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heum Lee 151230 위안부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우려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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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eum Lee 151230 위안부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우려되는 것들

위안부 합의는 대한민국의 국익만이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을 위해서도 박근혜 정권이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다. 독일이 그리 하여 유럽의 맹주로 거듭난 것처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경제동물에서 벗어나 리더가 되려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무한하게 철저히, 진심을 담아 사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이는 한국에도 비극이지만,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것이자 동아시아의 평화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게 한 것이다.
* 이번 위안부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우려되는 것들
1.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극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아름다운 승화로 인고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의 가슴에 ‘불가역적인’ 대못을 박았다.
2.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친미, 친일 매국 독재정권임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으며, 친일세력들이 더욱 발호할 수 있는 마당이 만들어졌다.
3. 일본의 전쟁범죄의 야만성을 대외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일본의 양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잃었다.
4.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으로 본질적으로 우익 정한론자이자 권위적인 통치자인 아베 및 그 추종세력들의 헤게모니가 더욱 강화하고 집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며, 아시아에서 더욱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한국, 중국, 일본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할 것이다.
5. 미국이 북한에 폭격을 가하거나 침공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짐은 물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와 관계 없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한 편이 되어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고, 청일전쟁처럼 한반도가 전쟁터로 이용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은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고 그만큼 우리는 복지에 투여할 예산을 잠식당하며, 중국을 막기 위한 미군의 기지가 더욱 늘어나고 한중관계는 악화하여 수출, 대북한외교 등 여러 면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번 합의는 박근혜와 아베만의 협정일 뿐이다. 우리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번 합의의 폐기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무한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위안부 사태에 묻혀 노동개악을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