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파티 그린즈 일본 【찬성】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위한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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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위한 공동 성명

　녹색당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11/30(수)원내 집회 “피해자가 살아 있는 사이에 해결을! 향한 공동 성명에 동의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위한 공동 성명

「피해자가 살아 있는 사이에 해결을! 지금이야말로 사과하고 묶을 때」

2018년 가을, 한국 대법원은, 강제 동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됨'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결정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판결로부터 4년이 경과했습니다만, 판결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 재단에 기금을 설치해 배상 지불을 「어깨 대신」시키는 방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본측에 「한손으로 박수는 할 수 없다」라고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호응이란 일본 기업의 사과와 '재단'(기금)에 대한 출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자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2021년에는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사실을 삭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권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 왔습니다. 1989년 3월, 다케시타 등 총리도 국회에서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은, 과거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행위가 인근 제국의 국민에게 다대한 고통과 손해를 주어 온 것을 깊게 자각해, 이러한 일 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 위에 서서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왔다.” “그런 자각과 반성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한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히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조선인 강제연행소송에서는 일본제철, 일본강관, 후지코시 등의 기업이 피해자와 화해해 금전을 지불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손해, 그 역사 사실을 자각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에 서면 한국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2022년 9월, 미쓰비시 중공소송 원고의 양금덕(양 양덕)씨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나는 옛날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사과를 받기 전에 죽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같은 달 일본제철소송의 원고인 이춘식(李春植)씨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했지만 결과만 받았다. 살아 있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이러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 관계 기업에 호소합니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강제 동원의 역사를 자각하고 반성해야합니다. '해결된' 자세를 바꾸고 한국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구제를 향해 사과하고 묶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호출]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위한 공동 행동

11/30(수)원내 집회 등

자세한 내용은 → https://181030.jimdof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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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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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賛同】強制動員問題解決に向けての共同声明

　緑の党は、「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が主催する11/30（水）院内集会「被害者が生きているうちに解決を！今こそ謝り、つぐなうとき」に向けた共同声明に賛同しました。

強制動員問題解決に向けての共同声明

「被害者が生きているうちに解決を！　今こそ謝り、つぐなうとき」

2018年秋、韓国最高裁（大法院）は、強制動員の被害事実を認め、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判決を出しました。しかし、日本政府はこの判決を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であり「国際法違反」と決めつけ、韓国に対して経済報復をしました。判決から４年が経過しましたが、判決は履行されていません。

現在、韓国政府は問題解決に向け、被害者側の意見を聞き取りつつ、解決策を検討しています。関係財団に基金を設置し賠償支払いを「肩代わり」させる案も示されていますが、日本側に「片手で拍手はできない」と「誠意ある呼応」を求めています。韓国側が求めている呼応とは、日本の企業の謝罪と「財団」（基金）への出資です。しかし、日本政府はそれに応答する姿勢を示していません。2021年には歴史教科書から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事実を削除するに及んでいます。このような対応では問題は解決しません。

　ところで、日本の政権は1995年の村山談話以後、朝鮮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と謝罪を表明してきました。1989年３月、竹下登首相も国会で「日本政府及び日本国民は、過去における我が国の行為が近隣諸国の国民に多大の苦痛と損害を与えてきたことを深く自覚して、このようなことを二度と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との反省と決意の上に立って平和国家としての道を今日まで歩んできた」。「そのような自覚と反省は、歴史的にも地理的にも我が国と最も近接しております朝鮮半島との関係においても、とりわけ銘記さるべきもの」と述べています。過去の朝鮮人強制連行訴訟では日本製鉄、日本鋼管、不二越などの企業が被害者と和解し、金銭を支払った事例もあります。

過去、日本が朝鮮半島の人びとに与えた苦痛と損害、その歴史事実を自覚し、反省するという立場に立てば、韓国側の求めに応ずることは、困難な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

2022年９月、三菱重工訴訟原告の梁錦徳（ヤン・クンドク）さんは次のように書いています。「お金が目的だったら、私はとっくの昔に諦めていたでしょう。私は日本から謝罪を受ける前に、死んでも死に切れません」。同月、日本製鉄訴訟の原告である李春植（イ・チュンシク）さんも次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補償を受けられなかったため、裁判をしたが、結果だけを受け取った。生きているうちに問題が解決することを望む」と。このような強制動員被害者の声を受け止め、誠実に行動すべきです。

私たちは日本政府、関係企業に訴えます。植民地支配下での強制動員の歴史を自覚し、反省すべきです。「解決済み」の姿勢を改め、韓国の判決を受け入れ、被害者の救済に向け、謝り、つぐなうべきです。

　2022年11月

〔呼びかけ〕　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

11/30（水）院内集会など

詳しくは→https://181030.jimdof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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