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9

1909 남기정-일본의 우경화, 아베



남기정 강사님 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일본 학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일 감정을 불매 등의 단결된 모습으로 일본에 보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일 감정이 과도하게 고조되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반일 프레임이 강제적인 사회 압력이 되는 것이 일본 극우가 바라는 방향 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개인을 대중들이 친일이라느니 토착왜구라느니 조롱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일본 극우세력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현시점에서 일본 극우 세력의 정치적 목표는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극우 세력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결집,확대하는 것이며, 둘째는 장기 집권을 통해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이행을 근거하는 법을 제정하는것, 다시말해 평화헌법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제국으로 돌아가고픈 향수가 일본 극우세력에는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일본의 해상, 항공 자위대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한국처럼 일본도 원하면 단시간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경수로 방식의 원전이 일본 본토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평화헌법으로는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방아쇠 즉 헌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끓어올라서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일본 기업과 일본인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일본의 반한 감정이 일반적인 일본인에게까지 생기도록 하는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극우세력은 이러한 반한 감정을 이용하여 일본내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확대하여 일반 시민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여 참의원 선거를 석권하는 등 극우 세력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지지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내의 선동된 반일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인명사상, 지속적인 불미스러운 사건발생, 2020도쿄 올림픽 개최가 무산 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일본 극우세력에게는 악어의 눈물을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슈가 누적되면 일본 일반인들의 반한 감정은 달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즉 평화헌법 개정이 가능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가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이 계속적인 무기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중이 군사적으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의 정치집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한국의 정치 집단입니다. 우리의 일부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선동하며 죽창을 들라고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일본을 향해 적대적이지만 이면에는 일본 극우 세력과 같이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가면 뒤에서 선동을 합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일본의 우익과 은밀하게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극우가 원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을 뺀 미-일 동맹으로 가서 한국이 외톨이가 되거나 한국이 북-중-러 에 걸쳐져 있는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목표를 꽤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속내는 동아시아 역내 질서 유지에 있어서 미국이 더욱 일본의 군사력을 의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극우세력의 구도가 실현 되기 위해선 더욱 한국내 반일 감정이 끓어올라야 하고 GISOMIA 같은 건 파기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해외 보도를 보면 사실 GISOMIA 종료에 대하여 반발하는 건 일본이 아닌 미국인걸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시기 일본이 진주만 폭격한 사실과 2차세계대전중 동아시아에서 펼친 제국주의 야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북-중-러 를 견제하고자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같이하고 있지만 사실 직접 키워낸 아들과 같은 국가인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통해 만주지역을 통일 한국이 흡수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동아시아 세력균형상태라고 생각하는 국제 정치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정부의 스탠스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미국은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좀 더 동아시아를 국제정세를 둘러싼 국가들의 힘의 균형과 지정학적 정치적 역학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폴란드,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장 불행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고 부강해 지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방송, 특히 어용 언론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맹신하는 자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많습니다. 일본을 향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일본 극우의 재무장과 집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명분과 지지층 결집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된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무장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무장을 묵인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최고라 하지만 미국본토안보, 중동분쟁, 유럽의 NATO, 동아시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4등분하여 각각의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 없이 북중러를 대항하기에는 쏟아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극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꺼뜨리기 위해서도 비이성적 반일은 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싫지만 미국과의 철갑 동맹을 통한 일본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제국주의 일본의 향수를 꿈꾸는 일본 극우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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