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 외화벌이 ‘고난의 행군’ (29)
by 주성하기자 2015-03-14 11:37 am
올해 북한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무연탄과 철광석이 중국의 소비 감소와 환경 규제 강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3대 악재에 부딪쳐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광물은 2014년 기준 북한 전체 수출액의 5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다.
○ 중국의 석탄 소비 감축 및 환경 규제 강화
6일 발표된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2015∼2020년 석탄 소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2017년까지 8000만 t, 2020년까지 1억6000만 t 이상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연도별 석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번 결정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체 광물의 97.4%가 중국에 수출될 정도로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국의 강화된 환경 규제도 또 다른 복병이다. 공업정보화부는 2020년까지 석탄 분진 배출량은 100만 t을,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120만 t을 각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9월 ‘무연탄 품질관리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의 시행에 따라 중국 기업에서는 오염물질이 많은 저질 무연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연탄은 주요 오염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반송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산 무연탄 대다수가 강화된 중국의 환경규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27일 북한산 무연탄을 적재한 화물선이 중국 산둥(山東) 성 르자오(日照) 항에 도착했다가 수은 함량 기준치 초과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중국에 도착한 북한 무연탄이 반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위의 표는 2년치밖에 안나왔지만 최근 5년 동안 추이를 표로 정리하면 보다 더 상황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 국제 광물 가격 하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광물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북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다. 3, 4년 전만 해도 t당 100달러를 넘었던 무연탄 수출 가격이 2013년 83.4달러, 2014년 73.4달러로 점점 하락하더니 올해 1월엔 65달러까지 폭락했다.
철광석 수출 가격 역시 2011년 t당 129.3달러였지만 올 1월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3.9달러까지 떨어졌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1월 철광석 수출은 827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위축됐다.
이처럼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다. 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 들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들이 국가에 내는 ‘충성자금’ 규모를 과거보다 20%포인트 높였다.
예전에 외화로 받던 월급의 60%를 북한 당국에 바쳤다면 지금은 버는 돈의 80%를 뜯어가고 있다는 것. 근로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5.18%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통보한 것도 돈줄이 급격히 말라가는 데 따른 다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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