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주성하기자 2015-03-22 9:19 am
오늘은 늘 북한 이야기만 하다가 색다른 주제를 하나 올립니다. 사실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견해를 적어내라는 과제를 받고 얼마전 쓴 글인데, 오늘날 일본 우경화와 사드 문제, 중국의 AIIB 문제 등과 관련해 하나의 이슈는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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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에 대해선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국제부 기자로써 지낸지가 국내 기자 중에서도 드물게 오랜 11년째이나 되니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보고 듣지도 못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분야고, 또 헛점도 많을 글이지만 이 주제도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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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합 우리 세대엔 요원한 꿈
동아시아는 통합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동아시아 통합은 적어도 우리 세대엔 요원한 꿈이라는 의견이다. 동아시아가 경제적으로 통합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사실 이상적인 일이지만, 현실적으론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도 그렇다.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아시아 3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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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는 화해와 협력이 가능할까.
미래는 더욱 우울해 보인다.
왜냐면 현재 제일 문제가 일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놓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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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 멈출 것인가.
이에 대해 나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일본은 오히려 국가 우경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전략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론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것들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국가 전략을 짜는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본은 현재 국가 생존에 대해 사실 전쟁을 앞둔 ‘위기 상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의 보수들은 앞으로 20년~30년 뒤에 일본과 중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속셈을 정리하면 대략 이러하다.
현재는 중국이 일본과 전쟁할 수 있는 역량이 못된다. 해군, 공군에 있어 아직 중국은 일본에 열세다. 세력 균형이 이뤄지고 있지만 20년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본이 보는 중국은 항상 중원의 황제국을 자처하던 나라였다. 이 나라는 늘 주변 국가와 조공 관계를 맺어왔다. 이민족에 짓밟히고, 혁명이 일어나도 꼭 다시 일어나 주변 국가를 복종시켜 왔다.
중국 역사를 보면 새로운 제국은 항상 70년이 고비였다. 지금이 바로 중국이 고비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150년을 갔다.
중국이 슈퍼 파워로 다시 부상하면 제일 먼저 주변국과의 마찰을 힘으로 풀 것이다. 그 첫 대상이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문제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때 살아남기 위해 일본은 중국을 견지하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미일 관계도 공고히 해야 한다.
둘째 중국을 포위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몽골과 태국, 미얀마, 카자흐스탄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거의 필사적인 수준이다. 일본이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 포위 전략에서 구멍은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이다. 만약 중국 포위 전략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일본에 대해 함부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저어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정신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지금은 일본 국민이 너무 나약해져 있고고, 법이란 장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를 위해 법도 개정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애국심도 키워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일본의 우경화이며 군국주의화이다. 이 질주를 막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과 한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일본이 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시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보수의 철학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나카소네가 쓴 ‘보수의 유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을 고수할 것인가
중국은 오랫동안의 유소작위, 도광양회 시대를 거쳐 마침내 G2로 성장했다. 이제 남은 것은 G1이다.
중국의 자신감도 커졌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중국의 정책은 마침내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세계의 규칙에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로 바뀌었다. 이건 마침내 중국이 발톱을 내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말 듣지 않으면 일본이든 한국이던 할퀼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힘은 일본 중국에 비교할 수 없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을 주저앉힐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과거 마늘 파동 때 한국이 중국의 휴대전화 수입 금지로 손들어야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몇 년 전 일본이 희토류 파동에 단 며칠 만에 항복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된다. 점점 중국 종속으로 빠져드는 경제에 들어가선 두 나라는 중국의 적수가 이미 못된다. 앞으론 더 못될 것이다.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국가 분열이다. 앞서 썼듯이 중국은 70년이 고비다. 여기서 버티면 다시 황제국으로 70년은 더 갈 수 있다.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심을 잡기 위해 시도하는 것도 역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분열을 막고 황제국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해선 나는 부정적이다. 중국이 혼란이 올 가능성과 안정적으로 공산당 정권이 계속 될 가능성을 나는 60 대 40으로 본다. 왜냐면 경제는 잘 해나가도, 정치가 사회주의라는 후진적 시스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2050년까지 현 체제를 지탱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면밀히 살펴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본은 나름 생존해 보겠다고 중국 포위 전략도 짜고 전쟁 준비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실 대책이 없다. 우리의 힘은 사실 두 나라에 비해보면 미약하다. 따라서 편을 잘 골라야 한다.
우리 한반도는 역사상 늘 이렇게 살아왔다. 어쩌면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잘’ 살아남는 최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통일이다. 만약 중국이 분열된다면 북한 체제는 곧 끝난다. 통일의 핵심적 전제가 중국에 달려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집요하게 감싸는 것도 결국 국가 생존을 위해서다. 중국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나비효과로 중국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 한국이 친중 정권이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장기적 생존에 득이 되는 것인지, 누구도 장담키 어렵다.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통합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요원한 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조공에 익숙해진 황제국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동아시아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향후 한국 외교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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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다는 한국은 지난대선에서 국정원과 국방부를 동원했듯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기간동안 매우어린 민주주의라는것을 확인 한 셈이고.
일본은 서류상 민주주의국가이고 일본인들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게 모든 비극의 시작.
북한과 중국이라는 아직도 야만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후진국가이고..
유럽이 1.2차 대전으로 성숙해지고 미국의 입김이 약화 됐듯이 동아시아도 성숙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이곳에서 주성하 기자 글만이 가치있는
글이기에 댓글 달기도 조심스럽네요.
무기보유를 반대한 미국은 조만간 큰후회를 할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북쯤이야 밟겠지만, 그 뒤 중국을 생각한다면 방심하지 말고 국방에 더 투자해야 겠습니다.
욕 좀 하고 개xx 하면서 ㅋㅋㅋㅋ
근대의 식민지 개발에 뒤늦게 뛰어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우리는 잘 알수았습니다. 세계사에 아무 공헌도 없이 오직 단물만 빨고 큰 중국이 범인류의 갈 길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주제에 ‘팍스시니카’니 뭐니 세계 평균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이죠.
중국이 식민지 획득의 후발주자를 자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전자들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 여러개의 소국으로 깨지는 비극은 겪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 그동안 쌓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수십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걱정된다.
중국이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해야할 나라가
중국이냐 혹은 미국이냐 하는 문제는 의미가 없다.
하나는 청.일전쟁, 다른 하나는 유럽의 1차세계대전입니다. 청.일전쟁의 원인은 이제까지 동북
아의 헤게모니를 쥐고있던 청제국과 근대화된 국력을 배경으로 이를 탈취하려던 일본의 도전에
대해 중국의 아랫배에 해당되는 동북아의 헤게모니를 순순히 넘겨줄 수 없었던 중국이 응전하여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발발한 1차세계대전은 당시 유럽대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와 프랑스, 세계해양의 주도권을 쥐고있던 대영제국에 대해 통일독일이 유럽대륙뿐
아니라 세계의 제해권마저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를 넘겨줄 수 없었던 영국,프랑스,러시아가
독일의 야망에 맞서 유럽의 패권과 제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연 청일전쟁때의 조선과 같은 처지인가? 혹은 바다의 지배자 영국, 대륙의
지배자였던 프랑스와 러시아사이에 끼여 숨을 죽이고 있어야만 했던 프러시아에 해당되느냐 하
는 것이겠지요. 둘 다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엽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내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는 청.일전쟁당시의 우리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공업화된 국가이며
세계10위권안에 드는 무역및 경제대국으로 중국과 일본으로서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상대입니
다.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독일통일전의 프러시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대륙에서 중급
정도의 국력을 갖고있던 프러시아에 오토.폰.비스마르크 – 흔히 철혈제상이라고 불립니다 -가
독일통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프러시아중심의 독일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까지 3,500만인구를 가지고 있던 프러시아는 6,000만 인구를 가진 독
일제국이 되었으며 단일경제권에 의한 경제범위의 확대는 폭발적인 독일국력의 성장을 가져와
19세기말 독일의 강철생산량은 이미 프랑스.영국을 뛰어넘었으며 미국만 근소한 차이로 앞서있
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신장된 국력을 기반으로 몽상가였던 빌헬름2세는 유럽대륙의 헤게모니뿐
아니라 영국의 제해권마저 넘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제국과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중국, 일본의 동북아의 주도권쟁탈전을 잠자코 지켜보면서 몸을 사리고 있지만
통일이 이루고 난 뒤에도 계속 그럴까요? 8,000만의 인구를 포용하고 확대된 경제단위로 급속한
경제확대로 달리게 될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헤게모니쟁탈전에 잠자코 손가락을 물고 구경만 하
고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의 형편은 15세기동안 동북아의 주도권을 쥐고있었던 중국은 근대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본에게 빼앗겼고 지금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동북아의 주도권을 신장된 국력을 기반
으로 다시 되찾고자 합니다. 일본역시 미국힘의 약화를 이용하여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야심을 미국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국견제라는 점에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일본을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초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위해 일본을
이용했던 것처럼 중국의 확대를 막기위해 미국은 일본을 이용하는 것이고 일본은 일본나름대로
이를 이용하여 동북아및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일본과 중국이 유럽의 EC처럼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대한민국이 팽창된 힘으로
동북아 헤게모니를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월동주식으로 중국.일본
은 1차세계대전당시 통일독일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이제까지 끊임없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세걔각지에서 이권을 놓고 싸웠던 영국.프랑스.러시아가 오월동주식으로 서로 손을 잡았던 것
처럼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아마 이러한 다툼을 이용하여
유리한 쪽에 돈을 걸고 이득을 챙기려 할 것이구요.
하지만 통일한국은 결코 독일제국의 입장이 될 수 없음이니 그 까닭은
통일한국은 여전히 중국 일본에 어느쪽과 비교해도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자국의 패권을 우선시하려고 계속해서 팽창하려는게 문제고
일본은 요태까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계속 우익, 그중에서도 대대로 떵떵거리며 산 제국주의자의 자손들이 이 나라의 주류인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나도 질수업뜸 하고 강대국이 된다면 모를까…
…우리 영토와 미국의 영토 중 2개 정도의 주를 맞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북아메리카로 이주…..북미에 있는 대한민국….
물어보면
그게 그리 중요해?
란 대답을 들을겁니다.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신중국의 미래가 걸렸다고 보지요.
동북아 신질서도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때 까지 인 것이고,
그 전에 동북아 정세 예측은 넌센스인 것이고.
한중일 공히 정치적 쌍무관계는 거의 가상적국 수준인데, 22C에 어울리는 발제라고 봅니다.
한중일 3국의 분쟁예측도 가시화 됐습니다.
남중국해 센가쿠 분쟁/이어도 분쟁(예약완료)의 본질은
어느 쪽이 이기든 한중일 3국에게 태평양 교역로 봉쇄위협이지요.
나진항 개발지연 전략입니다. (입지조건에서 러시아 ‘나루비노’와 경쟁은 끝났지요 )
동북3성 개발전략과 맞물린 나진항 임대가 아쉬운 중국몽을 읽은 북조가
한중일 3국의 영토분쟁을 지켜보며 몸값계산 하고 있겠지요.
(나진항 임대가 북조 붕괴시 중국의 북한 개입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게 찜찜하지요)
신중국의 위협을 전제한 동북아 화해협력 추론은
현실성도 없지만 감성적인 의도가 옅보여 조금은 불편하네요.
물론 비판적인 사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긍정적 사고와 버무려져 희석이 될때는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 3국이 통합을 한다’..디테일한 의미는 잘모르지만. 그저 싸우거나 적대시 하지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실력으로 앞서나가는 그런 모습을 꿈꾼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만 해도 통합이 안되고 분열만 거듭하는 판에 이런 거대담론은 먼훗날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볼수 밖에 없지만.그래도 한번쯤은 집고 가야겠죠.
한,중,일이 통합한다면 유럽처럼 한 경제권으로 통합을 하는것인지. 아예 정치까지도 통합하여 연방국가를 만들자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경제,정치,역사정리등 현 수준을 볼때에 200년정도는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쓰다보니 아미고 님과 비슷한 말입니다만 쓴김에 올립니다.
절대 약소국은 아님… 정확히 말하면 강소국이지…
가능성 있는 국지전을 산정할때 한국군 전력은 중국 2~3개군구를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됩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해도 2개군구 이상 동원 못합니다. 그 이상은 중국이 자국내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각오를 해야하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50년 100년뒤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일만이 우리민족의 살 길 입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국제적 규제를 받나요? 그건 팔레스탄이 힘이없어서 그런것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가 얼마나 지속될것인가?
혹은 중국의 성장이 지속 될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통일을 수행할수 있는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본 중국은 일종의 덩치큰 코끼리? 곰? 정도로 보여집니다. 대단하지만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다기보다 정신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대단한데 속이 비었더군요. 덩치큰 코끼리를 덩치작은 조련사가 지배하듯이 중국은 결코 스스로 몸도 제대로 추스릴 머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경제대국이니 G2니 하는 말은 허울이에요. 그런 허울만 보고 대단하게 보는 것이 바로 스스로 나약함에 젖은 착각입니다.
중국경제는 지금 카드를 돌려막기하는 형국인데 이제 그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그렇다고 카드 돌려막기를 멈추지도 못하고 있어요. 경제 운영 경험이 없고, 능력이 안되거든요.
공산당 체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책이 안나오는 거죠.
저가 노동력으로 밀어붙이던 경제는 한계에 부닥쳤는데 그 한계를 나아가 성장을 지속시킬 힘이 없어요. 기술력이나 경제개념도 안되어 있어요. 지도층이나 인민이나..
중국은 경제 붕괴와 정치 분열이 오히려 필수일 것입니다. 지금 걸려있는 과부하를 더이상은 감당할 능력이 안돼 보여요.
중국을 대단하게 보는 것은 보는사람이 내용을 볼 줄 모르는 근시이기 때문입니다.
겉 포장지만 보고 속도 그럴것으로 보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자기 몸추스리기도 버거운 환자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어요. 힘이라기보다 능력이죠.
그런상태에서 다른나라를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는 오히려 자기 움직임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해 보고싶어도, 마음은 굴뚝같아도 사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70년을 그냥 엄포만 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뇌가 없는 덩치큰 코끼리가 덩치작은 조련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당장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착각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코끼리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음 것이고요.
코끼리처럼 뇌가 없는 것이죠.
근데 조련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한국한테 달려있습니다.
두뇌는 되는데 조련기술을 잘 익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련을 잘 못하고 있죠. 오히려 두려워서 올라탈 생각도 못하니 스스로 어리석은 것이죠.
조련사는 코끼리덩치를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되는데 말이죠.
저는 중국과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풀면 풀리는 것이고 우리가 못풀면 아무도 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어야 할 사람이 상대방 눈치나 보고 있으니 그것이 한심한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