 전 노동당 연락부 365군부대 대좌 김용규의 증언에 의하면 "탈북을 시도했으나, 북한 당국에 체포돼 1975년 총살당했다"고 한다.[61] 이에 대해서는 기밀 해제 문서에 담긴 베트남전 국군 포로 실체 참고[62] 시사인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의도적인 무시로 인해서, 베트콩이 북한에 3천 불에 팔렸다고 묘사했다.[63] 나중에 베트남전 실종자들이 북한에서 생존이 확인되었거나 탈출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64] 해당 자료: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p_file3&no=234&ncount=233&s_text=&s_title=&pageno=7&basic_url=[65] 권헌익 교수, “Anatomy of US and South Korean Massacres in the Vietnamese Year of the Monkey, 1968”[66]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학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67] 이곳에도 한국군 증오비가 서 있으며, 한겨레가 아닌 한국일보에서도 취재를 한 적이 있다.[68] 대판 1971.6.22, 70다1010[69] 당시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했다. 위헌 판결을 내리는 과정부터가 법리적으로 순탄치 않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헌 문서 참조.[70] 국지전이라는 이유로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과 연평해전도 전투수당이 없다.
CC-white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956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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