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r ·
공부를 하면 할수록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노무현은 심지어 2004년 미국 LA 방문 연설에서 북조선의 핵무장이 자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0589764). 국가원수가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건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잘 이해가 안돼서 노무현 정부에 관해 이것저것 공부하다보면 정말 '자주파'라는 건 무서운 거군요.. 싶다.. 내가 10대때라 별 생각이 없이 노무현 정부는 민족주의적 정부라고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미친 짓 정말 많이 한 것 같다. 아니, 정확하게는 미친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행동은 어차피 문제 생기면 미국 응딩이에 숨어서 핵우산 제공해달라 했다는 점에서 별 차이 없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66465.html…).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물론 이 둘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들 무슨 구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주한미군은 언젠가 기동타격대로 바뀌어 미국의 변화하는 세계전략에 맞는 걸로 재편될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군기지도 전진기지정도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게 방위를 위임하고 세계전략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갈텐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건지.. 예전에 서영교 선생 글을 읽다가 "한국은 국가건설 이후 단 한번도 자기가 돈을 들여서 대규모 전쟁을 치뤄본 적이 없는 나라"라고 지적하는 걸 봤는데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다. 스스로 계획을 짜서 무언가를 실행해본 적이 있는 나라와 그걸 경험한 적이 있는 인민이 한국에는 없다. 정치도 그렇고.. 북핵 관련해서 공부해보면 정치인들 자기가 했던 말 여야만 바뀌면 바로 바뀌는 경우 허다하다. 전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정치집단을 좀 보고 싶다. 꼽사리 껴서 어깨너머라도 경험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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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바로 보는 북한] 노무현 “북핵 일리있는 측면있다”…MB는 6자회담만 믿어
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 여성들이 12일 평북 신의주와 국경을 마주한 중국 단둥 세관에서 줄지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근로자로 추정된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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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바로 보는 북한] 노무현 “북핵 일리있는 측면있다”…MB는 6자회담만 믿어
[중앙일보] 입력 2016.09.13 01:33 수정 2016.09.20 10:00 | 종합 16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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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 여성들이 12일 평북 신의주와 국경을 마주한 중국 단둥 세관에서 줄지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근로자로 추정된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해외 북한 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둥=로이터]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한껏 고조된 2004년 11월. 방미(訪美)에 나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LA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운을 뗀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처음엔 “북한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했다가 ‘일리있다’는 취지로 바꿨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큰 파장을 던졌다. 북한의 핵 개발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그로부터 1년11개월 뒤 북한이 첫 핵 실험(2006년 10월 함북 풍계리)을 했지만 노 대통령의 북핵 인식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핵 실험 한 달 뒤 연설에서 그는 북한이 핵 무기로 선제공격할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10년이 흐른 지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잇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치며 “핵 선제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공언하고 있다.역대 정부 북핵 대응 어떻게
YS, NPT 탈퇴에도 정상회담 추진
DJ, 김정일 북핵 동결 제스처 과신
“남북관계 성과내기 집착해 패착”북한이 지난 9일 역대 최대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하지만 북핵 개발 과정을 되짚어보면 역대 정부의 일관성없는 대응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드러난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북핵 위기를 안이하게 여기고, 북한 감싸기나 남북관계 성과내기에만 집착한 게 패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윤곽을 드러낸 1993년 2월 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김일성 주석을 직접 호명하며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주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1차 북핵위기가 터지자 “핵을 가진자와 악수할 수 없다”며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그런데 이듬해 7월엔 김일성과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같은 달 김일성 사망으로 회담은 무산됐고, 10월 북한과 미국이 핵 동결과 대북 경수로 발전소 및 중유(重油) 지원을 맞바꾸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내놓자 입장이 어정쩡해졌다.
유화적 대북접근을 시도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 의혹에 대해 좀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핵 동결’ 제스처를 과신했고, 북한의 합의이행을 믿었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이후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 핵은 늘 발목을 잡았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1월엔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대북중유 중단 방침에 반발하자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정 장관 발언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반박 성명을 내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다.
북핵에 대한 미덥지 못한 대응은 보수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핵·개방 3000’(핵 포기시 북한 주민의 연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 창구로서 6자회담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터진 직후엔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며 북한 체제가 붕괴해야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퇴임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북핵 위협의 현실화를 목도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어 군 당국은 “도발시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알맹이 있는 전략이나 해법은 찾아보기 어렵다.전문가들은 핵 개발에 필요한 3대 요소로 기술과 자본(돈),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의지를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박사는 “핵을 대응하는 데에도 대통령의 의지와 통치철학이 절대적 요인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을 통해 집요하게 핵무기 보유에 매달리는 동안 우리의 대응은 물러터졌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와 대북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라오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도 이런 절박성이 담겨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 yjle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이영종의 바로 보는 북한] 노무현 “북핵 일리있는 측면있다”…MB는 6자회담만 믿어
한국 핵불안 달래기 ‘립서비스’
등록 :2006-10-22 19:42수정 :2006-10-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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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오른쪽)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2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주요쟁점
핵우산에 ‘확장억제’ 문구 포함
미국쪽은 “예전과 다를바 없어”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3항은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고 명기했다.
한국 쪽은 지금껏 나온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의 문구 삽입을 통해 핵우산 보장의 실질적 의미를 구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미국이 모호한 핵우산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1978년 이래 동일한 핵우산 제공을 약속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공동성명에 ‘확장억제’라는 표현을 넣는 것 자체에 완강한 반대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협상팀이 배수진을 치면서 이를 밀어붙여 결국 미국이 이를 수용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확장억제 개념에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동맹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할 경우 예방적 조처 차원에서 ‘핵 사용 위협’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예민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짐짓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SCM 합의사안 둘러싼 한미간 해석차이
한국은 문안 조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다’는 것에 이미 이런 뜻이 들어 있다”며 “한국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한-미 군사위원회(MCM) 직후 “한·미 군 당국이 핵우산 보장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침을 내렸다”고 밝힌 것도 미국 쪽의 반발을 샀다. 다수 한국 언론에서 연합사가 핵전력 사용 계획을 짜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결국 안 부장이 “핵무기 사용은 연합사 단위에선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인데, 잘못 전달됐다”고 물러섰다.
미국은 이런 점들에 비춰, 한국이 북한 핵위협을 내세워 핵 보유국의 독자적 핵 사용 권한을 침해하려 든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차에도 한-미는 ‘선언적 약속’에 머물렀던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분명한 군사적 경고를 강력히 바랐으며, 미국은 ‘립서비스’(말치레)나마 진전된 표현을 내놓아 한국의 ‘핵불안’ 해소 요구를 어느 정도 달래주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다만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핵우산 구체적 제공 대가로 △핵확산금지조약 참여와 이행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를 미국에 약속했다. 아직은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길도 열어둔 것이다. 워싱턴/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용어 해설: 확장 억제란
1978년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이후 해마다 공동성명에 명기돼온 핵우산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적용하고 있는 이 개념은 기존의 전술 핵무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종심(작전범위)이 짧은 한반도 작전반경상 전략 핵무기는 한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핵태세보고서(NPR)를 포함해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교서에 명시돼 있다.
제38차 SCM 공동성명 요지
1.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과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이 양측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6년 10월 18일 미국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 대장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은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과 미군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북한의 비타협적 행위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에 공감함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 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4. 또한 양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광웅 장관도 평화 및 안보를 보존하려는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한·미 안보정책구상(SPI)」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현안과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고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한미동맹비전연구에 합의하게 된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동 연구결과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동 연구결과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9. 양 장관은 제37차 SCM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 온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연구 결과를 점검하였다. 양측은 지휘관계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군사위원회(MC)는 동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한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목표연도 설정에 대해 럼스펠드 장관은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된 목표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굳은 공약을 확약하였다.
10.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 사업들이 일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전되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사안임을 인정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월 한·미 외교장관간의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 양 장관은 SCM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산기술협력위의 공동위원장을 양국 차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위상이 제고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이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SCM 분과위원회의 구조가 현재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검토·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SPI가 제39차 SCM에서 검토할 건의사항을 작성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제38차 SCM과 제28차 MCM이 동맹조정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한미동맹 발전 관련 연구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39차 SCM을 2007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The 38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1. The 38th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20, 2006.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H. Rumsfeld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Yoon Kwang Ung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Peter Pace and the Chairman of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Lee Sang Hee, presided over the 28th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MCM) on October 18, 2006.
2. Secretary Rumsfeld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ntinued deployment of the ROK armed forces in Iraq and Afghanistan and recognized that the ROK armed forces are making a critical contribution to both Iraqi and Afghan reconstruction, helping the respective governments to build a safe and free nation for their people. Minister Yoon assured continu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ROK and U.S. forces in this regard.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shared the view that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would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expressed grave concern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of October 9,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North`s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manded that North Korea refrain from any further action that might aggravate tensions. Both sides welcomed and expressed their support fo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Secretary Rumsfeld offered assurances of firm U.S. commitment and immediate support to the ROK, including continu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offer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Minister Yoon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lose cooperation and steadfast support of the U.S. in the face of North Korean intransigence.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observed that their respective Presidents had reaffirmed the shared principle of a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had agreed to seek a common and comprehensive approach for the resumption and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in the ROK-U.S. Summit Talks held on September 14 of this year. Both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shared the view that North Korea should refrain from provocative actions which could worsen the situation. Both sides also urged North Korea to fully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f September 2005, including North Korean abandonment of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ts early retur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and ful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safeguards agreements.
4.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lso shared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of July 2006 were a provocative action that constituted a threat to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oth sides agreed that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WMD and long-range missiles, along with the danger of the proliferation, were a challenge to the ROK-U.S. Alliance. Taking note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both sides demanded that North Korea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agreed to seek peaceful resolution to this issue.
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welcomed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into a comprehensive, dynamic and mutually beneficial bilateral relationship, based on shared values. Both sides concurred that the ROK-U.S. Alliance remains vital to the future interests of the two nations and that a solid combined defense posture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Both sides praised the fact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remain at peak readiness.
6.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greed that the Alliance, including the U.S. presence in Korea, continues to ensur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is regard, both sid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cretary Rumsfeld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OK and the Mutual Defense Treaty. Minister Yoon further reaffirmed the ROK commitment to mutual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7.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ceived reports on the results of the ROK-U.S. Security Policy Initiative(SPI) discussions and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rough close consultations, the ROK and the U.S. are making progress both in pending issues concerning realignment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joint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ROK-U.S. Alliance. Both sides agreed to continue and to enhance SPI consultations in 2007 based on the accomplishments of the past two years.
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fact that the ROK and the U.S. reached agreement on the Joint Study on the Vision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Both sides also noted that the Study determined that the future Alliance would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and globally. They agreed that the Study presents a way forward for the future ROK-U.S. Alliance in response to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9.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viewed the results of the Command Relations Study(CRS) including the issu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hich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s reached at the 37th SCM. They highly praised the fact that the ROK and U.S. have agreed to the CRS roadmap. Both sides agreed to expeditiously complete the transition of OPCON to the ROK after October 15, 2009, but not later than March 15, 2012. The transition will be based on a mutually agreed and reasoned plan. The Military Committee will report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lan annually to the SCM. Both sides agreed to begin immediately to develop a detailed joint implementation plan within the first half of 2007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Roadmap. In noting the target year establishment, Secretary Rumsfeld offered assurance that the transition to a new command structure will be carried out while maintaining and enhancing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U.S.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He stated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provide significant bridging capabilities until the ROK obtains a fully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y. The Secretary further noted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contribute U.S. unique capabilities to the combined defense for the life of the Alliance. Both sides pledged the fullest commitment to meeting agreed-to benchmarks and timelines regarding the transition.
10.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the progress of relocation of Yongsan Garrison and other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bases. Both sides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e relocation and return of the bases are proceeding despite some challenges, and agreed to exert greater effort to advance the relocation and return of USFK bases as planned.
11.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the modernization of the air-to-ground training range at Jik-do to ensure conditions for the ROK and U.S. air forces is on track, and Secretary Rumsfeld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determined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resolving the issue. Minister Yoon acknowledged that ensuring sufficient and sustained training conditions for USFK is of critical importance for combined readiness. Both sides agreed to make the utmost efforts for the early completion of the modernization of Jik-do range so that training conditions for ROK-U.S. combined military forces are guaranteed.
1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ogniz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ission transfers and combined military capability enhancement plans based on the close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oth sides also acknowledged positively the successful agreement on the issue of strategic flexibility of Unites States forces based in Korea which was presented in the Joint Statement of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held in January 2006.
13. Both sides positively recognized the work of the SCM subcommittees (the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SCC), the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DTICC), and the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LCC)). They noted that the DTICC had been given increased stature by raising the level of the Co-Chairs to the Under Secretary/Vice Minister level. They also acknowledged that as the Alliance evolves, the SCM subcommittee structure must be examined and adjusted to meet current needs, and agreed that the SPI would develop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at the 39th SCM.
14.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ncurred that the 38th SCM and the 28th MCM, through intense discussions on issues pertinent to the realignment of the Alliance and the conclusion of the joint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ROK-U.S. Alliance, strongly supporte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 future-oriented Alliance. Both sides agreed to hold the 39th SCM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07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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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66465.html?fbclid=IwAR0XkLF7bh27DNOoIoQ8079IWI_WFyvHHBdZhEG16-hj_UuI7fOT1IJwG-c#csidxa3a5b444874bfb394a96c63c9ff1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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