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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eum Lee 190730 한국이 이번 무역전쟁에서 일본에 이기는 11가지 방법
- 이번 한일갈등과 무역전쟁에서 결론은 확실하다. 명분상으로는 모두 승자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패자일 것이다. 명분상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절대 상대방에게 패배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 패하면 용서가 되어도 한일전에 패하면 바로 감독이 교체되는 축구에 잘 나타나듯, 패배할 경우 두 나라의 흥분한 국민과 언론은 한국/일본에 패한 정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나라 정권은 모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경제, 무역수지, 관광수입, 국제질서 등에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기에 둘 다 실질적으로 패자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패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한다.
1. 추격기술에서 벗어나 기초과학에 튼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 일본이 지금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여 우리, 정확히 말하여 정권과 재벌이 범한 업보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2018년에 240억 8천만 달러, 54년간 누적액은 700조 원에 달한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 차이다. 주로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발생한다. 왜 일본은 노벨상을 지속적으로 수상하고 첨단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고 일본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한국은 무역 11위인 경제국임에도 아직도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추격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은 기초과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노벨상 수상자도 2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선진 과학기술과 관련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주도 과학기술동원 체계를 해체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과학의 공화국’(마이클 폴라니)을 수립해야 하고, 기업 또한 당장 이익을 내는 추격기술에서 벗어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이것이라도 해낸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지만, 만약 이번 사태로도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싸움에서 우리는 얻은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한국의 기업인과 관료, 지식인들이 요새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이번 한일무역전쟁의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한결같이 1960년대나 통하는 기술입국론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말 한심하다 못해 구역질이 난다.)
2. 미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고 중재를 요청해서도 안 된다.
- 정부와 국민, 언론은 추호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동안 미국의 대아시아, 대일본, 대한국 정책으로 유추하면, 미국에게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중요도가 100이라면 한국은 3 내지 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은 늘 들러리다. 지금의 65년 한일협정체계도 미국이 박정희 정권을 압박한 데서 비롯되었다. 지금도 미국은 굳건한 미일안보 체계를 중심으로 여기에 한국을 끼워 넣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설혹 미국이 한국에 친밀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을 잃거나 화나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다. 미국에 기대하지 말되, 무시할 수도 없으니 외교적으로 이용만 하라.
3. 한일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 65년 한일협정은 미국의 압박 아래 일본국 장교였고 대한민국을 기시의 만주국처럼 만들려고 했던 사독재자 박정희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민족적으로 행한 것이다.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동, 1962년 케네디와 요시다의 회담, 1963년 11월 존슨과 박정희의 회담 등으로 이어지며 전체 틀이 정리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와 우익, 전후세대는 이미 한일협정으로 배상 등이 말소되었는데 한국인이 떼를 쓴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한국 국민은 미국의 강요 아래 박정희와 김종필이 돈 몇 푼에 나라의 자존과 위안부, 강제징용자들의 한 많은 삶을 팔아넘겼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또한 그 딸인 독재자 박근혜가 성격도 불분명한 10억 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분노를 팔아먹은 데서 기인하며, 한국과 일본 대중의 반응도 한일협정과 비슷하다.) 이번 기회에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당성을 갖는 당사자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한일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4.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 원래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경기에 쓰이는 활은 외국산으로 남자는 주로 미국 호이트의 활을, 여자는 일본 야마하의 활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애틀랜타 올림픽을 맞아 미국은 자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 호이트 신형 활 공급을 중단했고 이로 남자 부문에서는 미국이 단체 개인 금메달을 전부 가져갔다. 이에 뿔이 난 대한민국 양궁협회는 초등/중학교 외국산 활 사용을 금지시켰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양궁 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제조업체가 '윈앤윈'과 '삼익 스포츠'이다. 이후 한국 선수들이 한국산 활을 들고 대회를 섭렵하자 외국 선수들도 한국 활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호이트와 야마하의 양강 체제는 붕괴하였고, 더 나아가 일본 야마하는 활 사업을 접었다. 삼익스포츠도 파산했지만, 윈앤윈은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의 뛰어난 머리와 근면성이 바로 첨단 산업기술로 발현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 재벌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먹어치운다. 재벌이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벌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대만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고, 정부가 재벌과 유착하는 카르텔을 해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5.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물밑에서는 교섭을 해야 한다.
- 지금 정권도, 국민도 너무 흥분하고 있다. 인류 문명사를 단순화하면 “교류냐, 전쟁이냐?”다. 인간과 집단은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기에 물류, 사람, 지혜의 교환/교류/교역을 해왔고 이를 하지 못할 땐 전쟁을 했다. 일본이 한국에, 한국이 일본에 적은 아니다. 서로 국민을 흥분시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놀이의 유혹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 모두 벗어나서 외교적 협상을 하여야 한다.
6. 일본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전전 세대와 전후세대를 구분하여 대처해야 한다.
- 한국의 국민 소설이 <춘향전>이라면, 일본에서 가부끼, 드라마, 영화로 자주 상연/상영되는 국민서사가 47명의 낭인들이 주군을 자살로 몰고 간 사람을 죽이고 모두 할복하는 <주신구라(忠臣蔵)>다. 미국인은 상전의 비리를 터트려 유명인이 되고 책을 팔아먹는다면, 일본인은 자결한다. 일본은 은혜를 매개로 집단에 절대 충성한다. 일본인은 철저히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예의가 바르며 절대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상당히 절제되고 예의 바른 삶은 실질적으로는 전체와 집단에 주눅이 들은, 한 마디로 일상이 전체주의적이다. 이렇게 억눌린 것을 일본인은 과도한 섹스문화와 집단 폭력으로 표출한다.
또, 일본의 전전 세대와 전후세대가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한다. 전전 세대는 식민지 모국으로서 자부심과 냉전의 의식과 함께 식민지 시대에 범한 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과 2대 경제대국을 형성했을 때 번영을 누린 세대다. 하지만, 전후세대는 과거사 자체를 잘 알지 못하며 알더라도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무감한 이들이며, ‘잃어버린 20년’을 거쳐 2010년 중국에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내주고,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경제 12위 국가로 성장한 것을 목격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한국을 국가 간의 협상도 지키지 않아 신뢰를 할 수 없는 민족, 더 크기 전에 눌러놓아야 하는 민족으로 보고 있다. 아베는 전전 세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후세대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전후세대를 선동하여 지지율을 높이고 이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개헌까지 가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7.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토착왜구, 자한당의 반민족적 공세에 조직적, 이성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8. 일본의 양심세력, 평화세력, 진보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9. 불매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 아베와 일본에게 한국 민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10. 일본이 2,000년 내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여몽연합군처럼 한반도가 대륙의 섬 침공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일본은 조선을 번국(蕃國) 정도로 생각하였고 지금도 기술과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기에 일본은 한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에 대처하면 아베나 일본의 우익, 경제인들이 두려워하고 협상에 응할 것이다. .
11. 현해탄으로 전선(戰船)이 오고간 것은 1%미만이고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손해였으며, 99%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서로의 문화와 예술, 역사, 문명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평화의 꽃배가 오고갔고 이때 한일 모두에게 번영과 발전을 야기하였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평화와 교역이야말로 한국과 일본 모두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Comments
Santi Kim
교수님 탁견이십니다.
일부는 손질하여 일본어로도 옮겨 일본 매체에 올리면 좋을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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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eum Le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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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순
역숴
No photo description available.
· Reply · 1 y
김윤순
역숴
· Reply · 1 y
정윤영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 Reply · 1 y
Geonmo Kang
공유합니다.
· Reply · 1 y
Dohyung Kim
3번만 빼고는 대체로 저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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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훈
11번에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 Reply · 1 y
고재석
기냥 절망입니다
글자외엔 안보입니다
막연하다는거요
· Reply · 1 y
윤수호
· Reply · 1 y
신학림
전부 타당한 근거가 있는데, 3번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허신 모양인데, 계속성을 가진 정부가 1965년 기본협정을 다시 체결하자고 하면 일본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는 국제조약도 안 지킨다는) 지금 주장에서 한 발 더 나갈 겁니다. 65년 협정은 '보상'에 관한 협정이고 개인에 의한 청구권이나 배상/보상 요구 권리는 유효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고수하는 선에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구분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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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eum Lee
네-애정이 어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65년 협정은 '보상'에 관한 협정이고 개인에 의한 청구권이나 배상/보상 요구 권리는 유효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65년 협정으로 인하여 한일관계는 계속 갈등과 투쟁의 연속입니다. 양국의 수뇌들과 지도층, 더 나아가 시민들이 더 이상 서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려면, 65년의 강요되고 불평등협정체제를 끝내려면 새롭게 한일협정을 맺자는 인식…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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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이도흠 동의합니다.
이 교수는 idealist with realism;
저는 realist with idealism;
둘 다 좋습니다. 상호보완하면 안성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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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o Moon
굴쎄...이론적으로 맞지만 한일관계가 좋아지리란 기대도 금물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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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u Hong
Dear all the people on Earth
You must not go to Japan. It is much more dangerous than you think.
Boycott Tokyo Olympics.
YouTube에서 'Expert says 2020 Tokyo Olympics unsafe due to Fukushima | 60 Minutes' 보기
https://youtu.be/i0hgfBkIBDM
Expert says 2020 Tokyo Olympics unsafe due to Fukushima | 60 Minutes
YOUTUBE.COM
Expert says 2020 Tokyo Olympics unsafe due to Fukushima | 60 Minutes
Expert says 2020 Tokyo Olympics unsafe due to Fukushima | 60 Minutes
· Reply · 1 y
Hak Seong Son
6번 크게 공감합니다. 일본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일본을 알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까도 알고 까자는 마음으로 일본에 대한 기사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몰랐던게 더 보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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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eum Lee
네-저도 읽어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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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용
평화경제가 답인가요 ?
· Reply · 1 y
Kisuh Sung
싸우는 이웃보다 사이좋은 이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교수님의 고견에 동의합니다.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양심을 회복하면, 최상의 이웃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는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겠지만, 배은망덕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저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나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양식있는 식자들은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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