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리부트 - 열광과 환멸의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 12
신진욱,이세영 (지은이)메디치미디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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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00자평(2)리뷰(4)책소개
지금 한국의 정치는 과연 건강한 걸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매번 치러지고, 국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는 있다. 그러나 팬덤과 일부 강성 지지층의 여론 과대 대표와 이에 휘둘리는 정치, 보수와 진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 양극화, 갈라진 세대와 계층으로 인한 수많은 갈등까지. 작금의 한국 정치에는 온갖 부정적 단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걸까?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꿈꾸기 위해선 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 현실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정확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국 정치 리부트》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한국 정치 키워드 12가지를 담은 정치 해설서다. 이 책은 시민들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 정치를 ‘리부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열광과 환멸의 시대
1부 갈등과 통합
키워드 1_균열과 통합
두 얼굴의 야누스
젠더? 세대? 잘 갈라쳐 봅시다
키워드 2_정치 양극화
다시 도래한 종말론의 시간
정치에서 사랑과 증오란
키워드 3_지역주의와 계급 균열
복합 쇼핑몰 10개를 호남에 세운다 해도
‘을’들의 전쟁인가, 새로운 계급 정치인가
힘 있는 사람만 대변하는 정치
키워드 4_세대론
위선과 내로남불
‘이대남’, ‘이대녀’라는 담론의 정치
2부 정치와 시민
키워드 5_포퓰리즘
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민주주의 한계에 도전하는 힘, 포퓰리즘
키워드 6_팬덤 정치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
팬덤은 책임지지 않는다
키워드 7_촛불과 태극기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허상과 실상
반복되는 열광과 환멸의 시간
평범한 일상이 된 극단주의의 위험
키워드 8_미디어
인터넷은 ‘집단지성’인가, ‘혐오 확산지’인가
정치의 미학화, 미학의 정치화
3부 이념과 정당
키워드 9_민주주의와 자유
이것은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은밀한 부식
보수의 전유물이 된 ‘자유’
키워드 10_정치의 책임과 정당성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보수도 진보도 신뢰를 잃은 환멸의 시대
키워드 11_보수와 진보
보수의 삼진아웃 결과는 ‘어쩌다’ 윤석열
우리 시대의 ‘진보’란 무엇이며 누구인가
키워드 12_제3지대와 회색지대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제3지대’
전향과 적응의 회색지대
에필로그 예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희망
접기
책속에서
정치의 목표는 ‘사회 통합’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 출현 이후 완전체에 가까운 통합을 달성한 경우는 나치 같은 전체주의 국가 말고는 없었다. 현실은 ‘조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어떤 사회도 그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성향과 기호, 직업,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이상, 내부의 긴장과 균열,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젠더? 세대? 잘 갈라쳐 봅시다〉 중에서 접기
정치의 현실에서 ‘적과 동지’의 관계는 흔히 감정적·도덕적 내용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감동, 간절한 소망, 격앙된 분노가 없는 정치는 승리하기 어렵다. 왜일까? 마사 누스바움이 말했듯, 구체적 공동체에 대한 사랑 없이는 헌신의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은, 공동체의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 강렬할수록 적과의 대결이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치에서 사랑과 증오란〉 중에서 접기
호남이라고 다를까. 오랜 차별과 42년 전 학살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공유한 이들이, 가해 집단과의 연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정치 세력에 마음을 열기란 어려운 일이다. 복합 쇼핑몰 10개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전폭 지지는 따져보면 40년이 채 안 된다. 배제와 죽음의 기억을 상쇄할 강력한 정치적 균열이 등장하지 않는 한 ‘견고한 호남’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복합 쇼핑몰 10개를 호남에 세운다 해도〉 중에서 접기
조금 더 긴 역사적 시야를 갖고 보면 한국 유권자의 세대 균열은 전혀 분명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세대 균열의 원년이라고 할 만한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청년층한테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상당한 표를 받았다. ‘노인=보수’라는 공식이 생긴 것은 참여정부 후반기 이후다. 또한 ‘86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생 유권자는 청년기 이래 19대 대선까지 세 번은 민주당에 더 많이 투표했고, 세 번은 보수정당에 더 많이 투표했다. 특정한 출생 세대가 계속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 〈‘이대남’, ‘이대녀’라는 담론의 정치〉 중에서 접기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일까? 아니면 윤석열이 포퓰리스트일까? 일단 분명한 건 두 사람이 20대 대선 이후로 ‘포퓰리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한국인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포퓰리스트’라고 서로 비난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 〈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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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신진욱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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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국가폭력, 사회불평등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최근 저서로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2022),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2025, 공저), 『김대중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2024, 공저), 『한국 정치 리부트』(2023, 공저) 등이 있다.
최근작 : <광장 이후>,<문화과학 121호 - 2025.봄>,<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 총 25종 (모두보기)
이세영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림 신청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동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친 뒤, 2008년 《한겨레》로 옮겨 문화부 학술 담당, 정치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현재 편집국 전국부장이다. 저서로는 《건축 멜랑콜리아》가, 역서로는 《제인스빌 이야기》, 《차브》(공역)가 있다.
최근작 : <[큰글자도서] 한국 정치 리부트>,<한국 정치 리부트>,<김중업 다이얼로그> … 총 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치 키워드 12
지금 한국의 정치는 과연 건강한 걸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매번 치러지고, 국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는 있다. 그러나 팬덤과 일부 강성 지지층의 여론 과대 대표와 이에 휘둘리는 정치, 보수와 진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 양극화, 갈라진 세대와 계층으로 인한 수많은 갈등까지. 작금의 한국 정치에는 온갖 부정적 단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걸까?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꿈꾸기 위해선 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 현실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정확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국 정치 리부트》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한국 정치 키워드 12가지를 담은 정치 해설서다. 이 책은 시민들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 정치를 ‘리부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열광과 환멸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12가지 정치 키워드
신진욱과 이세영,
한국 정치에 대해 묻고 하나의 글로 답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 광범위한 불만과 저항이 저변에서 들끓고 있지만,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서로 편을 갈라 대립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정치는 수면 위로 이미 드러난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극대화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사회 저변에 잠재된 갈등을 드러내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은 도외시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의 경합이 아니라 권력과 공적 자원만을 독점하기 위한 혈투의 장으로 전락했다.
《한국 정치 리부트》의 두 저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열광과 환멸’이 반복되는 주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제도 정치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정이 분출하면, 이러한 요구를 기존의 시스템이 흡수한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무력감과 환멸이 반복되는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답보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신진욱과 이세영, 두 저자는 현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열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정치를 십수 년간 관찰하고 분석해 온 두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이 책은 시민들에게 열광과 환멸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깜박이는 열두 개의 불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서의
갈등과 통합
1부 〈갈등과 통합〉에서는 ‘균열과 통합’, ‘정치 양극화’, ‘지역주의와 계급 균열’, ‘세대론’에 대해 다룬다. 1부에서 두 저자는 정치에서 갈등과 통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치에서 ‘갈라치기’는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지,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어느 정도이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지역주의는 과연 병폐인지, 한국의 계급 정치의 현실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1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갈등과 통합을 두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다. 정치에 있어서 흔히 ‘통합’은 좋은 것이고, ‘갈등’은 나쁜 것이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는 ‘사회 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대부분은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한 사회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등이 드러나지 않은 평화로운 상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수많은 요구가 억눌린 상태에 불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통합한다는 사실이다. 갈등하는 두 집단의 내적 결속은 서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 많은 세계로 갈라져 있다. 계급과 계층, 세대, 지역 그리고 어느 정치세력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하면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는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가 응답해야 할 사회적 균열의 축은 하나가 아니다.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되 갈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수많은 갈등을 제대로 ‘갈라치기’ 해서 합의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 그 고민에서부터 갈등과 통합의 선순환은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 참여
2부 〈정치와 시민〉에서는 ‘포퓰리즘’, ‘팬덤 정치’, ‘촛불과 태극기’, ‘미디어’ 네 가지 키워드를 다룬다. 2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물음들은 부정적으로만 치부되어 온 포퓰리즘에 긍정적 차원은 없는 것인지, 어느덧 한국 정치의 주요 현상으로 자리 잡은 팬덤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촛불은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지, 태극기로 상징되는 극단주의의 특징은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미디어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2부에서 주안점으로 다뤄지는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다. 대의제로서 민주주의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민주화의 결과이기도 한 포퓰리즘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시민에게 호소하는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일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팬덤 정치는 민주화로 시민들의 주권자 의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정치 참여와 영향력 행사의 욕구가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참여의 격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 2부에서는 거리에서 참여하는 정치 행위인 촛불과 태극기,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 정치의 오랜 문제와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
끝으로 3부 〈이념과 정당〉에서 두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개념은 무엇인지, 진보의 가치였던 ‘자유’는 왜 보수의 전유물이 된 것인지, 사회적 재난은 왜 개인이나 모두가 아닌 ‘정부’의 책임인지, 좋은 정치는 왜 필요한지, 보수와 진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한국 정치에 제3지대나 회색지대 같은 공간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한다.
무엇보다 3부는 《한국 정치 리부트》에서 다뤄지는 키워드 중 한국 정치의 가장 오래된 문제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편협한 이해, 권력을 쥔 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와 권력 남용, 극우 반공주의로 끊임없이 회귀하는 보수 정치와 변화가 난망한 진보 정치, 극한의 양당 정치를 해소할 공간의 부재 등에 대해 서술한 파트다. 결국 3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난 규범과 가치를 성찰하고 더 깊이 이해한 뒤, 그래서 결국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고민을 던져주는 파트인 것이다. 접기
평점
분포
9.7
그저 그런 정치논평이 아니다… 정말 우리 공론장에 필요한 형식의 말과 글. 출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치
matblue27 2023-05-21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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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윙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꺼내서는 안된다고 할 정도로
가치관 차이가 큰 분야!
(배우자에게도 함부로 꺼내지 말라고 ...)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 이야기로
체력소모, 감정소모 하지 않겠노라 하지만,
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마저 저버리면 안되기에.
시민들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
정치를 ‘리부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이 책!
이 책은
'차례'부터 심도있게 봐야 한다.
카테고리마다의 주제가
독자의 깊은 생각을 열리게 한다.
'우리 안의 균열'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았다.
전향의 진실성을 입증하려던
정약용의 글이 인상적이다.
예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희망,
그 업스윙에 함께 하는 국민이 되련다.
- 접기
은양 2023-06-03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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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리부트
“낡은 것은 쌓여있고, 새로운 것은 흘러만 간다.”
지금의 우리 정치판을 그람시의 <옥중수고> 속 유명한 문장에 빗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민주화 세력의 힘을 빌려 국회의원이 된 자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대한을 찾아야 하는 자리에서 코인 투자를 한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두둔한 어떤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당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론도 공감하는 쓴소리를 뱉으며 주목받은 이들이 있다. 그러나 대중의 공감을 받는 목소리는 본격 정치의 장에서 소수의견으로 머물다가 다른 이슈에 쓸려나간다.
“오만 정이 떨어진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두둔하는 당의 모습에 대한 교수의 비판은 조국 사태 이후 내가 이 당에 줄곧 갖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나, 상대에 대한 자동반사적 적대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무한한 관용의 모습은 민주당을 민주주의자들이 모인 집단이기는커녕 후안무치한 무리처럼 보인다. 무능해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지지의 마지노선은 사라진지 오래다.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의 소리는 내지 못한 채 언뜻 정의로워 보이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당. 그것이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너무 일찍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끈 것일수도 있으나, 이제 여간해선 이들에게 선의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조차도, 작금의 민주당의 태도는 “좀 그렇다”라는 지점을 한참 넘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수많은 칼럼이 있었지만, 대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악의가 있어 보이거나, 관성적이거나, 당위적이었던 것 같다. 아니면 정파적이었거나. 악의가 있든 없든, 정파적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칼럼들은 재미가 없었다. 칼럼을 (네이버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 내게 메아리쳤던 게 몇 개나 되는지 손에 꼽는다.
하지만 메아리가 쳤던 몇몇의 칼럼은 정치를 바라보는 무기력하고 영혼없는 내 눈을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 칼럼 중에는 염세주의자 같은 문체를 지닌 기자로부터 나온 게 적지 않았다.
한국 정치 리부트
이세영 기자의 글은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신진욱 교수의 글은 몽둥이처럼 뭉툭했다. 신 교수님에겐 미안하지만 학교를 다닐 때도 나는 뭉툭한 몽둥이가 주는 무게감 있는 아픔보다, 송곳처럼 단단하고 잘 빠진 당구채와 같은 매에 더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다.
이세영 기자의 칼럼은 차갑고 도도한 문체만 돋보였던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문장들이 많았다. 샤츠슈나이더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 안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 돼야 하는지 묻고, 한나 아렌트를 통해 위선의 생산적 측면과 이를 그 넘어의 위험성에 대해 글에서 경고했다. 또한, 정말 날것 그대로 활용될 여지가 큰 (그리고 실제 그렇게 활용되고 있기도 한)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란 정치에 대한 칼 슈미트의 개념을 풀어주었다.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봐 주길 바란다.)
물론, 이 기자의 글에는 발터 벤야민도 나오고, 카스무데, 샹탈 무페, 김수영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긴 한다. 칼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사람의 이론이나 그들이 한 말을 인용하는 것은 늘상 있다. 나 역시도 언론사 입사를 준비할 때 많이 모방했던 것 같다.
하지만 피상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과 그 피상 안의 깊은 세계를 우리 현실에까지 끄집어 보여주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차고 넘칠 만큼의 이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럽다. 석사까지는 했어야 하는데.) 한겨레신문의 프리즘을 읽을 때나, 이세영X신진욱 정치크로스를 읽을 때도 이 점 때문에, 공유해 몇 차례고 들었던 것 같다. 단순히 현실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지혜를 갖고 있던 자들의 고민과 결론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게 풀어내 보여주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일 테다.
단순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에서만 “낡은 것은 쌓여있고, 새로운 것은 흘러만 간다”라는 말을 쓸 줄 알았는데, 책을 덮고 보니 정치에 나의 냉소가 정치에 대해 어떤 눈을 가렸는지 깨닫게 됐던 것 같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민주당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아무리 읽어도 공허하게 소비되는 정치 칼럼보다는 두 지식인의 대화 형식의 이 칼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나씩 던지지만, 사실 대화한다는 느낌은 딱히 들진 않는다. 그리고 서로에게 향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보다는, 해당 주제에 대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느낌도 나고) 분명 생산적 고민을 하게 만드리라 생각한다.
아! 신 교수님의 칼럼은 모두 읽을만하다.
이 책의 주옥같은 문장들
그 시기는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권위주의 시절 억눌렸던 사회적 요구가 도처에서 분출하던 특수 상황이었다. 이념 지형과 느슨하게 결합한 지역 정당체제가 대선에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드라마틱한 다자 정치 구도를 낳았는데, 어떤 도 자신의 의지를 독자적으로 제도 안에 관철할 능력이 부재했던 현실은 경쟁 정당 간의 절충과 타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역설적 상황을 가져왔다. 이는 실질적인 다자 정치 구도 안에서 당대가 요구한 과거 청산과 사회 개혁 입법들이 격렬한 진통 없이 결실을 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빗어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제, 산문적인 세속의 권력 질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지상에 홀연히 강림했다 사라진, 사적이고 찰나적인 광휘 속에 도래했던 메시아적 순간처러 여겨질 분이다. -9pp
‘적과 동시’라는 범주의 핵심은, 공적인 관심사를 놓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결합하고 다른 집단과 분리되는 것, 대내적으로 결속하고 대외적으로 대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슈미트는 이러한 집단 형성과 균열 형성의 본질이 심리적·감정적·도덕적 적대에 있지 않으며 정치에서 적이란 증오하는 적대자와는 다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의 현실에서 적과 동지의 관계는 흔히 감정적·도덕적 내용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감동, 간절한 소망, 격양된 분노가 없는 정치는 승리하기 어렵다. 왜일까? 마나 누스바움이 말했듯, 구체적 공동체에 대한 사랑 없이는 헌신의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은, 공동체의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 강렬할수록 적과의 대결이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46pp
사람들은 스스로 위선을 행하고, 타인의 위선을 알면서도 눈감아준다. 가면을 쓰고 벌이는 역할극과도 같은 이 사회에서 상대의 위선을 공격하고 까발린다면, ‘집합적인 위선의 실천’을 통해 쌓아 올린 공모와 연대의 공동체는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기만과 위선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위선과 상호작용에 의해 작ㅇ용하고 유지된다. “위선은 악덕이 미덕에게 바치는 공물”이라는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라 로슈코프의 경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위선의 불가피성과 그것의 ‘의도하지 않는 생산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위선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위선은 정치와 민주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타인과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혁명론>의 많은 분량을 많이 할애해 이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위선에 대해 경고한다. 이 파괴적인 위선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완벽히 속이는 데 성공할 때, 다시 말해 자신의 말과 행위가 내면의 순수 동기와 진정으로 일치한다고 철석같이 확신할 때 작동한다.
이런 심리 상태에 포획된 인간은 자기만이 선의 화신이고, 다른 이들은 거짓 연기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 정치를 주도할 때 진정성의 폭력이 발생한다. 판단의 근거를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아닌 내면의 순수 동깅에 둠으로써 타인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말들의 경합으로서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고 정치는 선악의 적대적 쟁투로 변질되고 만다. - 80pp
독재 시대에 민주주의는 김지하 시인의 절규처럼 현실에 부재한, 그러나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했던 무엇이었다. 그 민주주의가 이 땅에 온 지 30년이 넘었다.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추상적으로 열망했던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피상적으로 이해될 때 현실에서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어떤 시민, 어떤 참여인가’를 물어야 할 때다. - 115pp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이어야 하는가’는 지도부와 당원,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나 논쟁의 최전선에 불려 나온 주제다. 극단적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에선 ‘당내 민주주의 없이 당 밖의 민주주의도 없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그러나 조반니 사르토리나 샤츠슈나이더 같은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정당 간 상호 경쟁’이 만들어 내는 정치적 결과물로 본다. 국가라는 정치 공ㅇ동체에 중요한 것은 ‘정당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이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얘기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정당 안이 아니라 정당 사이에 있는 것”(샤츠 슈나이더)이다.
물론 내부 운영이 민주적이면 저당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고 해서 그 정당의 대외 경쟁력까지 함께 상스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오늘날 당내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정당이 어떤 곳인지를 봐도 알 수 있다. 대부분 사회운동 조직에 뿌리를 둔 운동 정당이나, 규모가 작은 계급, 이념 정당이다. 한국에선 녹색당, 정의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당에는 집권이 아닌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라면 달라야 한다. 다수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에 신속하는 게 필수다. 하지만 집권을 노리는 규모 있는 원내 정당들에서도 당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당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는다. 2012년 이후 민주당에서 공직, 당직 선거의 흐름을 좌우한 것도 활동력이 왕성한 열성 당원들과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뭉친 정치 팬덤이었다.
그렇다면 대규모 정치조직인 현대 정당은 왜 소수의 강경파와 적극적 팬덤에 취약한가. 다름 아닌 ‘참여의 격차’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시민이든 당원이든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필요하다. 거기엔 적잖은 비용이 든다. 시간과 노력, 열정을 가진 소수만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참여의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건 확고한 정치 신념의 힘이기도 하다. 신념에 대한 이들의 헌신은 종교적 열정에 견줄 정도다. - 123pp
이 정부 들어 두드러진 팬덤 정치의 작동 구조 역시 상술한 메커니즘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승계된 ‘절대적 권위’를 중심축 삼아 권력이 동심원을 그리며 분배되는 위계 구조 속에서, 각 단계의 권력 주체들은 정당성의 원천을 ‘내부’에 갖기보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의존하게 된다. 중심의 권위가 약해질수록 상층의 의사 결정이 ‘하부로부터의 압력’에 취약해지는 구조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팬덤과 밀착도가 높은 중하위 그룹이 ‘개혁 완수’와 ‘대통령 수호’를 명분으로 내부 의사 결정을 주도하게 되는 배경이다.
문제는 잘못된 결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 구조 아래선 난망해진다는 점이다. 지도부는 자신들을 압박한 소장 그룹에, 소장 그룹은 다시 강성 팬덤에 책임을 미룬다. 그러나 ‘익명의 다수’는 책임질 수 없고, 책임을 이양할 대상도 없다. 그 결과 목격하게 되는 것은 누구도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난장’이다. 이것이 ‘촛불의 열망’ 위에 들어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라면, 너무도 허무하지 않은가. - 125pp
정치의 미학화는 당장의 궁지를 벗어나게 해주는 비상 사다리는 될지언정 권력이 직면한 정당성 위기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퇴임 직전까지 줄곧 40% 안팎의 지지도를 유지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정당성 위기의 원인(무능)에 대한 근원적 처방과 독단적 통치 스타일의 혁신 없이는 윤석열에게 탁현민의 할아버지가 붙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의 미학화’와 대척하는 지점에 ‘미학의 정치화’가 있다. 정치의 미학화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을 ‘견디게’ 만든다면, 미학의 정치화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표현함으로써 집합적 감성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게’ 만든다. 발터 베냐민은 이런 ‘정치화된 미학’의 사례로 1·2차 세계대전 사이 중서부 유럽과 러시아에 등장했던, 새로운 예술로 삶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려 했던 전위 예술운동을 꼽았다. - 166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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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키상 2023-06-05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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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
이 책은 현재의 한국 정치 현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작가의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작가의 논리적인 해설과 근거는 독자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안내합니다.
책의 분량은 적절하면서도 내용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작가의 문장은 명료하면서도 감정을 자극하는데, 이는 독자가 책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책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국 정치를 리부트하여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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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랑 2023-06-12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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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희망은 있는가
한국 정치사에서 현재만큼 적대적으로 갈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최근 사용되는 정치용어들을 보면 ‘갈라치기’, ‘포퓰리즘’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넘쳐나며 20대 대선은 0.73% p 차이의 초박빙으로 결정 났을 만큼 누가 더 뽑히면 안 됐는지를 외치는, 양쪽으로 나뉜 정치의 상황을 나타냈다.
우리 정치사는 세계적 관점에서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정권의 몰락과 노태우의 당선, 노무현의 극적 당선과 탄핵 시도된 노무현을 위한 촛불, 또 이명박 당선,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집권, 그리고 또다시 윤석열로의 정권 이양…
이처럼 한국 정치사는 정치에 대한 ‘열광’과 ‘환멸’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였다. 변화에 대한 열기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금방 실망하기를 반복했다. <한국 정치 리부트>는 기자와 교수라는 이력을 가진 저자 둘이서 열광과 환멸을 반복하는 정치의 모습을 ‘민주주의와 자유’, ‘보수와 진보’, ‘포퓰리즘’과 같은 12개의 키워드를 통해 이야기한 칼럼을 묶은 것이다.
저자는 더 이상 과거의 문법만으로 현실 문제와 사회 구조를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현대 정치에서 일상 정치 운동의 모습과 공적 의제 자체가 사회와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했고 통일성 있는 요구가 아닌, 교차하는 국민 각각의 요구가 나타난다.
5년마다 반복되는 열광과 환멸의 한 원인으로 과거에 정해진 보수적인 정치구조가 반영하지 못하는 억눌린 대중의 요구가 분출하는 것을 꼽았다.
대표적인 표출이었던 2017년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정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변화와 정의를 기대했던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부터 각종 망언, 이태원 참사, 정부 관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불안한 모습으로 지속되고있다.
지금의 정치는 숙의는 사라지고 증오와 경멸만이 남았다.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절대 선으로 여기며 민주주의 정신을 잃고 폭주하는 모습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직접 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정권교체로, 또 윤석열 정부 지지도의 바닥으로 드러났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주요 정치집단들이 양극화된 증오와 대결을 반복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풀어갈 정치의 공간이 소멸한다는 데 있다.”(p.204)
민주당은 리버럴과 호남세력을 묶어 분열의 위험성을 떠안았지만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떨쳐내지 못해 우경화 되고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기회를 이용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으로 나아갔느냐? 오히려 분열의 조짐을 보이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놈이 그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대중은 대안세력을 원하면서도 양당제의 관성을 뿌리치지 못하며, 자신 있게 나서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 우리 정치에는 희망이 있을까?
합의의 정치의 가능성을 보았던, 이념 지형과 느슨하게 결합한 지역정당체제로 존재했던 1980년대 후반의 모습은 양당제의 경로의존성이 강해지고 난 이후 볼 수 없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다. 2016년의 안철수 중심의 국민의당 등장으로 3자의 긴장을 이끌고 타협이 이루어졌던 시대도 있었다.
또한 시민들은 언제나 분출되지 못한 앙금을 풀 기회와 자신을 대표하여 나올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역동적 정치사를 보았을 때 또 한 번의 열광을 기대해 볼 수 있기에 비관적으로만 보진 말자고 말한다.
저자들은 진보적 정치를 희망하나 단순히 보수정당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보수로 돌아서길 희망하고 있다. 보수의 개선과 진보의 발전을 위한 조언 또한 담고 있기에 모두가 참고할만하다. 정치적 이론으로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기에 유익하다. 최근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엉터리 통계나 빈약한 근거의 정치서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은 그와 달리 질 좋은 정치서라 부를 수 있겠다.
사고하지 않으면 자극적 단어와 수사에 넘어가 감정 풀이만이 남는다. 이것은 밈화된 최근 정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로 멍청한 이들에 지배를 받는 것보다 나 스스로가 멍청해진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이쯤에서 우린 물어야 한다. 매일의 삶이 파국이고 비상사태인 이들에게 5년짜리 청와대 권력의 향배는 얼마큼의 실존적 무게를 지니는지. 대선 때마다 어김없이 종말론의 시간이 도래하는 건, 권력에 따라 오가는 이익에 삶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이들의 뒤틀리고 마비된 감각 체계 탓은 아닌지.”(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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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묵 2023-06-14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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