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I “韓출산율 세계 최저… 10년 후 경제적 압박 시작”
입력 :2022-11-07
“고령화 반전 없어… 부양 비율 급증할 것”
▲ 한국의 생식가능연령 여성의 수(왼쪽)와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의 비율(오른쪽)을 보여주는 그래프. 크레디트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CSRI) 제공출산율 하락 등 영향으로 10년 후 한국의 경제적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유럽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의 분석이 나왔다.
크레디트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CSRI)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시아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The global effects of Asia’s aging population) 보고서에서 “한국의 향후 젊은 세대 출산율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부양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CSRI는 이어 “한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양 비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10여년 후에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RI는 “1980∼1990년 출생한 사람들은 연평균 65만∼80만명으로, 2030년에 최고 소득 연령인 40대에 도달한다”며 “이들의 직장 생활이 길어지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세 및 부양 비율 증가 효과가 일부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연금 기여도는 월 소득 9%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로서는 보험기여료가 연금급여료를 충당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부양 비율이 1980년 수준으로 올라가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고령화로 인한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SRI는 한국의 이같은 부양 비율 증가 원인으로 출산율 하락을 꼽았다. CSRI는 “한국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021년 기준 한국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현 고령화 추세는 반전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의 인구구조적 변화가 경제적 전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도 분석하면서 “이들 국가의 부양 비율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2035년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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