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동안 자치와 분권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해 온 부산의 황한식 교수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막 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의 맺음말에서 자치분권-지역혁신 도시화의 성패는 결국 시민주체 육성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요즘 지역 정당이나 지역정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꽉 막힌 이른바 중앙정치에 대한 탈출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의 질(質), 특히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둘은 서로 상응한다.
정치의 질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지역적 축소판으로 된다면 그것은 한국정치를 변혁할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정당이나 지역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지역 정당의 정당원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의 기득권층은 견고하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숙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장(場)이 된다는 것은 저항이나 투쟁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다 양질(良質)의 토론, 합의, 거버넌스의 우성 문화로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 되는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 과정에 지역 정당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비로소 주민자치운동은 진정한 의미의 정치운동과 결합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지역 정당은 그 정치문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정치학교가 되는 것이다.
황 교수의 발제를 보면서 지역 정당과 관련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진화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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