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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활동가 40여명 한자리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자치분권이 새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로 선언된 가운데, 풀
뿌리민주주의의 기초단위로서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
직한 역할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지방권력의 재편기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다
음달 1일 오후 7시 부산분권회관에서는 '제5회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포럼'을 개최한다
고 31일 밝혔다.
분권본부,내달1일'주민자치시민의제포럼'개최
김옥빈 기자 입력 2018.01.31
분권본부, 내달 1일 '주민자치 시민의제 포럼' 개최
황한식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심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김필두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자치분권 시대의 주민자치 실천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필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구로서 일정부분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 내에서 읍면동 주거단위에서 마을자치 활성화와 근린
자치 실질화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지위와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치권의 확보
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주민자치회 지위와 역할 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지위 법제화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행정 주도 사무와 주민 주도 사무의 재배분 ▲
일정기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무기구에서는 공문처리, 회계처리 등
은 공무원이 지원, 주민자치사무의 집행은 민간직원이 수행 ▲주민자치회는 시군구 등 행
정기관과 지역사회단체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한
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호 소장은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배
할 그 권한을 누가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포함돼야 하며, 분권에 대한 전제에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발의제, 주민투표제, 주민
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와 시와 구단위 각종 위원회와 같은 거버
넌스 기구의 개선을 통해 주민자치 및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마을만들기 관련
모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지역회의, 마을기업 등이 각기 다른 정책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읍면동 계획은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용민 부산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민성 부산시사회복지연대 사
무처장, 정경아 문화공간 포그니 활동가, 김의수 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이사장이
참여해 주민자치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황한식 분권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포럼이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제도의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 및 방향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분권본부는 단체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 지방분권, 시민경제, 시민정치 분야에 대
한 개별 및 전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부산형 지방선거 시민의제를 정립해 나갈 예
정이며, 다음달 7일 시민경제 12일 지방분권, 22일 제5회 한일지방자치포럼을 개최할 예
정이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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