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노구치 교수의 올 3월에 출간된 책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2022-11-22

노구치 교수의 올 3월에 출간된 책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Hun-Mo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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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한국의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여 차이를 벌릴 것이다"
라는 일본 원로 경제학자의 예측이 맞을 것인가?>
일본의 저명한 원로 경제학자로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히도츠바시대학 명예교수가 있다. 노구치 교수는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아베노믹스의 허상과 일본 경제의 추락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한국의 성장에 주목해 온 학자였다.
노구치 교수는 조만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고, 후일 일인당 GDP도 일본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과감한 예측을 전개한다.
물론 이 교수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비난과 비방을 하는 일본 여론도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인만큼 객관적 데이터를 구사하여 진단하고 분석하여 예측을 하는 것이기에 신뢰도가 높다.
나 자신도 지난 수년 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재외국민으로서 내심 뿌듯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노구치 교수가 한가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것 같아 요즘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고국의 행방을 지켜보고 있다.
그 이유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3무(무식•무능•무책임) 정치가 큰 문제다.
노구치 교수의 올 3월에 출간된 책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을 토대로 ‘프레지덴트 온라인’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작성했던 기사를 편집부에서 2022년 상반기 인기있었던 기사 중, 지금 다시 읽었으면 하는 기사로 선정하여 재게를 하였기에, 번역하여 소개하오니 일독하시길 권한다.
이하 번역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 이하가 된다
20년 후의 일본을 「도상국 수준」 이라고 예상하는 충격 데이터
「선진국」 에서 탈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인 ‘일인당 GDP’ 가 일본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 노구치 유키오 히도츠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이 상태의 경제성장으로는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정도의 수치가 된다” 고 한다.

■ 일본 1인당 GDP는 미국의 약 60%로 떨어졌다
한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에 GDP(국내총생산)가 있다. GDP의 값은 인구가 많아지면 커진다. 따라서 GDP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가 풍요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GDP를 인구로 나눈 값이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것이 '1인당 GDP'다.
1인당 GDP는 임금과 거의 같은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국제 비교 데이터를 입수하기 쉽다. 이에 대한 시간적인 추이를 보면 도표 1에 나타낸 대로다.
2020년 1인당 GDP는 일본은 4만146달러이며, 미국의 6만3415달러의 63.3%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00년에는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이 3만6317달러, 일본이 3만9172달러로 일본이 8% 정도 높았다.
그런데 그 후의 성장에 큰 차이가 있었다.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자국통화로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은 422만엔에서 428만엔으로 1.4%밖에 늘지 않았지만, 미국은 3만6317달러에서 6만3415 달러로 74.6%나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2020년에는 일본은 미국의 63.3%까지 떨어져버린 것이다.

■ 아베노믹스로 '한국 수준'으로 급락했다.
1인당 GDP에서는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일본이 4만146달러, 한국이 3만1496달러이므로 아직 일본이 높다. 그러나 양자는 접근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전 시기에는 일본 1인당 GDP는 미국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한국과의 차이는 컸지만, 지금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즉, 아베노믹스 기간에 일본은 '미국 수준'에서 '한국 수준'이 된 셈이다

■ 한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
게다가 일본의 수치가 정체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수치는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인당 GDP로 일본은 조만간 한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임금에서는 이미 한국이 더 높다.
문제는 성장률이다.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일본 1인당 명목 GDP는 1.0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2.56배가 됐다. 일본이 정체하고 있는 한편, 한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일본의 31.3%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에는 78%로 나타났다(도표 1 참조).

■ 반세기에 걸친 '선진국' 시대의 종료
도표 2는 쇼킹하다.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간에 걸쳐 선진국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지금 거기에서 미끄러기 직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196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각국의 1인당 GDP(시장 환율에 따른 달러 환산치,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대해 OECD 국가의 평균치를 1로 하는 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은 1970년경부터 약 50년간에 걸쳐 1인당 GDP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OECD 국가의 평균치는 선진국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일본은 선진국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20년 정도 전부터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OECD의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지금 이 수준을 밑돌려고 하고 있다. 즉,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으려 하고 있다.

■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자세하게 말하면, 2015년에 일본의 수치는 0.981이 되어 이미 1을 밑돌았다. 그러나 이것은 엔저의 영향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끝났다. 또 세계은행의 데이터가 아니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수치는 이미 OECD의 평균을 밑돌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경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여기서는 OECD 평균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정의했지만, 「선진국」 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 예를 들어 IMF에서는 1인당 GDP 외에 수출품목의 다양성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 정도를 고려해 40개국·지역을 선진국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24위다.
이 정의로 본다면, 일본의 지위가 내려가도 아직 한동안은 선진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는 것이다.

■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 일변도…
도표 2에 나타나 있는 일본의 그래프는 1995년경을 축으로 하여 거의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다.
현재와 정확히 대칭 위치에 있던 것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걸친 시기다.
일본은 1964년에 OECD에 가맹을 했지만, 이즈음 일본은 고도성장의 결과 선진국의 진입을 이룬 직후였다. 1963년도의 '경제백서'의 제목은 '선진국으로의 길'이었다.
도표 2에서 보아도 일본이 급성장의 결과 OECD 평균 라인에 가까워져 추월해가는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경제력을 자랑했던 미국의 상대적 지위는 떨어졌다. 이것은 도표 2에서 미국의 선이 경향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경에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해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수정된 것에 의한 일시적 회복이다.
그래도 아직 1973년 미국 1인당 GDP는 일본의 약 1.7배였다. 미국에 가면 그 풍요로움에 압도당했다.
또한 같은 해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10.4%이며, 일본의 101.3%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 지금은 1970년대 초와 같은 경제상태
지금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과의 대비에서도, 또 미국과의 대비에서도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무렵과 같은 상태에 있다.
도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일본 1인당 GDP는 OECD 평균과 거의 같다. 이는 70년경과 같은 상황이다.
미국 1인당 GDP는 일본의 약 1.6배다. 이 숫자도 70년대 초와 거의 같다.
1995년을 축으로 하는 좌우 대칭의 모습이 이어져 가면, 도표 2의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의 수치는 OECD의 평균치를 밑돌아가게 되어, 2030년경에는 OECD 평균 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 되어 버릴 것이다.
즉 일본은 「선진국」 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 한국, 대만과의 차이가 벌어질 전망
이에 대해 한국의 지수는 이 그래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해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1960년 한국의 일인당 GDP는 OECD 평균의 11.9%에 불과했지만 1994년 50%를 넘어섰다.
1998년에는 아시아 통화 위기로 38.1%로 떨어졌고, 2009년에는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다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으며, 지금 한국은 OECD 평균에 다가서고 있다.
대만도 거의 같은 경향이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과 한국·대만의 위치가 역전되어,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OECD에 의한 장기경제 예측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ECD 국가와의 상대적인 지위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OECD 국가 평균의 성장률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 지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1인당 GDP 증가율은 OECD 평균이 1.09배인데 비해 일본은 0.89배다. 2000년부터 2020년에는 OECD 평균이 1.66배인 반면 일본은 1.03배다.

■ 일본은 머지않아 말레이시아 수준이 된다
이 경향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도표 2에 나타나 있는 일본의 좌우 대칭의 도형이 한층 더 「선진국으로부터의 탈락」 을 향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향이 장래도 계속된다면, 몇 년 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그 후 더욱 격차가 벌여질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장래도 계속된다면, 20년 후에는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4만1143달러인 것에 대해, 한국은 8만894달러로 거의 두 배가 될 가능성조차 있다.
일본은 머지않아 말레이시아 수준이 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도네시아 수준, 베트남 수준이 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ー끝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