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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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기틀은 어떻게 해서 훼손되었나?
- 우리는 여전히 포위되어 있다.
수성(守城)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진격의 전략을 짜야 한다.
1. 해방의 공간이 미국의 군사점령으로 장악되었다.
2. 미국에 의해 일제 식민지 기득권 세력이 청산되지 못하고 정치의 중심으로 세워졌다.
3. 민족해방 투쟁의 주체세력이 해방공간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4. 매국세력이 애국세력으로 둔갑했다.
5. 무엇보다도 군대와 경찰, 사법기관을 친일세력이 지배했다.
6. 경제적 토대 또한 이들의 손으로 들어갔다.
7. 교육에서 민족해방 투쟁사가 제외되었다.
8. 일본의 괴뢰국가인 만주국 체제에 협력했던 자들이 고스란히 지배층이 되었다.
9. 친일과 친미가 국가의 틀거리가 되었다.
10. 민족의 자주적 결정능력이 심대하게 훼손된 현실을 민주화 투쟁이 여기까지 극복해냈다.
애초 이 나라는 해방정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었다면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전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조직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던 나라였다. 이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적 열망이었다. 저 동학 농민전쟁에서 민족해방투쟁에 이르기까지 그 저력이 어디 사라졌겠는가? 당시 가장 강력한 민중의 요구는 토지개혁이었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해방조국의 사회경제적 질서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이 나라의 민중은 민중이 주인이 되어 정치와 사회를 주도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여겼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가 좌절되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 견고하게 발전해왔을 것이다.
혁명가 김원봉은 위대한 성취를 해냈을 것이며
김구 선생 역시 정신적 지주로 친일청산의 듬직한 산맥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좌우 대립은 친일세력과 미군정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분기점이었던 신탁통치 소란도 미국의 정보왜곡으로 생긴 사태였다. 친일세력은 이를 기화로 애국세력으로 변장하고, 반공을 내세워 자신들의 친일부역을 은폐했다. 이제 해방공간의 역사를 새로 주목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출발점을 바로 세워야 한다.
1979년 유신체제 붕괴를 알린 10.26 직전에 나왔던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출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중한 역사적 사건임을 다시금 말해야 한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8.15 기념사는 이미 40년 전에 정리된 역사이며, 이제야 비로소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아직도 포위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간신히 만든 정치적 구심점이다. 180석의 여당 의석 또한 그렇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보다 강력하게 이 포위망을 뚫고 진격해가야 한다. 만만하게 보이면 그 다음이 더욱 어려워진다. 법과 제도와 역사를 손에 쥐고도 이 현실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8월 15일은 이제 해방공간의 재구축이다.
1) 무엇보다도 토지 공개념의 현실화를 정책으로 세워라. 부동산 계급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는 그렇게 붕괴시켜야 한다. 해방 공간에서 민중이 그토록 열망했던 토지개혁은 바로 이와 다를 바 없다. 1인 소유 상한선을 넘는 부동산에 견딜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하나씩 공적 토지로 전환하라. 그게 시작이다.
2) 역사 교육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라. 민족 해방투쟁사를 근현대사의 중심에 세워놓고 이를 교육의 근간으로 만들라. 민족사 교육을 낡은 민족주의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진보적 세계 시민의 토대가 바로 고난받은 민족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임을 모르는 것이다. 오늘도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체제와 구(舊) 제국주의의 유산 아래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과의 세계시민적 연대는 바로 이 탈식민주의 교육의 힘으로 가능하다.
3) 남과 북의 자주적 결정을 힘껏 밀고 나가라. 이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을 여는 일이다. 어느 누가 이 민족의 미래를 도울 것인가? 그런 것은 없다. 하늘도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자주 없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
4) 인류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에 기여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가 제6차 멸종을 경고하고 있다. 모든 산업체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대전환의 선택을 해야 한다. “생태 사회주의(Eco-Socialism)”가 우리의 미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정치와 역사, 교육과 문명의 큰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천하의 인재를 모으라. 이제 많지 않은 임기에 이런 일을 한다고 비난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역할을 맡은 정부다. 이것이 다음 정부를 만드는 일이자, 우리 미래의 새 장을 여는 문이다.
위대한 가치와 목표의 제시가 진정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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