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초청 강연회 무력·흡수통일 아닌

자치안성신문 (주)미디어안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초청 강연회
무력·흡수통일 아닌 남북연합이 합리적인 통일방안
천문학적 통일비용 문제도, 남북연합 방안으로 해결

2018-08-02 오전 5:17:00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천문학적 통일비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은 안되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연합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는 지난 7월 24일 안성시립도서관에서 안성의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이라는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안성강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회장 이정찬, 이하 민주평통)와 안성 지역 4개 시민단체(소통과연대, 안성시민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안성시지회 특우회)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며 직접 보고, 느낀 점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해 학생들과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판문점 회담(남북정상회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북회담을 보면 남한이 북한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남한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물이며,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대화할 만한 상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핵과 미사일 등 일괄타결, 선폐기, 후보상, 북한은 점진적 타결, 행동대 행동, 동시 교환 등의 입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오늘 뉴스에서 나온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교류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있는데, 정서적(신념적) 합의는 힘들다. 남한과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기반을 둔 소통을 해야 한다. 객관적 지식에 기초한 토론을 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 일에 나서야 한다”면서 “통일문제는 정치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잘살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정의롭고 싶은 것은 진보와 보수가 똑같다. 지식에 기반을 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이 되면 현재 청소년들이 통일세대가 되어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통일비용 문제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무력통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전쟁비용, 복구비용 등 천문학적비용이 들어간다. 흡수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가 되어 남한과 똑같아 진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복지와 고용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북한의 저임금도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해외원조도 없다”면서 “점진적 상호협력에 의한 통일, 남북협력에 의한 통일이 되어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 원조를 받고, 남한이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남북간 거래를 하고, 세계은행 등의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 투자 등이 이루어지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사실상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비용은 통일 모델에 따라 다르다. 1민족 2체제, 2지방정부도 가능하다. 점진적 합의에 의한 통일, 남북연합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투자와 우리나라의 투자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통일세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을 준비한 이정찬 회장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강대국 결정론에서 벗어나, ‘우리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선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남북미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관계의 선순환을 정확히 예견한 바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 위험과 핵 위협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반전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를 건넜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이제 시작이다. 

또한 이 땅에 평화체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분열된 국론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문정인 교수님의 강의가 안성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분열된 국론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만들어갈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번 강연회는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는 소통과연대, 안성시민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안성시지회 특우회 등 지역 시민단체와 지난 2월부터 그동안 진행되었던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평가부터 강연회 기획까지 여섯 차례 공동 작업을 해왔다. 오늘 강연을 계기로 거스를 수 없는 평화 통일 시민의 대열에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2018-08-02 오전 5: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