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실정에 절체절명 국가위기, 대전환과 반윤 연대로 극복하자
등록 2023-03-13 18:36
수정 2023-03-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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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후 3시40분께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대행진(26차)’ 사전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쪽을 지나가고 있다. 고병찬 기자
지난달 18일 오후 3시40분께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대행진(26차)’ 사전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쪽을 지나가고 있다. 고병찬 기자
[왜냐면] 이도흠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국민은 생활고로 도탄에 빠졌으며 국격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 정권은 시대착오적 정책과 권력행사, 보복에만 혈안이다. 미국과 재벌에 극단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하며 친일 매국을 자행하고 서민과 노동자를 생존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균형외교를 저버리고 미·일 동맹체제에 가담하고 북한과 대결구도로 일관해 전쟁위기를 조장한다. 권력의 전·후면에 모두 배치된 강성 신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시대의 가치인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달리면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노조파괴를 단행하고 있다. 언론을 탄압하고 노동과 진보진영을 부패집단,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당정분리와 협치를 거부한 채 군사독재 정권의 유령인 공안정국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는 뼈대만 남았고 나라는 안팎으로 파국 직전이다.
경제도 총체적 난국이다. 장기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가 닥치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길을 봉쇄했다. 재벌 퍼주기와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부채와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한다.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은 점점 금융위기로 향하고 있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105.8%,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인 472억 달러, 실업률은 3.6%에 이르렀다. 올해 1% 성장도 낙관하기 어렵다.
독단과 퇴행의 극치이고 실정의 연속임에도 이 정권은 여전하다. 이유는 여럿이다. 극우 이데올로기로 합리화하고 군사독재 정권도 부러워할 정도로 검찰 권력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디지털화 이후 둘로 갈라치기 당한 여론은 확증편향이 심해, 화물연대 파업사태에서 보듯 60∼70%가 반대해도 수구냉전세력과 강성 보수층의 팬덤이 강화한 것이 여론지지로 탈바꿈한다. 반면에 오래전 야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은 데다 사법리스크에 걸려 식물정당 수준이다. 진보진영은 아직은 괴멸 상태다. 이대로라면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파쇼적 만행은 날개를 달 것이다. 기후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지정학적 전쟁의 위기 등 글로벌 복합 위기의 상황에서 이 끝은 대한민국의 파탄이거나 전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반신자유주의, 반윤석열,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각 주체를 중심으로 연대해 총력으로 투쟁해야 한다. 복합 위기의 극복은 탈자본과 탈성장의 새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목표로 담대한 전환을 하려는 이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은 ‘뻥파업’일랑 그만하자. 계급의식에 기반한 투쟁 의지를 확고히 하고 총자본에 총노동이 맞서는 투쟁을 하고, 이에 진보정당과 진보 세력이 연대하면서 총선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자.
반윤석열 전선의 전제는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이다. 불량정권이고 70%가량이 반대함에도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 힘보다 못한가. 촛불의 열매를 송두리째 내줬지만 문재인 정권은 촛불 배반 정권의 행보를 보였다. 적폐의 핵심인 자본과 미국에 굴종적이었고 압도적 의석을 가졌음에도 촛불에서 요청한 개혁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다. 불평등과 노동자의 삶은 더욱 악화했다. 조국 사태에서 위성정당, 방탄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과 별 차이가 없었다. 민주당은 기득권 동맹의 행태를 취하면서 일개 검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데 대해 뼈저리게 성찰해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386과 부패에 연루한 이들은 모두 사퇴하거나 정계 은퇴하고 당을 젊고 청렴하며 진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더 미루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참패가 총선에서 반복할 것이다.
촛불행동과 비상시국회의를 포함한 민주당과 지지층은 진정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가. 그렇다면, 총선에서 위성정당 금지와 독일식 비례대표제, 퇴진 이후 민주당과 좌파·노동운동진영과 공동정부 구성, 직접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화를 대폭 수용한 개헌, 신자유주의 극복과 사회 대개혁을 약속하고 좌파·노동운동진영과 연대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과 좌파·노동운동진영, 대한민국을 다 같이 살릴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촛불항쟁을 촛불혁명으로 승화하는 길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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