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Hun-Mo Yi 지지율 30%대 정권이 현안의 ‘한일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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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Mo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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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30%대 정권이 현안의 ‘한일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元徴用工問題、具体策議論なく　3年ぶり日韓首脳会談：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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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徴用工問題、具体策議論なく　3年ぶり日韓首脳会談（写真=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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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徴用工問題、具体策議論なく　3年ぶり日韓首脳会談（写真=共同）
    元徴用工問題、具体策議論なく　3年ぶり日韓首脳会談（写真=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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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이 3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냉각된 관계 개선이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하는 기사를 냈다.
    작금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강제 징용공 판결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활용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일본 경제 지원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이 자금을 거출하여 대신 지불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은 원고 측이 바라는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는데 일본은 이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 아무튼 한일 두 정권은 지금 국민의 신뢰가 30%대(또는 그 이하) 로 정권 유지 조차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런 한일 양국 정권이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한미일의 공조 강화를 추동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아무튼 지지율이 30%대로 불안정한 한일 양국의 정권이 꼬일 대로 꼬인 한일 현안과제를 풀고자 움직이고 있다 하니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양국 국내 여론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재료나 정치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
    이하 닛케이 신문 기사 번역
  • =====
    징용공 문제, 구체적 논의 없이
    3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프놈펜에서 회담했다. 한일 정상의 정식 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징용공을 둘러싼 소송 문제로 ‘조속한 해결’에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정상회담의 전제로 해왔다. 한일 외교 당국의 간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구체적 조치를 둘러싼 담화는 없고, 당국 간의 조정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에 그쳤다. 합의 시기를 제시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
    긴급 안전보장 협력을 위해 의사소통을 우선했다.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을 비난했다.'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연계에 일치했다.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가 2~3일 방한해 사전 작업을 했다. 해상자위대가 6일 열린 국제 관함식에는 한국 함정이 7년 만에 참가해 안보 협력 자세를 보였다.
    윤 정권은 5월 발족 후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전 정권이 방치한 해결책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을 재단이 대신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전문가와 일부 원고가 참여하는 관민 협의회의 논의를 근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공에 대한 복지 사업을 다루기 위해 14년에 설치한 공익법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활용한다. 재단에는 한국 철강 대기업의 포스코가 60억 원(6억 엔 정도)을 거출했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일본 경제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자금 거출도 상정한다. 일본 측에는 배상금과 같은 금액의 거출을 제기한 것 같다.
    한국 대법원은 올여름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일시적으로 유보했다. 검토 작업에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법 정비는 하지 않고 재단과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민사계약을 맺는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합의로 이끌 수 있을지는 정권 기반도 좌우한다. 한국에서는 원고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다. 윤 정권의 지지율은 30% 전후로 저조하며, 진보계 야당의 반발 각오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부족하다.
    조정이 어려운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관민 협의회는 원고 측이 바라는 일본 기업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기업에 의한 사죄’를 거부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정권의 외무대신이었던 2015년 위안부 합의도 기억에 남는다. '불가역적'이라는 문언을 문서에 담았지만, 한일 합의는 문 정권 하에서 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이 해산하는 등 형해화 됐다.
    총리는 캄보디아 방문 직전 사형 집행을 둘러싼 발언으로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대신을 사실상 경질했다. 10월 24일에 야마기와 다이시로 씨가 경제 재정·재생상 대신을 사임함으로써 여당 내에는 총리의 구심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퍼진다.
    야당은 하나시 씨의 경질에 이어 테라다 미노루 총무대신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비판도 강화하고 있다. 역사문제로 타협했다고 받아들여지면 여론의 반발을 초래한다.
    한일이 관계 개선에 대한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는 양국의 정권 상황과 표리일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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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Mo Yi

    본문의 닛케이 기사 원문
  • 이철우
    거긴 양반이유
    Hun-Mo Yi replied
     
    1 reply
  • Jin-Hyuk Han
    존경하는 교수님!
    한국언론과 권부는 1965년 대일청구권은 유상 몇억불 무상 몇억불 도합 총 몇억불!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몇 억불인데 이 정도면 일본이 무리하게 최선으로 최상액의 경제협력을 한것이다 라고 보도했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3억불? 2억불?)
    실상은 현금으로 지급한건 얼마 안되고 시멘트 철강 등 현물로 대충 지원했다고들하던데요.
    또한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일본건설회사가 만들어준거나 다름없는데...
    상당한 뒷돈이 오고갔고...
    부정비리가 많았답니다.
    정작 한국에는 지하철 1호선 설계도면이 온데간데 없다고!
    2호선 만들때 개고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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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n-Mo Yi
      한진혁 네 일본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전후 배상이나 ODA 원조도 현금이 아닌 현물 등으로 지원을 하고 그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익과 진출확대를 꾀해온 사실은 유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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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Hyuk Han
      대다수 한국인은 Cash로 받은 줄 압니다.
      언론도 그런 뉘앙스로 보도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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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n-Mo Yi
      한진혁 네 금액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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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by Kang
    국민들을 속이고 담합내용을 감추는 것으로 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만 공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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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n-Mo Yi
      강한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해도 한일 현안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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